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공무상 공영주차장 사용시 요금을 징수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각 국장들, 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13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상 거기에 차를 주차할 경우에 요금을 징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운영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질의·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 3월 19일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이유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은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하는데 따른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선 병원의 차라든지 또는 보도차량이라든지 하는 특수 공무용에 대해서는 감면 내지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조례개정안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다음 회기때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네요. 공영주차장에 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관리공단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공무상 거기에 주차를 1시간이나 30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보도차량 감면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는 공무에 대해서는 감면 내지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아8동에 최규범위원이 월곡천 주차장에 어떤 공무상 민원에 대한 공무상 거기에 30분이고 15분이고 주차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방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울타리가 되어 있고 휀스가 있어서 식별하기가 가능한데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런 식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원칙의 적용이 어렵고 현재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안되고 노외주차장만. 그러면 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관리공단 이사장은 노상·노외주차장에 공무상 30분이고 1시간이고 면제가 될 수 있고 지방의원들은 공무상 노상주차장은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 뜻입니까?

지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실시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공무원은 되고 의원들은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주차장에 의원님의 차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주차요원이 공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은 이것이 휀스가 있고 건물근처에 있는 관계로 해서 식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상 제한을 두자고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 하면 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왔을 때 주차요원이 공무용인지 친구 만나러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면제가 되고 의원들은 안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이 공무상이라고 주차요원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조례를 빨리 개정하라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런 문제점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세수나 관리공단 목적에 행정당국에서 얘기했던, 의원들에게 말했던 그러한 금액이 최소한도 보충이 되지 않겠나 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아8동이나 미아9동이다 이런 경우에 구역별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한 구역당 주차선 하나당 관리를 번호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을 발행할 때 구획선의 번호나 그런 것없이 그 지역의 전체적인 통합관리로 영수증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수입금의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별로도 물론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구획선의 차량번호를 명기해서 관리하고있고 노상주차장의 운영은 번호는 없지만 영수증이 나오면 번호를 기재해서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번호나 이런 것들은 기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구획 전체에 있어서 각 구획당 순서를 정해서 관리를, 수익이나 또 영수증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자체 감찰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입에, 어떤 나중에 구역관리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구역별로 주차구획선당 넘버링을 부여해서 그 주차선을 관리한다면 원부하고 영수증에도 물론 주차구역선의 넘버링을 표기해서 발행해야 되겠고, 원부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내에 어떤 주차선에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것은 많이 붐비는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적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충분히 원인을 분석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구역선에서 많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어느 쪽에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느 쪽에 한산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주차의 빈도가 사실 각 주차구획선당 넘버링을 해 놓고 자체 관리만 하면 그 경향이 대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어떤 수입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과 사실상 주차 관계를 감찰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각 구역마다 주차선에 넘버링을 해서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원부에도 어느 시점에 일정 주차가 이루어졌음으로 해서 통계도 가능하고 또 영수증이나 수입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겠나. 현재처럼 통합관리를 한다면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조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그 구획선마다 주차구역선에 넘버링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노상주차장관리 방법은 불특정다수의 차량이 들어 오는 것하고 주차요원이 과연 성실하게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느냐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감찰도 나가는데 감찰을 나갈 때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 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일일이 녹음합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은 재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들어온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면 차이를 규명하는 그런 감찰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목적으로서 배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구획선에 차량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들어 온다. 이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업무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획업무까지 발전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사항은 저희가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통합관리보다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구획선은 앞으로 차량 월정기권으로 상가앞에 전용주차구획을 정기권으로 발행하는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아4동 미아8동 구역선에 있어서 몇 구역, 몇 번은 우리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사실상 “상가정기권이다” 이게 앞으로 통합관리하기도 편하지요? 관리체계에 있어서 그렇게 넘버링을 함으로 해서 관리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또 수입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상당히 차를 대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구역선에 있어서 어떤 수입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구역별로 일정한 넘버링을 해서 결국 영수증 발행원부에도 그런 것을 표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그리고 또 노상주차장관리의 체계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행정감사도 아닌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감사와 비슷한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월곡천복개도로, ’97년도 1,2월 민간위탁시에는 83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 위탁했을때 위탁금 영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개월에서 이곳에 왜 면수를 안적었습니까?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지금 향후 임대수지가 주차장현황에 대해서 면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몇 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자료가 순 엉터리라고. 그다음에 ’97년도에 민간인 여기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월곡천복개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월곡천복개도로는 계약금이 2,497만 6,000원으로 ’9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을 해가지고 입찰가가 얼마 나와 있잖아요? 얼마가 나와 있어요? 이것 찾아보나 안보나 1억 4,500이었어요. 여보세요! 1억 4,500이었어요. 지금 이 1억 4,500을 12달로 나누면 얼마요? 따지면 1개월에 천얼마씩이지요? 이 자료가 그렇지요?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얼마냐 하면 830만원이 ’98년도 1월-2월 두달치란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적자나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가요?

갑니다.

가지요. 그렇면서 지금 3,373만원이 우리 5개 주차장의 이익금이 지금 3,37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97년도는 2,980만원이라 해서 물론 이것 ’97년도 두달은 2,980만원이였는데 3,300만원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그렇지요?

예.

계 한번 보세요. 차이가 나지요?

예.

여기서는 이익인데 공통적으로 전체를 놓고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4-5백만원 남은 것으로 이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자료는 계약금을 월별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 4,500만원을 월곡천주차장 1년치를 12달로 나눈 금액이라면 한달에 천얼마씩이라야 되는데 여기에 8백얼마니까 손해를 무지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익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1년 수입이 ’96년도인가 11억이 넘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1억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또 주차요원들 봉급 주어야지. 이 사업이 순 엉터리라고요. 본위원도 매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 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이득이 없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흑자를 보고 있다고 순전히 우롱을 해놓았다고요. 그리고 면수 계산도 안해 놓고, 뒤에는 깨끗하게 앞으로 몇면을 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이것은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면수를 지금 보충하라는 지시라면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을 안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전부 엉터리고 지금 관리공단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적자운영이란 말입니다. 적자운영을 마치 흑자운영처럼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는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숫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다 증빙적인 것으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 월곡천의 1년 수입이었고 이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월 400만원씩도 안되는 이득금을 가지고 어떻게 1년에 1억 4,500만원이 나와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두달에 800만원 아니에요. 이것은 현장 가보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장에서는 작년보다 주차료가 많이 올라서, 월정액도 많이 올랐고 시간당 내는 것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입의 반도 안돼요. 그 이유가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하고 전부 다른데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짓말로 서류만으로 이익금을 따져서 이렇게 흑자를 낸다면 뭐해요. 하나 맞지도 않는 것이에요. 가 보세요, 가보면 지금 차 몇대 있지도 않습니다. 왜 작년까지만 해도 차가 꽉 차서, 민간위탁자가 할 때는 잘됐는데 왜 안된다고 보세요. 그 이유 한번 말해 보세요. 아는 대로.

여기 숫자의 진실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표가 제시하는 사항은 ’97년도 민간위탁했을 당시에 월 수입금을 환산해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1억 4,500만원이라는 수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가격이니까 순수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했을 때 계약금이 각 주차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월곡천 복개도로의 경우에는 미아8동 316-1로서 면수가 133면입니다. 1,680㎡가 면적이고 계약금이 2,497만 6,000원입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로 환산했을 때 83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달치를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금을 산술평균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듣네요. 1억 4,500만원을 12달로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96년도 입니까? 몇년도에 했어요?

1억 4.500만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1억 4,500만원으로 1년을 수년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오기 전의 금액이 1억 4,5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12달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에 흑자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로 나와 있어서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에 따른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넘어올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구두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색동공원이 90면이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략 몇군데이죠?

네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군데, 몇면이나 되죠?

네군데 23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