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권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원서가 접수되면서 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확인에 앞서서 그동안 현재 관계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담당을 하셨던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계획 결정조건 내용중에서 도로 및 공원에 막대한 사업비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본청에서 전액 시행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에 대해 구청 자치구 자체에서 어떤 의견서를 본청에 제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청에 사업계획 결정고시 자료를 검토한 바 여기에 대해서 상공과에서 검토요구 사항에 공장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조건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장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조건부 내용에 가장 사업시행자로서 더욱이 누구나 강북구에 살면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서민이 어려운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에다가 공원도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 풀어 줄 때는 아무 조건없이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90년 12월 30일자로 해제할 당시에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시행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위임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계 구청에서 하등 시행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시행자의 고충을 관계구청에 전달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다시 재검토되어서 원만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외에 다른 어떤 의견서를 서울시로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46조 2항에 “시행자가 아닌 시행청에서”, 물론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말하자면 시행허가청의 재량권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행정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그야말로 재개발구역내 거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공원이나 도로가 아닌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을 어떻게 조합에다 전액 부담하라는, 말하자면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시행자 부담에 검토가 있었다면 이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이송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한 결과 공원을 일부 해제해 주고 일부는 남았는데 일부 남은 것하고 일부 도로구간에 대한 모든 사업의 비용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내용이 전혀 의견서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으면 주택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어느 재개발지역이라도 그런 것을 전혀 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의식하기 보다 일단 우리 자치구의 실정이나 시행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의견이 올라간다고 해서 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본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잠시후에 다른 위원으로부터 질의시간을 갖고 저는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동감을 느낍니다. 이제와서 어떤 법조항에 ‘위배이다’ 또는 ‘적합이다’ 이런 것을 굳이 논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의 답변과정에서 구법으로 따지면 도시재개발법 57조이고 신법으로는 46조 2항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서도 단서조항, 다만이라는 것은 ’97년 1월 10며칠 날짜 이후로 “시행자보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제조항이 더 삽입된 것뿐이지 그 본 조항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4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께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 ’77년도에 생겨서 무상귀속을 시키는 조건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83조 2항을 적용한 것이고 그 이후로 도시재개발법이 ’85년도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이면서 도시계획법보다 재개발구역내의 모든 법은 도시재개발법이 우선이다” 이랬을 때 도시재개발법 또는 도시공원법을 적용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하필 도시재개발 지역을 벗어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켰다는 것은 모르긴 해도 무상귀속의 조치를 취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83조 도시계획법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재개발지역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재개발법이 우선입니까, 계획법이 우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나중에 도시재개발법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개발법에 적용하지 않으면 도시재개발법을 왜 만듭니까? 도시계획법으로 그냥 하면 되지요. 그것은 그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처리과정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도시재개발법을 그 이후에 다시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 내용을 보면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는데 칼자루를 쥔 서울시 본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다. 그런데 재량권에 의해서 전액부담을 시킨 것이지 일부를 부담시켜도 되는데 왜 전액 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자나 그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시간이 가니까, 또 한가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사업시행 인가자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인가자는 구청장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런 부담에 대한 사항을 구청에서 사후처리 하기 위해서 시행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킨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보면 전부 도시계획법 83조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니까 결론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일부라도 했다면 조합에서 이런 청원도 안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이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토지이용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시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루어서 결정 사항을 내려 보냈을 때 이런 부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의견을 올렸다면 이렇게 까지 안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발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이라고 좋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차에 걸쳐 다룬 본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대략적인 질의 답변을 들었지만 ’78년도 당시에 지방자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강한 행정의 권력으로 건설부에서 공원 재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 풀어줄 때도 아무 이유없이 일부만 남겨두고 풀어 주고 그것이 재개발구역내이기 때문에 서울시 어느 한군데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사실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꼭 시행자가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산 108번지 몇호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다 북부교육청에서 중학교를 세우려고 1년동안 서울시와 적극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북한산공원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중학교 부지로 변동해서 시설결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재개발지역도 아닌데 그냥 떨어져 나가있는 일반 북한산공원 자락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 부담해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것은 더군다나 안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인데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 답변을 종합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법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고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구청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지역이 걸어온 발자취 자체부터 막강한 행정의 일방적인 실력행사 과정에서 일부 공원도 묶이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의견을.

예.

도시재개발법 제46조 2항에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주택과장님의 답변이나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시장의 재량권에도 속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칙은 다만 그것을 1월 17일 이후에는 지방자치에서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 1월 이후로 개정된 부칙이 지방자치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의 내용이지 그전의 구법내용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한번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정된 부칙내용이 ’97년 1월 이후로 개정된 것은 지방자치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액 부담하는 강제조항의 내용이지 그전에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법조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훈위원님이 그런 법이 있느냐 했을 때 주택과장님의 답변은 그 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의사를, 46조 2항의 내용이 다만 이전의 내용은 구법이나 신법이나 똑같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구법이나 신법입니다. “다만” 이라고 붙인 사항은 행정청에서 시행자에서 전액부담을 시켜서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지방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부칙으로 개정안을 넣은 것이 강제성에 의한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로 공원에 한해서 지방자치의 전액부담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개정된 이후의 내용이고 그전의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용훈간사께서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냐고 했을 때.

맨 처음 답변과 틀리니까,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인데.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재량권에 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