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탁동식 의원 발언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권부터 보고해 주시고 앞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앞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각 위원님이 많으실겁니다만은 저도 10여개 되는데 두어개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내방자 서한문제작,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방자 서한문제작은 열린 시장실에 다녀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분 인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열린 시장실에 오셨던 분들에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열린 시장실에 오셨던 분, 그렇지 않으면…
정지호위원
감사하다는 시장이름으로 서한 보내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 다음 137페이지 대충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연수 참가, 국제 도시간 파견교류,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인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국외여비중에서 1억6,500만원을 계상되어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내 경제 사정이 이렇게 되기 전 이었습니다. 내년도 정부방침이 공무원 해외연수가 원칙적으로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조회를 해 봐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예산 자체는 수정예산 나올 때 삭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시켜서 다른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밑에 외빈 초청여비도 내년도에는 가능한 최소와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시 방위협의회 운영 보조가 나오는데 3,900만원, 이것은 동에는 방위협의회 지원금을 줍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에는 안 주면서 시에는 3,900만원을 뭐한다고 줍니까. 시에만 하고 동에는 협의회가 없어도 되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여기서 되고 있는 사항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은 예비군…
홍규
김홍규위원
예비군은 3,000만원 있잖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위에 있는 방위협의회운영비 보조는 사실상 방위협의회가 일반사무용품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예비군 중대보수비, 예비군, 전투경찰들, 소요사태 났을 때 동원되는 간식비, 그런 사항으로 사용하고 밑에 3,000만원은 통합 방위법이 7월1일자로 발효되므로 해서 지금까지는 없던 문구가 들어간 것이 각종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역예비군중대의 회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컴퓨터를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자기가 돈을 냅니다.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시의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돈 십원도 안 내죠? 순수한 시비로 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4년, '95년전까지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동에는 받고 시에는 안 받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금은 방위협의회에 시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일체 다른 협찬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에는 받는데 시에는 왜 자체 운영을 안 합니까. 동에는 자체운영 하잖아요. 방위협의회에서 필요한 돈을 못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동에는 위원들이 돈을 모아서 자체 운영하고 시에는 시비로 쓰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지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둘러 봤는데 현재로서 필요한 것입니까? 새마을문고에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새마을 문고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의 시책도 보면 활용도 자체는 제가 잘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내무위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은 시민이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에서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필요없는 돈을 안 그래도 어려운 시 살림살이를 가지고 자꾸 잭이나 사주고, 보지도 않고 사장시키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셔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정지호위원
서가가 없고, 앉아서 보는 좌석도 몇 개 없고, 책을 전부 쌓아 놓고 먼지가 쌓여 있는데 서가가 있으면 문학서적이면 문학서적, 소실이면 소설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보고 싶은 잭을 볼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 질의다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예.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김홍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방위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역 방위를 하고있는 8962부대 2대대에 대한 대대자체가 지역방위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인력동원, 예비군훈련에 의한 회비지원, 시설보수가 있고, 그 나머지도 관내에 있는 전경들에 대한위문, 지원, 출동했을 때 그러한 사항이 주가 됩니다.
탁동식위원
읍·면·동 방위협의회하고 시협의회하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연관 관계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 방위법상 보면 읍·면·동 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에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방위협의회하고 읍·면·동의 방위협의회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협의회끼리는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불매 동단위의 예비군 중대가 있고 하니까 연관이 되는데, 실제……
탁동식위원
절차상으로는 읍·면·동의 방위협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라고 하는 기준이 없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방위법에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현장을 나가면서 모 동인가 면인가 행정책임자에게 물었는데 방위협의회가 뭐하느냐 이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질문을 했는데 이때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1년에 한번, 두 번 을지훈련인가 하면 그때 방위협의회 창원들 돈 모아가지고 위문가는 것, 이때까지 했다 하는 것은 그것뿐이랍니다. 방위협의회 회원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위문 갈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방위협의회 하면서 모아서 의문가는 것 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면·동 단의 방위협의회가 저는 저 자체가 전시가 아니고, 훈련하다보니까 역할이 미미하다 봐야되는데 전시를 가상했을때 방위협의회 업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탁동식위원
김홍규 위원 질의에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 시협의회에만 지원이 되고 읍·면·동 방위협의회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3,9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을 안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예비군훈련장 수선비, 예비군 훈련과 관련되는 장비지원비, 경찰쪽은 각종 소요사태때 전경 동원되는 간식비,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중간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영협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그 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디가도 아무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이름만, 명칭만 해서 조직해 놓고 아무역할이 없습니다. 읍·면·동 단위 조직 활성화라 하는데 금년만 계상된 게 아니고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탁동식위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협의회가 구성된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탁동식위원
읍·면·동 단위 조직활성화 하면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탁 위원께서 활동이 미미하다고 질책하셨는데, 그래서 기조직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 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활력비를 했는데……
탁동식위원
내용을 보면 시목, 시화식재비관리작업, 증식하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단체 하면서 좋은 단체가 있지 안 습니까. 그런 단체에 좀 더 해주면 되는 것이지 필요없는 단체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날도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구성된 단체도 아니고 우리 시에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곳은 예산을…… 절약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당직실 비상연락 상황판 제작, 작년 추경때 두개 반영했는데 재활용하면 안 됩니까? 작년 추경 예산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재활용되는데……
제진옥위원
할 수 있는데 다시 또 해 놓았는데, 재활용하시고,152페이지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려 운영에 '97년도 실적과 '98년도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협의회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원보조금입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 예, 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식당운영관계인데 민간인에게 이양해 주면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거론되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민간인 이양관계는 검토를 해보고 직원들 설문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여러 가지 종목에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식당 주방기구가 조금 쓰면 못쓰게 될 것이고 그때 또 구입해야 될 것이고, 이 정도 6,000만원 정도를 민간에게 지원 안 해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음식이 더 잘나오고 시 경비가 절약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식당 관계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그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위탁은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빠른우편 나오는데 시에서 빠른우편이 몇 천통, 몇 만 통이 필요합니까? 빠른우편 아니라도 진주시는 이틀이면 다 갈 것인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이것은 문서 통제실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인데 전체 내년 공공요금으로 소요되는 게 4,000만원 전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빠른우편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일반우편을 하는데 시에서 쓰는 공공요금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조건 빠른우편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 자체는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이경표위원
외지로 나가는 우편물도 빠른우편 쓸게 있고 안 쓸게 있는데 진주시내는 빠른우편이나 일반우편은 시간이 같이 걸릴 겁니다. 구태여 빠른 우편을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37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 진행비에 직원 사기진작 경비해서 해당 공무원이 7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기진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서상 나와 있고 매년 있던 겁니다. '96년도에는 별도로 나와 있다가 '97년도는 관서당 경비로 갔다가, 다시 목이 바뀐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 100명까지는 본 청에서는 8만원,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300명부터 그 다음에 600명까지는 4만5,000원해서 예산편성지침서상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사기진작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각 과에다 직원들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인원수에 비례해서각 과에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표위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하는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것은 국내여행입니다.
이경표위원
앞으로도 해외여행은 자제하는데 이것은 자제할 계획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년되면 각종 경상예산자체는 공무원 각자 소신을 가지고 뼈를 깍는 아픔을 가지고 절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자체는 공무원들도 그런 각오를 안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142페이지에 기구표유인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인사가 있고 나면 기구표, 바뀐 사람들…… 그 자체는 발간실 인쇄가 안 됩니다.
이경표위원
그것 하는데 1년에 500만원 필요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조판비가 비싸가지고.
이경표위원
147페이지 재해보상금급여인데 200만원 50명,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1년에 재해 공무원이 50명씩 나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재해보상금은 본인뿐 아니고 본인이 당했을 때 직계존속에게 주는 사항인데 예상금액입니다. 금액이 한번 당하고 나면 생각보다 맘이 나옵니다. 예로 11월에 청경이 다쳐서 재해판결이 나온 게 4,700만원 나오는데, 법상보면 판결 후 15일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안 해 놓았다가는 예비비로 지출해야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상금액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해 놓으니까 1년에 보상해줄 인원이 많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본인재해도 있고, 직계존속의 사망도 재해보상금에 지원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지상보도에 보셨을 겁니다만은 어제 광역시. 도, 실·국장 회의에서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20%를 줄여야 되겠다는 회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잘 아시겠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시 예산이 금년 당초 예산에 3,900만원 되는데 800억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엄청난 변동이 온다. 그러면 실무자인 과장께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발간실 장비구입에 '97년도에 예산서 154페이지 보면 1,0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문서 정합후 처리기 이것도 2,000만원 주고 한 대 샀어요. 그런데 금년에 발간실 고가장비를 사야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지 구입에 기획실에 101부하고 총무과에 125부인데 배부처가 어디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저도 문서정합후처리기를 금년도 구입했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력을 따져 봤는데 문서정합처리기를 '92년도에 구입하고 금년도 두개 사고,4개가 한조가 된답니다. 4개가 한조가 되기 때문에 두 개 사줘야 균형이 맞다.
오상옥위원
금년도 1,000만원짜리 인쇄기하고 2,500만원짜리 인쇄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인쇄기 두 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인쇄기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92년6월에 구입했던 사항인데, 인쇄기가 수명이 5년이라 합니다만은 그 당시 구입했던 인쇄기가성능이 안 좋아서 금년에 한대 구입하고 내년에 구입하고 나면 인쇄기와 문서정합기, 인쇄에 칠까지 한조로 나올 수 있는 장비 보완사항입니다.
이런 비품은 예산도 많이 나가는 예산인데 작년에 잘못사서 새로 사야 되겠다는지, 가정살림이나 시살림이나 같은 것인데, 집행하시는 과장님이 작년에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원짜리인데 이런 것은 한번 직접 가서 확인도해 보고해야 우리한테 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실제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옥위원
지방행정지는 기획실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도 듣는게 처음인데, 지방행정지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는데.
오상옥위원
기획실 101부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획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행정지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도시문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총무과에서는 어디에 배부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면·동 본 청입니다.
오상옥위원
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194페이지 자율방법 대원 운영비, 우리 시가 3,700여만원 지원하는데 36개 대가 각 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4개 대가 해병대가 4개 대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해병전우회, 동지회, 새마을 방범봉사대, 연합대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새마을 방범대는 잘되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 참여를 해보고 하는데 방범대는 시민들 눈에 띄게 하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방범대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내고장 사랑하기라든지 시가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가 많은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안 해 본다는 겁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국수를 사먹든지, 밥을 사먹든지 예산을 낭비해도, 예를 들면 미협같은 데 예산을 줬는데 전부 먹고 치운 것입니다. 방범대 이런 사람들은 추운데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점검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돈만 줘 놓고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서 바로 지원해 주고 나면 동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지원해 준 것도 동으로 내려주고 동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항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본 청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효과를 봐야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총무과 마치고 할까요. 오전에 총무국 마쳐야 되는데, 휴식을 의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동식
모동식위원
137페이지 외빈초청여비, 두 가지 다 여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오면 체류기간 동안 그 비용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식비, 숙박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초청하고 오고 가는 것 여비 전부다 초청한 쪽에서 부담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진주도착부터 시작해서, 숙박, 식사만 부담합니다.
탁동식위원
여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탁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직
하창직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19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예산안 134페이지, 152페이지, 190페이지 각종 행사, 앰프, 축소방안 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앰프임차는 속된말로 저희들 경상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행사있을 때 시에 앰프가 없기 때문에 청내에 하면 자체 앰프로 하면 되는데 외곽행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앰프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신축동사무소 이전 차량임대, 시청 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시청 거가 많지 안 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전할 때 보면 동사무소 안 에 보면, 물론 동사무소 직원이 서류정리하고 옮깁니다만은 이사예산비로 해줘야 짐을 상차 하고 하는 것이 차량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신축 동사무소 비품구입, 동사무소가 통합되었으면 전에 비품을 재사용하면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에 있던 통합했을 때 것은 통합 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비품구입을 써 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현재 상태를 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남아지면 나머지를 가지고 읍·면·동에 일반비품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국외여비,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138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 민간해외여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안 이 올라 올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획실에서 개별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고 총괄적인 사항만 지침에 의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공고해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가족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만원 40명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주는 겁니까. 별도로 시에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별도로 저희 시에서 가족부인에게 기념품하나 주는 겁니다.
정지호위원
부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하고 145페이지, 142페이지에 상시고용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145페이지의 의료보험배상금, 147페이지 재해공무원 배상금, 이 관계, 제가 2년 전인가 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재해라든지 이 관계는 노동청에 산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 8,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제도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이용하지 많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상시고용 일용인부퇴직금 이게 1,000만원 곱하기 25명해서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계산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000만원에 대해서 퇴직자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퇴직하는 사람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1,000만원도 묄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고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1년이내에 나가는 것은 퇴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 1년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가 월100만원 받았다고 하면 2년 있다가 가면100만원 곱하기 2에다가 백분율을 계산하는게 있거든요. 대충 3년 급여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은 본인도 퇴직 충당금을 내야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이 있고 또 본인 부담도 있고, 국민연금도 들어가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는 도입을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용인부가 사업인부하고 내근인부 합해서 51명인가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더라해도 그런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금년 경우처럼 하면 51명, 내년도에도 그 수준은 나을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추정예산 입니다.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지호위원
보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무연수가 많으면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시 퇴직을 5년이면 5년 한번씩 시켜버립니다. 일용인부도 10년이나 있으면 1,000만원 해당되겠지만, 이것을 조금 연구하셔야 될 내용이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말하는 재해보상급여, 재해 공무원 배상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에 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시에서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해보상급여 같은 것은 만약에 산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우리는 3분의1만 주고 노동청에서 3분의2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재해 공무원 배상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어째서 가입하지 못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공무원 연금 공단에 해야되지 일반공무원들은 사기업 같으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정지호위원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따집시다. 146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2,000만원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것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3명한다. 누가 할 것이다가 아니고 명예퇴직자 예상올해서 금년 같으면……
정지호위원
이것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2,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2,000만원이 정액이 아니고 자기 잔여 임기 기간중에 봉급의50%인데, 금년에 3명 했습니다.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이것도 정액이 아닙니다. 추정금액 입니다.
정지호위원
163페이지 새마을부녀회자연정화활동 경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금년까지는 녹지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녹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시켜 가지고.
과정
총무과정
김수근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인부 사역했던 사항을 예산이 확정되면 녹지과하고 합의를 해야되는데 금년도 인부 사역을 해서 이 지역에 인건비가 얼마 들었냐, 1,000만원 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 마가 위탁관리를 해 달라 1,000만원이하로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위탁관리 하나,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이 돈은 새마을 부녀회에 기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새마을기금으로 사업목적으로 달성하고 새마을단체의 기금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상했던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년도에 녹지과에서 한 것인데, 시장에게 새마을 부녀회나 자생단체들이 기왕이면 우리가 해서 우리 기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과에서 지출되는 인건비하고 부녀회에서의 인건비가 차액이 난다는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머리수 연마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절감은 아니고 시장이 기왕 하자해서 준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진주시 모든 읍·면·동에 다 줘야되지. 왜 하필 신안동, 성지동 고수부지만 정해 놓았어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구상할 때 고부수지가 많은데, 신안 녹지대를 다시 조성하고있는 곳이라든지 이중에서 한곳을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치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전야제 불꽃놀이, 종야제 불꽃놀이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만 300발이 되는데 한발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팡 쏘는 그게 한발입니까? 화약을 충전시키는 몇개를……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불꽃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발입니다. 그 안 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번 터졌을 때 그게 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자체가 다섯 발 됩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정지호위원
6개 터졌다 하면 여섯 발 평균 5발해서 300발이면 몇 개 터지는 것입니까? 보통보면 많이 해봐야 펑 터지는 소리가 20개정도 되는데 20개면 5개해서 100발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300발이면 60번, 펑 소리가 납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해봐야 20개. 예술제 매나, 시민의 날. 알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221페이지 지역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221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138페이지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3,000만원, 4,000만원이 1년분이죠? 이렇게 많이 올려 놓았다가 5개월 후 민선시장으로 출마할 것 아닙니까. 안할런지도 모르지만 그 안 에 돈을 다 쓰면 안 되게 때문에 6개월분만 정리해야 되겠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기준액대로 잡아 놓은 것인데 6개월분만……
홍규
김홍규위원
지난번 진주에 모 시장이 6개월 쓸것을 1년분을 다쓰고 가버려서 뒤에 야단이 였는데 이번에도 다 써버리면 어디에다 항의할 겁니까.
과정
총무과정
김수근 반액을 계산했는지 전액을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총무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기관운영 판공비, 특수활동비는 예산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1년분을 한 것인지 6개월분을 한 것인지 알아 가지고 별도로.
홍규
김홍규위원
예산가지고 알아 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 주면서 확실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5억2,000만원 올려 줘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게 읍·면·동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1년 예산을 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액을 3,000만원 한다해도 내부적으로 6개월만 하다 가실 분이 다 쓰고 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거든, 내부지침이 반이상 못쓴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지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배정도 같고 집행부서도 같아놓으니까 지금은 자금 배정 부서가 틀리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옛날에도 내부지침은 있었지만 다 쓴 것이지. 엊그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예산편성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1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2분의 1만 쓰라는 게 안 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집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131페이지 보안 업무 교육용 교재 유인이 있는게 규격교재가 아니면 발간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발간실에 해도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발간실해도 되는데 돈 300만원을, 162페이지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97년도에도 운영했습니까?
과간
총무과간
김수근 새마을 단체 보조금항목인데 새마을 협의회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63페이지 도덕성 회복친절 전개운동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돈은 700만원,800만원,500만원 되어 있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사업계획인데 일반 홍보성캠페인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얼마나 인식을 같이 해주는 것이냐가 되니까 하나의 홍보성으로.
순명
정순명위원
185페이지 옥상 애드벌룬, 태극기 애드벌룬 굉장히 많은데 많이 설치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로서 애드벌룬인데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 자체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치러야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면에 1개동에 300 얼마 줬으면 이번에 100만원씩 더 올려서 시민의 날 행사 할 것이라 들었는데 작년에 봐도 저녁에 애드벌룬 많이 띄우고 하는 것은 좋을런지 몰라도 너무 많이 해서 이런데 조금 절감하면 안 될까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금년 시민의 날 행사때 에드벌룬은 1청사 하나 띄우고 2청사 하나 띄우고 남강변에 하나 띄우고 세 개를 띄웠습니다. 실무자로서의 욕심은 시내 전체에 보면 개천예술제 에드벌룬만 떠있고 시민의 날 에드벌룬은 안 떠 있습니다. 10월10일이 시민의 날을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띄운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시민의 날 전야제 불꽃놀이도 한발에 3만원인데 300발 쏘는 것보다 절약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개천예술제 행사할 때도 그렇고 볼거리가 시민들 볼거리가 제일 절정을 이루는 것이 불꽃놀이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는 불꽃놀이 저런 것은 남강변에서 봤을 때 정취는 참 좋습니다. 불꽃놀이는 많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186페이지,187페이지 보면 윷놀이, 줄넘기, 줄당기기, 읍·면·동 피켓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비품은 그대로 두고, 안 되는 것은 다시 보완하는데.
태진
박태진위원
읍·면·동 피켓은 매년 써도 손색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피켓이 하고 나서 내년까지 보존되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할 수 있어요. 읍·면·동에 창고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산절감하면 도움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과장님!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 실제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맘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나라가 부도가 안 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할려고 한 것인데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더 내줄 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일일이 묻는 것 보다 그것이 빠르지 많겠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물론 수정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수정예산 올라오더라도 세세한 것 줄이는 것까지 안 올라 올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지어서……
하창식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총무과 소관의 우리 시가 하는 행사 모든 부분 이 정도까지 줄여 볼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료로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빠릅니다. 여기서 물어 보는 것 보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것을 내주시면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작년 통합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지원금, 시 자체로 보면 큰 돈인데 행사를 하면 읍·면·동 전체가 적자입니다. 그 돈 가지고 행사가 안 되고 어느 면으로 보면 민폐를 끼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는 해야되고 부수적으로 하려하게 하는 것은 절약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돈을 늘려가지고 민폐를 안 끼치도록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면·동은 금년보다는 100만원 정도 상향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덧 붙여서 체육행사에 축구 한 게임만 해도 읍·면·동 300만원이 다 날라 가 버립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루잔치에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빼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의원도 넣어서, 축구종목을 억압해서 넣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의 각종행사에 대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총무과장이 답하는 부분에 162페이지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새마을 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새마을 협의회의 내년도 계획사업인데‥·…
하창식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돈은 어떻게 주더라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모른다 하는 게 아니고……
하창식위원장
돈을 200만원 주고 하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모른다 하면 됩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각 읍·면·동에 대한 주민등록 보관용지, 바인더 전산용지 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을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는데 거기에다 포함시켜 주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전부다 여기서 구입해서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면·동 수용비는 기본액만 계상되어 있고……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특수운영비안 에 넣어서 하면 되지 복잡한것 아니면 자기들 알아서 사 쓸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산지침에 읍·면의 일반수용비는 기본액만 주고 있고 본 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본 청에서 조달 구입해서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다 각 37개 읍·면·동에 구입해서 줄 게 있는데 이 돈을 주면 되지 여기서 골치 아프게 일반행정비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해봤습니다.
정지호위원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밑에 주민등록기록 용지 구입해서 주민등록카드 사업대비라해서 A4용지가 37개 읍·면 공히 6박스가 나갑니다. B4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4용지가 B4용지보다 몇 배도 많이 듭니다. B4가 오히려 A4보다 많고, 한박스 용지 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느 면 인구에 따라서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라리 인구비례를 해서 예산배정해 주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배정해 줄 때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6박스가 아니고 산출근거상 나눠줄 때는 맞춰서 합니다.
정지호위원
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과장 말씀 믿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무개선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사무개선과장 황종규입니다. 사무개선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진옥위원
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 받고 들어갑시다. 전화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때 받은 자료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받은 것입니까? 대장을 받아서 낸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전화를 가지고 받았습니다. 자료를 내기가 급해서 밤새도록 전화 받아서 한 것인데 저도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전화를 받아놓으니까……
제진옥위원
각 동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대장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안 맞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223페이지, 신임 관리자 지방고시과정 위탁교육비 부담이 있는데 인력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전자북사기 구입이 있는데 통합된 동에 전자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전자목사기가 남을 것인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먼저 223페이지신임지방고시 합격자에 대한 위탁교육비부담금은 작년에 농정과에 조광제 씨가 되어서 내무부 연수원에 1년간 수료를 했는데 금년에는 행정사무관인 하성칠 씨가 수료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방고시 합격자에 대해 1년동안 수료를 하는데 전체 교육비라든지 부담금을 해당 시·군에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없습니다만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한사람 나오지 않으냐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이 분야는 대체 취득이 27대이고 신규 취득이 7대인데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것은 정수취득을 해서 복사기가 없는 곳입니다. 서부도서관하고 문산, 성지동, 봉수동, 하대2동, 판문동 해서 7대고 대체구입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태 불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만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해야 될 것,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공보, 총무과, 사무개선과, 시민봉사실해서 27대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205페이지 친절봉사교재제작,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2,000만원인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지난해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내년……
홍규
김홍규위원
내년에 안 했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 안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08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억원이 예상되었는데 지난해에도 안 한 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매년 간부공무원들, 금년에는 계장급 이상은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계장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했고, 현재 경제살리기라든지 공무원들의 정신재무장이 긴요한 시점에 있고 한편으로 진주, 진양이 통합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완전한 마음의 벽이 응어리 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통해서……
홍규
김홍규위원
좋습니다. 그 이상 설명을 더 하시지 말고,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있고 시에도 다시 해야될 상황인데 없는 것을 자꾸 돈을 만들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사무개선과에서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금공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05페이지 친절봉사 교재제작, 수록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친절봉사관계는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몇 번 시킬 계획인데 시킬 때 사전에 강사하고 연락해서 그에 대한 교재를 공무원들에게 배부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공무원들이 통합 전까지는 친절한 면이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탁동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잭을 만들 것 아닙니까. 잭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책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친절봉사를 해야되는 당위성이라든지 민원처리방법이라든지, 예절관계, 이런 것을 수록할 것입니다.
탁동식위원
이런 것은 의부의 시민들이 알면 못된 이야기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에 대한 정신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자세는 되어 있는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책자 없이도 교육과정에 이야기도 하고 하면 되지. 하급 공무원들 무시하는 것처럼 친절봉사 안 했다.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반복 교육을…… 이런 책자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같은 과에서 구입하는 전산교육장 소모품인데 드럼하고 토너를 보면 전부 가격이 다 틀립니다. 가격이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가격이 틀리는 이유는 장비가 각각 똑 같지 많고 큰 규격이 있고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보통장비가 있고, 장비의 차이에 대해서 내용이 틀립니다. 똑같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히 합니다만은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 입니다하고 말씀 드렸는데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계수조정되기 전에 저한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쉬는 시간에 담당계장이 정 위원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자체 사업 학술용역 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어떤 학술용역입니까? 단순히 지역정보화촉진 하면 이해가 힘드는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하면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없고, 사무자동화라든지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자체 기술진 가지고는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연구소에 위탁을 줘가지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모든 프로그램은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작년에도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서 역시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내무부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서 우리는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개발을 못하지 않아요.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우리 시 공무원중에 없지 안 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넣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는데 되어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보급된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방세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조잡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류라든지가 많이 발생해서 운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내무부에서 보급된 것이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시·군 에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재보완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좋은 생각인데 그런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무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없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할 겁니까. 전산개발비.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는 학술용역비 대로 나가고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전산망 고속화 사업 앞으로 고속화사업이 되면 도·시·군 영상통신망 구축이라든가 전부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 고속다중화 장비설치가 나오는데 제일 의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하드디스크에 다 깔려 있거든. 그리고 그 밑에 전산교육장시설 보상있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보강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정지호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222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 청내 방송망 연결입니다. 사업소는 어디, 어디 사업소입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1, 2청사는 통신실에서 방송하면 일제히 들리고, 읍·면·동까지 방송됩니다. 보건소라든지 지도소, 환경사업소, 진주성관리사업소,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는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일제 방송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방송시설 할려고……
정지호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안 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전국단일 시내통화권 고속다중화 설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다 같이 합니다.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1년에 예산이 저희 시만해도 7,3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연간 시내 단일 통화권 구축인데 8개 광역시에다 중계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행정전화도 시내전화를 해도 시내전화비가 안 나오고
정지호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통신공사에서 하는 착발신 시스템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신공사에서 착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수요자 요금이 싸게 듭니다. 그 시스템과 마찬가지네요.
김종규사무개선과장
행정전화를 이용하면 통신공사에서는 손해죠.
정지호위원
외부에 전화해도 마찬가지고, 단 어디어디 계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데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기계실에 설치해서 통신실에다.
정지호위원
하단에 통신망구축 영상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인데 영상회의용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도나 시·군에 회의하는 화상을 통해서.
정지호위원
화상시스템 1조면 시에 설치하는 것을 시장실에 한 개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현재로서는 한 개만……
정지호위원
시장하고 도지사, 각시·군하고는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다른 시·군하고 연결되고 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정지호위원
감사때 질의 했습니다만은 진주시 공무원, 국장님, 시장님, 전부 다 컴퓨터교육을 합니까? 전산교육을 그 분들이 알아야 하지. 높은 양반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미리 구축되어 있으면 조작할 줄 모르면 뭐합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금년에 국장님들 교육도 시켰고, 시장님도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간부들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정지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이미 행정전학도 되어 있고 시외전화도 되어 있는데 구태여 거액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신망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통신망이 되어있어도 시외전화를 걸면 일반전화로 해서 거는데 부산이나 서울에 시외전화를 하면 일반가정에 전화하면 시외전화를 거는데 통신망을 연결해 놓으면 시내전화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감되고 신속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경표위원
요새 시외전화 바로 나오는데 시간 절약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돈 이자만 해도 시외전화비 되겠네요.
한국통신 공사에는 어떤 제도를 하느냐 하면 한달 가까이 되는데 국제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 시스템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 밤 몇 시부터 몇 시 따라서 요율이 떨어지는데 밤 12시 넘으면 예를 들어서 5분 통화하면 무료입니다. 착발신호제라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 전화한다면 시내통화료를 내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주무계장이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상식적인 것 말고 주무계장이 확실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환도
성환도통신계장
시외전화 접속분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한국통신에서 법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공전접속이라 하는데 이번에 한국통신법이 완화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일반전화를 해서 시외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많습니까. 그게 한달에 600만원 나오고 1년에 7,000만원 나옵니다. 이것을 하므로서 국내에 거는 시외전화는 시내전화가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간에 되어 있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을 들여서 연간 7,000만원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통신망회선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통화가 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굉장히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이 시외전화 요금을 1년에 7,000만원 지출하는 것을 4,000만원 들이면 1년이면 본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각 과에 일반전화, 과별로 501대있는 것 내년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80%가 철거 될 것입니다. 일반전화는 수신만 하면 되고 시외전화할 때는 이 전화를 하므로 해서 대한민국 어디를 걸더라도 시내통화료만 무는 사업입니다. 영상통신망하고 광통신망하고 구분이 되는데 영상통신망은 도지사가 전시장·군수 회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쁜데 회의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를 바로 해도 되고, 시장님의 경상남도의 어느 시장, 군수와 통화를 할 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해도 되고, 첨단으로 가는 정보와 사업에 의해 맞춰지는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통신사업에서 광이 시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통신사업과 연결지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면서 시장실에 1차적으로 해보고 2차적으로 회의실 같은데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도에 회의하러 안 가고, 가면 출장여비라든지가 전부 지출되어야되기 때문에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외국어반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있는데 예산이 약3,600만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외국어는 국제화사회에 접어드니까 외국어는 모두다 해야되는데 외국인을 많이 접촉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가시적인 것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공무원자질은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외국어를 학교 다니면서 평생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직장에 와서 하루 자기 고유업무하고 잠깐해서 외국인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실력이 향상하겠습니까. 물론 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낫겠지만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217페이지 내무부 중앙교육원해서 내무부 연수반 해서 초임 과정해서 21명에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6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어디가서 받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내무부 연수원입니다.
이경표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받아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경표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 보충질의인데 216페이지 전문교육, 장기교육이 있는데 돈만 계산되면 몇 명, 돈이 얼마 이런 것보다도 몇 주 교육,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외국어라는 게 단 시일내에 안 되거든요. 몇 주 교육이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장기 교육은 5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초급 간부 양성반은 6개월입니다. 장기교육이 행정관리전산반의 2개 과정은 2주간 교육이고 국제 전문가 양성반은 3주간 교육입니다. 외국어 반은 2주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외국어 반은 2주네.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죄송합니다. 12주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208페이지,209페이지 위탁교육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방침에 의한 기본급입니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방침에 의한 기본급이 아닙니까? 연수비는 얼마고 강사료는 얼마고 위탁교육비는 얼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의 예산 기본계획이 아니고, 한국민간개발연구원이라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 시·도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의해 본 결과 다른 곳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하는 자체가 자치단체예산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경남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내무부 연수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가서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자체의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낸다. 그러면 지급단가에 대해서 몇 개만 설명을 해 보실 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지급단가는 현재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탁할 경우 저희가 금년에 소양교육을 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강사진을 연락하면 이 단가보다 작게듭니다. 40만원 주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개발 연구원은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강사료 20%정도 비쌉니다.1회에 60만6,000원의 강사료를 주고 연간 12회 주고, 교통비가 항공료가 왕복해서 10만원, 연구활동비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에 필요한 연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수수료적인 성격인데 연구활동비가 3회정 도 잡고 1회에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니,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정도기본방침에 의한 강사료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것 하는데 콘 효과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그래서 이게 강사료……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욕만 가지고 뭐한다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힘이 되고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사무개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봉사실, 시립도서관이 남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이것은 많지는 않는데 10분쯤 쉬었다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간단히 두개만 묻겠습니다. 970페이지 주민신고 공중전화카드 제작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가 군·경·관에서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00여명을 취약요소에 요원을 해놓고 교육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고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전화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기 임무와 요령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9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해양소년단,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21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시내는 환경이 남강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활동도 하고 익사자가 있으면 구조, 구난도 될 수 있도록 해양소년단으로 하여금 봉사활동 하는데 급식비 지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까지 안 해도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9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의용소방서 연합회 운영비 지원인데 이 부분도 금년에 신설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하반기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24개대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같이 회합을 하고 정보교환을 할려고 해도 모일 장소가 없다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없는 것을 신설해서 그런 것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991페이지 119구조대 창고증축,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 안 입니다.
제진옥위원
공단있는데.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제진옥위원
도비를 안 하고 시비가 들어 갑니까. 설명에 도비가 아니던데.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 5,597만5,000원이 확보가 되었고……
제진옥위원
시비는?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600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전부 도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갑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가 어려움이 있으면 시비로 지원……
제진옥위원
안 되지 도비가 들어가야지 시비로 들어가면 위법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예산서상에는 도비밖에 없지 안 습니까.
제진옥위원
시비라 말하던데, 도비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5,600만원을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도비를 기재 못하죠. 자기네들도 예산서에 나가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5,600만원이 시비네요.
오상옥위원
표기는 할 수 있지 도비보조사업.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예산서에 바로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순명
정순명위원
시비로 증축한다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안 되지 시비는 줄 수 없지.
순명
정순명위원
소방서는 도 소관인데 시에서.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는 시민들 의해서 시급하게 필요한데 도비가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시비로서.
하창식위원장
도비가 5,600만원이 세입에도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주소방서는 도 직할소방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을 도비가 보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 예산서에 책정되고.
하창식위원장
우리 예산서 세입에 도비보조가 5,6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고있어요.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못된 겁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요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없어야되지 세입에 5,600만원이 있으니까 세출에……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니까 여기 편성한다. 예산요청한 것도 없고.
하창식위원장
세출예산에 5,600만원 도라고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992페이지.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제진옥위원
985페이지에 운영수당, 두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잭의원회수당,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앙, 도, 시·군에 재난예방과 수습에 따른 유관기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 심의하는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안전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장, 회사대표로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술분야의 전문과장들, 중간관리층으로 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969페이지 전시국민행동 요령 홍보책자 유인,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연간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탁동식위원
홍보책자를?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탁동식위원
뭐 할려고 해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시국민행동요령, 전시에 어떻게 행동해야된다는 사항을 홍보책자로 유인해서 시의 신규편성자가 1,500명됩니다.
탁동식위원
여기는 5,000부가 되어있는데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람과 민방위대원 20,000명 교육시키는데 여기한번 의자에 놓고 교재를 교육하고, 자기가 꼭 필요해서 지참하겠다고는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 그대로 놓고 반복 교재로 활용하고 각 직장과 지역 민방위대장에게 홍보용으로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민방위 창설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75년도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
해마다 책자로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합니다. 만화로도 제작해서……
탁동식위원
하는데 홍보책자를 해마다 만듭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낭비 아닙니까. 해마다 만들어서 뭐 할려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시킬려고 합니다.
탁동식위원
신입편성되는 인원이1,500명이라 했는데 5,000부를 해서 뭐할려고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시간에 교재를 줘놓고 교육합니다.
탁동식위원
시간 없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필요없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필요있는 사람 가져가시오. 필요없는 사람 놔 두시오. 이런데 신경 쓰는 것 보다, 점검을 나갔습니만은 읍·면·동에 장비부터 교체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필요없는 책자 만들고, 장비는 노후되어 몇 년 되어서 썩어빠진걸 얹어놓고 책자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장비교체 하는 데 신경쓰는 게 낫지.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의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앉아서 교육시켜 놓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져나갈 장비가 쓰지도 못하는데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978페이지 민방위 유공자 보상 5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 포상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역민방위대가 970여대의 지역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지역대장, 직장대장 이런 분들 사기앙양, 평가를 하고 해서 표창합니다. 한 면에 연간 지역대장중에 한 사람씩입니다.
이경표위원
작년에 몇 사람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금년에.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명했습니다.
이경표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983페이지 로프총, 이것을 히드라인 전이라고 하는데 몇 개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개 있습니다.
지전
정지전위원
두개하면 5개인데 5개면 충분합니까? 이 총을 보면 나이론 같은 계통안 에 있어서 쏘면 고충까지 올라가는데 앞에 쇠가 달려가지고 사면 안에 줄하고 화약하고 다 들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두개만 하면 되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분하지는 못해도 지역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해 주세요.119구조대 차고 증축관계. 991페이지에 5,600만원을 시비다. 그런 말씀하셨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리되면 뒤에 있는 도비 5,600만원은 창고하나 짓는데 1억1,200만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러면 계수 틀린다고 사업예산 계수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순명
정순명위원
한가지만 장비에 대해서 985페이지, 시설비에 두가지 장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경보 시설이 옥상에 되어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경보를 우리 기계에서 받아서 수신해서 분배하는 메인기지인데,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8년도에 설치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내구연한이 넘었다 현대화 장비로 교체해라 그래서 8비트짜리인데 32비트로 현대화시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여태까지 진주시에는 이런 게 없었는가 싶었는데 바꾸는 것이군요. 민방위 S/W 및 DB구축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배장치는 기계를 설치하고 밑에 것은 전산시스템장치 입니 다. 두개가 한조입니다.
정지호위원
위에 것이 분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밑에 것은?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에 것은 기본기계고 밑에 것은 전산시스템 기종인 것 같습니다. 기종이 결합해야 하나가 완성되는 것인데 종류가 틀려서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호
장지호위원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밑에 것은 S/W,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역할하는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기계고.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170페이지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신고 접수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표지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전 읍·면·동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172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 가전제품 무상수리 자재대, 저소득세대인데 30만원씩 해서 4회인데 무슨 뜻입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오지면에 분기별로 120자원봉사대가 순회 봉사활동을 나갈 때 자재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농기계 수리를 해줍니까?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에, 농기계, 가전제품 제반사항을 전부 해 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없던데, 4회 정도?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예, 4회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하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리과정민방위재난관
박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민방위비 991페이지 119구조대 차고지증축, 도비 5,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비가 맞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 안 하고 예산부서로 도가 직접 연관되어서 저희 모르게 그리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