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장지석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의 수도과와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소관의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와 수질검사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수석 입니다. '98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037페이지 욕탕1종이 어떤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보통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61종입니다. 욕탕2종은 동방관광호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1041페이지 시설분담금이 어떤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가정급수공사 허가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
1042페이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하면 공사기간도 단축이 되고 해서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78페이지 차량대수가 넘버까지 적어 놓은 것이 3대이고 유류대가 3대이고, 유지비는 4대인데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실제는 4대인데 특수차가 한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유류대를 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88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요원 교육비 이것은 누가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장들이나 부락에 있는 분 소독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소독시설이라든지 정수기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질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대장균이 나오면 정수기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정수기시설 되어 있는 곳에만 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전체다 예산이 수반되면 다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 1094페이지 자치 경영협회 위탁교육 되어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공기업 직원들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공기업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1100페이지 신설공사비가 무엇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급수공사비 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06페이지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출연금 있는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남강보트 들여내는데 5년 간 부담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106페이지 외환차입금이 엔화로 되어 있죠?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IMF때문에 차액이 많이 있을 것인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IMF 하기 전에 환율가지고 계산했는데 나중에 엔화가 올라가면 추경할 때 추가부담금은 계상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063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지하 전등교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밑에 어둡기 때문에 형광등이 녹이 슬고, 그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병웅위원
몇 개월 정도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에서 등을 세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1081페이지 읍·면 정수장, 배수지, 읍·면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3개입니다.
안병웅위원
1101페이지 사천 양수장과 금곡 배수장 매설공사 2km 되어있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사천 광역 정수장에서 금곡면 경계까지는 자기들이 해주고 다음에 금곡면 경계에 시작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2km 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063페이지 약품비 감이 1,554만원인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정수약품은 우선 탁도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달구입 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1080페이지 또 약품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이 조달 구입 안하고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우리 정수장에서 쓰는 것과 읍·면 상수도에서 쓰는 것이 약품이 다릅니다. 이것은 읍·면에다 전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륜차 13대가 있는데 어떤 분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배수조절하는 조절수 누수 수선하는 분, 계량기 물통교체하는 인부들이 타고 다닙니다.
정대운위원
대민활동비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정액예산 입니다.
정대운위원
임차료 철도청부지는 무슨 사용료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경상대학교 배수관이 철길 밑으로 들어가는 그것과 옛날 두원중공업에서 약골 넘어가는 철도 밑에 철도부지를 통과하는 점용료입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1101페이지 읍·면 상수도확장사업 2단계 실시용역이라 되어있는데 동부 8개면, 용역비라 했는데 2단계라 하면 1단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1단계는 서부지구에 대곡, 집현, 명석지역이고 2단계는 동부8개면 이것은 광역상수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위원
그것은 용역을 마쳤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것은 정수장이 수도법에 보면 5년마다 안전 진단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계상했는데 상위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정보영위원
1단계는 대평, 명석도 들어갑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대평은 안 들어갑니다.
정보영위원
대평에 간이상수도가 3군데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수도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넘어갔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강영안위원장
1081페이지 수선교체비에 계량기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을 새로 묻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계량기 법에 보면 6년이 지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급수전이 3만2,000개 되기 때문에 4.000개 이상은 시효기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작년에는 몇 개 교체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작년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광오위원
위원이나 소규모 누수수선이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하루에 평균 7∼8건 됩니다.
서광오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에 다른 과에도 지적했는데 무선호출기 수도과에 무선호출기가 몇 개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누수수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맡겨 놨습니다.
서광오위원
개인이 휴대하는 필수품인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1102페이지 누수수선공사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저번에 조사를 했는데 몇 군데 발생해서 방지도 하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가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광범위한 면적에서 누수가 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물새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공사를 원만히 해서 누수가 되지 않게끔 당부 드립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98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944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위험방지정비해서문산 삼곡배수장 자가발전기 1식에 1,000만원인데 몇 마력 짜리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이것은 삼곡 배수장의 전동기가 2대 있고 올해 원동기를 한 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정전이 됐을 때 일절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원동기는 정전을 대비해서 전기차단기 원동기 자체를 돌리기 위한 부대설비, 전동밸브, 브루스밸브, 진공펌프 등을 돌리기 위해서 자가발전기 소형을 한 대 설치했습니다.
안병웅위원
원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다시 자가발전기를 놔야 한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하수계측기가 지하수계측기 200개 되어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수도계량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대운위원
다음에 임차료부분에 하수도유지관리비 중기임차료 1실에 1,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도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인력으로도 많이 합니다만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1년에 2번씩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나불천에 여러 가지 배수작업을 하고도 배수장 설치를 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나불천 배수장이 아니고 이현지구, 신안지구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태풍 셀마 왔을 때 침수가 되고 한 그 지역입니다.
정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39페이지 문산천 공작물설치, 완전 복개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완전 복개가 아니고 일부 복개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939페이지 남강고수부지정비500m, 어느 지역 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대동에서 집현 신당양수장 구간에 하천정비도 해야되고 일부는 고수부지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동 고수부지 정비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남강고수부지 전체를 정비하려고 하면 155억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고수부지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 못하겠고 하니까, 실지로 예산 1억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경 때라도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고수부지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설치하면 국비, 도비, 지방비가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 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문산하고 사봉하고 '96년도 하려다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부지보상 지장물 철거 때문이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지금은 당초 계획에서는 미달되어 있는데 '98년 내년 연말까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9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진주시 배수문이 총 몇 개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37개소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전년도는 몇 개 보수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1년에 평균 10개 정도 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올해는 왜 20개를 올렸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상당히 배수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자 해서 지금 도색하고 보수하는 이 20개, 일제 조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방재전산관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재해대책상황실에 컴퓨터 전화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읍·면 강우량, 재해대책시 상황실에서 수신해서 벼락을 치고 하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수선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배수장옥 보수 및 엔진펌프정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배수장이 4개 있는데 오래되니까 도색도 해주어야 되고……
호제
조호제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해줍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그때 그때 수시로 고장이 나면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34페이지 국유재산(하천, 구거) 용도폐지 수수료 누가 필요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고 다른 타 기관에서도 필요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시 전역 다 이야기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42페이지 재해응급용 장비임차 포크레인 같은 장비가 하루에 40만원 8시간 했는데 규격이 어떤 것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만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피해상황에 봐서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회계 1141페이지 P.P마대 5만매인데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양곡 수매하고 난 제품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서 구입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복지회관 뒷 편에 재활용품센터 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구입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농협에서는 일반 시중보다1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날수 있으니 좀 신중히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노후 배수문, 저번에 셀마호 때 배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수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배수문은 청경 할당제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지역개발국 소관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감이 잡혀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동부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둡니다. 물론 문산, 사봉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상 나타나는 것을 봐서라도 미천, 명석, 집현, 대곡외 지역의 면부에는 전혀 투자가 안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조금 전에 4개면 소위 말하면 서북부 면부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개발할 때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쪽에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만 가지고 말입니까?
모용조위원
하수과만 하더라도 957페이지 보면 명석, 집현에 1억원,1억2,000만원, 시설비도로유지보수라 해서 2과목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동부에 치우쳐 있고 서북부지역의 면부에는 사실상 사업이 할 것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쪽에 치우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전반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사업을 배분을 할 때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한다는 정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할 때는 1년 동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해를 기준했을 때는 어느 면에다 부분적으로 치우치는 인상을 주겠지만 거기에 계신분들은 그 이전에 그 이듬해라든지 앞 연도에 투자가 많이 되어서 조금 줄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같은 데는 동부쪽에 들어가는 것은 특히 영천강 같은 것은 준용하천이라도 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난 것을 봤을 때도 그 주변 빈도라든지 봤을 때 정촌면, 금곡면, 문산면 이런 형태로 나왔고 또 소량이 올 때는 미천에 봤는데 비가 많이 와도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해가 나고 홍수가 났을 때 침수되는 부분, 이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많이 주고 어디 적게 주고 그것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모용조위원
답변과정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숙원을 원칙적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 나갔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숙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렇게된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과년도에 과잉투자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해봐야 작년도 몇 개 면을 예를 들었는데, 과년도에 이 면에 사실상 투자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을 해도 서부지역에는 소외가 되는 것 같고 시가 투자되는 부분도 역시 서북부 지역에는 소외를 당하는 것 같고 해서 예산을 다룰 때 지역에 골고루 안배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런 곳에 착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지역을 골고루, 지역주민들의 소외가 없도록 챙겨서 글자그대로 균형 있는 개발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11월11일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 보류되었던 것을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재 상정하여 의결되어 오늘 다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한 바 있지만 이미 상당한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입니다.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진주시 호탄동(구. 화남산업 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탄동 자연녹지지역(구. 화남산업 부지)은 기존 공장 이전 후 방치로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계획부지 동측은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서측은 가좌 주공아파트 단지로 연접주거지역과 연계계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주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97년8월11일 용도지역 변경건의가 (주)대동주택 대표로부터 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10월20일에서 11단14일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11월5일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편입토지현황(용도지역 변경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자료) 향후 추진계획은 의견청취 후 의견을 수렴해서경상남도에 승인신청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방금 들으신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주거용지로 바뀔 계획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990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번 재정비시는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재정비가 끝나는 달이 몇 년도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용역은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6월말까지 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안병웅위원
사유지에 보면 대동주택이3필지가 있고 일반지가 15필지에 5,965㎡가 있는데 일반지에서는 용도변경 해주라는 건의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 지역은 단지로서 도로를 경유해서 같이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편입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지로서는 건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가호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에서부터 하게된 날짜별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승인은 나고 사업승인 하고 별도로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구획정리지구로 승인 받은 시점은 언제 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91년10월21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383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승인은 언제쯤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착공은 안 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계속 연기하다가 5년 간 착공을 못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업을 할 때 승인 받아서…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기한변경만 받아서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96년도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동안 왜 못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투자비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보류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감보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91년도 사업계획은 승인이 나고 '92년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못해서 미루어 왔는데 그 당시 이 부근을 조사를 시켜서 했다면 사실상 사업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이 지역은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장은 언제 폐쇄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화남산업이 '94년6월23일자 폐쇄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도 약 2년 간 미루어 왔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삼성아파트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94년11월인가 착공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이전에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이 지역을 일괄적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미루었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만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도 그 지역을 폐지를 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철거를 해주어야되고 그 공장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되고 도로도 공제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나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확실히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하천부지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과장이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닌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지를 넣었을 때 여기는 똑같이 감보율을 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러가지 아파트가 중간에 들어서서 구획정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과 앞으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김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은 구획정리지구로 포함을 했다면 이 변전소를 옮겨야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변전소를 놔두고 할 수 있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 앞에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3년도에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후로 4년 간 끌은 이유가 단지 감보율 제한에 걸려서……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를 구획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다음에는 감보율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구획정리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할 때 삼성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진주시의회 4대 의회 때 우리 건설위에서 가호동 출신 조현정 의원이란 시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무위였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지역에 개발사업을 하므로서 자기 입지도 살고 해서 이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 절차를 밟아서 법적 요건을 다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공자가 안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토지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그때 또 공교롭게도 '91년도 이후부터 부동산이 주춤했는데, 이 사업이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부동산 침체가 있었습니다. 토지가격이 비싸다 해서 사업을 보류를 했다가 최근에 '96년도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배경은 조금 전에 지적한 하천 관계 2,000몇 평 이것이 다시 토지로 들어가므로서 토지 단가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4년6월에 화남산업이 폐쇄됐습니다. 그때부터 화남산업부지와 삼성아파트부지가 선 자리를 포함시켜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정비를 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물은 것이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선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했을 때 도시계획상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자신 있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아파트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앞에 2차선 부분, 고가도로 있는데 까지 교통센터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앞에 6차선 도로를 35m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뒷쪽에 기존 구획정리해서 25m 거리가 있고 그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350m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획정리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들어섰을 것이고 빌딩도 들어섰을 것이고 단독주택도 들어섰을 것인데 그 지역 인구가 얼마쯤 들어설 것으로 계획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면서 호탄의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쪽의 인구가 얼마나 어떻게 배치될 지 그 계획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3,500명선 나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간에 통과도로도 없이, 간선도로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변전소 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변전소 시설을 나중에 폐지를 시킬 때는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변전소를 놔두고 도로를 낼 수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엎을 수가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고 먼저 번에도 제안설명을 받았고 현장도 다녀왔는데 오늘은 질의·토론을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안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본건과 같은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견을 동의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것은 동쪽과 서쪽에 이동하는 소방도로가 나야 됩니다. 그 위치는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이 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해서 아파트도 서고 단독주택도 서고해서 여기 인구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됩니다. 여기가 학교시설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 간선도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다닐 때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이쪽이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아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상식 밖입니다. 최소한 이쪽에서 이리까지라도 가서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만들든지, 설사 이것은 직각으로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를 중간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벽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벽을 못 넘어오니까 이쪽으로 둘러와야 되는데 아동들이 차가 많이 있는 곳으로 둘러오도록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현재 상태로 집행부에서 해주는데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영안위원장
방금 유병필 위원의 동서간의 도로가 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필 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안병웅위원
예, 재청합니다.
정보영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용조 위원님이 건설위원장 할 때나 강영안 위원님이 건설위원장 할 때나 제가 무엇이든지 순응하고 긍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일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진주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있고 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지난번 진주신문에도 났습니다.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반대는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두었다가 26일날 한 번 더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보영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데 대해서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재청 없습니까? 재청이 없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방금 집행부에서 현재 용도 변경하는 설명이 자신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 말하자면, 시민이 염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답변이 나와도 나중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각하기 나름의 의견이 달리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 아파트를 지어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확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님의 집행부 설명이 좀 부족하다 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 종결 해놓고 무슨 설명을 또 듣겠다는 것입니까?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강영안위원장
반대의견을 유위원이 제시했고 찬성의견 하는 위원이 없습니까. 의견을 묻는데 장지석 위원께서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장지석 위원께서 철회를 하죠.
장지석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찬성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간선도로가 없으면 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삼성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선을 맞추려고 보니까, 현재 변전소가 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철거되기 전에는 최대한 둘러가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도로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도 도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지금이 사업 경위가 사업자가 현재 시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적어도 토지를 1,300평 기부체납하고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난번 현지에 가서 봤을 것입니다만 마치 3.8선에 철도가 끊어져 있듯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도로가 중간에 완전히 차단되어서 도로가 없습니다. 그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주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동서쪽으로, 도로가 반쪽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4차선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시가 개발적인 측면에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위가 상당히 고물이 쌓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시미관상으로 볼 때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에 기여한 이런 점등을 봐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점에서 찬성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방금 들으신 모용조 위원의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모용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합니까?
장지석위원
재청합니다, 모용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장지석 위원께서 재청하셨기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모용조위원
결의하기 전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만 떼어서 허허벌판으로 놔두는데 미관상으로 좋습니까? 다소나마 도시계획상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 1차적으로 정비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기피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면서 물론 이 사업은 진주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만 제시할 따름인데 우리가 하면서 건설위 측면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물론 개발하더라도 틀에 맞는, 짜임새에 맞는, 규격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또, 여기서 뭔가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만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 목적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기회에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석위원
찬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졌으나 그 이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님의 반대의견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 모용조 위원의 찬성의견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부체납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하려면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먼저 선행해야 그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도 기부체납을 이야기하는데 전부다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내어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나중에 받더라도 공사는 자기들이 해서 선행해야 사업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관계도 단순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영안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찬성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 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의 결정은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수로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영안위원장
거수표결, 유병필 위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병웅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지석위원
위원장 의견에 일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3분 있고, 안병웅 위원의 비밀투표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호제
조호제위원
예,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위원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강영안위원장
저는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수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양 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 2명) 거수로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 6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 안이 나왔는데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 6명)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 4명) 나머지 위원은 기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 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의견 6명, 반대의견4명, 기권 1명으로 결정 났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제8차 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