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진주시 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일 우리시의 직제개편으로 수질검사소가 신설되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등의 수수료 규정과 일치시키며,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의뢰하는 진주시 관내 상수도 관련 정기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입니다. 제명을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이 조례는 "수도법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소 검사·시험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 등본 등 교부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되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 제7조와 관련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준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로서 진주시 관내 상수도 관련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먹는 물이 화학 검사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4ℓ이상, 경질유리병 100㎖이상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검사등 수수료"를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별표안2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기관명칭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안 별지1호 서식 내지 별지6호 서식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상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소"로 한다. 제1조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16조"를 "수도법 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로 하며,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수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사업소"를 "검사소"로 하며,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기준에 의한다"를 "검사 등의 수수료와 성적서등본 등 교부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되,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사업소"를 "검사소"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진주시 관내 상수도관련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상수도 2. 간이상수도 3. 지정된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모용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성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검사내용을 말합니까?

시험검사 성적은 시험검사 항목별 기준치에 비해서 검사 기재한 내용을 말합니다.

결과를 말합니까?

예.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보니까 34개인데 지금 우리가 45개 한다고 했죠?

예.

나머지 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빠져 있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구분에 보면 시험수수료 금액표 하단에 보면 유기인, 유기업소, 카바메이트, P.C.P, 뒤에 보면한 항목에 한 개의 수수료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동일항목은 동일항목을 적어놓고 해당 항목당 11,500원 받도록 수수료 금액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0개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별 큰 하자는 없는데 단 한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전체를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지역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것은 가령 타지방에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것처럼 해서 의뢰했을 때 결국 타 지방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지방에서 받아서 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타지방은 수수료를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의뢰한 수질검사는 매월 한 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명시가 되어져야 한다. 그 외는 다 수수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담당 면이라든지 담당 시군에 채수공인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공인지정공무원의 인장이 날인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인장하고 대조되어서 거기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는 전부 먹는물관리법이라든지 지하수법, 수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 기준과 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우리관내 검사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채수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채수장소가 산청군, 면, 리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변두리에 만일 음식점 허가를 낼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그 지번과 물을 직접 채수해서 공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주소에 의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검침원이 바뀌면 그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수질검사의 개정조례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질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할 때 17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을 내가 아는 공무원이 진주시에 있는데 너희 것이라 하고 검사해봐 달라 할 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면제되는 조항은 지방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공동우물입니다. 그 3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수도과에서 공문을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그 공문에 해당되는 것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받았을 때 반드시 수도과에서 일반공문하고 같이 보내어서 수질검사소에서 의뢰를 하면 그 공문하고 같이 동반 안됐을 때는 이것은 예외다, 이것은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요식이라도 여기에 삽입을 하므로서 확실히 구분을 명확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행 조례에 보면 기관에서 할 때는 기관의 공문으로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한 우려를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전부 다 그렇습니까?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볼 때 '97년도 다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수수료를 실제로 유상으로 해서 검사한 수질검사 자료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7,000만원, 면에 간이상수도 하고 공동우물 한 것은 실제 7,000만원 됩니다.

금년에 징수한 것이 3억 얼마라고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3억8,000만원인데 7,000만원 정도는 관내 간이상수도이고 나머지는 타 기관입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시료채취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분, 품질 등등 그 판결이 나옵니까?

검사성적표에 보면 항목별 옆에 법정 기준치가 있고 그 옆에 결과라 해서 법정기준치가 5면 실제검사결과가 3이면 기준치 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 6이면그것은 불합격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하는 기술자가 몇 명입니까?

전문인력이 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창, 합천,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이쪽으로 해서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 국립시험연구원 기준에 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준에……

예.

몇 % 인상했습니까?

전체 평균 보면 13%올랐습니다.

이 요금표가 다 시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