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익 의원 발언

남상익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간에 받고 야간에 안받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지 타구민들이 차 갖다 놓고 타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세민들이 직업상 나갔다가 들어와서 세우는데, 물론 받으면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세수는 올릴 수가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면야 세수는 늘릴 수 있겠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보다 덜나올지모르지만, 그게 조례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 조례상 야간에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받으면 물론 인건비하고 프러스되면 세수는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인건비는 월 얼마를 주니까 야간수당을 주면 더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야지,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차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 지금 100%에서 130% 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개인업자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하면 30% 올려가지고 1억 3,000만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먼저 개인에게 돈받는 것보다 수익이 적은거라, 총금액만 높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를 더 받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인하시키면 적자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낮추는 것은 다 동감인데 낮추되 적자운영하면서 낮추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월계천 복개로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월 20만원을 달라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가 요즘 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개인 사설보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면 민의 편의를 봐서 염가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더 받느냐? 12만원 받는 것을 지금 20만원을 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문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개인이 할 때는 영업시간에는 12만원을 받고 영업이 아닐 때는 일반차량이 서면 금액을 또 받아갔데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였더라고 지금 현재 2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업주들이 차가 서면 차를 못세우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수가 안올라오는 거라. 월차도 안되고 개인도 안되고 영업주인들이 영업하는 집이니까 이 앞에 차를 세우지 마시라고 하니까 차 주인들이 법을 모르니까 밥을 안먹으면 그냥 가는거라. 못쓰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사실 나쁜 마음이지만.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우리 세수는 안들어 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을 개인이 하는 것처럼 좀 낮춰주고 영업시간을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줘서 영업시간이 아닐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게끔, 그러면 이 상인은 돈을 덜내고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달래니까 자기도 안쓰고 다른 차를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지 지금은. 주민은 내내 늘 똑같은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방범대원을 그전에 하던 분들이요. 요금 받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아니라 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해야 하는데 거기는 그것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구잡이로 요금을 받는 것 같은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요금을 받으면서 친절성을 가지고 하는 무슨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냥 내보내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긴 얘기이지만, 먼저는 개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했단 말입니다. 먼저는 상인들이 월 얼마 주었고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그전 생각을 하고 왜 상인이 내는 것인데 당신이 또 받느냐고 시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두번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그런데 싸움을 하길래 제가 좋게 하라고 했더니 또 나한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무슨 깡패처럼 싸움을 하자는 식이에요. 이왕이면 동네 분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좋게 받으라고 하고 제가 주차요금을 주었는데 내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좋게 해서 좋게, 당신이 공무원이니까 좋게 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묻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있는지 묻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