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실장님께 예결위원회에 세출예산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주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관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을 할 때에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일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하였습니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에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전과 관련된 현장검증을 할 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매에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당시에서 소송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증인 등을 실비변상은 지급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다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사소송비용 규칙.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진주시에서 인근 시·군에나 다른 시·군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사소송 비용법과 민사소송 비용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대조표가 있어야 안 됩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그대로 입니까?

민사소송비용법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상위법에 의해서만 시행을 하다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하고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서기 위하여 특색있는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집행기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을 확대 운영하며 진주시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실·국장 외에 4급 사업소장을 추가 규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결정 사항중 진주시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폐지하는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것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입니까?

관용심사위원회를 폐지하므로 해서 그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의논할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관용심사……

아니죠.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별도 조례에 의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급 사업소장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전체 조정위원수는 몇 명 됩니까?

전체 11명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주시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것을 없앤다는 겁니까? 다른 곳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는데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완전히……

관용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이냐, 별도로 하느냐.

이 조정위원회에서 이 항목을 없앰과 동시에 실수인정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분한다 이 뜻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각종 시책의 조정이라든지 민원서류의 최종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수 인정제인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위의 진주시정조정위원회는 징계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