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국내여비에 5만원×73명×40일 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직원여비인데 이것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1인당 기본여비로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3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관외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가건물 의뢰라든지 이런 업무추진여비가 3만2,000원으로. 책정되었고. 437페이지의 여비는 저희 보건소에는 직종이 읍면 보건요원으로 구분되는 직종과 본청 근무요원으로 구분되는 직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읍면 보건지소는 읍면직원과 동일하게 고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월 11만5,000원을 계상해서 조금 상이합니다.

매월 15일 이상을 나가면 11만5,000원을 주고 15일을 안 나가고 14일을 나가면 15분의1로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를 줍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목이 작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여비는 다른 과도 5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을 가야만 11만5,000원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일밖에 사유가 있어서 출장을 못 갔다든지 하면 15분의10만 11만5,000원 중에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직원이 분만을 해가지고 출장을 한 번도 못 갔다든지 하면 전액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국내여비 73명에 대한 것은 보건지소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과 똑같이 5만원을 주고 뒤에 나오는 11만5,000원은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97년도는 10만원을 줬는데 '98년도는 1만5,000원이 인상되어 내년에는 11만5,000원을 주는데. 이것은 봉급적인 성격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3만2,000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과에는 2만8,800원과 3만2,000원의 예산이 나오는데 보건소에는 일률적으로 3만2,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도청에 갔을 때는 2만8,800원, 그리고 창원을 제외한 밀양이라든지 사천, 충무 이런데 갔을 매는 3만2,000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대부분 약품수령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약품수령은 도에 가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만8,800원의 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정도는 도청에 가는데 학술대회라든지 간호사 보수교육, 시위생사세미나, 물리치료사 방사선 교육 등 이런 것은 주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을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관외는 전부 다 3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각 과마다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수조정할 때 조절하겠지만 차량임차도 3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40만원, 심지어 55만원 되어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5만원은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는 73명에 대한 15일 이상 출장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 437페이지 11만5,000원은 읍면 보건지소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 28명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17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그리고 3만2,000원과 2만8,800원은 저희들이나 예산계에서 서로 자료를 낼 때 착각을 하고 낸 것 같은데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차량은 방역차라든지 앰뷸런스로 소형차량이었는데 보건이동 봉사차량이 300일 이상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하우스질환 관리라든지 보건이동 봉사반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내소환자도 1일 평균 50명에서 100여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숫자에 따른 의료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거기에 보내서 시술을 하면 청구를 하는데 예산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보건소는 협소해서 시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위촉. 와 달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강사 업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관내 마을 건강원이 진료소 인근마을에 86명인가 있습니다. 혹시 인근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질환인가, 또 진료소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진료소로 안내를 해 주고 진료소에서 불가능하면진료소 요원들이 보건지소를 통한다든지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진료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병원 안내도 해 주고 또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업무에 대해서 진료요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 분들의 활동에 좀 도움이 될만한 일을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마을건강원은 면단위로 있고 시 자체에서는 건강생활지도자라고 155명을 위촉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역업무에서 질병정보모니터라 해가지고 530여명을 위촉 관리를 해 놓고 있는데 각종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1998년도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27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조경수에 물을 주기 위한 호수를 구입한다든지. 또 월동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등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위생처리계와 하수처리계에는 현장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실의는 전부 현장 부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하나 설치하다 보니까 45대가 된 것입니다.

사무실내는 몇 대 정도만 추가가 되고 그외는 각 부서에 설치가 됩니다.

금년도 정원 조성되는 예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설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 위생처리장 면적이 3,800평정도 되고 그 다음 전 처리한 주변에도4∼500평 정도의 조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500평 정도 됩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환기 활성탄 구입은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지 않고 별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분자 응집제는 전체 다 구입하게 될 경우 창고 면적이 문제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해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1998년도예산안 보사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눙률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전문위원 안영효입니다.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11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예산안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1억6,590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64억9,751만4,000원으로 합계 416억6,341만6,000원입니다.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 2억2,131만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 비율은 0.63%이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항별 삭감 및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관리에서 12만원을 삭감하여 52억7,282만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서 300원을 삭감하여 1억1,192만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서 736만원을 삭감하여 5억1,798만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서 1,275만원을 삭감하여 59억6,977만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27억7,015만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서 1,880만원을 삭감하여 18억9,57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342만4,000원을 삭감하여 8억1,935만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68억46만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에서1,720만원을 삭감하여 4억661만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 5,720만원을 삭감하여 2억8,838만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유아복지에서 8,200만원을 삭감하여 27억370만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 46만원을 삭감하여 6억3,980만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목별·세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 예산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 예산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소관사항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의 부분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19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은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98년도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998년도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리고 제7차보사위원회는 12월11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회하여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