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또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총골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을 나중에 처리할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절감하는 쪽은 두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확실하게 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줘야 우리가보고 나중에 무엇을 알고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봐야 결정을 하지… 그리고 82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홍보지구독이 있습니다. 신경남일보의 9종이라고 했는데 신문값이 여기는 5,000원을 했거든요?

지금 신문이 5,000원 하는 신문이 과연 무엇이며 대부분 중앙지 같은 것은 8,000원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5,000원을 해서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 해주십시오. 내무부같은 곳에 보면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남은 5,000원이 나왔는데 지방지는 5,000원이지만 거의 8,00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822페이지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밑에서 두번째 이륜차 종합보험료같은 것인데 과연 요즘에 이륜차를 타나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유류대도 쥐야 되고 보험료도 줘야 되는데도 놔두고 타지도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타나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들어가는 차타고 가지 이륜차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823페이지에 사무실 농민상담소에 환경개선부담금비롤 부과를 합니까?

청소기준 금액이라도 사무실에 따라서 한 블록내에 면적평수가 1,000㎡이상이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상담소같은 것이 1,000평이 넘을리가 만무하다고…… 혹시 모아서 낸게 아닌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사실상 우리 간부 및 농민상담소의 무선호출기 사용료까지 시비를 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8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대민활동비가 정확하게 5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54명 아닙니까? 한사람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 그것은 넘어가고 민간 해외여비는 절감한다고 했지요? 넘어가도록하고 아까 미처 못들었는데 84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예산인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4-H 회원 현금기술 지원서 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842페이지에 농작업 휴식실설치 2개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정을 안한 것이네요.

봉급만해도 1억8,0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은 것인데요? 2회 추경에 보니까 1억8,097만1,000원이 줄었는데요?

기술보급과장도 마찬가지로 절감한 부분을 별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 시가지 진열용꽃 박스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또 85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시가지 진열용 박스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 3,500곱하기 1,000개하고 857페이지 시가지진열용 꽃박스구입 3, 반도 곱하기 1,000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계산이 아닙니까?

또 858페이지에 위에서 둘째줄에 꽃생산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남자 한사람과 여자 다섯 사람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6페이지 위에 초화생산 관리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여자 다섯명에 남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줄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것은 남자 한사람에 여자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여자 다섯 사람에 남자 한사람으로 줄만 바꾸어 놓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더 늘어뜨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똑바로 해놓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로 같이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 최화남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 1개소라고 해놓고 돈을 416만원정도 올려놨는데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벼 적파재배 실증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것은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만 받아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할려면 어디다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계획을 밝히라는 말입니다. 계획도 없고 돈만 줄것 같으면 아무데나 선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만약에 축산환경개선 사업소 1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대곡면에 할려고 할 때 우리 의회쪽에서 봐서 안된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주면 우리가 가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지 예산은 본인에게는 안갔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다음에 876페이지 말입니다. 품목별 농민교육 참석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