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서를 제출한 미아1-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인 유건종 청원인 대표가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제2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고 유건종 청원인 대표를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출한 유건종 청원인 대표가 출석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가진 뒤 오늘 본 청원건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유건종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1-1구역 재개발조합장 유건종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송유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성비 문제를 가지고 강북구에서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 청원을 해서 어려운 우리 조합원의 뜻을 좀 받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뜻을 좀 헤아려달라고 청원을 했던 것이지, 강북구 지자체 예산관계도 있는데 지자체인 강북구에서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종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유건종 대표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유건종 대표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금전 서두의 말씀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억울한 부분의 구체적인 것을 다시 언급을 해주시고 표현의 척도에 있어서 억울한 것과 잘못된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청원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억울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청원을 했다, 법적으로 시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법적 조항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청은 구청으로 알고 있고, 허가시행청이 구청인데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두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건종 제가 억울하다는 것은 표현 자체가, 물론 법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도 조합원들이 너무나도 재개발이 된다는 어떤 생각에서 조건부를 전부 수용함과 동시에 재개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유면적이 약 8,883평인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해도 약 5억 6,600만원이라는 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체비지가 2,840평 그것이 평당 200만원이라고 해도 약 3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된다는 위치에서 서울시로 낼 돈이 약 660억이라는 액수가 나갑니다. 그런데 공원부지가 1만 110평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5,700평입니다. 5,700평의 사유지를 우리가 사서 서울시에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원조성비도 우리가 해야 하고, 사유지도 사서 서울시 공원에 환원해야 하니까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뜻을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느냐, 강북구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느냐는 질의내용인데 물론 법적인 면에서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 안되는 줄 압니다. 법으로서는 분명히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의 관계 또 재개발을 하다 보니 IMF관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께서 민의 관계를 보살펴서 서울시에 반영을 건의를 해서 우리 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선택해 달라는 뜻에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처리위원회에 먼저 협의요청을 구청하고 서울시에 중개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무슨 통보결과가 있고 진행과정이 진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유건종 아직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에 구청하고 시청 사이에 협의를 보아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건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했는데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알아 본 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재개발과로 서류를 보냈다는 것만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4차에 걸쳐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대표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