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일정도 이제 종반에 접어들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열과 성을 다 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회운영위원회는 1997년도 의사일정으로는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97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가 의정활동에서 지역을 위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 찬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안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1997년도 세출부분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당초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산안을 토대로 하여 심사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면서 남은 정기회 일정과 의정활동에 운영위원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있고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 '97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위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53페이지, 우리 의회 전체 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약 1억7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이것이 조정된 내용과 상향조정된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내용별로 보면 내년도 제3대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백서 발간이라든가 3대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됨으로 해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새로 구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상향조정이 불가피 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거꾸로 되었는데 58페이지, 의원수첩 제작은 400부를 한다는데, 이것은 새로 구성된 의원수첩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의원 중심으로 수첩을 만들 것입니까?

의원수첩은 새로 구성되고 나서 만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 새로 구성될 의회에 대한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표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편성된 내용이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있다면?

작년하고 다른 사항은 없고, 하반기에 구입했습니다마는 카스기 구입비에 따라 카스속기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속독기계 아닙니까?

카스기라고 합니다. 그게 해 놓으면 판독하는 데도 잘 나와지고 시간적으로 빠르고 그것을 구입한 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경비가 더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

다른 사항은 별 변동없이 했고, 조금 변동이 되었다면 의정활동비에 가서 의원님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38명으로 계상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45명을 40일로 보고 ,38명을 40일로 본 것은 새로 구성된 의원이 38명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8명이 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기준을 보면 38명으로 ……

현행 법상으로는 한 읍·면·동에 하나 기준할 때 38명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구입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30회나 이런 것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소모됩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한 사항을 기준해서 30회 정도 넣은 사항입니다.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정년퇴임 한다든지 이런 데도 나가고 다른 단체 주민이나 단체가 의회 의정활동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데는 의장명의로 공로패를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제3대 상임위원장 명패 제작 8만원. 명패하나 하는데 8만원이 듭니까? 의원들 명패는 5만원도 안 하는데……

현재로는……

답을 그렇게 하지말고 의원들 명패하고 위원장 명패하고 규격이 틀리다고.

글자수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게 8만원이고 의원 명패가 5만원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8만원 하는 것은 나중에 제작을 하면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거의 8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서 25만원씩 두 대인데 차가 두 대가 있습니까?

예.

두 대가 있어도 의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 대밖에 없는데.

하나는 의전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변경한 것이 한 대만 승용차로 두고 내년부터는 봉고차로 대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가면재료비, 속기록 보조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연가라든지 되면 보조인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조인부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이 사항은 금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속기사가 여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기사가 몇 사람입니까?

4명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다 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사람인데 출산휴가 이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남자 1명, 여자 3명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용인부임을 하나해 놓으면 때기가 어려운 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 정기회때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해서 한 사람 출산휴가 가 버리고 대비를 해서 인부임을 다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진작 경비 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3만원씩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정원에 따라서 가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만원이 아니죠?

100명까지는 8만원입니다.

다른 곳은 3만원씩 되어 있던데, 다른 실·국에는 ……

공통적으로 같이되었을……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국장해서 150만원이 있죠? 66페이지에 기관 특수활동비라 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물론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틀리는데 국장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온 것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의회사무 업무추진비해서 국장 500만원, 전문위원 200만원해서 있는데,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회업무추진해서 500만원이 또 나와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

이중은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도 300만원인데 일반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그것은 지난해보다는 34만5,000원이 깎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 150만원, 양쪽으로 원래부터 갈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특수활동비하고 책정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보상이라 해서 여비 85만원, 수당 250만원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항은 금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전체 47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실비보상금, 이 내용은 안건심의 전문가를 활동시킬 때는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

안건심의 전문가를 뭐 하는데……

전문적인 안건이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필요할 때 ……

10일간 해놓았는데

10일간 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넣어 놓고 금년에도 사실상 이 사항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았다가 사항이 발생하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68페이지에 도서구입비 각종 연감 구입해서 100만원 해 놓았는데 연감이 필 요합니까?

연감은 우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자료실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통계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각 신문사에서 의회에서 사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연감이 무슨, 도서실에 비치해서 효험이 있겠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의결문서 보존관리 보관함 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자료실에 보면 각종 문서함이 많던데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거기에 도서를 비치하는 사항보다도 의안이라든가 문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할려고 하니까 캐비넷이라든가 옆에 쌓아놓고 있는데 함을 제작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의원들 캐비넷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도.

의원실의 캐비넷하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활용을 한다면 이것도 조금 한 번하고 나면 보관해야 될 유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비치하는데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

69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200만원해서 45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밥먹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출장나가고……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의원님들 식대라든지 M·T를 간다든지할 때 전부다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일인당 400만원이죠?

400만원인데 45명에서 38명으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 위원.

별지 있죠?

추경이 되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별지는 추경입니다. 최화남 위원.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초,중학 우수졸업생 상품구입 있죠. 의회사무국 직원들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아닙니다. 학교 초, 중학생들 졸업생이나 의장앞으로 시상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명 해주라하면 그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졸업생이 학교마다 의회에 신청을 해야만 상품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추천을 해가지고 와서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에 대해서 시상을 해주십시오하고 들어오면 의장이 해준다고 확정이 되면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초, 중고등학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우수학생에게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공문을 낸 일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는 학교는 낼 것이고 모르는 학교는 안 낼 것이 아닙니까?

공문을 내면 예산이 많이 들고. 요구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공정성이 없고, 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지방자치제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고 하니까 이것을 잘 모른다고, 이것을 자치시대를 학생들에게 P·R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공정하게 초, 중등학교에 공문을 내서 우수학생이 있으면 의회에서 상을 낼테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아는 사람은 내고, 그것은 공정성이 없어서 안돼요. 없앨려면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공정하게 해주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발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가면 졸업때 보면 기관장들 거의가 하나씩 합니다. 돈 2,3만원 들여서하고 있는데. 꼭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하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공문을 낼려고 하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국장님,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의원수첩 제작에 400부를 제작하는 모양인데 400부가 다 필요합니까? 많이 제작해 봐야. 별 돈이 아니지만 의원들에게 다섯, 여섯 부 줘 봐야 한 부나 두 부가 필요한 것이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반쯤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도 500개정도 한다는데 이것도 300개 정도만 해 가지고 줄였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제2대 의정백서 발간을 500부를 하는데 먼저 번에도 의정백서를 만들어서 한 의원에게 5부, 8부, 10부도 준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리 줘봐야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활용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반 이상 줄여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67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에 의회업무추진 유공 민간인 보상을 금년에 해준 것이 있습니까? 의회업무추진 유공 민간인 보상을 금년에 해준 것이 없죠?

예.

이런 것은 형식인데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도 조정되었으면 싶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100만원 15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를 별도로 산정했었습니까?

전에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은 금년부터 있는 것이라하고 국장은 전에부터 있는 것이라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요구액은 16억5,840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3,3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비율은 2.0%입니다. 삭감내역은 의원수첩 제작 14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 제2대 의정백서발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35페이지, 휴대폰 구입, 삭감하면 안됩니까?

이 사항은 어려운 시기에 다소, 질이 떨어지더라도 활용하고……

건설위원회에서도 삐삐니 휴대폰이니 전부다 삭감을 다 했는데 여기라고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삭감합니다.

예.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휴대폰, 삐삐는 과년도 예산으로 이미 취득을 했고, 거기에 사용료는 일체 금년부터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삐삐, 핸드폰 역시도 거의 대중화가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개인소유로 사용하지 시비로 사용료까지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대 안 나왔을 때 말인데 사주기는 시비로 사줬지만은 사용료는 각자가 내서 하도록 하라고 사용료를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말씀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 위원, 말씀하실렵니까?

말씀하십시오.

920만원, 2회 추경은 정산입니다. 정산이라하는 것은 회계년도말을 앞두고 전부 바르게 하는 것인데, 살 것 사고, 줄 것주고 정산하는 것인데, 이만한 액면은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휴대폰 구입은 방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정수물품 구입에 관한 승인을 미취득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소위 입법기관이라는 곳에서 절차를 안밟은 것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살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사도록 하고 70만원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하실…

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자 구입 한 개에 9만원씩인데 실제 얼마합니까?

의자는 9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의자가?

의자 나름대로 가겠죠.

직원 업무용 의자로서 회전의자.

모 위원은 내가 이야기하면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자꾸 받아서 답변을 합니까.

물품금액을 마치 과다 요구한 것처럼. 그만이나 해요. 의자 하나에 1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있기야 있죠. 묻는 것이……

묻는데 방법이 모양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 위원님, 좀 참아 주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것입니다마는 바로 계수조정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모용조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산취득비 휴대폰 구입 7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