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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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03-21

송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노갑섭의사계직원

안녕하십니까? 의사계 직원 노갑섭입니다.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의사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빙기위험시설물관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위험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그 실태와 보완 조치될 사항을 점검하여 집행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해빙기 위험시설물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중에 강북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으로부터 해빙기 위험시설물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재개발내에 ’98건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아1-1지구하고 1-2지구, 5구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지장물이 다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군데군데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철거가 되고 지나다 보면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세입자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세입자 이주대책은 무슨 법에 규정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5구역이나 미아1-1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조합과 합의가 되어서 40~50세대 기준으로 해서 5구역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1-1지구는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구는 45세대 중에서 세입자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시일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38세대에 대해서는 하계동으로 임대 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부자격자 6세대는 현재 해결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엉뚱한 데로 질문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대책을 세워줄 때 무자격자입니까, 유자격자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유자격자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가고 그 자리에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남아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용이 안되는 사항인데 다른 서울시내 몇군데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세대비를 구성해서 현재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6동 같은 데는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포장을 쳐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류하기로는 현재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조합하고 철거업체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봄철에 대개 상당한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내에 물론 관계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녁에 어떤 때 보면 세입자들이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고 떨어져 있는 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내에 보완등이 전부다 켜져 있으면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경제난국에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토목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필요치 않는 보완등을 가능하면 소멸시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조치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해빙기를 통해서 상수도가 군데군데 집을 허물고 나타나는, 얼었다가 녹으니까 터져서 하수도로 얼마만큼 흐르는지, 재개발조합에서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그 사업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북부수도사업소에다 연락을 하고 또 관리하는 용역화사에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아무리 조합에서 뭐라해도 이놈들이 깡패족속이기 때문에 들어 먹지를 않고 이러다 할 수 없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등산객들이 오며 가며 만나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말하기 힘든 북부수도사업소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직접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이제는 거의 누수를 방지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점검대상 9개 단지 48개동이었는데 이 대상은 우선 선정이 된 것이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세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의 안전점검 조사때 이 문제가 지적되었던 부분만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는 건축허가라든지 사후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총 대상이 13개 단지에 58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A, B, C, D, E급으로 등급을 분류해서 A, B, C급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 중점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C, D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것이 9개 단지였는데 지난번 점검때 보수가 이미 완료된 2개단지는 B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2개 단지가 줄어들어서 7개 단지 45개동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2개단지 3개동의 정비가 완료되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3월 2일 부터 6일간 하는 기간중에 이 단지는 포함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면 점검을 했는데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인지, 어떤 내용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회 13개 단지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괜찮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상태가 안좋다든지 그러면 다시 분류해서 C급으로 넣던지, D급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처음 조사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등급을 B급으로 가능한 것은 B급으로 분류하고 또 C급이나 D급에 중점관리 대상에 넣을 것은 넣어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조사를 한 결과 2개 단지 3개동은 보수가 잘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B급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7개단지 45개동만 중점관리해서 앞으로 남은 3회내지 4회 점검때는 그것만 집중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년에는 B급이나 C급이었다고 하더라고 1년내지 몇개월 지나면서 그 부분이 물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등급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일부터 6일간 조사를 한 것은 13개 단지 58개동을 전부한 것이 아니고 9개단지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단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점검때 A급이나 B급으로 분류가 되었으니까 제외시켰을 것이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 이 4개단지가, ’97년 점검을 할 때 시점이 언제이지요? 그러니까 13개단지 58개동을 전수조사를 한 시점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2월달에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작년 2월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1월 28일하고 1월 30일 사이 제일 처음에요.

신용훈위원

작년 1월달이라는 얘기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물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큰 위험장애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상식적으로 저도 판단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월 2일부터라면 작년으로부터 1년 2개월정도 지난 것인데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한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올 3월 1일부터 6일간 했던 ’98년도 안전점검시에는 13개 단지를 전부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4개 단지가, 물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점검한 기간이 1년이 지났으면 최소한 올해 첫 안전점검때는 전 단지를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후 점검때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아까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 D급이 아닌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전에 1차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개 단지, 아까 C, D급으로 분류된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건축사를 초빙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동에서 ’98년도 올해 했다는 얘기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동에서 언제 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1월달에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올 1월달에 동에서 자기 관할 동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자체 동차원에서 진단했는데 그 중에서 9개 단지 48개동은 주택과에서 직접 전문건축사 등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택과에서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단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구한 거고요, 그렇겠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9개 단지는 그전부터 우리가 중점관리해 왔던 곳이라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조사해서 특별히 이상이 있을 때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그것도 중점대상으로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동에서 할 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미아주공하고 미아타운 같은 경우 재건축이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다 이주가 된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승인은 안나가고 사전결정해서 건축계획 같은 것이 결정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IMF때문에 자금지원이 안되어서 현재 이주단계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상반기에 약 6월이나 7월정도 되면 다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미아주공하고 미아타운이 이주가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안된 것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염려가 있는 것이냐 하면 지금 등급내용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방수비닐로 도포한다든가, 고정천막으로 도포벽면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 같이 등급은 D급이에요. 그런데 미아주공이나 미아타운 같은 경우 보면 “옹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발코니의 난관이 균열되어 있고 가스설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현황에 대한 내용 파악만으로도 그리고 구에서도 등급이 D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공이나 타운같은 경우 무려 900세대가 살고 있는 곳인데 이런 단지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1동에 축대같은 보호장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6월이나 7월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겠지요? 물론 그런 기대를 하는데 지금 구에서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 D급이라고 판정되어서 사용을 제한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승인 날 때만을 기다리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되요.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균열 이런 것이 진전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해서 구조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구조안전진단해서 이주가 필요한다든지 단계적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왔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점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한말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관리사무실 같은 데, 소위 관리주체한테 맡긴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만약 이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680세 내지, 미아타운 같은 경우는 170세대인데 이주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거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소극적일 것이라고 봐요. 균열의 문제라든가 옹벽이 부실하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분명히 소극적일 것이라고 봐요.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어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아주공이나 미아타운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나서 6월, 7월까지 불과 3개월 남은 것이니까 주택과에서 이 두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의 안전진단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 따로 주택과 차원에서 조치해서 수시로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기간의 턴(turn)이 관행적으로 했던 것하고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 횟수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신용훈위원

구 차원에서 그것은 챙기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수유1동에 위치하고 있는 혜화학교가 지금 한참 신축이 진행중에 있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현재 혜화학교가 건축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쪽 주변으로부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직접 저한테 가져온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련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터파기가 한참중인 혜화학교가 해빙기에 맞춰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이 땅흔들림으로 인해 집 균열이라든가 집의 흔들림 이런 것들로 불안해 하고 있는 주민들의 진정이 본위원한테 몇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로 그런 부분의 민원 제기가 정말 없었는가, 또는 그쪽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민원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학교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관내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내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시정지시라든가 시정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저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험시설물은 전 시설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방위 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가스 부터 시작해서 상 하수도, 옹벽, 도로 전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파트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그것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만 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전반적인 것은 민방위 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외적인 시설물 같은 것은 정비국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빌딩 같은 것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수유1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3지구에 삼흥연립을 얘기하겠습니다. 삼흥연립 1단지에 지금 공동주택 위험 시설물이라고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에 통과가 되었고 고시가 이번주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관보에 개시가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합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하고 거주 주민하고 전에 합의가 안되어서 몇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합의가 되어서 지금 철거해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언제 합의가 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작년 12월 20일정도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상문제도 다 처리가 되었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처리가 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현 주민이 입주하는 조건에서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00% 재입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무진주택이 있어요. 같은 지역인데 무진주택에 민원이 들어와서 6m 도로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4m로 해달라고 양분이 되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4m로 해달라는 사람의 숫자가 조금 더 많고 6m로 고수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서로 양분이 되어서 해결이 안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민원인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개선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4m도로하고 6m도로 2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6m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행정적인 추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6m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에 해당되는 건축주들이 이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타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4m도로로 다시 바꾸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을 옆에 대동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그저께도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과반수 이상이 보상협의를 해서 타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29개동중에서 9개동이 계약이 완료되었고 6개동이 협의가 되어서 서류가 도시개발과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개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사실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4m를 주장하는 사람이 29개 동중에서 17개 동이 4m를 해달라고 사인을 받아서 진정서를 넣고 있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길훈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추진위원장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사람이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m를 다시 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사인을 한 것이 17명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숫자적으로는 맞지 않는데요. 15개 동이니까. 17명중에서도 3명이 합의를 해서 합의가 끝났고 4명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17명중에 3명이 합의가 됐다고요. 그러면 14명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7명이 빠지면 10명이 안됐다는 것이죠.

이길훈위원

언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최근인데.

이길훈위원

며칠날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정회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3일전에 그사람들이 모였을 때 본위원을 오라고 해서 가서 동참을 한 적이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와 있는데 직원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송유영위원장

이위원님, 그 날짜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금후에 자세히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방대한 장소를 정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있는 시설물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가 강북구내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 바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아4동 5-45 아파트지역을 방문키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