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주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보고 뒷면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처음 맡아서 시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미아2동 청사 입주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7월15일경에 할 예정이고 지하 1층에 약 10대정도 앞으로 이면주차해서 대여할 예정인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같은 데는 일반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서비스 시간을 주고 그외에 주차를 활용한 시간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에 대한 운영계획도 민원을 보러 왔을 때 1시간 이상은 요금징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민원시간외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이후에 주차장이 빌 경우 그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3p에 보면 기구현황에 정원이 61명인데 현원 5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도 현재 반년 가깝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하자없이 열심히 이사장님 이하 고용직까지 잘 근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돈을 만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발족한 이후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해고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범위로 잡고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사업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의 주차장이라든지 동청사의 주차장은 저희가 일명 부속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 경영수익사업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원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위원님들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질의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과정을 통해서나 질의를 통해서 직접 수시로 교육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감사방법을 동원해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가지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과를 통해서 심도있게 문제를 파헤쳐 달라고 의뢰를 했었고 그 과정중에서 퇴직한 사람도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문제 또는 감시문제는 계속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새로 지은 동청사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같은 데는 상당히 광장이 넓어서 주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표를 주고 시간이 넘으면 징수하고 있는 금액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속으로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무슨 수입으로 잡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주차난 때문에 어려우니까 앞으로 본청도 그렇고 동에서도 주차장을 민원시간후에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총무과하고 행정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97년 11월인가 발주했으니까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정원이 61명인데 현원 55명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현재 지방방범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2명 있습니다.

이름은 안밝히더라도 2명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2명의 사례가 모두 문제가 있어서 퇴직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1명만이 문제가 되고 1명은 본인이 이질적인 업무때문에 그만 두신 분이고요.

한사람은 암행감사시에 요금을 챙겨서 한달 반만에 당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충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표를 봤을 때 사실 흑자운영이 안되고 적자운영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7p를 보시면 14개 공영주차장 운영중에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 7,6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에 우리 공영주차장 수입이 분명히 11억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찾아 보시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공단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이 공영주차장 운영이랄지 이런 데에 관리공단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때 본위원도 전적으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안된다고 반대를 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그때 11억을 예상한다고 봤을 때 지금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4개 주차장 또 그외에 1일주차요금하고 정기주차요금하고 이게 전부 합쳐서 한 것이 겨우 5개월 동안에 2억 7,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또 더구나 어떠한 지출이 나가지 않는 수입일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월급은 나가고 이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가만히 놔두어도 11억이라는 수입이 구청에 들어 왔어요. 물론 이게 우리 이사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운영방법에도 어떤 허실이 있겠지만 본인 자체는 이것은 설치 자체도 잘못이라는 것을 짚어드리면서, 이게 엄청난 손해가 간단 말이에요. 아까 보고에 공무원이 지금 59명입니까? 일용직까지 합쳐서 직원이 59명 아니에요?

55명입니다.

55명의 월급을 제한다면 20억이라는 출자금이 불과 2-3년도 안가서 다 없어질 거에요 이거. 그런 것을 보면 아무 필요없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분명히 물론 설치를 할 때 반대하고 못하게 했지만 “수익사업으로서 얼마 수익을 봅니다”해서 의회에서 가결해 주고 그랬지만, 이것은 운영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가보면 전부가 다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비어있는지? 그러면 그 골목을 가면 주택가에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차가 다 주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를 못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관리공단이 생겨서 구청자산은 감소될 때로 감소되고 거기에 주차를 시키지 못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더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할 때보다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차가 거기다 안대고 골목으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 강북구에 실패작이 이 관리공단이에요. 그것을 이사장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밑에 직원들과도 상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것을 해소해 주어야 되요. 주차장은 비고 오히려 거기에 주차요금 받는 직원숫자보다 주차시킨 차량대수가 더 적어. 그러면 이거 불과 출자금 20억인가 되는 것 2-3년도 안되어서 다 바닥날 것 같아요. 한번 답변을 주시려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차례 입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존립문제까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업범위는 주차장사업에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도시관리공단이 신문에 공고가 나서 여기에 온다고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범위가 꽤 거창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모집자격 범위도 대기업 몇 년이상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면접시험을 봤을 때도 그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북한산 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창한 거기에 걸맞는 사업범위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 주차장 사업만이 지금 현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사업이 이게 과연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냐?”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그 지적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96년에 총수입이 11억이고 또 작년도 수입도 합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도 그 정도수입은 될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차장은 다른 일반 사업하고 달라서 지금까지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이 어떤 운영의 묘를 잘살리면 주차가 활성화된다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부지런하게 근처에 온 차량을 찾아다니면서 유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몸으로 떼우는 작업인데 이것이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하이테크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비교적 가격 탄력성이 없다. 노외주차장은 가격 조정을 하면 노상에 비해서 저희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수요라는 것이 그 지역에 필요에 의해서 오는 차량이 주차수요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파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파악해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사장이 아침시간 때하고 낮시간 때에 이 주차장 주변을 가보신 일이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거기에 볼일보러온 차량이 뭐 별로 대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 하면 아침시간에는 차들이 출근해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낮시간에 실질적으로 볼일 보러온 차들이 골목에 세워져 있는 거에요. 아침시간에는 자기 집앞에 세워 놨다가 다 타고 출근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비어있어. 낮에 그 지역에 볼일 보러온 사람들이 의당히 차를 이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골목에 들어가서 양쪽에다 대놓으니까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주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난 거에요 이것이.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96년도 11월 예상, 이익금이 금년 정도 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11억이 나올 수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주차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가지고는 11억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말에는 11억의 이익금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왜 5개월 동안에 5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것도 수익금이 아니고 이중에서도 전혀 우리 행정비랄지 경상적 경비를 다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Zero)에서도 아주 또 제로(Zero)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11억이 나온다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입사하실 때, 뭐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접도 보고 할 때에 북한산 개발사업이라든지 저거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라면 주차장사업은 아예 전처럼 위탁을 주고 북한산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몇년간 끌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물론 이것이 이사장한테 할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요. 왜냐 하면 적자를 엄청 보면서, 지금 55명 급여까지 따져서 1, 2년간 운영한다면 20억이 내년쯤 가면 다 없어질 거에요. 어디서 수입을 채울 거에요. 물론 공무원들 파견근무라고 하지만 55명이란 공무원 봉급은 여기서 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실익이 나오는 거지. 11억의 이익도 다 없어지고 앞으로의 이익도 제로(Zero)에서 제로(Zero)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셔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침시간인 출근시간에는 차가 없는데 낮시간에 이렇게 많이 서있느냐, 그런데 우리 주차장은 왜 이렇게 비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하세요. 어떻게 연말까지 11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차장 14개소가 넘어온 것으로 금년 6월 1일 2주전입니다. 비로소 14개소의 총 주차장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평균 수입을 보면 약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14개소가 풀가동이 되면 그동안 수입보다는 많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운영한 것은 부분적인 운영이고 하반기부터는 14개소 전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액도 늘어난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취지는 그동안 유휴인력으로 있었던 구청의 방범대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도 한목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41명의 방범대원이 넘어와 왔습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해서 구청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규범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경영수지 사항으로서 그분들의 봉급도 계상해서 수익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맞추어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한 결과 약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초점이 뭐냐 하면 한가지는 경영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월곡천이 있는 성북시장앞 그쪽 아닙니까? 거기가 제 동네라서 가보면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 숫자보다 주차되어 있는 숫자가 오히려 더 적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다고요. 1억 4,500만원인가를 ’96년도에 내면서 민간이 운영할 때는 차가 꽉꽉 찼는데 공무원이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될 수도 없고. 어차피 방범원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답변인데 그것은 저희도 알아요. 저 자신도 아는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주차대수가 없는 원인을 빨리 알으셔서, 가만히 비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좀 싸게 해서라도 차를 대도록 만들어서 수익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지역은 성북시장이 되면서 거기에 개인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쪽에서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자면 장사가 안되는 데가 몇군데 있고 장사가 잘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구분해서 안되는 순서로 약 세군데 정도는 민간위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정말 답변이 동문서답이군요. 됐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p 보면 미아4동 청사 직영개시일이 6월 1일자로 된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구에 노외주차장이 수유5동에 하나뿐입니까?

수유5동노외주차장은 신설된 주차장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이 5월 1일자로 직영개시해서 5월말 현재 집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정기주차가 월 3건밖에 안되고 또한 건수도 45건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제가 민감하게 민원을 받아보면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개시 한지가 한달됐는데 이 정도 건수라면 본인이 얼핏보기에도 굉장히 적자운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다른 복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면밀히 짜여진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결론 부분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정도를,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모집해서 그쪽에 일부 채우고 나머지는 정기차량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7월 중순전까지 반정도는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면서 거기가 조금 외져서 일반차량들이 들어가서 주차하기는 꽤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계획에는 ’96년중에 반을 막아서.

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80대분입니다. 그래서 약 60대분 정도는 정기차량으로 메우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의혹이 안가게끔, 저도 누차 보는 것이지만 전혀 주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문제점으로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가격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안나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하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5p 14개소의 공영주차장 사업현황이 나오는데 제일 하단에 미아4동주차장이 60면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구 미아4동 사무소 청사있던 곳은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시는 그것 하나뿐입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그것 하나입니다.

수익사업에도 거기는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수익사업에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운영실태라든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식으로 거론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뺐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범위원님 질의중 답변과정에서 세곳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지금 제일 안되는 쪽이 번동쪽 또 지금 말씀하신 월곡천쪽 또 벽산아파트앞 이 정도, 이 지역은 저희가 요금도 굉장히 낮춰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요금을 낮춘다고해서 현실적으로 주차가 실현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 쪽은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주요 업무추진 계획중에 주차장관리요원확보, 좀전에 보고 중에 방범원 파견요청보다는 일용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본청의 유휴인력을 활용 하자는 취지에 맞추어서 방범대원 41명이 저희 관리공단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의 주차장은 이 방범요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더라도 추가비용이 공단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주차장이라든지 앞으로 생기는 사업은 생산성과 결부시켜서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만 그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용직은 현재 주차장에서 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의 확보에 있어서는 그때 이익과 결부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용직이 두분이 있지요?

현재 일용직은 두분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무엇입니까?

여학생 두명입니다. 업무보조입니다. 타이핑 등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맨 하단에 공영주차장운영계획중에 강북구 전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전지역으로 확산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는 어느 정도를 잡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와 저희 주차장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방범대원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인근확대라든지 또는 지역확대라든지 하는 것을 수시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예.

10페이지 봅시다. 추진방향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각동에 공익요원 두명씩을 배치해 주야로 무단주차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그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이 공익요원 2명은 동장이 관리하겠네요? 지도감독을 동장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전동에 실시 가능지역 전수조사 확대운영 방안강구. 이것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누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범원이 그 당시에 도시 관리공단이 탄생될 무렵에 탄생전에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 중에 유휴인력, 일명 방범원이지요. 조금 전에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방범원을 파견근무가 아니라 정식으로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범원이 현재 구청소관으로 있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체를 넘기는 형태로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파견근무중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경영수지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수익문제가 심도있게 파헤쳐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를 거듭할 수록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이 전개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적절한 수입원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걸맞게 지출도 또한 어느 선에서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범대원은 급료가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주차장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면에 접근했을 경우 방범원의 봉급이 대폭 수정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입장에서의 답변이라고 받아 주십시오.

끝으로 일반현황 중에 설립목적이 나왔는데 경영마인드 도입과 경영기법 제고 그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 증대와 수입사업증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인데 이 설립목적에 연관되어서 현재까지 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어느 부문에 지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준비된 사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를 구현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