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용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조항중 현행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맞게 바로잡고, 공기업의 결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입니다.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중 중요자산취득·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안 제17조와 같습니다. 안 제17조로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 이상 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로서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년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안 제19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에 하나 하겠습니다. 17조2항 신설하는 것인데 1건에 2억5,000만원이상 경우하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정한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제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신설 항인데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미리 하고……

결산서를 말합니다. 결산서는 3월 이내에 제출하라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5,000㎡ 이하라도 금액이 2억5,000만원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5,000㎡가 안 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모든 재산과 취득과 처분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을 예산으로 요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출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취득과 처분을 하게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