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총무국장 김인태입니다. 965페이지 민방위입니다. 96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관서당경비, 969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중간 부분에 가면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유인물은 교육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0%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970페이지 계속 잡다한 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9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은 상설교육장 운동장이 있는 상실교육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선비등 해서 1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사용료 432만원, 저희들이 6개소를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972페이지 상수도 전기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피복비 야간근무자 이불, 혹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 단말기 있는 거기에는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973페이지 임차료 62만5,000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974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합해서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유선수신장비 무선수신장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보발령이 KBS와 MBC 방송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KBS, MBC 방송이 중단됨과 동시에 경보 발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보발령의 장치입니다. 내무부와 진주에 연결되어 있는 경보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접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이것이 그 밑에 보면 SSB라고 해서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시에 DC로 전환하는 장치, UPS전원시설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 재료비 전체가 240만원인데 중간에 보면 주민신고 홍보 및 홍보활동 부족부품 구입에 30만원, 3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76페이지도 국내여비, 977페이지까지 전부 국내여비입니다. 977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비 978페이지 부서별 업무기준비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이1,600만원 전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신고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979페이지로 전부 넘어가고 9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81페이지 상단 셋째 줄에 주민신고 홍보 및 봉사활동 참가자 중식은 수정예산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포상금 이것도민방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한 것, 전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국·도비계상과 동시에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통계상 교육비보상을 한 사람에 1만원씩 국·도비, 시비, 민방위 교육훈련 응소자 그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983페이지 8,000만원이 시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의한 것인데 저희 민방위 경보장치가 '88년도에 시설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을 경과해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상을 받고 시비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진주시내에 7개 경보기가 있고 시외에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장비확충을 해서 로프총을 국·도비에서 금년에 154만5,000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로프총은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300M까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중간에 화재가 났을 때 못 내려올 때 로프총을 쏘아서 로프가 어느 지점에 가서 꽂히면 로프를 끌어서 내려오는 이런 것이 로프총입니다. 이것이 매년 소모품이기 때문에 1개 통에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사주고 또 비상훈련시 아파트에 가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한 개씩 시범을 보여서 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두어야할 물품입니다. 984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체 98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1,160만원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85페이지 운영수당, 임차료, 이것은 밑에 임차료는 재난시에 전부된 것이 5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서 전문기술 요원을 초빙을 해야 합니다. 주로 대학교수나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큰 건물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10만원, 남강 인명구조대에 급식비 지원은 수정예산에 21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쟁이나 재난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만약의 한번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그런 유비무환의 태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이 돈이 거의 국비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병무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고나면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한번 더 우리가 결산하는 것보다도 점검을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정산을 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읍·면·동에 한 사람씩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병무계에 두 사람이 있어서 39명입니다. 이래서 월 1만1,800원을 주는 것을 12개월 계산하면 또552만3,000원, 상여금이 400% 이렇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88페이지 공공요금 징병검사서 통지, 급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989페이지 일용장비에 들어가는 경비가 기술이 되어져서 990페이지 하단까지 나와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할 때 1만5,000원씩 줍니다. 주로 의정부, 춘천, 논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징병검사를 가는 사람도 9,000원씩 여비를 줍니다. 공익근무요원 장병여비도 주고 병무관련자 여비는 병무동원 소집자여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91페이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는 소방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으므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도 혜택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소방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산불 진화작업 급량비, 산불이야 안 나면 좋습니다마는 진화할 때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저희들이 저수조가 관내에 29개가 있고 소화전이 48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구조차가 저희들한테 4대가 있습니다. 2대는 차고에 있고 2대는 특수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를 만들지않으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5평 정도를 가지고 증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상근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24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691명이 상근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소방용수시설, 급수탑 소화전 이런 것은 4,000만원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명구조 구급장비가 7종인데 지금 저희들 구급차가 8대 있는데 인명구조차에 약품을 비치해 두어야 신속하게 출동해서 구조할 때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993페이지도 구급장비입니다. 머리를 고정한다든지 부러진 다리를 고정한다든지 목을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척추를 고정한다든지 하는 붕대와 목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비품입니다. 이것이 사고가 생길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03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집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한가지 이것 좀 많이 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깎았는데 로프총 이것은 왜 돈 154만원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한 4,000만원 어치로 좀 사세요. 왜냐 하면 요즘 전부 고층빌딩인데 이것 좀 내년 예산에 추경할 때나 이것이 오면 이것을 살려서 많이 하세요. 이것은 소모품인데 한번 쏴 버리면 더 이상 못쓰거든요? 그리고 로프 이것은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증액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아낌없이 써야할 돈입니다. 이것은 좀 증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계상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쏘시는 분이 정말 잘 쏴야 총이 박혀서 로프를 이용하는 것이지, 이런 사항은 4,000만원 정도로 대폭 증액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3페이지 중간에 새마을 부녀회 자연정화활동 경비지원에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고수부지나 녹지대 같은 곳은 제초작업이나 단순히 쓰레기나 이런 것을 치우는 작업이 아니고 사실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부녀회에 맡겨서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의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을 줘서 2,000만원의 효과도 올리고 부녀회 기금도 보탬이 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려고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 것 인가하는 문제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딴 데가 아니고 고수부지에만 국한시킬 것입니다. 주로 김매는 것입니다. 잔디에 잡초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잔디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에 전부 인부임을 들여서 매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들일 것을 1,00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 부녀회 당신들이 고생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기금도 조성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단순히 김만 매는 것 같으면 되는데 예치를 할려고 하면예치기도 있어야 되고 또 풀도 베야 되는데……

예치기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전부 고수부지에 풀 뽑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한정시켜서 할 것입니다.

김매는 데를 한정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 해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에 120기동대 예산을 보면 전부 홍보하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120기동대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운영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만약에 활동이 시민들에게 알려졌더라고 하면 지금쯤은 이것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120기동대 자체를 알리는데 플래카드니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차원이 높은 질문이신데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120기동대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릴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홍보예산이 태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합동 120기동대 봉사관 같은 곳은 읍·면으로 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들을 가지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진주 시내까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거기에 홍보비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동대 홍보유인물 홍보현수막 하는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면 현수막 하나 정도는 걸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넘어갔는데 새차를 구입해서 100만원씩 드는 것이 120기동대에 새차를 사서 도색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것인데……

새차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있는 차를 가지고 합니다.

아니, 새 차든 있는 차든 120구조대라는 차에 도색을 하다보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홍보막이나 현수막이니 하는 것은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운영의 묘를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보면 2개의 동을 통·폐합 했지요?

예.

동을 두개를 통·폐합을 했는데 사무기구가 두 동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면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안 사고 몇 년 더 쓰다가 1년이나 2년이나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좋은 데 그것은 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를 삭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50% 삭감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두 동을 합하면 쓸 것을 가리고 오히려 몇 년 동안에 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의자니 하는 것은 201페이지에 2,035만원은 1,6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335만원 남았습니다. 많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1페이지 셋째 줄 회의실 의자, 책상의자, 캐비넷 그리고 그 밑에 책상의자 거의 다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전국단일시내통화 고속다중화장치 해놓았는데 이것은 통신공사에서 할 부분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통신공사 업무 같은데 왜 우리 시에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하면 시외전화를 해서 전국 어디에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을 여덟 개 구역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은 경남·부산권역 입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만 국한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만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전화는 시내통화권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진주시에서 경남도청이나 중앙부서에 전화를 할 때 시외요금을 무는 것을 시내통화 하는 것 같이 되고요, 요금도 그렇게 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전화가지고 시의에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다른 집까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의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개개인 가정집에 까지 해도 일반전화로 시내전화 요금이 나옵니다.

집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면 됐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통신공사에서도 통신현대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필요해서 앞서 가니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공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돈이 들어가니까 통신공사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을 내무부에서 행정망을 가지고 전국을 말하자면 우리 자체내에서 시내통화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와 398페이지가 연관이 되는데 도서관이 상대동 도서관만 가지고 무인당직기 하나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고 하나는 유지비인가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도서관이 2개로 서부와 별도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매달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39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또 당직기 유지비가 있거든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무인당직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5만원씩 12월.

예.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매달 용역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세요. 거기도 상대동 도서관 무인당직기를 설치해서 250만원 했거든요?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것도 그러면 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지금 무인당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한 기관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부도서관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뒤쪽에 393페이지는 서부도서관 이라고 해서 항목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부도서관 아닙니까?

392페이지 것은 현재에 상대동에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이것은 앞으로 이현동에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399페이지에 보면 또 따로 항목을 해놓았는데요, 서부도서관만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설비만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서부 것 같으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은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이동도서관차량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몇 대있으며 이것은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차량이 1대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의 문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효과를 잘 모르겠고…‥·

1년 동안의 도서열람이라든지 대출관계 이런 것이 이용자가 많아서 효과가 좋으면 구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구입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차량 1년 유지비입니다. 182만6,000원으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7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과 983페이지 보면 민방위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앞에 것은 옛날에 그대로 해서 경보를 발령하는데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983페이지에 지금 현대화할 것은 나와 있고 옛날에 974페이지에 보면 그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옛날에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민방위경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974페이지에 보면 유선분배장치, 무선분배장치, 유선수신장치, 무선수신장치, SSB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은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고……

아니, 이것 전체 장비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새로 983페이지 현대화 사업에 유선분배장치 설치니 운영 S/W 및 DB구축 이런식으로 장비를 하면 앞에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까?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장비유지비는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 장비, 기존 낡은 장비는 이제 안 쓰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다 버리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985페이지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인데,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로서 테이프 복사를 해서 200개되어 있는 것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으로 하면 200개나 됩니까? 민방위 교육장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저희들 민방위대가 직장대가 72개, 그래서 직장대 교육용으로 복사를 해서 내줍니다.

아, 직장소대 별로 전부 다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대에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인데 이것은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읍·면·동에 하나씩 우리 시에 2명씩 되어 있는데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면에도 어떨 때 보면 두 사람이던데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공익요원이 전체 우리 시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마는 90명 정도 됩니다만 병무청에서 넘어올 때 공익요원이 지정을 해옵니다. 너는 병무보조요원 하는 식으로 각 1명씩 전부 읍·면·동에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병무계에 2명이 있고 해서 39명이고, 너는 산림감시원, 너는 문통지도과 근무요원 하는 식으로 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2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9가지 종류에 이런 것을 군에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요원이 나동면에 하나 더 갔다고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이 사람 물론 숫자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옷가지, 급식비, 교통비까지 다 주는데, 사실상 일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차피 위에서 법을 고치기 견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상위법이니까……

가령 파출소 같은 곳은 사람이 네 사람이 거기에도 정원이 5명인데 4명이거든요? 가령 요새 순찰차까지 나와서 순찰차에는 두 사람씩 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배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데 쓰여져서 효과를 보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공익요원은 29가지 종류 의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독수 있지 않습니까? 소독수를 채용할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9가지 이외에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유 위원님 말씀에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 경찰이 군을 갖다 쓴다는 것은 좀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데 경찰이 군을 데려다가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소화기 약재구입이 30kg짜리 5,000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분명히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76페이지 보면 소화기 약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일을 해서 약재충전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97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을 8개 시·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약재값이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예산마다 다 틀립니다.

398페이지?

39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예,5,000원. 소화기 약재구입 5,000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5페이지 보시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5,000원하고 30kg하고 소화기 유액충전 1만원 50개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전하는데 돈이 들어 갑니까?

약값하고 충전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은 따로 사고 이런 것은 충전하는데 쓰는 게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통이 있기 때문에 통은 한 번 쓰고 나면.......

충전하는데 가면 약을 넣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

소화기는 약재를 한번 사용하면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서 너 군데 예산서안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것 있고 작은 것 같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소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통일해야 되고 그 뒤에 페이지에 설명해 주십시오.

977페이지, 예.

왜 우리 시에서 서부 경남 8개 시·군에 출자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저희 진주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7개가 있습니다. 진주시청에 하나있고, 문산읍 사무소에 하나있고, 진주소방서, 농촌진흥원, 도민 직업전문학교에 있고 진양호 정수장에 있고, 임업시험장에 있고 이렇게 진주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무인단말기에서는 유·무선 자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8개 시·군 무인단말 유무선 자동화를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것이 삼천포 청사하고 사천청사, 사천시청, 사천시 남양동, 사천시 고명리 남해소방서에 두 개 있고 하동소방서, 하동진교면, 산청 군청, 함양 군청, 거창 읍사무소, 합천 군청 이렇게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전부하고 단말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소방서관할이라는 뜻이니까 국비로 지원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무부에 이 부분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진주가 11개를 안아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안된다고 안 맡겠다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진주것만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해나가는데 왜 우리에게 맡기는가 하고 건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비상대책상 도리가 없다고 너희가 맡아주면 부담금 문제를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로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이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정원가산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이 이런 것을 흡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여튼 깎였으니까……

예, 정원가산금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예산할 때 복리후생비쪽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후생비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직원사기 앙양에 관한 것이 정원가산금쪽으로 비용자체가 그쪽으로 가산이 되어서 소화를 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어느 면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예산을 얹지말고 정원가산금으로 소화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작은 책자 '98년도당초예산1차수정, 한번 봐주십시오. 1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여기에 보면 l차 수정에 1,722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지금 일용직이죠?

예.

일용직의 인건비 아닙니까?

… 예.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일용직은 자연감원이 되면 그대로 다시 채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 결원이 되면 다시 넣습니까?

그것은 다시 넣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릴 때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만8,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1,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인원이 불은 것이 아니고 단가가 인상되어서 1,7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1만7,800원에서 1만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991페이지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가 40씩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 전역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991페이지의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수지가 29개, 소화전이 484개, 그 중에서 ⑾개소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 191페이지 보면 읍·면·동 에어콘 가스주입 및 수선 37개 읍·면·동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평균 잡아서 30개를 해서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부다 결론적으로 고장이 난다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에어콘 한 개가 해봐야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매년 3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가스주입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191페이지 본예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읍·면·동에 엠프 말씀이십니까?

엠프하고 에어콘하고 두 가지다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방용수시설유지하고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까 그대로 질문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읍·면·동 수선의 엠프는 30만원씩 37개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읍·면·동에 1연에 한 번씩 엠프도 고장이 나고, 에어콘도 고장이 난다는 말입니까? 고장이 난다해도 에어콘 같은 것은 가스주입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데 다가, 한 번 넣으면 몇 연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들어가지도 않는데 10개나 15개쯤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지 37개를 30만원씩 일률적으로 1,110만원씩 해서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삭감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는 관서당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전년도보다 731만1,000원이 적은 1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지 구입은 회계과와 이중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34페이지와 2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37,38페이지 세무조사 카드인쇄와 지방세서면조사서 인쇄는 자체발간실을 활용하도록 해서 이것도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작년보다 1,300여 만원 적은 5,311만3,4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으로서 농지의원수당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한 바도 없고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세 심의위원수당 36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자체삭감이 38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연료비는 2청사 세무민원실 난방용 연료 31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424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콘과 사무용품,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확장비등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작년보다 1억여 원이 적은 6,18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종토세 과세작성 멎 대사 읍·면인부임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4개면에 있었는데 현재는 3개면이 없어지고 1개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1,683만원 삭감하고 단산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실 시책특수활동비 300만원, 245페이지 하단에 기타포상금 숨은 세원과 은닉세원 발굴에 작년과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대행사업에 대한 징수교부금 5%,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종토세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서 도에서 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 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은 국장님 일반특수활동비 100만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진납세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2,000만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보통 지방세는 시세는 대장위주로 과세를 하고 도세는 자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4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러오면 보통 세금을 2,300만원내면서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0원짜리 카드하나를 드렸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타 시·군도 확산되고 세무서에서는 일찍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와서 세금 몇 백만원 내고 2,000원짜리 카드 받아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은행에 내야지, 그것을 왜 시청에 냅니까?

자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납하고 갈 때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열린 시장실에서 500개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몇 100만원씩 세금내는 분들이 2,000원짜리 전화카드에 그렇게 기분 좋아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받아가는 분은 2,000원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운영수당에 가서 시세 심의위원 참석수당 360만원 있는데 이 시세를 심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세, 과표 조정할 때 그때는 시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금년부터는10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 거기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건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한 4건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무효화 시켜준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는 작년도에 조지훈 변호사가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한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안 6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어의 줄여서 나왔고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경영사업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이 강 과장 소관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기준치를 잡아서 반드시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이 위에서 예산을 줄여서 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97년도에 90억원보다 더 많은 9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1차 수정에서 30억을 줄인 것은 나는 볼 때 이것은 분식예산이라고 봅니다. 왜 '97년도에 충분히 들어온 액수가 있는데 30억을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갖다가 한곳에 떼어 두고 결산을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수입과 지출 사업부분에 충분히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함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수입이 확실한데 왜 줄이느냐는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유병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에게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하고 하는데 무슨 내부적인 사정입니까. 우리는 자치단체인데 현실대로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수입 들어 온 것을 줄여서 다시 예산을 깎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꼭 결손이 되는 부분은 도리가 없고 하지만 이것은 과년도에 비교하면 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태에서 이자도 높아지고 하니까 줄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왜 줄입니까? 100억원이나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다시 예산을 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실에 딱 나타나는데……

그것은 유병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엉터리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관해서 수정을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 당초예산에 보면 재무행정비가 37억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 세출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행정비가 특별히 경비말고 줄어든 것이 늘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청사 시설비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 시설비가 재무행정비로 계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자리를 옮기는 그런 비용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그러면 청사건립비도 재무행정비로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청사건립비가 과학고등학교로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2억인가?

금년도 예산이……

'98년도에 그러면 시청예산이 37억원만 계상되었습니까?

지금 청사예산은 작년도보다도 약 80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무행정비가 40억원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시 수정안 내오세요. 현실이 딱 맞는데 어떻게 그것을 빼놓고 예산을 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과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 잠시 더 우리 수정안에 보면 시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하고 그 부분이 약 30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물론 양여금도 변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양여금 사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깎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당초예산에 올릴만한 것은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선에서도 내부사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의혹을 낳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되도록이면 답변자료를 충분히 갖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늘 입으로만 경제사정이 어렵다,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늘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것이 수정되었으면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물어봅니다. 241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전부 보조인부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수록되어 있는데 조금 일이 많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야간급식비니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수고를 하고 옛날에 사정이 좋을 때보다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세가 되어야하는데 전부 보조인부를 써서 인부임을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좀 일이 급하고 돈이 많은 것은 보조인부를 써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1억정도가 자료에서 줄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토세 관계는1,683만원, 이것은 편성시점에서 읍. 면에 일용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허세와 취득등록세직원이 할 일이 있고 인부를 보조를 대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연에 7,80만건을 자료입력을 변경을 지켜줘야 합니다. 재산세, 종토세같은 모든 자료를 거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전부 다 입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원이 전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최대한 줄여서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수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욱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인원 가지고는 입력하는데 1년 안에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7명이 넘습니다.

7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7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과장으로서 일용이 많은 것도 저도 불만입니다. 정규직이하는 것보다는 일용직이 하면 책임감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연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7명이 있는데 국장실에 1명이 필요하고 세무과 전체에 타자치는 1명이 있습니다. 또 2청사가 나누어져있습니다. 나누어져서 2청사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창구에서 일용직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정규직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본청사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은 아까 일용인부임도 재료비를 줬지만 연간 앉아서 하는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간 앉아서 쳐야 합니다. 평소에 정규직원이 해야 할 것을 일용인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용이 많은 것은 저도 불만스럽습니다. 솔직히 정규직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국에 일용직이 26명이 넘었습니다. 재무국이 지금 일용직이 26명이고 또 기능직도 오버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정원 22명에 현재 22명 다 있습니다. 규정에 딱 맞습니다. 여타는 인력이 2청사가 분리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충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전부 박스로 나와있습니다. 이 박스는 몇 개도 아니고 전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몇 개를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무과에서 전산용 소모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로 처리되어서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시 전체에 전산화 소모품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과별로 지금 다 전산소모품을 쓰고 있는데 단체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제도로 바꾸어서 더 긴축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해당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수용비적 인쇄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 올 기회가 계셔서 보시면 책상 위에 전부 삥 둘러치는 것이 그 박스입니다. 그것이 재산세 각종 세금고지 할 때 나가는 고지서 용지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자산세에 예를 들면 136,382×193mm으로 되어있고, 한 박스 안에 3,750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과하기 전에 전부 출력을 해서 읍·면·동에 나누어 줘서 대사를 하고 수정후 출력하고 고지서를 출력하고 그래서 세목이 14개,15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 전해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방세 전산부담금,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저희 종합토지세는 전부합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과세 있고 분리과세있고 합산과세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합산을 할 때는 자료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20개 시·군을 전부 모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필요한 수용비를 도로 올려주면 도에서 입찰을 봐서 해당되는 부분만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지방세 고지세 전산화 그것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수도세, 일반행정에서는 모든 고지서를 대구나 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에 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산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도관계는 대구에서 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 청사에서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들은 종합토지세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량 우리 위에 있는 전산실에서 다 통지서를 출력해 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에서 하는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할 일을 그것을 도에서 시·군마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도 단위로 모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대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작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수용비비용 부담금입니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토지세는 전국단위로 조정하므로 그것을 우리 경상남도는 도에서 그 사항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산자체가 타이콤이라고 해서 내무부와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산체제입니다. 도 단위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신문조사에서 일년에 10억원정도 매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탈세는 많이 발견이 됩니까?

예,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많이 되지만 조례에 정해진 것의 일부분입니다.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630만원이 삭감된 2억2,800만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처음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2,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는 작년대비 1,120만원이 삭감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작년대비 3,600만원이 삭감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510만원, 직원특근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연료비 50만원은 온풍기 유류대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징수과에 에어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연료비 370만원은 지방세 카드납부제와 체납전산입력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대비 520만원이 삭감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 세무행정 차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포상금 1,460만원은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과 지방세 납기내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마치겠고 다음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과 50만원 읍·면·동 사기책으로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읍·면·동에 1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220만원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80만원은 컴퓨터한 대와 그에 따른 프린트기 한대해서 일조가 되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읍·면·동 장비확보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난에 32페이지징수관리,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4,600만원과 그 밑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징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278페이지 세무행정 착오보상금이것은 성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위원님 앞에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일을 하다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할 경우에 이반성면이나 수곡면이나 대평면같은 먼 거리에서 오신 분 같으면 미안하기 짝이 없어서 다소 차비라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착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수곡같이 먼 곳에서 와서 1만원씩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일비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정신적 면이라도 우리가 죄송하다고 하는 성의의 표시조로서 하는 것입니다.

오납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몇 백 만원씩 이중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수증을 찾는데 시간이 몇 일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수증 가져와야 세금을 안받는다고 하니까 몇 일을 찾는데 1만원으로는 차비도 안되는데 그러면 10만원 정도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피해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하루 이틀을 일도 못하고 와서 돈 1만원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안줄려면 안주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 위원이 묻는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과부납이나 이중부과를 해서 1만원씩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는 말입니다.1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형편도 감안해야 합니다.1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줄 수 있지만……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데 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차비가 얼마인데, 이왕 줄려면 더 주든지 안주면 안 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야기가 이 장소에서 답변을 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100만원도 줄 수 있고1,000만원도 줄 수 있지만 시 형편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 앞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1만원을 줄 바에야 주지 말든지 3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왜 10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부과나 과 부과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문구가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납세자한테 피해가 가는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예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안들에 시에서 구역정리를 한다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명석면이나 수곡면이나 또 우리 진주관내 땅을 사실 경우에 1년 내에 사면 제세혜택을 받습니다. 땅을 사고도 제세혜택을 신고를 안 합니다. 시청에서는 땅을 샀지만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몰라서 제세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착오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든 가정사나 다른 일에서 실수를 하듯이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벌이는 것처럼 불쾌합니다. 박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과오납이나 이중과세가 된 것을 되돌려 받을려면 어떤 사람들은 창고에 와서 전쟁을 방불케하는 언쟁을 벌여서 되돌려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보호차원에서 시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오납 때문에1,000만원 정도를 안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 딴 얘기만 자꾸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질의하시고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과장님말씀과 마찬가지로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고 부과를 안 해서 되는 건수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박 위원 하는 말씀은 그것을 1만원을 줄게 아니고 10만원을 줘야 된다는 말은 화가 나서 하시는 말이고 해마다 일어나니까 과오납이 일어난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짜서 과오납이 되면 이것을 앞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예산의 목을 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내주면 다시 대주듯이 하나의 목을 정해서 우리가 다시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예산서에 편성되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세입이 되어 있으므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처리가 됩니까.

예,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내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처리가 되는 것이 바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중부과를 해서 세금을 냈는데 장부 여기서는 시에서는 체크가 안되어 있어요. 영수종이 세금을 냈는데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봐야 세금을 안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5연까지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5년 것을 갖다가 4연 있다가 세금을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년 전의 영수증을 가져 와야 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영수증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100만원, 1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다시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려면 많이 해주든지 안 해줄려면 아예 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오납이 나오는 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과오납이 인정되어서 주민이 그 관계를 온 것을 그 자리에서 돈을 1만원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반드시 현찰로 주지 않습니다. 구좌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본 인에게 구좌마다 구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날 일을 처리하고 잘못된 것이 인정되면 세금도 들려주는데 세금 돌려주는 방법은 가령 더 들어온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작게 낸 것이야 재발급을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냈다든지 더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받아가는 경우 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좌로 우송해줍니다.

구좌로 우송을 해주고 또 사례금 1만원도 우송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송이 아니고 은행구좌에 넣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받으러 오는 경우는 없고 구좌가 없는 사람은 받으러 와야 되겠네요?

, 구좌가 없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렇고 그에는 그것은 부쳐 주는 것입니까? 그런 데서도 저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제도들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있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1차 수정3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는 경상남도에 저희 시가 시범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시로 되어서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거세가 '96 총 세입된 돈이 125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난에 일반운영비해서 수용비 해서 괄호를 해놓은 것을 보면 125억8,000만원이 세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는 해당할 것이고 거기서 20%면 돈이 25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에서 2%인 50,00만원 가량을 가맹수수료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을 얹었는데 본예산에서 확실히 이해가 되시도록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맹점에 수수료를 준다는 의미가 이해 안 됩니다. 보니까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로서 납부가 되도록 하는 제도 같은데……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원을 얹었는데 본예산에서 400만원만 되고 4,6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구태여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데 가맹점이라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세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0만원을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카드회사에서 납기마감일에 100만원을 대신에 돈을 내주면 개인은 분할수수료로 할부로 해서 돈을 내게 되고, 우리시는 그 대신에 카드회사에서 돈을 이 만큼 받아주니 그 대가로 가맹수수료를 법적으로 줘야하는데 이것이 2%를, 1.5%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드를 사용하건 안 하건 그것은 시민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 카드가맹점에 줄 것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에 쥐야 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왜 2%를 때서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기가 내는 분할수수료를 내고……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카드회사와 거래를 해서 회사에서 대부를 해주는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이자를 우리 시에서 줄 이유가 없고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든지 뭔가 잘못된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박종수 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은 사실 다 질의를 하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일문일답식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되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넘어가야지 이것을 일일이 질의와 설명을 듣고 다시 할려면 안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밤에 하면 묍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줘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무조건 깎을 수 있습니까? 제도가 그렇다는데 잘못된 점을 알고 해야되지요.

유병필 위원님, 제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같은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하는 목적은 첫째……

진주시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수시책입니까?

우리 진주시하고 김해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 진주시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수기대치, 이것이 추경입니까? 그러면 세수가 들어 왔겠네요? 당초예산 수정이니까 '98년도에 125억8,000만원을 세수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카드를 사용 안 하면 125억8,000만원이 들어올 것인데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서 해서 20%가 될지, 물론 우리는 20%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20%에 대한 것은 이것은 딴 데 나가도 되는데 이것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까?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5,000만원을 다른데 유출을 할 때는 이유가 명백해야 합니다.

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돈이 들어오면 이자계산을 타산해 보니 5,000만원을 줘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기간이 어떻습니까? 세금 내는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6일부터 말일까지 보름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은행법에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우리 시가 채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점차 우리 국민들은 카드화되어 가는 세계추세에 따라야 될 것이고 시민의 납세편의와 이 제도를 해서 이자수입을 보면 적자가 안 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설사 아까 비용도 나왔는데 우리가 직접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용하고 이자하고는 이자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2%는 일반 예금금리의 몇 개월치가 되는데 설사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효율적인 면은 있다해도 어떤 법적인 것으로 해서는 나중에 재정법인지 징수법인가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저촉될 수도 있고 신중하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바뀌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신청을 하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실 에어콘 유지보수비50만원, OCR기 유지관리비 50만원, 민원팩스기 유지관리비 50만원 2대 100만원, 민원팩스기가 한 대 얼마에 삽니까? 민원팩스기가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 구입가격은 제가……

구입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리비가 사도 50만원을 주고 살 것인데 50만원씩이나 됩니까?

민영봉 민원팩스 한대에 500만원인 줄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구입가격이 500만원입니다.

팩스가 한대 고0만원씩 합니까? 시중에 있는 것하고 틀립니까?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팩스기 한 대에 500만원이라니 특별팩스입니까?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궁색합니다.

우리 시중에서 사는 것은 팩스기 한 대에 50만원이나 100만원이면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한 대 무조건 얼마씩 해서 해 놓았는데, 민원실에 팩스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한 대에 50만원씩 주고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에어콘 보수비 아까도 보수비가 동에3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와있었는데 여기는 5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무슨 에어콘 유지보수비가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대형입니다. 민원실에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적 떼는 데서 큰 것이 한 대가 동쪽으로 붙어있고, 징수과에서 서쪽으로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대형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작년에 지불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가져오세요.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작년에 OCR하고 팩스 보수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7년도 2회 추경 45페이지, 포상금 거기에 보면 추경에 222만5,000원이 증가되었죠? 이것은 체납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만5,000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시의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어떤 규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를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분의 5를?

100을 받으면 5는 쓰라는 것입니다.

체납액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메모를 봤습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98년도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에 90억원인데 왜 30억원이 삭감되고 60억원으로 계상을 했느냐는 내용을 봤습니다. 당초 '98년 예산수립할 때는10월 하반기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모르고 금년과 같이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9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경기가 돌아가는 것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리 관청에 있는 돈이 오랫동안 예금이 많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30억원을 삭감하고 6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도 257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66억원을 삭감한 19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면으로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는 40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공사가 11월말부터 12월중에 입찰을 보면 입찰한 내용이 약 10% 불용잔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봐서 불용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공사입찰을 보지 못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단,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0억원을 감해 놓았다가 1회 추경에 하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1회 추경에 하면 되지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과년도 것을 비교해서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은 얹어놓고 다음에 가서 이것을 100억원이나 예산을 깎았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방금 답변하실 때 이자수입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세금을 어떻게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세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형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식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내년에 있고 이번에 앉지 않아도 다음에 1회 추경에 얹으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금년도 '97년도 얼마 나왔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나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확실한데 60억원을 깎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론을 제기하는 것으로서는 타당성이 적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관청공사를 상반기에 대다수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금이 지출이 많을 것으로 보고 금년같이 전체다 설계요원이 작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내년에 적을 것입니다. 관청자금이 전체 공사발주해서 배분올해야 노임도 나오고 기업도 살고 그렇게 됩니다, 관청이라는 것은 자금을 회전시켜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했고, 지금 사업자체도 상당히 입찰을 못 봐서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잔액이 감액이 됩니다. 또 과도하게 잡아서 사업을 계상했을 경우에 잡아 놓은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지정된 사업을 못하면 위원님들의 독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잉여금이 얼마나 나을 것이냐 이 사항은 전체다 제출된 자료도 없고 대충 사업이 이렇게 안되니까 자금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사업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가시의 행정을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이런 추세에서 흘러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되어졌고 지금 조기발주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안 들어오면 조기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분기별로 맞추어서해야 되는 것이지, 발주를 마음대로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 한도내에서 해야 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총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증감액은 1억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각종 장비를 실·과·소에 기상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에어콘하고 차량이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경상예산 1억7,800만원 작년보다 1,1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분야는 일반경상적 경비의 결산서 부속서류 이런 것을 1차 예산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옮겼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880만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과 관서당 경비 이 분야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매년 하는 회계관계 지출서류, 장부, 각종 유인물 인쇄와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2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차량검사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2페이지 운영수당 300만원, 밑에 피복비가 53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운전기사들 도지사기쟁탈 운전가족 체육대회 참석하는 체육복과 운동화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00만원, 253페이지 임차료 이것은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가족체육대회에 참가할 임대차량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대기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2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모든 회계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전산화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빼서 결산검사 서류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 회사와 1년 계약 체결을 놓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차량선박비가 4,500만원 이 관계는 저희 차량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재료비가 52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인부를 급여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을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여러분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반민간실비 보상금, 이 관계는 결산검사위원 급량비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지사기쟁탈 체육대회 이것은 운전원 가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억5,200만원, 이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7,800만원이 넘었는데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장비를 에어콘 차량을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수정예산서 31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수정했고, 책상이 500만원, 의자400만원, 캐비넷 구입을 900만원에서 450만원 삭감시켰고 차량구입은 그대로 되어 있고, 업무용 에어콘 구입이 총 25대 9,580만원인데 이것은 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59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24억원으로서 40억이 줄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는 읍·면·동 청사 매입비가 당초예산이 20억이 있었고, 임시청사 건립비가 15억, 읍·면·동 청사 신축분이 작년 보다 6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총 40억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2,700, 인건비는 6,000만원, 인건비는 주로 청소인부 8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이 관계는 전년보다 1,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2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3,100만원으로서 주로 청사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각종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제일 의에 임시청사 손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차이고 이것은 과학고등학교 본관 건물분이 되겠고, 밑에 과학교육원 임대에 따른 손해보험료 1년차는 그 옆에 보면 과학교육원이라고 현재까지도 쓰고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6월이 되면 자기들이 비우고 7월부터는 우리가 쓸 것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피복비는 청소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차료 이것은 과학교육원이 내년 6월에 비면 우리가 새로 이사를 한 번 더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이사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100만원, 이것은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4,4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4,5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는 재료비 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이 아직 낡아 있는 곳이 있어서 청사 안전진단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서 예산을 조금 얹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9억9,200만원, 이 관계는 40억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줄었습니다. 밑에 출연금은 기타출연금으로서 한국지방공제회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따른 복구비와 청사정비 회비, 지방관공서 공제회비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 청사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읍·면·동 청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950만원으로서 저희들 각종 청사신축부지를 결정했을 때 감정수료, 등기부를 합한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7억원으로서 전년보다 2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도 읍·면·동 청사신축이 16억원으로서 2개동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일러 교체수선, 과학교육원 전기인입 시설정비,269페이지입니다. 임시청사 사무실 조정으로 인한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 이것은 읍·면·동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5,100만원 이것은 면·동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차 수정예산은 인건비 1명에 따른 단가변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조금전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63페이지 청사사무실 이전비 그 관계 물어봅시다. 지금 청사를 옛날에 과학고등학교 자리에 옮겼지 않습니까?

예.

과학교육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옆에 4층 건물, 테니스장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7페이지에 청사안전진단 해가지고 10만원씩 4명을 58개소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술자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들로 구성을 해서 좀 위험하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체크를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하루에 10만원정도의 인건비 같으면 실질적인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건축이나 이런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10만원씩 주고 그 정도의 사람을 불러와서 하는 것은 우리공무원이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고.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전문기술이 낫고 하니까 건축사를 동원할 그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2페이지 도지사기쟁탈 운전원가족 체육대회하고 257페이지에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과목 지침상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는 과목이 다릅니다. 뒤에 것은 먼저 오는 부인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얹었고 앞에 것은 순수공무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268페이지 면·동 청사신축을 3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3개 동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그런데 감리비는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감리비 되어 있는데 5,124만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감리비까지 올려놓으면 이것은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청사가 내년도 감리비는 물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착공이 되면 감리를 하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동청사를 연초에 만약 결정이 되어진다면 추경은 보통 6,7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정할 때 설계를 해놓아야 설계금액에서 감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공사를 설계를 하면 설계에 따라서 공사감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저희들이 한 동에 7억7,500만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설계비를 해도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안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하면 7억8,000도 나올 수도 있고,7억5,000이 나올 수도 있고, 7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7억7,000쯤 한 동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 지출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금액을 설계에서 공사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몇 퍼센트로 해서 공사감리비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청사보일러 세관 및 정비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600만원.

보일러 세관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4분기에 검사를 하는데 자기들 검사비를 요청하면 그대로 줍니다.600만원이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세관하는데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것은 조그만 동청사나 일반 가정집이 아닐까요?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청사보일러는 어디 보일러 세관입니까?

지금 2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1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할 때보니까 세관하는데 50만원? 이런 정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0만원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 520만원 들었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관을 씻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일러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것은 방이 3개가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그 안에 벽돌이 있습니다. 보일러 세관하는 데 벽돌 전부 끌어내고 다시 갖다붙이고 전부 다 화학세관을 합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관청소 하는 것입니다.

예, 검사……

과장님, 세관 하는 것은 주관도 세관 하는 것이지요?

예, 다합니다.

그런데 약물세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400만원 듭니다.

금년에 52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데 690평하는데 이런데 보일러 7ton짜리 세관하는 데 그것은 매년 세관을 안한다고 해도 세관비는 딱 600만원입니다. 전부 화학세관 하는 데 안에 내부벽돌 다 갈아넣고 기타 배관 고치는 데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드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 노즐연관을 다 약물로 염산을 넣어서 세관을 하고, 주관도 다 하고, 말하자면 이것이 스켈렁 청소거든요, 그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보일러안에 관석이 끼인다든지 할 때 청소를 하는 것인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용수를 정수된 깨끗한 용수를 쓴다면 보일러 세관을 격년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을 바로 썼을 때에 그 보일러에 관석이 생기고 부식이 되고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좀더 유심히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한다면 들어가는 용수 자체를 여과를 하고 깨끗하게 쓰면 격년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연료절감을 위해서 세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일러세관은 법 상 의무적으로 관공서는 1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하계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사면 처음에는 3년 그 다음에는 2년마다 하듯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연관하고 그 안에 부폐물을 그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관은 부식물이 많이 생기니까 안에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해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고등학교로 2청사가 옮겨가면서 보험이라든지 여기에 정비를 하는데 든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7억 몇 천쯤 들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7억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학관도 임대하면 거기에 보험이라든지 또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든 것하고 합했을 때, 대충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고치고 옮기고 하는데1억 정도 더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방에 있는 일용직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지요?

예.

그런데 그 일용직이 과연 국장님 방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대폰은 제가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각 과장이 회의주제하고 부서별로 과에 보면 아가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용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과 분과위원회 삭감한 예산을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해야 질의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반수용비에 보면 28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고지서 인쇄에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자체발간실에서 인쇄를 안해도 발간실에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각종 서식유인도 우리가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할려고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88페이지에 시공과금 수납대행업무 우수기관 직원표창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 공과금을 취급하는 수납기관이 186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년 검사를 해서 우수기관 임직원에게 표창을 주는데 제가 볼 때 이 표창은 조금 살려줬으면 싶은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돈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우체국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사람을 교육시킬 때 잘하는 기관은 표창을 줌으로 해서 사기도 있는데 50만원정도 배려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꼭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시면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은닉재산 발굴포상금 100만원은 제가 깎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은닉재산 발굴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도 하나도 안 얹어놓고 우리 시민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잘못 보면 우리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되어서 실제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고 홍보를 해보니까 실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가 보면 우리 시유재산중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10건 정도를 발굴을 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료도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 은닉재산 발굴포상금 이 부분은 포상금이 많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진해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많아서 양심적으로 깎았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도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종수 위원

은닉재산포상금이라는 것이 과마다 다 있습니까?

은닉재산이라면 실제 이 재산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등기를 해 가거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때 포상을 주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홍보를 해보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다보니까 전부 관리가 실제 어렵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실제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시유재산 같은데 왜 개인이 점령하고 있느냐 해서 우리가 가서 대장을 파보고 해보니까 실제로 재산은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대부료도 못 매긴 것도 있고 해서 시민의 제보도 받음으로서 실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사업과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7월15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가 생긴 이래로 우리 진주시에 경영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샜느냐고 물으면 실제 딱 부러지게 답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세외수입에서 볼 때 일년에 한 100억 정도는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도 우리가 재정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해서 작년에 고쳐서 2억5,000정도수수료가 징발되었습니다. 입찰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산청, 함양다음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올해 2억5,000정도 되고 고지서라든지 이런 광고도 180매 고지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뒤에 농협하고 경남은행 이런 것 한 1억5,000정도 있고, 우리가 또 실제는 한푼이라도 삐기 위해서 자판기도 중앙로타리에 설치해서 그것도 1연에 1서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경영사업과가 생기기 이전에 다른과, 다른 부서에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과는 과전체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다른 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른 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는 업무추진 목적이 돈을 어떻게 어디서 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수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이 '96년도 당초, '95년도 보시면 35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700억 정도 되는 데요……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 경영사업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수를 받아들이고 땅을 매각을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일반 경영사업과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뭔가 경영적인 것, 우리 진주시에서 무엇을 경영을 해서 수입을 봐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전국단위 자료같은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과장이지만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도 개인사업도 아니고 개인사업 같으면 제가 돈을 벌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통제속에서 지연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사장이 바로 돈을 투자해서 벌 수 있지만 행정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서비스를 해 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사경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신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벌려고하면 신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옛날에는 1년에 수입이 9,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만 올해는 3억정도 국공유 재산수입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국유재산은 빨리 불편을 해소해 주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필지라도 더 올려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새로 투자를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가 생기기 이전에 행정을 맡아본 그것은 상당히 무능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무능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을 가도 우리가 실제 보는 것과 과장이 가서 출장을 가는 것하고 다른 과장이 출장을 가는 것과는 세금받는 것이 틀립니다. 징수과장이 받는 것하고 경영사업과장이 받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징수과장이 세금을 받으면 심중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업무에 있어서 자기 분야가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점이 차이가나는 것이지 다른 과장이 무능하고 이 과장이 똑똑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사업과가 작년 7월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세수관계, 등기된 것 이런 것이 많이 발굴되어서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타 시군에도 보면 운영이 잘 되어서 사업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린 데가 있는데 좀 연구를 해서 경영사업과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시공과금 수납대행업무 우수기관 및 직원표창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볼 때는 시공과금 이것은 자진납부하기 때문에 수납업무대행기관에 우수표창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요즘 시공과금 같은 것은 은행에 예치를 해서 자진납부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수표창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과금을 내면 모점이 있고 수납대행점이 있고 시금고가 있는데 실제 그 날 오후 5시까지 공과금을 받으면 전부 일괄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모점에 송부를 합니다. 모점같으면 서부 농협본소가 모점이고 지소는 수납대행점입니다. 그러면 서부농협같은 기관이 우리가 4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12시까지 시금고에 수납을 보냅니다.1주일정도 모아서 돈을 송금을 하는데 송금이 잘 안됩니다. 이 사람들 1주일 더 가는 수도 있고, 10일 동안 가 있는 수도 있고, 8일 동안 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체도 오늘 돈을 받아서 내일 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받은 것을 즉시에 수납대행점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실제로 안보내 준다고 해서 과태료를 하루에 500원씩 무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그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의 일결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가서 자진해서 내지만 이 사람들이 그 기간에 규율에 신속하게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197개 공과금 대행직원을 모아서 한 번씩 일련의 교육을 시킵니다. 또 그 직원들이 보면 임시로 오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깁니다. 은행에 보면 가장 최근에 온 신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면 관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쥐서 사기도 앙양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하고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과금 수납대행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할만합니다. 우체국 같은 곳에 가보면 실제로 받을려고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발굴포상금은 왜 자체적으로 깎았습니까? 발굴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까?

그것보다도 작년보다도 포상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포상금을 깎으면 하는 내무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발굴이 있다면 예산도 안 얹어놓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미안해서 실제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찾게되겠다는 예상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조례에 정해져있고 발굴을 했을 때는 5%을 자기에게 재산가액의 5%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더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보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홍보를 하는 것은 지금 시유재산중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작년에 실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추경에100만원을 얹어서 된 것입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닉재산 발굴포상 이것이 현재 10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유재산을 만들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뒤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새마을 붐이 한창 일어날 때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앞 도로라든지 그 당시는 인심이 좋아서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가고 나니까, 그때 기증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려고 하변 땅값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것을 발굴하면 그 당시에 기증이 되어서 아직도 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필지가 아마 여러 수 백필지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대곡면에서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하면서 내 땅은 기증을 할 테니까 해 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행정이 뒤따라서 등기가 되어졌다고 하면 몇 십억, 몇 백억의 엄청난 수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추려내야 합니다. 금년에는 대곡면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재산의 발굴입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하를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불하를 정당하게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직원이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떤 개인하고 서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점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우리 진주시 같으면 동장이라든지 동에 많이 근무한 사람, 또는 면 같으면 면에 오래 근무한 사람인 면장이라든지 일단자문을 얻어서 불하를 시켜야 하는데 직원이 직접 가서 판단해서 불하를 시키니까 이것이 불하를 안 시킬 건도 불하를 시키고 이웃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불하를 시켜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반드시 잘 해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불하를 안시켜야 될 것도 불하를 시키더라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활용할 가치가 있겠던데 불하를 안시키고 있고, 또는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땅을 불하를 안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불하를 시켰다는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집이 가까이에 있는데 그사이에 있는 것을 불하를 시켜서 갈라서 시켜야 되는데 한사람에게 시켰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회를 하면 될 것을 왜 4회를 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4회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해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연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시설비는 작년보다 74억9,800만원이 증가된 191억4,800만원입니다. 시설비, 시청사신축에 도비 5억을 포함해서 186억1,692만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당초에 연락오기를 5억을 당초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가서 1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는 안되있지만 도 수정예산에 10억이 계상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3,300만원, 감리비 이것에 의해서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공사기공식 엠프 임차 이것은 당초에 3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70만원을 증액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 난로 사는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교통영향평가비는 집행잔액 3,800만원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시청사 관계, 지금까지 총 소요된 금액이 얼마되어 있고 시청사에 관한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입한 돈이 시설비가 54억, 설계비가 16억4,500, 감리비가 2억1,200만원, 부지매입비가 60억, 시절부대비가 2,400만원, 회계과에서 집행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8억, 이래서 141억1,1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제회비 기채승인이 27억5,000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141억중에 기채한 액수도 27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채한 액수안에 들어 있습니다.

141억5,000만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16억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141억말고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97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41억 지출이 되었는데? 명년도에 27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세입은 안되었지만 원인행위는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97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기채액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97년도 예산액에 16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이 나가서 기채를 이미 한 것입니까?

돈은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채절차는 다 밟고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채가 141억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지.

어디에 쓴 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액에 27억5,000중에서 원래 5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억5,000만 승인이 났습니다. 55억에 따른 30%를 계산을 하면 16억5,000입니다. 16억5,000을 '97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1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2청사를 건립하는데 총 소모된 금액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쓰여진 돈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투자된 돈이 원인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한 것은 집행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집행된 것이 얼마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예, 141억1,100만원입니다.

27억을 안 받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썼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해되는걸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소요된 것이 얼마냐 하면 141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제기채 27억을 포함을 시켜서 썼다. 또 돈온 안 내려왔다고 하면 자꾸 이해가 안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27억5,000은 승인이 났는데 '97년도 예산액에 16억5,000이 계상되어 있고 그것을 포함시켜서 원인행위를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내에 돈이 얼마 있는데 있는 것과 사용한 것과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문산I·C 같으면 21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쓴 것은 111억이 썼다고 설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러면 기채는 170억원 내고 도비가 20억내고, 국비 20억이 와서 211억인데, 지금111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공사비를 포함해야지 기채가 포함이 되면 됩니까? 안되지요.

금년도에 12월말안으로 착공만 되면 돈이 곧 내려옵니다. 착공서가 안 붙어서 안 내려와서 그렇지……

아까 우리가 기채를 신청을 한 것이 55억에서 기채승인을 한 것이 27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얹혀 있는 것은 왜 16억을 한 것입니까?

원래 55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30%에 해당되는 것이 16억5,000입니다. 원래 공자기금을 배분해 주기로 착공할 때 30%, 공사가 50%이상 진행되면 40%, 완공되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기금을 기채승인을 해줄 때 그렇게 분할을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올해 '97년도 예산에 얹혀있는 것이 얼마 입니까?

금년도에 16억5,000입니다.

그러니까 141억에는 16억5,000만 포함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기식으로 하지 말고 맛배기로 하세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금년도 공제기채를 승인을 받은지가 언제쯤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지요? '96년도,'97년도에는 안 받았지요?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더니 시청사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27억5,000을 승인해 온 것도 착공이 안되었는데 27억5,000이 안 급하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다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만 되면 27억5,000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앞으로 경제가 이러니까 기채가 상당히 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제회에 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채는 공제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공제회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다른 기채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제기채가요, 입안을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고 공사를 착공했을때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이 '96년도의 법은 30%,40%,30%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때 30%,50%이상 되면40%, 완공되면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일부로 다시 변경되어서 착공되면 50%, 50% 이상 되면 30%, 종료되면 2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이상한 것이 우리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서 원래 기채를 할 액수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55억입니다.

55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비로 조달할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얘기는 되고요 한가지 물어 봅시다. 총 소요되는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582억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은 687억4,000만원 입니다.

687억이요? 지금 현재 141억이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시간만 도래하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4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181억은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가 580만원입니다.

청사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찰이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낙찰이 94.7% 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우리는 집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687억 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준비하는데 141억 들어갔고, 이제 '98년부터는 원 건물 짓는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 건물짓는데 들어갈 공사비는 181억이 답니까?

예, 내년도에 181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81억을 뺀다해도 360억이 남는데 그것은 전부 부대비용이고 시설하는데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 '98년도 예산이 181억이라는 말입니다.

'98년도에 10층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181억이 건물짓는데 다 들어간다면서요? 그것만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비 금액이기 때문에 '98년도 건축비만 40%를 내놓은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드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 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건축비만 얼마가 드느냐는 것입니다.

부대비말고 건축비 낙찰가격이 445억입니다.

그러니까 445억중에서 내년에 3층까지 올라가든가, 지하 3층까지 올라가든지 하겠다는 말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40%에 해당되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얼마를 했습니까?

445억1,700만원입니다.

445억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도 없는 계약이 가능합니까?

'97년도 예산이…

종합적으로 예산도 그러면 계속비처럼 종합적으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연간 쓸 때 마다 1년에 얼마씩 해서 예산승인을 받습니까? 어차피 올해 180억이상 계약을 한 것은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445억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낙찰을 봐서 계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안 해도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총괄계약을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서 시청이 영원히 언제 할지 모른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배상금이니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면 입찰업체에 낙찰된 업체에 그냥 너희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언제할지 모르겠다. 낙찰된 업체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말라고 하면 되는 접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누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계속비를 승인을 한다고 하게. 전제를 누가 승인해 주었습니까? 계획을 했지. 예산관계를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은 의회가 승인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계약을 합니까? 누구 돈을 내놓을 것인데요?

계약관계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만있으세요. 보충질의 합시다. 과장님, 조금전에 유병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것부터 하나 하나 끊어 나갑시다.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입찰자가 정해졌을 때는 무엇 무엇 무엇 공사하는데 입찰금액이 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기, 통신시설 별개 업체가 입찰을 다 봤죠? 그것을 계약했습니까?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을 500을 얹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비는 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된 것이 141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초공사, 지하 4층건물, 감리비, 이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연차 사업이니까 지상건물은 내년에 승인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물가상승률 0.3%를 고려한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받아 올라가서 준공되는 것 아닙 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41억5,000만원이 어디까지 공사하는데 하는데 승인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과장에계 발언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 전에 445억에 속에 전기, 전화가 들어 있습니까?

445억에 건축, 전기·통신 다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설명부터 들어봅시다.

손강민 회계과장입니다. 계약담당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갰습니다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 모든 계약은 한공사에 총괄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 문제는 예산승인은 안 났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비가 총괄설계비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설계가 총괄로 나왔기 때문에 입찰도 총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산이 매년 확보되는 만큼만 계약을 하고 입찰은 총괄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법이 그렇다고 하면 가령 시에서 예산승인이 안되어서 일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이 우리 시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청을 못짓는 경우가 생긴다. 그냥 이대로 쓴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 시에 책임이 없다고 해야 앞뒤가 맞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을 때 입찰과정에 이을 때까지 못되었을 때 시에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책임이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시의 책임이……

그러니까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아까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 총괄입찰을 보는 것이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계약을 못했을때 계약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입찰을 볼 때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입찰을 본 사람이 하자가 없으면 또 그 업지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사정이 있어서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사자체를 못해서 그것을 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행정계약도 사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의 적용외에는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설계를 총괄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총괄예산을 했을때 계약서에 사적으로 법령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될 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팔고 해도 파기하는 사람이 이유없이 파기하였을 때는 우리가 물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리 시가 도매시장처럼 연차사업이니까 지하 4층까지 집행부가 승인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본예산에 얹어서 승인하면 1차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나면 안 하면 보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억을 받아쓰면 1,000억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내년에 물가 상승률 0.3%를 고려를 해서 다시 허가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5억을 입찰을 봤다, 설계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계비 16억4,000.

아니, 공사비는?

공사비는 445억입니다.

예정가격이 처음에 얼마 든다는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계금액 말입니까? 당초 설계금액이 건축, 통신, 전기를 포함해서 529억6,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격이 448억1,700만원입니다.

445억

그것은 관급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445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신, 전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은 몇 퍼센트입니까?

자꾸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데요 여기 나오면 답변할 것을 자료연구를 해주십시오.

445억중에서 445억1,700만원, 아까 말씀드릴 때……

아까 말씀드릴 때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낙찰가격이 448억……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문서로 만들어 주세요. 자료를 하나가져 와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기가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내일 가져오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2회 추경 46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영향평가해서 9,800만원에서 3,800만원 빼고 6,000만원이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지불되었습니까?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남았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남는 것과 삭감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아, 남았으니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용역에 눴습니까?

용역회사는 서울에 한남이라고 하는 곳인데....

서울 한남.

전문업체입니다.

이것은 교통만 한 것입니까?

예, 교통영향평가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청설계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회사에 질의를 조달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또 설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뒀느냐아니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따로 줬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한 회사에 췄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영향평가를 금년에 시공하는 그 시기를 맞춰서 영향평가를 합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참작을 하고 향후도 참작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다 교수들이 앉아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그해 년도에 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획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참작을 하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 이것이 181억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445억에 대한 감리비 입니까?

그것은 건축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건축비인데……

582억에 대한 감리비 입니다.

전체 582억에 대한 전체감리비 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감리비는 17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17억7,000만원의 40%가 4억9,900만원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거기에 A,B,C,D 등 해서 7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평가서가 들어왔습니까? 납부되었습니까?

예, 납부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면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등급이 아니고요…···

등급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합니까?

예, 지금은 도에서 내려온 등급이 아니고 조건부 가결, 우리가 올린 데 대한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서 조건이 몇 개가 달려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호한 쪽에서부터 A, B, C, D 해서 F까지 있으면 학교 같으면 낙제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올 것이거든요?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왔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등급은 몇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른데 하는 것은 등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등급이 없습니까?

조건부 가결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이러 이러한 조건이니까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허가나 이런 것을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거나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하는 식인데 교통영향평가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교통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기억하고 있기로는 조건부가 앞에 전면에 동진동, 그것을 5M를 들이고 서편에 3M를 들이고, 서편에 출입하는데……

3M요?

북쪽으로 길 있지 않습니까? 2M를 들여서 보도를 설치하고, 자유시장쪽으로 거기에 보도를 설치하고……

동쪽이지요? 그것을 얼마요?

지금 제가 2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4M인지,2M인지 기억이잘 안 나는데 차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실제 면적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약 450평 내지 500평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리사업을 그대로 이대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나온대로 해야 합니다.

아니,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은 최소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철칙으로 따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등급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등급은 없습니다.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이고, 여기에 보면 장애자주차장이 위에 있었는데……

아, 이것은 복잡하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하나주세요. 그 자료를 중요한 것만 주십시오.

예, 심의한 것을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의했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체에서 용역으로 들어올 것이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그것을 놓고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받은 것 말고, 교통영향평가 6,0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얘기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의한 것은 되도록 해 놓았을 테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교통영향평가가 정말로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서 책자가 두꺼우니까 중요한 것만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자유시장쪽은 3M를 들입니까? 2M를 들입니까?

시로 들어오는데 입니다.

아니, 시로 들어오는데 몇 미터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도로설계.

돈이 안 맞는데, 445억 들었다고 해놓고 500억이 들었네. 돈이 제법 들었네.

2M입니다.

자유시장쪽으로 해서 2M가들어 왔습니까? 현재 담에서 2M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유시장쪽에는 어떻게 밀어붙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도가 2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 부지만……

아, 시 부지만 보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담을 쌓을 것인가요?

예, 시청은 전체적으로 담이 없습니다.

아니, 담이 없는데 자유시장쪽은 너무 이쪽에서 보면 지저분하니까 담을 쌓을 것인가, 안 쌓을 것 인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담이 없습니다.

아, 노출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건립에 예정가격이52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낙찰가격이 448억1,7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급에 낙찰가격에서 아까 송과장님 말씀대로 부분 예산을 몇 년도 연차사업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공기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예산이 안되면 늘어나야 됩니다.

예산이 안되면 늘어나야 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도 늘어나야 되고, 공사비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빨리 계약을 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확고한 신념으로 해야지 축적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445억에 전기와 통신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포함 안 되어 있네요? 445억에서 총계하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445억 속에 전기하고 통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금 담당관이 위원님들이 사방에서 질의를 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낙찰가격이 총 건축비가 445억1,7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갔네요, 과장님께서 현재 들어간 것이 141억에 대한 지출내역이 안 나왔는데……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291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타 시 신축청사견학해서 128만원이 되어 있고, 시청사 신축자료수집해서 124만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하러가서 자료수집을 해오면 되는데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이 그래도 270만원이 깎입니다. 여비가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청사를 견학하면 거기서 자료를 복사해서 뽑아오고 설계한 것 하나 뽑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청사견학, 자료수집 이것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은 옮습니다.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비가 작년보다 270만원이 깍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공통적으로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맨 뒤에 삼호건설이 지방업체입니다. 30%가 지분율입니다.

삼호건설이 30%? 삼호건설이 지방업체입니까?

180억 공사비, 현재 내년 공사비가 180억 아닙니까? 180억에서 내년 공사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대충 지하는 다되고 지상 1층쯤 올라 올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한이 되면 그것을 빼봐야 압니다. 확실하게 모릅니다.

지하하고?

결론적으로 총 공정의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사신축담당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청사신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