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도비보조금 미집행액이 반납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제품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예산이 조정이 안되어 지는 모양입니다. 중소기업 연구가..........

도에서 예산을 다시 달라는 말입니까?

예 예산이 추가 책정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185페이지 감리비가 대곡하고 사봉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평수도 차이날 뿐더러 차액금입니다.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납니까?

예 앞에 보면 사업비 전체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견적에는 320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되는 것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원액은 원가에 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용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개보수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방수하고 도색하고 부분적으로 수선할 것 수선하고 그래서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총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양돈장 출입차량소독시설 설치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우리 수출농가 양돈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출계약 된 농가가 3농가입니다. 대곡 2농가 미천에 1농가 그렇습니다.

1년에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1800두 수출했습니다.

지원해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돼지수출농가에 우리 진주시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제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설치를 해 줍니까?

소독시설을 해 줍니다. 외부인이 들어갈 때 소독이 다 되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독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 농가에 시설비가 400만원인데 반은 200만원은 해 주고 200만원은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570만원인데 이것은 그 주위에는 피해본 곳이 없습니까?

예 한 농가입니다. 금산면인데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주위에는 하우스가 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우스가 그 주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호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 지구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지개량조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인데 국·도비는 농조로 직접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데 삭감되고 농조로 주겠다, 예산 삭감시켜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만 6,600만원 확보를 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곳입니까?

사업은 다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농·조로 갔다니까요.

농·조로 가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있으니까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했으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시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도에서 농조 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 안 들어오고 농조로 바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제비, 도비가 언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벼멸구가 한창 많이 발생했을 때 도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썼고 그렇게되면 예산 성립이 안되어도 돈을 미리 쓴 것이데요? 어쨌든 예산은 성립 안 됐는데 돈은 미리 썼다 그 말이네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반기 한발대비 암반관정 5공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지금 설계하고 추진중입니다.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이고........

국비가 이번에 전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이것은 금년 가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98년도 한발대비를 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적가산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상금입니다. 2억5,000만원 탄 것 설계비입니다. 2억5,000만원중에 2억2,900만원은 실제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비는 설계를 하는데 돈이 실적가산금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부대비는 또 부대비 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98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저온저장고 건립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었을 것인데 왜 삭감을 하지요?

이것을 처음에 금산농협하고 대곡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GB구역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금산지역에는 GB지역도 있겠지만 대곡지역에는 GB가 아닌 곳이 많은데요?

아니라도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어서 해 봤는데.......

이것 보조가 시비가 50% 정도 투자되지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아니 시비인데 농협부담금이 5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GB구역에 제한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 없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예산 성립시켜 놓았다가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을 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부지가 도저히 확보가 안됩니다.

농협에 할려면 곳곳에 부지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불법포획단속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에 출장을 가거나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먼저 도하고 각 시·군에 교체단속을 야간에 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올무상을 일제히 단속을 했는데 올무파는 것 1건이 적발이 되어 과태료를 30만원 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간인들 신고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한 번 보는데 야간에 사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작년에도 신고를 했고 올해도 신고를 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마을에 한사람씩 관심을 가지게끔 명예단속요원을 임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연말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남하고 경북에 순환수렵장으로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수렵문제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마을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러한 불법수렵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농촌지도소 소관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역별 취약지 기술개발비 지원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예산이 작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산학협동심의회가 교수, 각 기관단체, 저희 지도소 직원들로 총 망라해서 농업에 대한 같은 발전방향 기술지도방향을 제시하고 저희 시범사업도 전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과시켜서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농업에 현재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것이 현장 애로기술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출된 것이 감나무 양액재배기술인데 다른 것은 양액재배기술이 되는데 단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려고 하니 용역비와 기술개발비까지 전부 2,000만원이 드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창안한 것이 산지 경사지가 급한 곳은 모노레일도 잘 안되고 다목적 농약살포기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계개발을 할려고 하면 기본모델 하나만 해도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에 관한 전체 농업기술애로를 해소하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