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대책은 우리 구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이미 지난 4월초에 나와서 우리 구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을 받은 결과 5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81명이 직업이 없다고 해서 근로를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근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81명 신청자를 우리가 받아서 분류를 해보니까 원래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사람 두번째는 구직등록을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81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1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109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한테 581명을 다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왜 할 수 없는지 안내를 해서 구직등록을 빨리 신청하라는 내용을 안내를 했고 109명에 대해서는 5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내일와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이미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실외근무, 밖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2만 5,000원 그리고 사무봉사,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2만원 이렇게 해서 일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을 밴 8시간이고 또 50분 근무를 하고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5일간 계속해서 나오면 하루를 더 보태서 6일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일동안 하루라도 빠지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9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이것은 경찰서에 우리가 인원을 넘겨 줍니다. 그리고 산불감사, 산 쓰레기청소, 뒷골목 정비, 빗물받이 청소 이런 것은 6개동에 인력을 배치를 했고 또 각 과에서 사무봉사요원으로 쓰겠다는 곳에 10여개과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109명이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차질없이 작업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426명 정도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빠진 사람들은 구직등록을 신청을 받아서 2차 사업을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것도 3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똑같고 근로임금은 어떤 재원으로 주느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30%, 구비가 20%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국비는 예산배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581명이 신청을 받았는데 25개 구청중에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에서 받은 것이 6,50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10%에 해당되는 581명이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한 6억정도 제일 많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무슨 예산이냐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삭감분을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봉급이 4급이하가 10%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삭감분을 가지고 근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자대책은 우리 구자체에서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한달이면 24일 정도 잡고 2만원이면 50만원, 2만 5,000원이면 60만원되는데 물론 그것이 충분한 생활비는 되지 않겠지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착실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0명입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우리구의 총 실업자 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악하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구직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직 등록이 몇명 되어 있나 하는 정도는 파악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실업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재원이 문제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할 노임, 수당 이런 돈이 우선 예산에 한푼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혹시 그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해보니까 실업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일감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이 문제때문에 각 동장, 과장들 회의를 두번 소집했고, 581명이 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해서 "581명이 3개월동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내놓아라" 했더니 처음에 내놓은 것이 7,80명정도 소요인원을 내놓았어요. 제가 동장들한테 물어 봤어요. "동에 그렇게 일 시킬 것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 취로인부도 일 시킬 것이 없어서 제대로 소화가 안된다"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가령 산불감시다 하면, 산불감시 시키는 것도 그래요. 산불감시라는 것이 말이 산불감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하루 놀리는 거에요. 산불감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인데 "산불감시만 시킬 수 있느냐, 그래놓고 하루에 2만5,000원씩 어떻게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령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벽보, 첨지류 같은 것을 떼는 것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그것은 전부 취로인부들이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만5,000원을 받지만 취로사업을 하는 인부들은 1만7,000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2만5,000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만 7,000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일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 일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일을 시키지 말고 수당을 주는 것이 낫지 일 시킨다고 해서 2만 5,000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태해 지고 "적당이 가서 일하니까 하루에 2만 5,000원씩 주더라"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실업자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 방금 김기선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애써주실 안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0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소관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여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3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경험이 제3대 의회에 와서도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 가일층 격상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승하시고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