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모용조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집행부의 과장급이상 토목직 공무원들이 경남도에 출장으로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 참석한 관계로 예산심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주택과 소관의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빈집 철거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안나왔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실적이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동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면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기존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철거대상지 해서.........
정대운위원
강제철거도 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강제적으로는 안 합니다.
정대운위원
철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30만원 보조하니까 운반비하고 모자라서 20만원 더 계상했는데 자기들이 치우지 않은데 예산을 들여서 치워주면 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작년도는 30만원 했는데 올해는 50만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30만원 하니까 좀 부족해서 운반하고 버리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아파트 긴급안전진단 점검료 해서 400만원을 어디 줍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혹시 아파트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문 구조 안전 진단기관에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다 드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뒤에 몇 년 된데 기준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기준을 세운 것 보다도 옛날에 지은 것, 20년이나 되어서 지금은 업체도 관리하는데 손을 떼었고 입주민들이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영세아파트나 이런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 구조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계상해놨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어디 해봐야 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냥 임의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당초에는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조정하면서 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해놓으면 혹시 비상시에 그런 문제가 돌발했을 때 대책을 세우고........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 이것은 6개소, 민간 자본이전은 7억이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이것은 한 마을당 양여금이 2억이고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이래서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보조비가 안 왔기 때문에 과목존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내시가 오면 그때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리고 773페이지 부엌개량 사업비 5억, 화장실 개량 1억5,600만원인데 부엌개량이 400만원,500동인데 농촌에 희망자가 많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400만원이 아니고 한동에 400만원씩 잡아서 동당 25% 해놨는데 그러니까 동당 10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장
희망자가 계속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작년에 260동 계획해서 지금까지 240동입니다. 부엌개량사업은 500동 계획에 440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동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희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710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년도에 비하면 740만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것 일반수용비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발생해서 700만원 불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아파트긴급안전진단 점검료 하고 콘크리트 강도시험료 이것이 불었고……
장지석위원
이것은 매년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금년까지는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하나도 없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예산 집행해야 될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것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아파트가 20년이 넘어가고 이런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 판단은 법에 준한 판단이 아니고 설명하는 과장의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짜면서 과장의 재량에 의·한 예산편성에 국한되어진 것인데‥‥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은 재량이라기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넣었습니다.
장지석위원
추정해서 넣은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장지석위원
다음에 농촌 빈집철거, 작년에도 30만원 올해는 50만원 했는데 배나 추가가 됐는데…‥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작년에 처음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30만원보다 더 울렸는데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자재 버리는 것, 운반비등 여러 가지 들기 때문에 5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지석위원
너무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사실상 빈집, 이런 것은 집주인이 뜯어야지 시비로 뜯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서광오위원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얼마 올라왔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에 712페이지 상단부분에 공용주택 업무추진비, 작년보다 상당히 상향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공동주택 이것은 주택관리계 직원하고 저하고 다니는데 우리 도내에서 는 현장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매일 현장에 쫓아다니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특별회계 쪽에도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해마다 1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왔고 일반회계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이것은 예산계에서 공동으로 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과 부서에 진출이 되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장
다른 과에는 인상이 없는데요.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우리는 민원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화장실 계량사업하고 부엌개량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어떻게됩니까? 끝났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개량은 정부융자이기 때문에……
권용택위원
시비보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에 이것은 바로 보조를 해주어서 화장실과 부엌개량을 해주는 것이고 주택개량은 정부지원주택 개량이 있고 우리시 자체 주택 개량이 있는데 정부지원은 1,600만원에 1년 거치 19년 상환하는 그대로이고 시비보조는 이자에 대한 것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이 이자가 5.5%이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5년짜리는 7% 이자를 보조해줍니다.
서광오위원
1165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는데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과에서 제가 사용합니다.
서광오위원
휴대폰은 개인사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과에도 있겠네요?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있는 부서는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니까 휴대폰 사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런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현장에 나가 있을때 애로사항 있을 때 필요합니다.
모용조위원
우리 시비로 가지고 휴대폰을 구입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원래 특별회계에서 구입 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민간보상금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우수 건축물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작년에는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진주시 건축상을 제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올해 3회인데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금을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3년째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작년보다 150만원 증액 됐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심의보상안전진단 보상되어있는데 이 작품을 뽑기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 운영수당에 있는것을 일반보상금쪽으로 넘어와서 150만원 추가 된 것 입니다.
정대운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아름다운 건축물과 우수건축물 이렇게 상을 주어서 창조적인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여론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제안된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평이 좋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신문지상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참가대상이 전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 진주시에 건축된 건축물중에서 올해 가장 우수한·건축물을 뽑는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주택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715페이지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경제가 이리 어려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가 살때만 해도 보편화된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이나 무허가 단속시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연락수단이 없으니까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5개를 구입했는데 구입해보니까 급하게 연락취할 일이 생기면 용이하고 그런 수단으로서 필요합니다. 무허가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과의 기능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임차료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임차료 포크레인 3대가 있는데 그때그때 밀려서 쓰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대운위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장비유지관리비 3대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대운위원
이것은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대운위원
이것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3대 있는 것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카트기, 간단한 장비입니다. 다만, 포크레인하고 용접기는 그걸 사서 보유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포크레인이나 용접기가 필요한 무허가 건축이 발생했을 때는 임차해서 쓰도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무허가 철거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대운위원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시수입으로 잡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상 과태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건축관련에 먼저 쓰도록 되어있는데 따지고 보면 흑자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사전에 단속을 하면 이것이 필요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비비 임차료가 해마다 예산 넣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할 때 예산을 쓰지 못하면 예산원칙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크게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작년에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임시로 넣어둔 것입니다. 금액이 1억이나 2억이면 예산원칙상 불합리하지만 160만원 정도니까 우리시의 전체 재정으로 봐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넣어 놨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건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98당초예산지적과 소관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755페이지 유휴토지 분활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활위원회는 현재 6명 있는데 법원에 판사 한 분이 있고, 동기소장, 다음에 변호사가 2분 있습니다. 강호제씨하고 공직에 있다가 나가신 정국장이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요?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주로 복덕방,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토지평가위원회 14명이나 필요합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법이 15명이하 이리 되어있는데..........
호제
조호제위원
6회씩 열 필요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란다고 2회 더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적과장 예산을 깍는데만 주력할게 아니고 75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1억2,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크게 사업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9,100만원을 들여서 편법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빠졌고, 다음에 카드를 마이크로 필름화했는데 그것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 2개가 약 1억3,000만원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래서 1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750페이지 건축물대장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모래 2회 추경 때 삭감 할 액수입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컴퓨터수리 되어있는데 1년 동안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놨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GIS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전에 전임과장은 GIS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우리과에서 용역비가 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로서는 GIS에 대한 상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도시과가 GIS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모르고 도시과에서 GIS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가지고 여러군데서 용이하게 쓸 수있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예산과목은 저희들에게 있지만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용역은 의뢰를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 7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하고 약식검증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작년에는 약식검증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검증했는데.........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약식이란 말을 빼고 바꾸어서 그냥 검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서광오위원
검증수수료는 매년 이리 나갑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서광오위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이것은 정밀검증이란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필지에 4필지 정도 들어올 것 아니냐 이래서 및 필지가 들어올지 몰라도 이의 신청분입니다.
서광오위원
작년에는 프로테이지를 0.2로 했는데 올해는 0.4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쓰고 남으면 남는 것입니다. 0.2가 될지 0.4가 될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강영안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죠.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52페이지 토지경제석 복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이것은 6.25로 인해서 세무소 보관하고 있는 도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1,2,3번 분할이 되어있는데 지적도에는 한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한데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발견이 되고 있고 현재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위원
작년도는 시행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그 밑에 토지 불부합 측량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이것은 집은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선을 잘못 그어서 도면이 잘못되어서 서로가 밀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작년도에 몇 필지 했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작년도는 한 필지도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모용조위원
예산은 다 마친것입니까?
강영안위원장
예.
모용조위원
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 24회 임시회에서 진주도시계획 용도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우리 위원회가 일단을 우리가 현지로 나가서 현장도 보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말미를 갖고자 해서 심사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답사도 했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예산을 빨리 마치고 해서 시간이 얼마 안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론했으면 하는 제의를 하는바 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
일단은 제의하는데 그 제의가 성립이 되면 우리 위원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도출해 내도록 하고 일단 오늘 거론하자는 그런 제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는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방금 우리 모용조 위원께서 지난번 제24회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진주시용도변경 의견 청취의건을 물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 건은 앞으로 신중히 그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안을 줍시다하는 그런 뜻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 건설 상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 모용조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한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권용택위원
물론 같은 입장입니다만 어제 이 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찬성 반대가 있었는데 오늘도 찬성과 반대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회의가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대토론자가 참석했을때 회의가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안위원장
방금 권용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 위원중에 2명이 불참했습니다. 반대 제의를 한 위원의 참석하에 이 건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죠?
권용택위원
예.
강영안위원장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이 안을 집행부의 국장없이 저희들끼리만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강영안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동안 현장 방문도 했기 때문에 애 문제는 충분한 내용을 잘 알고있고 저희들이 조례제정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건설상위에 절차상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 안을 물어왔습니다. 우리 건설 상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래도 다시 집행부에 질의를 해 볼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에서 다루어서 지나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영안위원장
물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집행부쪽에서 답변한 내용 이상으로 다른 답변은 없은 것으로 봅니다.
모용조위원
위원장! 세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발언하기 전에 잠시 옆 동료 위원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반대 제시를 했던 위원이 불참했는데 또 마침 그 위원이 없을 때 이것을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인상을 남겨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장지석 위원님과 조호제 위원님께서,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집행부가 배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전부 물어서 완전히 습득을 하고 난 이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이 말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내일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유병필 위원도 오셨는데 내일은 사무국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독촉을 해주시고 내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런 제의를 다시 올려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모용조 위원께서 처음에 그런 제의를 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부나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한번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 입회하에 이 안을 한번 더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