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산업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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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말에 업무가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맡은 바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9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로서는 업무의 편의와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건설사업소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농정과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박시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803페이지 중도매인 공청회 참석자 보상에서 실비 5,000원씩 500만원 있지요? 중개인이라는 것은 직업인입니다. 도매시장에 들어갈려면 중개인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교육시키는데 전부 다 실비를 주든지 어떤 기본금액을 다 준다면 앞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부분 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올린 대로 이것은 중도매인 공청회가 아니고 참석자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참석자 한 사람에게 1,000원 정도 음료를 제공해서 3회 정도 한다고 보면 150만원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금액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경제 살리기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350만원 정도로 감을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서 제가 보고를 올렸듯이 보상금을 저희들은 확보를 해두어야만 산업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도매시장을 찾아오셨을 때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을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과욕이라고 할까 조금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감안을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과 도매시장 법인선정 회비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중도매인이 구리시의 경우에는 330명 정도 확보를 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1,500명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면밀히 따져보면 공무원들이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만은 농림부의 지침에는 중도매인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15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과 또 법인단체장 법인에 관계되는 실무에 밝은 분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참석하면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표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좀 과도하고 일인당 위원님들 식사가시면 2만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두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두는 거지 심의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개인 자격증은 진주시에 5명 있다고 하는데.........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중도매인이 저희가 140명 정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140명인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5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경매사입니다. 경매사는 언급이 안됩니다. 별개입니다.

배정오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도매시장 건설에 0.18% 이것은 물가상승율을 곱하기한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비에 따른 부대잡비 비율대로........

배정오위원

물가상승률에 대한 금액을 상승해 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 건설비에 대한 부대시설비 그러니까 올라간 부분에 대한...........

배정오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려 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총체적인 260억원 공사에 지금 1,200만원이 부대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540만원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천 몇 백만원 된 것을 감해서 540만원이 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계정을 하면서 앞에 감리비도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 7억밖에 못하고 '96년도에 3억하고 그래서 합해서 10억 했듯이 그 당시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어서 부족하게 계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일단 부족한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매시장 건설하는데도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또 내무부 승인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줄로 아는데 국비지원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문제를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작년까지 온 것 중에서 한 100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정기예금쪽으로 돌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국비를 마저 안 줘도 농림부에서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98년도에 국비 30억이 저희들에게 와야 되는데 일단 계정을 못했습니다. 또 그 밑에 지방채도 내년에 15억이 다 오면 저희들 90억 한도액이 다 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해서 15억중에 7억2,000만원이 '99년으로 넘겨져서 오고 내년에는 7억8,000만원밖에 못 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30억은 계정이 안되었지만 농림부 실무자들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억은 내년초에 주는 것으로 실무진하고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3차 공사 발주계약을 70억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도비나 국비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국비는 저희들이 약속되었으니까 올 수 있으나 도비는 저희들 내년 '98년에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된다고 통보가 왔고 계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이 나감으로 해서 사실상 도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계정이 안된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다만 '99년 마지막 해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또 어떤 경우가 되든 떼를 한번 써 봐야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99년 마지막 해에 6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억이 국비가 오고 17억 정도 밑의 지방채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그 당시에 추진해 보도록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태기위원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97년도 국비 도비 지방채발행 별 문제없이 다 해결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이 달 말에 들어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차질없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30억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죠?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약속이 실무진하고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도비가 없다고 내시가 되어진 상황이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렇다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비를 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대단히 외람됩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29억이 왔습니다. 29억이 오고 내용으로 보면 지방채를 빼면 시비보다도 도비가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한데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고 주문을 하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의당히 보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이번에도 했습니다만은 또 예산사정상........

손태기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과장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국장님이라든 지시장 부시장 선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온다면 노력을 안 해도 노력한 것으로 되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예산이 안오면 노력을 안한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내년도 지방채발행이 7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내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승인이 된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인세 승인신청을 올렸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90억을 한꺼번에 해서 연차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매년 끊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내무부에서 7억8,000만원이 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승인은 내무부에서 해 주지만 농림부에서 15억을 줄 것인데 7억2,000만원을 끊고, 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예산 재정상도 그렇고 또 자기네들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100억 정도 집행이 안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비 30억도 안 주고 보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뒤에 주어도 되겠다는 그런 견해에서 일단 7억2,000만원이 다음 해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또 재정의 차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잡고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99년6월 말 입니다.

이병호위원

이것이 계획은 6월말로 되어있지만 현재 국비나 도비지원이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할 때는 늦어질 수도 있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국비는 지원이 안될 까닭이 없고 다만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도비가 지금 10억이 '99년도로 표결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도비가 10억이 안된다면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연도이기 때문에 또 이 공사를 10억을 뒤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서 부족한 예산을 계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현재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 선정이라든지 또 도매시장 법인선정이라든지 공청회 또는 홍보물 모든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준공시일이 늦어진다 하면 금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한기금 차입한 것은 우리 시에서 나중에 갚아야 되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농한기금은 지금 이율이 몇%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농한기금은 지금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인데 이율은 3% 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이병호위원

감리는 어느 회사에서 누가 합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감리는 선진엔지니어링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당초 설계를 맡았던 부서입니다.

이병호위원

서울이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 농정과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시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한우분야 연구개발비 경상대 산업대에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실제 축산농가가 소의 효과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경상대와 산업대에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현지 지도하고 그래서 기술보급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말에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김용수위원

아직 파악은 과장님이 해 보지 못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축산분야 연구를 해야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안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경제학 교수라면 별도로 연구를 하니까 수당을 주는 것은 말이 되는데 자기 분야 연구해야 될 것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연구 발표를 해야 될 사람들 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30농가가 있고 돼지도 30농가가 되어있는데 대상농가에 가서 5가지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일일이 지도를 하고 기술보급을 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자료는 연말에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우리가 홍보토록 하고 30농가 외에도 전체 진주시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말이죠, 경상대학 축산과에서 연구해서 거기에서 발표하고 그것이 똑같이 확산되어 나오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조사할 필요도 없이 실험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것은 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