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편성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33페이지 지방세법 책자구입, 일반수용비, '97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되었는데 그 책을 다시 활용하면 안됩니까?

금년 10월1일부로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서 금년에 샀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집행할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집행 안 할 것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넣어 놓은 것 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일용직이 7명이 다 필요 있습니까?

저희 세무과가 정원에 비해서 청사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2청사하고,1청사하고,2청사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합할 경우에 하나만 해도 가능한데 청사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2청사 4명중에서 2명이 창구에서 일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 자납고지서를 하루에 150건 내지 200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면허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청사 국장실에 한 사람 있고, 저희 평가계에 2명이 있는데 그것은 1연에400,000건 재산세와 종토세 관계를 입력해야 됩니다. 연중계속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하고 일용이 없으면 정규직원이 해야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패 재무국에 기능직 공무원12명이 초과입니다. 한사람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들과는 22명이 정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청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소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기능직 공무원 12명이 초과입니다.

저희들 과는 정원대 현원이……

재무국에 일용이 23명하고 12명 합하면 35명이 초과입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올 때는 재료비에 쓰는 일용이 많았는데 지금은 4,5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233페이지 자진납세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인데 홍보용 전화카드제작은 좋은데 매년하고 있는데 활용이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자진 납세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하고 사업소에 일부하고, 지금 지방세가 지진납부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자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해보니까 의외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하나 구입하면 세금이 300만원,400만원 많으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2,000원짜리 카드하나 받을 때 이런 것도 줍니까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고, 국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용이 좋으면 더 하는 것이……

매수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금공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세무행정착오 보상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이 제도는 작년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혹은 인간인 이상 실수로 인해서 착오가 났을 때 과오납을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수곡이나 대평에서 사람이 찾아 왔다면 차비로 돈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착오가 납니까?

과오납 착오는 전일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잘못한 착오가 있고 공무원이 잘못한 착오가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한 착오를 실예를 들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보상을 받고 토지를 1년 내에 매입을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다시 그 뒤에 알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냈으니 내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개인이 잘못한 것이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법의 해석이나 혹은 집규모나 점포나 사무실을 영업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잘못 되었을 때 착오가 생겨서 내줄 때 찾으러 오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시면 징수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와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전무했는데 금년에 657만6,000원 해서 보면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급량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도지사기 쟁탈 이런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올려서 집행했습니다. 운전사가족들 도내 전체 모여가지고 하는……

몇회나 했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4,5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책상, 의자구입, 캐비넷 구입인데 저희 동에 보면 동통합 동입니다. 통합하다보니까 책상이니 뭐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책상, 의자, 캐비넷은 청사가 확정이 안 되어서 자주 옮기고 하다보니까 부숴지고 해서 계상했는데가 관계는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구입을 절제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필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는 그리 했는데, 헌것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성동하고 본성동하고 통합을 했는데 책상 남은 게 참 많아요.2층에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보시고, 이것은 앞으로 이 예산이 삭감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이것을 다 안 써서는 안 될 부분이고, 월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부숴져서 고쳐서 몇 년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새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셔 가지고 통합된 동마다 가서 비품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업무용 에어컨 구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에어컨을 한몫 구입해야 됩니까?

에어컨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과장이나 책임자들이 적극성을 띠고 하면 에어컨이 들어 왔고, 직원들이 에어컨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으니까 사기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이 없는 과는 인사발령이 나도 기피를 하고 불평이 많고 에어컨이 있는 과는 서로 선호를 하고 에어컨이 없는 과를 보면 주로 어려운 부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과, 환경미화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라든지 민방위과, 업무로도 어려운 부서에 있는 과에 현재까지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도 한직에 있는데 사무환경까지도 나빠서는 안 된다.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럴 바에야 전체를 에어컨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들어오면 부서마다 에어컨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전체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새로운 신청사를 지으면 그때 대량으로 구입해서 왜냐하면 지금 임시청사를 쓰고 있지 안습니까. 저기는 청사 규격이 예를 들면 25평이면 15평짜리에 적합하고 규격이 있는데, 그때 신청사에 옮길 때 평수에 맞도록 구입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물론 신청사를 지으면 평형이라든지 설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신청사가 현재 정상적인 추진을 봐도 3년 ,4년은 걸립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3년 내지 4년 넘어 예측합니다. 제일 한직에 있는 직원이 불평하고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에어컨이 보통 연령이 4년이면 다하는 것으로 하고 잘하는 6년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읍·면·동청사 부지매입비감정수수료부터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동청사 예산이 다 집행되었어요? '97년도 것.

토지 매입비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20억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3억원되고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게 3개 읍·면·동부터 해서 감정수수료부터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겁니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에 예산도 20억원 되는 것을 3억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1연내내 부지 선정도 못했는데 또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자꾸 계획만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려면 어느 위치에 대충 정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난 뒤에 확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야지 또 이떻게 되면 20억원도 '97년도에 집행안 하고명시이월 시켜 놓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도 만약에 저희들이 어떠한, 물론 20억도, 17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위치선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토지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고 하면 그때까지 추경이 6월이 될런지 7월에 될는지, 8월에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업무가 또 지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이 정도는 사전에 계획을 토지매입비 17억원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도 같이 편성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계상 했습니다.

1연간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사무실 조정으로 인한 정비 예산이 2,000만원이고 그 밑에 임시청사 과학교육원 정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268페이지 하단에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위에 것하고 끝에 것하고.

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과학고등학교에 가보면 현재 사용하는 건물옆에 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과학시설 자재가 있는데 그게 내년 6월에 반성으로 옮겨 갑니다. 옮겨가면 전기도 인입해야되고,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 바꾸는 정비, 가고 나면 현재 사무실이 일부 조정되어야 욉니다. 그런 내용이 전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것 입니다.

사무실 조성은 현재 사무실 조정이고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육을 정비 하는데 5,000만원, 전기인입시설 별도고.

전기는 별도입니다. 사실상 구건물을 한번 손을 때보면 예측하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252페이지에 피복비해서 도지사기 쟁탈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가 있고 257페이지에 이것은 운전자고 가족하고.

구분된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필히 해야되는 행사입니까?

도에서 주관하는데 매년 하던 행사고 타 시·군에서 참석하는데 진주만 유독 빠진다해서 모양이 안 좋은 것 아니냐……

100% 참석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청사관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청사관리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 필요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이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청사 관리하는 데 선진지 견학하면서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가끔 업무적으로 판단이 안 될때는 다 시군가서 견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차량구입에 금년에 7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경기도 안좋고 한데 필수불가결한 것 아니면 미루면 안됩니까?

차량구입비가, 현재내구연한이 경과한 차가 25대가 됩니다. 이중에서도 불가피 차가 왜 그러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차가 노후 되어서 못쓸 정도되면 고쳐서 1연 더 차량유지비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절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대 내구연한된 차종중에서 아주 쓸 수 없거나 차량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10대 골라서 계상했습니다. 16대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지난해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대도 구입을 한했습니까?

금년에도 11대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11대하고 타과에서도 몇 대 했습니다.

할 때 내구연한도 적어놓았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텐데.

내구연한까지 유인물에 표기할려면 복잡하고 혼동스러울 그럴…‥· 보시기에 복잡할 겁니다.

금년에는 올라온 이대로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구입해 귀야 오히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267페이지 출연금 5,833만4,000원, 기타 출연금이 있는데 한국지방공제회 해서 이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건물재해 복구비가건물이 2,300만원, 시설물이 170만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보험금입니다. 전체 청사,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가 왔다든지, 화재를 대비해서 그 다음 청사정비회비는 청사정비회, 지방공제회에 청사정비 회비를 내면 이 재단에서 청사 짓는데 융자금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2억원을 받고, 면사무소 지을 때는 3억원을 받고, 받으면 일반 시중보다 조건이 좋게 연리 3%로서20년 상환을 하도록 회비에서 돈이 나갑니다. 창원으로서 회비고, 밑에 지방 관광선 공제회비는 이것도 보험료인데 청소선 한대와 진양호에 수질 검사선 1대가 있습니다. 이 두 대의 보험금입니다.

263페이지 임시청사 손해보험료 이런 것도 다 화재보험료 아닙니까?

이것은 임시청사 보험료는 과학고등학교 그것입니다. 저희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대용하고는 다릅니다. 건물 소유가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청 건물을 임대로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사용할 만큼만

이 부분은 2청사도 들어가고……

진주시 소유 청사,2청사도 들어갑니다.

뜯어버리면……

뜯어버리면 줄어듭니다.

저대로 있을 때 이런 금액이 들고 뜯어버리면 안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62페이지에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79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지를 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제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책을 삽니다. 분기별로 120권 사서 각 실·과·소·동 다 나갑니다.

한권에 얼마 됩니까? 계산이…… 79만8,000원이 나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재정지 구독하는 것 하고 같은 책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는 1,000원씩 해서 1,000부를 구입하는데 회계과하고 다른 겁니까? 79만8,000원 나오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한권에 얼마인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얼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재해, 청사정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실명이 조금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모든 관공서 청사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왔을 때는 피해복구비도 주고 청사 지을 때는 융자금도 주고, 연리 3%해서 회수도 하고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되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라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산출근거는 정확히 얼마를 했는지는 파악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공제회 부담 내역에 따른 공문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보험료적 성격이고 뒤에 것은 회비적 성격이고, 관광선은 같은 보험적 회비적 성격이고.

의무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입니다. 전국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줘야 됩니다.

268페이지 면·동청사관리계획 승인 났습니까?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어느 동, 어느 동을 표시를 안 해 놓고 3개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경영사업과,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은 몇 장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영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 입니다. '98년도 경영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질의 하는게 너무 광범위할런지 모르겠습니다.280페이지 보면 경상적 예산에서 56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72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전부소모성 경비인데 작년 예산하고 동결하면 어떻겠어요?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것이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이게 먼저번에 회계감사 할 때 면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시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대평면 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이 98필지가 있고 그것말고도 전수조사해서, 옛날에 지방자치법 할 때 면으로 되어 있은 것을 군으로 바꿔야 될 것인데 안 바꾸고 있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수수료가 지난해보다 증가되었고.

720만원에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 1,500만원, 이것 삐면 사실사.....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단가가 증가되니까 이것이 많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럴 것 같고, 경상적 경비에서 다 인건비고 기관운영비고 그런 것이거든 이런데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보면 월급도 깍고, 구조조정도 하고,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나 시 경영이나 비슷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870만원이 증가한 것이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료가 증가되었고, 지난해 없던 인증기 관리용 800만원이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37개 읍·면·동에 다 사주기 때문에 인증기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 보다 증가된 것이 세부내용은 300만원 더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28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포상금 5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 시상 150만원, 과년도 징수 포상금……

그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288페이지에.

수납 대행점이186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공과금 수납 여부검사를 합니다. 3년 걸려서 186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3분의1씩 합니다. 우수한 기관에 직원들 표창 50만원 입니다.

위패 그 밑에 포상에 대해서

기타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시상 150만원, 징수포상금이 160만원, 경영사업 시상이 170만원,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포상금 이것도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큰돈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실 소관'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직원이 5명인데 시청사하는데 감리비도 나가고, 직원이 필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감리비 나가고, 뭐 나가고 설계자 있고, 이해가 안가서……

법상으로 감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전부 처리할 것인데 직원이 뭐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감리를 감독해야 됩니다.

한사람만 있으면 되지.

기획단에 전문기술자 14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지금 현재 시청사 이동하고 짓기 위해서 든 총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집행된 돈은 2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집행될 돈이 97억원 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133억원 되어 있던데.

133억원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총 얼마가 들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총133억원.

내역을 간단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54억1,000만원, 설계비가 16억4,600만원, 감리비가 2억1,200만원, 부지매입비가 60억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 그 외에 더 든 것이 구 과학고등학교이전 비용이 8억원 지출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정남근 위원.

291페이지 운영수당, 시청사 신축 자문위원 수당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대학교수나 저명인사 시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자문 받습니까?

시청을 짓는데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받아 봤지만 거기에도 하자가 있는 것도 있고, 설계 사무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자문위원들이 생각하는 여러가지 상충된 게 있습니다. 의견조정하고 해서 완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합니다. 시청사를 다 짓도록 까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킨다든지 할 때 자문을 받는 겁니까?

예. 여러가지자문을 받습니다.

계속 여기서 자문을 구해서 잘못되었다 하면 설계를 변경하고……

서로 의논도하고 협의도 하고.

대학교수하고 시의원하고 또……

주로 대학교수입니다.

위면 건축공학 교수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경 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해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안 갈지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290페이지, 현장 사무실비치 현황판 제작, 꼭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업자들이 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업자들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비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할 겁니다.

현장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종류가 10가지이지 같은 게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할 겁니까?

표현하다 보니까 10개가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현황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경제 걱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심심의 첫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은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총무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무국에서도 스스로, 물론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겁니다. 수정예산안 자체는 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부분만 삭감하는 쪽으로 안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교육외의 교육이라든지,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각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각 위원회, 조금전에 정남근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각 위원회라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집행부 스스로 이런 것은 줄여도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내일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되고, 집행부 스스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시지만 대기업도 부도가 나니까 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실상 공무원은 그런 걱정이 없지 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 수당을 줄일 수는 없지만은 소모성이라든지, 놀이 위주라든지 그런 것은 도지사기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1,2년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스스로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것으로서 예산안심의가 끝난 셈입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차 내무위원회는 12월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