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편성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지호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심의위원, 농지조사위원.

시세심의위원회는 작년에 2회로 해서 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금년에 과세적부심사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농지조사위원 수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그대로.

시세심의위원 참석, 적부심사라는 것이 작년에 2회했는데 금년에 꼭 4회를 해야될, 원래 2회 하더라도 적부심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2회 한 것은 한번은 해야 될 것은 종토세 적용률 결정할 때는 필히 해야되고 그 외에는 시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가 있을, 결함이 생겼을 때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 안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필요없습니다.

그게 결국 검찰에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적부심사거든요. 그런데 꼭 4회를 해야되느냐.

4회가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4회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주민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산실이었는데 세무과 부과 업무자료를 전산실에서 입력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있죠?

예.

이것도 전산실하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출력만 합니다.

입력은?

첩점근 입력은 전부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전산실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입력한 것을 일부 증여세에 한해서 출력만 합니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 종토세, 재산세 일부만 하지 나머지는 저희 세무과에서 입력, 출력을 다 합니다.

안 그렇다 하던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한 게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세무과에서는 모든 부과자료를 일팔 전산실에 넘겨주면 전산실에서 입력시켜서 출력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리 안 합니까?

전산실에는 타이콤시설이라 해서 주전산기가 전산실에 있습니다. 랜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는 전산실에서 통제를 하고 세무과에서도 입력을 다 넣으면 주전산실로 올라가서 출력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233페이지 지방세법 책자구입, 일반수용비, '97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되었는데 그 책을 다시 활용하면 안됩니까?

금년 10월1일부로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서 금년에 샀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집행할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집행 안 할 것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놓은 것 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일용직이 7명이 다 필요 있습니까?

저희 세무과가 정원에 비해서 청사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2청사하고,1청사하고,2청사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합할 경우에 하나만 해도 가능한데 청사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2청사 4명중에서 2명이 창구에서 일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 자납고지서를 하루에 150건 내지 200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면허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청사 국장실에 한 사람 있고, 저희 평가계에 2명이 있는데 그것은 1연에400,000건 재산세와 종토세 관계를 입력해야 됩니다. 연중계속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하고 일용이 없으면 정규직원이 해야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패 재무국에 기능직 공무원12명이 초과입니다. 한사람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들과는 22명이 정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청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소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능직 공무원 12명이 초과입니다.

저희들 과는 정원대 현원이……

재무국에 일용이 23명하고 12명 합하면 35명이 초과입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올 때는 재료비에 쓰는 일용이 많았는데 지금은 4,5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233페이지 자진납세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인데 홍보용 전화카드제작은 좋은데 매년하고 있는데 활용이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자진 납세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하고 사업소에 일부하고, 지금 지방세가 지진납부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자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해보니까 의외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하나 구입하면 세금이 300만원,400만원 많으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2,000원짜리 카드하나 받을 때 이런 것도 줍니까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고, 국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용이 좋으면 더 하는 것이……

매수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포상금 숨은 세원발굴인데 지금까지 숨은 세원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되는데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금년 연말까지 가면 1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시세분야에 전 분야에 걸쳐 2개월에 걸쳐서 2,600건을 전부 대사를 해서 500만원 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대해서 2억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 업무로서 하는 사항이지만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다시·군이나 도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은닉탈루세원이라 하는 어떤 일단 고지서가 발급된 데 대한 미납자들을 찾아내서 세수확충을 의해서 노력하시는 그분들의 포상금이라고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숨은 세원이라는 것은 법상 세금부과 할 수 없는데 대해서 발굴하는 것인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명의 변경은 고려산업에 했는데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취득세를 징수 못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적발되어서 취득세를 받았다 할 때 이런 것이 숨은 세원이냐 숨은 세원이라는 것은 범위가 뭐냐는 겁니다. 포상금을 주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안동의 모델하우스는 탈루세원이라고 봐야되고, 숨은 세원은 사실상 무허가라든가, 보통가요방으로 있는데 여종업원이 들어가고 칸막이가 들어가고 안에 내용이 변화되면 고급오락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숨은 세원이라고 보고, 탈루나 숨은 이나 내용을 따지면 비슷하겠습니다.

이중성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위생과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노래방, 가요방, 단란주점, 음식점, 무허가도 시장에게 신고도 않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해서 세금 징수하는 것이 숨은 세원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위생과하고 협의가 없습니까. 위생과는 위생과 대로 적발하러 다니고, 세금하고 관계없이, 부과 업무보시는 분은 주 목적이 부당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의해 나가는 것이고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인허가라든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저희들에게 전부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용승인, 위생업 영업허가, 읍·면에서 신고사항 이것도 전부 저희들 과에 오면 취득세 자료 발췌부에 기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에 의해 대장과세를 지방세는 하고 있는데 대장과세이외 찾기는 것은 숨은 세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해야될 업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닉 탈루세원이나 숨은 세원을 하나로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숨은 세원은 주로 평가계에서 하고 탈루세원은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계 소관이고 따지자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납세조합징수 교부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축산기업 조합이라 해서 식육점을 하는 업소들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를 자기들이 조합에서 거뒤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5%를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도축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축세하고는 틀립니다. 도축세는 특별납세의무자, 도축업소에서 저희들에 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도세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세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세 3,000만원 곱하기 100분의5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다 보면 됩니까?

예. 3,000만원까지는 안올라 올겁니다. 최대한 봐서 3,000만원.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금공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세무행정착오 보상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이 제도는 작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혹은 인간인 이상 실수로 인해서 착오가 났을 때 과오납을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수곡이나 대평에서 사람이 찾아 왔다면 차비로 돈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착오가 납니까?

과오납 착오는 전일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잘못한 착오가 있고 공무원이 잘못한 착오가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한 착오를 실예를 들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보상을 받고 토지를 1년 내에 매입을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다시 그 뒤에 알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냈으니 내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개인이 잘못한 것이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법의 해석이나 혹은 집규모나 점포나 사무실을 영업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잘못 되었을 때 착오가 생겨서 내줄 때 찾으러 오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시면 징수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와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읍·면·동청사 부지매입비감정수수료부터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동청사 예산이 다 집행되었어요? '97년도 것.

토지 매입비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20억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3억원되고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게 3개 읍·면·동부터 해서 감정수수료부터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겁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에 예산도 20억원 되는 것을 3억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1연내내 부지 선정도 못했는데 또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자꾸 계획만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려면 어느 위치에 대충 정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난 뒤에 확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야지 또 이떻게 되면 20억원도 '97년도에 집행안 하고명시이월 시켜 놓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도 만약에 저희들이 어떠한, 물론 20억도, 17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위치선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토지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고 하면 그때까지 추경이 6월이 될런지 7월에 될는지, 8월에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업무가 또 지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이 정도는 사전에 계획을 토지매입비 17억원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도 같이 편성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계상 했습니다.

1연간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사무실 조정으로 인한 정비 예산이 2,000만원이고 그 밑에 임시청사 과학교육원 정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268페이지 하단에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위에 것하고 끝에 것하고.

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과학고등학교에 가보면 현재 사용하는 건물옆에 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과학시설 자재가 있는데 그게 내년 6월에 반성으로 옮겨 갑니다. 옮겨가면 전기도 인입해야되고,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 바꾸는 정비, 가고 나면 현재 사무실이 일부 조정되어야 욉니다. 그런 내용이 전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것 입니다.

사무실 조성은 현재 사무실 조정이고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육을 정비 하는데 5,000만원, 전기인입시설 별도고.

전기는 별도입니다. 사실상 구건물을 한번 손을 때보면 예측하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252페이지에 피복비해서 도지사기 쟁탈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가 있고 257페이지에 이것은 운전자고 가족하고.

구분된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필히 해야되는 행사입니까?

도에서 주관하는데 매년 하던 행사고 타 시·군에서 참석하는데 진주만 유독 빠진다해서 모양이 안 좋은 것 아니냐……

100% 참석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청사관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청사관리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 필요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이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청사 관리하는 데 선진지 견학하면서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가끔 업무적으로 판단이 안 될때는 다 시군가서 견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257페이지하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라는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고 257페이지는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중 아닙니까?

아닙니다. 252페이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고,257페이지는 과목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운전원가족 입니다.

아는데 체육복도 보면 252페이지,257페이지에 준다는 것은 운전원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까지 다 한다는 것으로 계산이……

인원이 틀려야지, 어째서 인원이 기사가 82명이면 82명 체육복, 피복비에 체육복, 운동화 모자 82명 같고,257페이지에도 82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도 같이한다 하면 운전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온다면 82명 가지고 안 되지 중식도 82명 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쏙 빼버리고.

저희들은 운전원이 82명이면 운전원 부인을 말합니다. 운전원 82명이면 부인도 82명, 물론 총각도 있을런지……

지난번 추경해서 기사들이 안 갔습니까? 작년에도 회계과에서 먼저 했어요. 회계과장이 위원들에게 로비를 해 가지고 양해해달라 먼저 했다.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양해를 해서 통과 시켰는데, 금년에는 먼저 올라 왔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체육복 해줬단 말입니다. 매년 체육복 해 줄 겁니까? 한번 입으면 그만입니까. 집에 있는 것 입고 오면 되지, 또 해줘요.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입어도 되는데, 체육복 5만원짜리는 고급스럽지 않기 때문에 1년이면 낡고 퇴색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

그러면 251페이지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운전원이 안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하자면,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운전 및 가족체육대회, 여기는 가족이 두 번 합니다.

예.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살리고, 이중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시인하십니까?

예.

나중에 정지호 위원 어쩌고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손해보험료 이게 소모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모성이 됩니다. 임시청사 과학고등학교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두개다 소모성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임시청사손해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어떤 경우에 배상이 됩니까? 청사가 무너졌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배상금액이 확실히 모릅니까?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연간 140억4,000원.

연간 보험료입니다.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10억 곱하기 0.14% 곱하기 0.95해서 보험 요율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급관사, 1,2급관사 보일러 유지비, 방범시스템 유지관리, 난방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진옥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나라경제가 어렵고 한데 관사는 실수유자가내야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나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공무원이라 말씀 못하시겠지만 내가 한번 걸고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요.

1급, 2급 이하는 실수요자가 냅니다.

1급, 2급은 왜 내줍니까 다 내야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차량구입에 금년에 7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좋고 한데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면 미루면 안됩니까?

차량구입비가, 현재내구연한이 경과한 차가 25대가 됩니다. 이중에서도 불가피 차가 왜 그러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차가 노후 되어서 못쓸 정도되면 고쳐서 1연 더 차량유지비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절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대 내구연한된 차종중에서 아주 쓸 수 없거나 차량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10대 골라서 계상했습니다. 16대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지난해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대도 구입을 한했습니까?

금년에도 11대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11대하고 타과에서도 몇 대 했습니다.

할 때 내구연한도 적어놓았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텐데.

내구연한까지 유인물에 표기할려면 복잡하고 혼동스러울 그럴…‥· 보시기에 복잡할 겁니다.

금년에는 올라온 이대로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구입해 귀야 오히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62페이지에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7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지를 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제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책을 삽니다. 분기별로 120권 사서 각 실·과·소·동 다 나갑니다.

한권에 얼마 됩니까? 계산이…… 79만8,000원이 나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재정지 구독하는 것 하고 같은 책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는 1,000원씩 해서 1,000부를 구입하는데 회계과하고 다른 겁니까? 79만8,000원 나오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한권에 얼마인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267페이지, 출연금, 정남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기다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험료라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공제회에다 내는 것도 보험료가 됩니까?

보험료적 성격이라 했습니다.

얼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재해, 청사정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실명이 조금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모든 관공서 청사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왔을 때는 피해복구비도 주고 청사 지을 때는 융자금도 주고, 연리 3%해서 회수도 하고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되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라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산출근거는 정확히 얼마를 했는지는 파악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공제회 부담 내역에 따른 공문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보험료적 성격이고 뒤에 것은 회비적 성격이고, 관광선은 같은 보험적 회비적 성격이고.

제가 보니까 출연금으로 지방공제회에 부담금적으로 내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보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재해가 났을 경우에 공제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제회에서는 자체규정에 의한 보상 산출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교육공무원 이나보면 나름대로의 교육 공제회가 다 있습니다. 개개인이 출연한 돈을 내거든, 퇴직했을 경우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요율에 따라서 공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 버리면 그냥, 소모성입니까?

결과적으로 청사를 짓는 융자를 받고, 피해가 없으면 회비로서 적립이 되는 것으로.

동청사 짓는데 청사정비회에서 전체다.

다 받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 조합원 아닙니까?

조합원입니다. 규정에 의한 조합비 내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출자를 하든, 뭐하든 우리돈으로 낼 것 아닙니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돌아오는 것이 읍·면·동 시청 청사를 짓는다면 회원이니까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피해가 왔을 때.

제가 시의원 7년을 했지만 공제회에서 들어 왔다는게 세입에 하나도 없는데.

다 있습니다. 금년 시청사 짓는데 27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기채낸 게 그것 아닙니까.

기채가 어찌……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쑬 때 타인들보다 작게 쓸 수 있는거.

조합원이 아니면 이 돈을 못 빌리지 안습니까.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위원.

268페이지 면·동청사관리계획 승인 났습니까?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어느 동, 어느 동을 표시를 안 해 놓고 3개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경영사업과,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은 몇 장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영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입니다. '98년도 경영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28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포상금 5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 시상 150만원, 과년도 징수 포상금……

그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288페이지에.

수납 대행점이186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공과금 수납 여부검사를 합니다. 3년 걸려서 186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3분의1씩 합니다. 우수한 기관에 직원들 표창 50만원 입니다.

위패 그 밑에 포상에 대해서

기타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시상 150만원, 징수포상금이 160만원, 경영사업 시상이 170만원,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포상금 이것도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큰돈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직원이 5명인데 시청사하는데 감리비도 나가고, 직원이 필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감리비 나가고, 뭐 나가고 설계자 있고, 이해가 안가서……

법상으로 감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전부 처리할 것인데 직원이 뭐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감리를 감독해야 됩니다.

한사람만 있으면 되지.

기획단에 전문기술자 14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지금 현재 시청사 이동하고 짓기 위해서 든 총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집행된 돈은 2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집행될 돈이 97억원 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133억원 되어 있던데.

133억원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총 얼마가 들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총133억원.

내역을 간단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54억1,000만원, 설계비가 16억4,600만원, 감리비가 2억1,200만원, 부지매입비가 60억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 그 외에 더 든 것이 구 과학고등학교이전 비용이 8억원 지출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정남근 위원.

290페이지, 현장 사무실비치 현황판 제작, 꼭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업자들이 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업자들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비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할 겁니다.

현장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종류가 10가지이지 같은 게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할 겁니까?

표현하다 보니까 10개가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현황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경제 걱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심심의 첫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은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총무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무국에서도 스스로, 물론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겁니다. 수정예산안 자체는 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부분만 삭감하는 쪽으로 안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교육외의 교육이라든지,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각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각 위원회, 조금전에 정남근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각 위원회라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집행부 스스로 이런 것은 줄여도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내일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집행부 스스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시지만 대기업도 부도가 나니까 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실상 공무원은 그런 걱정이 없지 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 수당을 줄일 수는 없지만은 소모성이라든지, 놀이 위주라든지 그런 것은 도지사기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1,2년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스스로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것으로서 예산안심의가 끝난 셈입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차 내무위원회는 12월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