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세입부분 담배소비세 기정예산 168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낸 시점이 작년보다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억5,800만원을 삭감한 16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11월 추세로 계속 이어지면 168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은 됩니다. 이상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7페이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은 23억6,900만원이 증가한 694억3,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1,26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가 3억2,000만원이 증가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내 횡단차도 사용료 1,700만원, 돌출간판 점용료 1억2,500만원,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사용료 1억9,200만원,8페이지도로부지 점용료는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지방도하고 시도를 하는데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도 예산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입장료는 1,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물원 입장료가 당초 예상보다1,520만원이 안오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700만원 증가한 2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전제품 재활용부지 사용료 1,700만원, 종합복지관에 중식요금하고 목욕료가 500만원씩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8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광공업 수입은 5,200만원이 증가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외과진료수입이 2,400만원, 치과진료수입이 300만원, 한방진료수입이490만원, 건강검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지수입은 수수료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5,400만원이 증가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는 7월1일부터 쓰레기 마대를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마대 제작이 늦어져 가지고 9월1일날 판매했고 당초는 3,000매 정도를 판매했으나 실제 판매하고 보니까 1,000매정도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판매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형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4,500만원 증가되고 여성교육 수강료도 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반입폐기물 수수료는 금년에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톤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 받아줬으나 지금은 5톤만 받아주기 때문에 양이 감소되어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장 수입은 6억1,700만원이 증가한 24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골재채취는 180,000㎥를 했으나 240,000㎥를 했기 때문에 6억원이 증가되고 꽃사슴 매각도 6월10일 입찰을 봐가지고 25두를 매각하므로 해서 1,700만원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1,000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5,700만원, 개발 부담금이 590만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12페이지 산림전용 부담금 93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5,000만원, 변상금은 조경시설물가로수 변상에 2,500만원, 위약금은 공사지체상환금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과태료수입, 음란비디오물 법률위반 과태료 2,8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초과과태료는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600만원, 산림위반과태료는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6,000만원, 국토 이용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약사법 위반과태료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비 200만원, 기타 잡수입에는 5억4,600만원이 증가한 1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지적분 1,500만원, 15페이지 촉석루 광고료 1,209만원, 관광홍보물판매, 도로굴착복구예치금 4억2,7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편입부지 보상 환수금 5,200만원, 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320만원, 농지원상복구비에 27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정산금에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촉석루 광고료해서 30만원씩 40회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촉석루 광고료는 우리가 1면에 한다, 5단 37㎝하면 흑백은 50만원 받고, 칼라는 75만원 받습니다. 이것은 4, 8면, 2, 3면에 했기 때문에 5단, 37㎝ 밑에 큰 광고는 30만원, 40회, 1,200만원이고 4만5,500원은 하종갑 씨 만화 밑에 조그마한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4만5,500원 해서 9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과태료가 3,000만원 감인데, 월 몇 번 검사를 합니까?

원래 과태료가 당초 예산할 때 800건 적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월 2회 정도 해서 현지에 가서 배출가스를 점검해서 거기서 적발된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한 건수보다 적발건수가 적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차질이 있어서 500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단속을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감이 나온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예치금은 완성 복구하면 반환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하기 전에 받아 놓았다가 복구가 되어 준공검사가나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돈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복구를 안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식 요금하고 목욕료 1,000만원이 삭감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 복지회관에 본관하고 분관이 있는데 본관에는 18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고 분관에 150명, 하루에 33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영세민은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노인은 밥을 400원씩 받습니다. 실제 책정하다보니까 과다 책정해서 당초 예산편성된 것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중식은 400원, 목욕은 500원, 결국 서비스가 나쁘다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서비스가 나쁜 것은 아니고 실제 330명 정도 밥을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200명 정도가 일반노인으로 잡았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이 많아 가지고 일반노인에게 밥을 판매하는 것은 150명 정도, 당초 예상이……

유료로 사용하는 인원이 하루 150명 밖에 안된다.

예.

예. 처음에 인원수 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200명을 당초에……

예.

이상입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1억2,000만원을 감으로 잡았는데 감된 원인이 일반 개인이 가져오는 폐기물 이때까지는 30톤까지 받아줬는데 5톤 밖에 안 받아줘서 감이 되었다고 했죠?

예.

그리되면 개인이 자기건물을 짓든지, 할 때 폐기물이 나왔을 때 안 받아주면 그 폐기물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파쇄기 공장에 갑니다. 대곡 가는데, 파쇄 시켜서 거기서 쓸 것은 쓰고 재활용을 하고.

폐기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디가도 불법투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파쇄기 공장이 없어서 30톤까지 받아 줬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제2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총 4억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11억4,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교부세 충의공 정문부선생 유물전시관 건립, 평거초등학교앞 도시도로 개설. 세외수입중 우수단체 지원해서 총 7억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1,050만2,000원이 증가한 223억5,0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억721만7,000원이 증가한 238억1,874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도비 확정대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지방공공자금 채입니다. 이것은 지방분인데 2억7,500만원이 줄어든 20억7,500만원으로 시청사신축비로서 당초 기채가 16억5,000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만은 차입을 13억7,500만원 하므로서 2억7,50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할 때 세출부분에 상세하게 되어 있다 했는데 질의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5페이지입니다. (보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보고)

예. 시행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8페이지 진주성 입장료수입 780만원 정도 감으로 잡아 놓았는데 입장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예. 입장객이 줄어듭니다.

입장료 수입은 안 올리셨습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원.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수치죠. 내년에 이럴 것이다 예상을 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70페이지 진주성내 나무 표찰제작 100개인데 무엇입니까?

100개인데 전체 산재해 있는 나무 본수는 12,000뵨 되는데 종류는 90여종 됩니다. 같은 종류는 이중으로 하지 많고 종류별로 100여개 표찰을 단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연혁입니다. 남이 볼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나무인데 몇년이 되었다. 원산지가 어디다. 하는 것을 표시해서 아크릴로 해서.

그것 하나 하는데 8만원이나 됩니까?

단가가, 이것은 노거수 같은 것 20여 개 정도는 12만원 된답니다. 일반나무 70여 개는 7만원 정도, 평균치가 8만원 됩니다.

이 나무는 수렁이 연마되었고 이름이라든지 해서 표찰을 앞에 세울 것이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길거리 농구대가 무엇입니까?

도비는 거의 전형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시내에 농구대를 세울 장소가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금 설명하신 134페이지 방금 설명 하셨죠?

예.

이·통·반장 수당 증액된 것 말씀해 주시죠?

이·통·반장 수당은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96년12월말 현재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구하고 통·반이 늘어난 지역에 대한 부족분 입니다.

통합될 때, 그 다음에 4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역시 마찬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에 도비 보조금에 따른 추가 부담금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에 통합을 하므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 지도자의 수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장학금은 증액되었다. 이해하기 힘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수정예산 들어올 때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의 796 가지고 계상 했는데

전체 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통·반은 그대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안동이라고 규정해서 새마을 그 조직은 새마을 협의회장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까?

하나인데 새마을 지도자는 통·반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고 같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통·반 단위로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줄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숫자는 안 줄었다 이 말입니까. 조정했다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공해 비누를 제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판매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판매대금은 자체에서 얼마전에 했듯이 자체사업으로 김장담그기 한다든지,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기금으로 쓰고.

봉사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기금을 시에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자체에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직제 개편에 따른 공인제작, 이게 이미 제작된 것 아닙니까?

당초 안되어 가지고 기존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800만원 절감예산이 들어 있고, 이것이 되어야 12월,1월에 발간실에서 사용할 용품대금이 사실은 공인조각비에선 사용하고 연말에 사용할 수용비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제 개편이 되었고 133개나……

한 동에 바뀌므로 해서 8개……

5개동 아닙니까?

사업소가 있고, 이 개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장직인 바뀌고 경리관, 지출원 한 동에 8개씩 됩니다.

이미 도장은 제작되었는데 예산을 미리 썼기 때문에 추가로……

발간실 예산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해 주셔야……

사무개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수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보고)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보고)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보고)

오상옥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96년도 도세과징평가 우수시상금 4,000만원 받은게 있죠?

예.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현재 말씀드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시상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시상비인데 여비하고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합해서 4,000만원중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은?

1,500만원은 다른데 사용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상금이지만은 도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도비 표시를 안했느냐, 같은 과지만은 물었더니만 괜찮다고 돈에 돈 섞이는 것이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돈에 돈 섞이는 것은 표시는 없지만은 시상금인데, 시상금은 뜻있게……

당연히 있어야 욉니다.

되어야 위원님들도 알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시상금 4,000만원은 날아가 버린 것으로 알지, 누가 이것으로 썼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에 배려를 많이 한 편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만 징수과에 편성되고 1,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시 종합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예, 표시해야 됩니다.

46페이지 읍·면·동 장비확보 1,1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장비에 대해서, 세금을 받으면서 고생도 했는데 난로를 사준다, TV를 사준다, 획일적으로 사주면 이중이 될 것이다. 돈을 읍·면·동에 30만원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돈에 맞춰서 카메라를 사든지, 난로를 사든지 쓰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읍·면·동당 30만원씩 책정한 것이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찰로 포상금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 입니다. (보고)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보고)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보고)

기정예산에 교통영향평가, 9,8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계약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약을 6,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3,800만원 남았습니다.

9,800만원을 계약을 할려고……

아닙니다. 예산을 9,800만원 견적을 받아서 세웠다가 6,000만원 계약하고 남은 것입니다.

계약금입니까? 6,000만원이.

교통영향평가한 것입니다.

이미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6,000만원 줬다 이 말입니까?

주고 남은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