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 '97년12월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을 정산하는 측면에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주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순서 및 진행방법은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직제순에 따라 각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과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행순서 및 방법은 말씀드린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각과 소장의 제안설명에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 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위원회에서도 추가경정은 100%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 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국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수도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수석 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수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150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조사용역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세울 때는 어떤 뜻으로 세웠고 삭감은 어떤 뜻으로 삭감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계상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늦추어져서 삭감 했습니다.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해서 물을 담아봐야 보호구역 면적이라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다음에 올려도 되겠네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다음에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모용조위원
업무용 전체로 봐서는 약 9,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 21만5,000톤을 판매할 것이라고 계상했는데 실제로 2만6,970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영업용 면에서는 많이 늘어났고 욕탕1종은 약 2억원 정도가 줄어졌는데 이것은 세입은 당초예상할 때 2억씩이나 증감하도록……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평거택지 조성을 할 때 갑작스럽게 급수량이 많이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욕탕1종은?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욕탕1종은 당초에 판매량 계산한 것 보다는 4만5,000톤 정도 계상했는데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확하게 되지 않고 특별회계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실지로 고지해서 들어 온 것은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용조위원
물론 이것은 정산이라고 알고있는데 큰 금액이 오차가 나는 것은 세입을 예산할 때 뭔가 잘못 예상한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당초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
욕탕1종이 어떤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일반 목욕탕입니다.
모용조위원
욕탕2종은?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동방관광호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욕탕1종은 전부 몇 개 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61개소 입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 입니다. 174페이지 임시가건물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옛날에 종전진주시에서 임시 수용하도록 평거동에 가건물을 시에서 지어 놨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가고 필요없기 때문에 매각했습니다.
장지석위원
무슨 목적의 가건물이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수몰지구내 이주민들 우선 정착시킬 때가 없어서 시에서........
장지석위원
이주민 정착 가 건물 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교량 전산화 장비가 1,6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장치할 것입니까?
강영안위원장
교량 전산화가 현재도 물론이지만 내무부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
일종의 컴퓨터 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16명인데 제대하고 전출입이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지금 결원이 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결원이, T.O가 18명입니다.
안병웅위원
경상적 경비에 보면 봉급에는 10명 되어있고 116페이지 제복제작비에 9명이 되어 있는데……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제대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안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영안위원장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설비 3억4,000만원 증액을 가져오면서 전부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선정을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에서 분류를 해줍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실지로 제가 알기로 이것은 도의원이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그것이 과목을 정해서 내려오죠?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모용조위원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도 나오죠?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읍·면·동에서 전부 다 자료를 도의원님이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모용조위원
내가 말하는 불합리라는 것은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무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제가 알기는 읍·면·동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따져봐서 우선 순위와 시급성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 판단으로서는 전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장지석위원
이 추경에 많은 도비를 가져와서 추경예산에 증액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어느 의원이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지사가 이 사업을 선택했다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읍·면·동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기지역구에 속하는 의원이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강영안위원장
그 관계는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면 되겠네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일부사업에 대한 조정하는 것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에서 정산하고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부터 시작한 1998년도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회부된 진주시상수도사업소 검사시설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