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방금 전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이병호 위원입니다. 844페이지 밑에 보면 태양열 온수급탕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을 해서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일들이 교육이고 또 현재 농가의 편의라는것을 아는데 이것이 현재 태양열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지원을 해야되지, 그냥 말만 좋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내가 듣고 있기로는 별로 안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융자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효과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서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작년에 시범을 했으면 금년은 바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얼마를 지원했든 지원한 사업아닙니까? 일단 시범을 마쳤지요? 그러면 지원사업을 지도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지도이고 시범인데 지원사업을 왜 지도소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고 그 위에 보면 청사 현관 시설물 해체 및 재시공이라고 했는데 청사를 지은지가 몇년 안되었는데 현관이 내려앉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몇년도에 지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되었을 것인데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해야지 이런 형태로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마쳤는지 문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비나 국비를 무조건 낭비시키고 엉터리 공사를 인정해 주고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당시에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업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지도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내어 주세요. 그렇게 되겠지요?

몇 년 안되었으니까 다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가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현관이라고 하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몇년 안되서 내려앉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건물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다 영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농가는 거의가 옥수수롤 심고 자가사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한테 집단으로 3ha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자대가 150만원,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료를 혼합시키면 사료자체의 조화가 맞아야 그것이 혼합의 효과가 있지, 그것이 안 맞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