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7년12월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추가 승인 받은 하수도 관리 정비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채권자는 재정경제원이 되고 발행 예정액은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시기는'97년12월이며 발행 방법은 증서 차입채로서 발행금리는 연 5%가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면 (보고자료) 다음은 '98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 받은 농산물 도매시장외 7개 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일원에 총 관거가 몇㎞나 됩니까?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확실한……

이 사업 계획은 전부다 56㎞인데, 56㎞만 하면 전부 정비가 다 됩니까?

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부 관거라니까?

신규가 40%이고.

정비사업인데.

하수관리정비 사업에 세부내역으로 보면 신규가 40추 개보수가 16km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현재 신시가지개발, 읍·면·동 금산, 여산지구 개보수는 구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0년까지 110억원 되면 전체 하수관거 정비가 다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 자료 관리기금으로 2005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국가시책인 낙동강 2급수 앞당기기에 위해 2000년까지 미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56km에 120억원 하면 완전 정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계획을 보면 신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도비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국비가 30%, 지방비70%인데 도비, 시비 30%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 물량이 많고 개보수가 작기 때문에 시비상환 하는데는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돈하고는 관계없는데 앞으로 진주시내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에 있어서 재료는 어떤 것을 쓰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재료는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리는데 콘크리트 박스 할 때도 있고, 스틸강관을 쓸 때도 있고 파형강관, 이중백관을 쓸 때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흄판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에게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면 금리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발행금리가 3%,하수종말처리장 5%, 다른 것은 7%, 5%내지 7%인데 평거택지는 8%고, 표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각각 기금, 자료의 원천적인 목적도 의해서 중앙정부나 경상남도에서 금리는 확정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중에서도 똑같은 경상남도로부터 차입하는 것인데 남강계통 2차, 3차는 7%고, 똑같은 성질의 돈입니다.

사업이 상수도사업과 일반 투자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하고 사업개요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기금별, 사업별 이월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12월 현재 채무잔액이 이자포함해서 2,100 몇 억인데 일반회계는 보면 800몇 억 되거든요 자꾸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어떤 형태로 해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 워싱턴D.C 같은 데도 채권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작년부터 지방재정악화로 인해 파산선고를 해서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방채를 못 가져와서 허덕거리는데 얼마든지 가져와서 써도 된다. 현재 있는 분들은 그리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갈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는 없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재정 규모상, 세입추계상 보면 지금 현재의 생활여건은 선진화되면서 예산관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면에서나 생활 수준면이나 지금은 저리의 차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간다면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고, 앞에 개선해 놓으면 후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에서 자기들 생활하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의 채무현황은 제가 판단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군세나 시세에 비하면 우리 시가 채무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더라도 채무는 적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현재 여전을 충족을 일부라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기채를 내서 생활환경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진주는 공급과 수요를 따져보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넘쳐흐르고 있는데 조금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잣대를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가장 채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잣대가 다른 시의 재정 자립도에 기준해서 한 말씀인지, 그것은 어떻게……

재정자립도 하고 비교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하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언잖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죠?

예.

그렇게 하고 기채는 또 기채대로 따로 하고, 흔히 말할 때 기채를 가지고 싼 이자 가지고 예금시켜 가지고 이자만 하더라도 수입이 아니냐하는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고, 어떻게 해서 택지개발을 원래 계획보다 자꾸 늦춥니까? 시중에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뭐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기해서 보상금을 일괄 지출하기 의해서 고의적으로 사업을 늦춘다 빨리 줘야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늦게 왔습니다. 7월22일에 와서 용역발주가 10월에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 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이 나야 보상도 조사도 하고 해서 개발 계획승인을 받습니다. 10월까지 되어서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년 되니까 자연적으로 보상지급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계획이 언제입니까?

'96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만약 지구지정 승인이 났다고 하면 '98년도 시작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구지정이 7개월 늦어져버렸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해서 시간이 많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났습니까?

아직,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사계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골치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실시계획 그런 것은 다 되는데 그것이 되어야만이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 250억원을 무엇 때문에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금년도 승인 받아 놓아야 내년도에 필요할 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 200억원이 있는데 뭐 할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차가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안되어서 물건을 내려서 한번 더 운반해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도매시장건설 사업소장 김대길입니다. 조금전에 기사 난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산물 싣고 하역장에 내려서 경매를 해서 중도매상으로 물건이 간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하나는 쓰레기 처리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하역을 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자체가 청과물 도매시장이 4,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차가 10톤 이하, 높이가 3.3M이하 짜리 물건적재는 바로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과일에 한해서 입니다. 무나 배추는 별도로 처리장동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차체로 판매를 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청과물동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역장하고 경매를 할 수 있는 면적이 2,000평입니다. 나머지 2,000평은 95개 중도매인 점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을 해서 경매상들에 의해서 경매를 거쳐서 도매인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큰 차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차는 뒤쪽으로 탱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16대까지 차를 세워서 하역을 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법인을 두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구리도매상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지게차, 전기용으로 된 지게차로 뜨다가 경매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경매상들에 경매를 거쳐서 도매상들이 가져가서 그 분들이 거래처 서울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그리 판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산지에서 선진국과 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중도매상에게 바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도매시장 기능이 35% 밖에 안되고 물류센타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센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매시장 기능을 먼저 시장을 형성해서 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 10년 이상 안 걸리겠느냐,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올리고,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관계는 637평이라는 면적이 쓰레기처리장을 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쓰레기적재함 4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곳에 약 20평 정도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되면 당일 당일 일반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쓰레기는 배추와 무가 85% 쓰레기로 보고, 일반 청과물 등이나 여타 쓰레기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 무에서 나오는 물도 많을 것인데 그것을 다시 일반처리장에 갔다가 침출수가 흘러서 다시 거쳐서 환경사업소까지 오는 절차가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산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계획입니다만은 쓰레기처리량을 감안해서 쓰레기 압축을 시키는 기계가 있는데 안산시에 가보니까 4억원 정도 계상했고, 서울 가락동시장은 소각기가 있는데 그것은 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건을 봐 가면서 압축식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짜서 오폐수관을 걸러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를 곁들여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있는 부분이 오수처리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쓰리기매립장을 통과해서 환경사업소까지 관을 묻어 가야되는데 그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설계만 할 수 없어서 빠져있습니다. 도매시장 마치는 시점과 처리하는 시점을 감안해서 향후에 설계를 해서 이뤄져야 되겠고, 혹시 도매시장이 완공이 되어서 개장이 되었는데 쓰레기 처리가 안 되었을 때 관로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임시로 오수처리탱크를 묻어서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만 설계변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분 공사하고 2차분 공사쪽에 하면서 설계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들어간 것은 빠진 부분하고 하면서 삭감된 것, 늘어난 것 해서 5억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건축분야가 11억원, 통신분야가 4,600만원, 전기는 금액이 적어서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별도로 증액이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애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실제변경이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대충대충 급하게 해서 중간에 가면 한번 두 번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공사가 많습니다. 이래서 질의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완벽한 좋은 건물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 내용인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채무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총 채무액이 2,100억원 된다 하셨죠?

강대원 예, 이자 포함해서.

'97년도에 채무 부담된 게 얼마나 됩니까? '96년이나 '97년 두 해 동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2,100억원 중에 '97년도하고 '96년하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97년도 것은 114억원입니다. 그 중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에 84억원이고 남강계 통상수도가 30억원……

문산IC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00억원 중에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이 연간 얼마나 부담됩니까?

강대원 '97년도에 원금이 13억5,300만원은 이자가 38억7,000만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금 갚을게 왜 그리 작습니까?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96년도, '97년도하고.

강대속 차입현황하고……

앞으로 상환할 계획 채무에 대한 전체적인 것,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군부는 채무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현황하고 맞춰서.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공정이 총 몇 페센트나 됩니까?

현황에 보면 15%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산업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내 놓은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공정표가 있습니다. 1차분이 토공정리하고 옹벽하고, 관련상품동 80%짓는 것하고 해서 총공정이 10%정도 됩니다. 그것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다 해서 도에 건설기술 심의도 안되고 건축허가도 안 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갔으니까 기술심의를 해주십시오. 노력해서 기술심의를 지난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균 15%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총사업비 362억원 중에서 이미 투자된 금액이 254억원인데 70%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상사업비 70%가 투자되었는데 공정히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1차분 공사비가 26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분 공사비가 115억1,900만원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115억1,900만원 중에서는 원인행위만 되어 있지 돈이 안 나갔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 것이 115억9,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사업과에 다가 1월에 금년도 집행할 액수를 감안해서 100억원 정도 정기예금을 해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3%주고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정기예금이 11%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9,000만원쯤 된다. 바꾸어 말하면 금년에 집행을 63억원했습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되고 이월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 갔다 하는 것보다 자료에는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54억7,300만원 투자로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돈을 안 나갔다.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중에서 원인행위만 되어 있고 안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254억7,300만원까지는 '97년도 금년 예산까지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남아있는 돈이 13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실제 나간 돈은 120억원 정도 나갔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 아닙니까.

10월에 계약만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공정이라든지, 연말 되면 총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현 공정이 15% 밖에 안되고 투자는 70%되었다고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 기채사업비를 얼마나 내야될지 이런 의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보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130억원 정도로 돈이 지출이 안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확하게 138억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관계.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상수도가 통합되고 난 후에 분 진양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매년 10억원 이상씩 배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급수는 아직, 정촌 내동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산면은 앞으로 택지조성이 많이 될 것인데 금산면은 강으로 해서 묻고, 큰 관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관을 다시 묻을 겁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사업자하고 경상남도 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상대배수장 입구에서 구경을 키워야됩니다. 당초 금산면 공사할 때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착공을 한 5년 미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가 안 생기는 것으로 해서 금산면만 가지고 배수관을 묻었습니다. 올해 택지개발공사 사업 시작하고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진주시가 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묻어야……

원인자부담금 같이해서 진주시, 개발공사, 아파트사업자와 협의해서 분담할 겁니다. 인구배분에 의해서.

별도로 묻을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9억6,4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금곡, 우리는 남강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동부 8개 면에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금곡면 경계에서 금곡까지 오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문산은 거기에서부터 해 나올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겠는데 '98년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97년도 상반기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IMF 영향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를 얻으려면 힘이 안 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채 관계도 다소 곤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서 내무부 신청한 것 중에 134억원이 감되어서 내려왔습니 다.

'98년도 지방채 발행한 것은 금년 초에 신청한 것이죠?

상반기에 차입해 온 것은 작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 전만 추가로……

앞으로 지방채가 어렵겠다. 제 생각은 그러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초장동 초전 아파트가 대단지가 되어서 법정동인 장재동 중촌부락에 오지부락이 되어서 고지대는 수도물이 통 안 나왔는데.

이번 여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설로서 어떻게 보강했는지?

초전에서 집현 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그쪽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앞에 보니까 모터를 장치해서 밀어 올릴 것이라고 계획을 잡던데.

그렇게 하다가 초전, 집현간 배수관 공사를 앞당겨서 발주했습니다.

현대 아파트 때문에 발주를 하는데.

현대 아파트에서 부담금 3억6,000만원을 냈습니다. 그 돈하고 우리 시 부담금 3,600만원해서.

관로가 커지면 집현면에는 수도가 다 들어갑니까?

면소재지까지는 들어갑니다.

인근 부락은……

가면서 전부 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난번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현재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예상이 이월이 약 290억원쯤 됩니다. 연말 되면 확실하게.

거기서 일반회계로 200억원 전출시키는 것이죠?

예.

그러면 90억원 가져있다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 우선은 예상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매각된 것 수입된 것 아닙니까 100억원을 잡고, 계산해 보면 내가 돈을 가져있으면서 이 돈을 안 쓰고 남 줘버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곳에 빌려오는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연 8%입니다. 우리가 2003년까지 하면 이자가 250억원 빌리는데 이자가 90억원, 340억원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억원을 주지 않고 은행에 넣어 놓는다면 1년에 3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만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60억원을 손해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결국 부담은 누가 해야되느냐 시민들이 해야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은 잉여금이……

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용시키는 것은 환급하지도 않는 우리 시 자체가 살림살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98년도 예산을 짜볼려고 하니까 우선 급한대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경기가 어려운데 없애버리면 이 돈을 공영개발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돈 두고 남 줘버리고 왜 빌려오느냐 나는 아무래도 못마땅하다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 수정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1,046억2,475만6,000원 중 32억3,19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삭감 비율은 3.1%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2억4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개발비에 3,1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32억3,190만원은 세입과 연계하여 최종예비비에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73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시행계획유인1,20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8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POOL 예산액 1억원 중에서6,000만원 삭감되고,88페이지 각종 시책 업무추진 특근급식 5,000만원 예산 중에 4,000만원 삭감되고 89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여비 풀여비인데 6,500만원 중에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0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재정확충 업무추진에 2,3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중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재정확충 업무추진 4,550만원 중에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8,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984만원 중에 3,98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20억원중에 10억원 삭감되고 읍·면·동 지역주민불편해소 사업 30억원 중에 1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 도시이미지 통일화 프로그램개발 공모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7폐이지 도시이미지 통일화 프로그램개발 학술용역비 8,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 홍보지 구독 서울신문 7,200만원 중에 3,360만원 삭감되고 울산매일 99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13페이지에 시청화보 발행 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에 카메라 구입 320만8,000원 삭감되고 렌즈 170만6,000원 전액 삭감되고 렌즈 56만1,000원 전액 삭감되고 후레쉬 38만5,000원 삭감되고 공기청정기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27페이지에 직원명찰 제작 150만원 전액 삭감되고 당직실 비상연락망 상황판제작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방자 서한문 제작 120만원 전액 삭감되고 131페이지 시청 내방자 서한문 발송공공요금인데 9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직원 취미모임 체육대회 급식비 128만원 전액 삭감되고 공무원 훈련급식 3,750만원 전액 삭감되고, 공무원 훈련 수송차량 임차 1,6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서 1억2,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연수참가 1,500만원 전액 삭감되고 국제도시간 파견교류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제도시간 상호파견 초청여비 6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1,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시정 시책추진 민간인 해의 선진지 견학 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여자보상 2,500만원 전액 삭감되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경품 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훈련 우수팀 시상 250만원 전액 삭감되고 직원 취미모임 체육대회시상 7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방위협의회 운영비보조 3,900만원 중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1페이지에 문서정합후 처리기 2,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 720만원 중에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수용비중에서 시내주요 요소 애드벌룬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삭감되고 전야제 불꽃놀이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종야제 불꽃놀이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되고 축구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피켓 74만원 중 34만원 삭감되고 읍·면·동 기 제작 148만원 중 7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계획서 유인 100만원전액 삭감되고 기타 제 비품 구입 600만원 중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정시잭 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집단민원 공청회 참석보상 7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모범 이·통·반장 선진지 견학 2,220만원 중에 1,1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열기구 번지점프 300만원 전액 삭감되고 경품구입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출연자 및 각종보상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0페이지 민원상담용 응접셋트 350만원 중 180만원 삭감되고, 회의실 의자 1,200만원 중에서 900만원 삭감되고 330만원 전액 삭감, 의자 330만원 전액 삭감, 캐비넷 33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읍·면·동 노후 비품구입책상 2,035만원 중에 1,200만원 삭감되고 의자 2,035만원 중에 1,600만원 삭감되고 캐비넷 2,035만원 중에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노후 방송시설 앰프교체800만원 중에 400만원 삭감되고 스피커 교체 525만원 중에 200만원 삭감되고 마이크교체 350만원 중에 150만원 삭감되고 소형방송시설 설치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전산관리용 리더기구입 1,665만원전액 삭감되고 친절봉사 교재 제작 5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지역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학술 용역비 5,000만원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재정지 구입1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세무조사 과세카드 인쇄 40만원 전액 삭감되고 지방세 서면 조사서 인쇄 75만원 전액 삭감되고 농지조사 위원 참석수당 1,19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취득세 과세자료 발췌 특근 급식비 180만원 중에 100만원 삭감 취득세, 등록세전산추진특근 급식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전산입력자료 발췌 특근 급식비 60만원 중 30만원 삭감되고, 재산세 과세자료 발췌 전산 입력 특근 급식비 125만원 중에 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종토세 과세자료 발췌 전산 입력 특근급식비 60만원 중 30만원, 주민세 과세자료 발췌 특근 급식비 80만원 중 40만원, 사업소세 과세자료 발췌 특근 급식비 60만원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종토세 과세자료 작성 및 대사 인부임 2,244만원 중 1,68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되고, 의자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되고 캐비넷 900만원 중 450만원 삭감되고 국내여비 청사관리 선진지 견학 96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시수입증지 인쇄 540만원 중 180만원 삭감되고 세외수입 과징고지서 인쇄 징수결의서 부분 200만원 전액 삭감되고 국유재산 관리, 각종 서식 중 관리대장 1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시 공과금 수납대행 업무 우수기관 및 직원표창 50만원전액 삭감되고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시청사 신축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되고 현장사무실 비치 현황판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시청사 신축 자문위원수당 2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사무실 집기구입 책상 및 의자 4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설계함 20만원 전액 삭감되고 케비넷 140만원 전액 삭감되고, 설계도서검토 테이블 구입 2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147만원 중 42만원 삭감되고 문화상 수상자 시상 900만원 중 600만원 삭감되고 자랑스런 진주인 발굴보상 심의회의 참석보상 84만원 중 24만원 삭감되고 경남도 체육재회 문화행사참석보상 7,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되고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지 관리 기기구입, 예초기 40만원 중 10만원 삭감되고 전정가위 20만원 중 10만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상 내역을 말씀 드렸고 특별회계는 삭감 수정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