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영 의원 발언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 12월 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예산 부분을 정산 측면에서 정리하기 의한 사항이 주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은 지난번 '98년도예산을 다룰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진행순서 및 방법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과·소·판장의 제안설명에의문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는 예년에는 다른데 의뢰를 해가지고 판독을 하셨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도에 가서 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도에 의뢰를 시킬 필요가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판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98년도 본 예산에 판독비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판독비 여비가 '98년도 예산안에 올려져 있는데 여비라는 것은 다른데 부족하기 때문에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인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판독기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국산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미화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TV를 보니까 서울 어느 구청에서 폐가구만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생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여주던데 우리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이 톱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톱은 국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아직까지 시에서는 세부계획 세운것은 없고 운동장 옆에 재활용품 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구류라든지 좀 깨끗한 것은 수거해가지고 그쪽에 수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 관계 조금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65페이지,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지원용 방역기계 수동연막기 구입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도 연막기가 들어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연막기 구입은 없고 가호 정동마을에 연막소독 인부임이 올려져 있습니다. 내동면에는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용 방역기계 영향권이다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겠는데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영향권내 가호하고 정동 마을에는 1대가 있는데 금년 여름에 유동마을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마을 단위로 하나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연 마을에 지원 안된 곳이 이 한곳밖에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유동마을하고 사천에 3개 마을이 있는데
대영
정대영위원
사천 영향권 지역내 있는 마을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조금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사천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향권이 2km내로 되어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사항에 재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 휴일근무수당 기능 10등급 2만1,287원×1명×1일×3회 되어 있는데 이 3회는 무슨 뜻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0월, 11월, 12월을 말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3개월을 말하네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식기 세척기가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자체내에서 조정하겠지만 그릇 씻는 인부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식기 세척기 구입으로 인해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1대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1대에 2,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편인데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식기세척기가 설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이런 정도 시설이면 앞으로 인원을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설비가 안되도록 약간의 경비를 더 충당하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되어져야 되거든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맞는 적정한 물건을 구입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구리마을 경로당 신축 54평이 있는데 구리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반성에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여기에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반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 30∼40명 정도는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법률 상담소, 여성의 전화상담소, 가족과 성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성질상 보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나오고 또 능률이 저하되는 것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서로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이라든지 법적인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상담은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영
정대영위원
성폭력과 가정법률 상담은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기제되어지고 전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하는 것이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전화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개통하게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1388전화를 두고 청소년 문제 전화가 오면 상담 또는 지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7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구리마을, 대곡 용암. 금산 용심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지을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약 15억원을 해 놨습니다.
김종규위원
도비로서 면에 지어주는 것은 보통 보면 도비를 탔으니까 시에서 주는 것하고 관계없이 시의원들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8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육 시설증축에 9,29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집현면사무소 옆입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68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신청만 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인시설로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아동을 수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소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에 대평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있는데 지난번에 수몰지역에 보상금 안나갔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실은 당초에 그 땅이 개인 땅이지 시 땅이 아니었습니다. 등기자체가 개인 앞으로 되어가지고 개인이 청구를 했는데 그때 우리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당신들이 꼭 땅을 찾고 싶으면 법적으로 청구를 해라,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완결이 안되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보건방문차량 및 세트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저희 방문보건계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에 직원들이 20개조 40여명이 조를 편성해서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분들의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에 차를 1대씩 구입해가지고 활용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62페이지 자율방역반 지원용소독약품 구입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도에서 당초에 도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약품을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감리부족분이 조금전 설명하실 때 11월12일 내년 1월,2월 분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연말에 편성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 예산은 11월1월부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1월 2월 것은 일괄 계약 해가지고 미리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것이 계속 공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7월말까지 감리비를 줘야되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키고 내년도 예산에도 나머지에 대해서 감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설계 금액에서 몇%라고 되어 있지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하는 것하고 또 공사기간에 따라서 최소인원 5명이 책임감리로 현장 주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 비율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사업비의 몇%라고 알고 있는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감리비 산출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총체 금액에 대해서 5%면 5%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중요공사에 보면 감리가 꼭 필요할때는 공사기간에 따라서 감리비가 산출됩니다.
박종수위원
5명이 꼭 이 감리를 해야 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지금 하수처리장은 복잡한 공사이기 때문에 기계, 토목. 전기 전부다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와 관계없이 책임감리다 보니까 현장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니까 감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월별로 11월 12월그리고 내년도 1월분 2월분이라고 설명하시니까 내년 1월 2월분은 '98년도 예산인데 왜 미리 편성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계속공사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월별로 구분을 안 하면 하자가없는데 월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 7월까지 금년도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미리 줄 필요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책임감리로 계속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감리비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인건비하고 감리가 필요한 경비입니다.
하해석위원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감리비가 금년도 2단계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1년 3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고 중간에 인건비가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2억2,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공기가 계속 연기가 되면 또 오를 것이네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공기가 연기되면 감리비는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공기가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2단계 부지매입할 때 감정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불응을 해가지고 재감정하고 재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년 3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1년 3개월 동안 연기가 되었으면 그동안에 감리관계는 중지를 해도 안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런데 부지 매입 공사의 다른 공사가 있어 가지고 공사는 계속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3월에서 7월말까지 감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7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박명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면 감리비를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해결 안 되가지고 만약에 10년간 연기가 되었다고 하면 10년간 인건비를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이 책임감리다 보니까
박명식위원
책임감리지만 공사금액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 감리비가 5%면 5% 산정해 가지고 그 금액만 주면 책임감리를 해줘야지 공사가 연기되었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종수위원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체상환금이 있는데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것은 도급회사에서 무슨 사유로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되었기 때문에 도급자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하해석위원
그러면 그 5명이 맡은 분야가 각각 따로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기계, 전기. 토목으로 복잡한 공사다 보니까 5명이 필요합니다.
하해석위원
5명이 어떤 관계 어떤 관계를 보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토목, 기계, 전기, 감리단장 이렇게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책임감리 계약서가 있죠?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박명식위원
그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풍기 설비 점검수선이 삭감되어 침사세정 컨베어 수선에 계상을 했는데 송풍기 설비 점검 수선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송풍기는 브로와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은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비조로3,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고장이 없어가지고 침사세정 컨베어가 하수에 담겨있다 보니까 마모가 굉장히 심해서 이번에 수선을 해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지금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7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당초 예산서상 사용료 징수계약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만원이 추가징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10%를 청소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 10%는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인상이 되어진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1억2,000만원정도 징수계획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2,000만원이 추가징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송풍기는 몇 년도에 준공된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94년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식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것은 모래로 인해서 부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능률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났기에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효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3억7,103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8억4,735만9,000원으로 합계액은 489억1,839만3,000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은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신 결과 의문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2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페이지 하단 부분에"보건지소의 점차적인 폐쇄방안 검토에 최근 자가용 자동차 보급 확대와 보건지소 이용자 감소추세에 따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 보건지소의 점차적인 폐쇄 방안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보건소 소관 건의요구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미내시로 사업계속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로 빠른 기간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기간내 사업 완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부분의 기타 감사의견을 삭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결과 보고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보사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과특별위원회가 이 회의실에서 개의되기에 임시로 의회운영위원회실을 보사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