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우선 보고드리고 다음에.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97년 11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던 주차관리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먹깨비사업이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멸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현재 구청장 명의로 특허출현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진된 요원이 과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은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장님께서 의지했던 그대로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미한 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임시적으로 파견되어 나가 있는 그런 문제, 또 지금 확실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동근린공원에 설립될 골프연습장 문제, 앞으로 견인차 사업문제 여러 가지가 개발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아울러 공단도 위의 지침에 의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강구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저희 구청내에서는 일단 자율성을 주되 과감히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공단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동감합니다. 11월이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경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 파견근무는 면밀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하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금년내로 매듭 지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배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문여고간 도로개설, 구민회관, 정보화 도서관, 청소년회관, 이런 사항은 저희 구비가지고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비를 지원받아서 대지를 매입했거나 또는 기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 시대의 경기 상황으로 본다면 시비지원도 필연적으로 다소 적게 감액되어서 지원되다 보면 내년도에도 준공시기가 늦춰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고드린 현안업무 사항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반영하는 소규모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신규 책정이나 토지보상비가 반영된 이런 사업은 몇 건해서 한 80억 정도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교부금의 배정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모든 게 수년, 또는 준공기간이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못한 사항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10%～12%정도를 총 예산규모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에는 변명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IMF 시대가 발생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던 외국 기자재를 수입한다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번에 우이동 수해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없었으면 이런 사업을 못하고 상당히 큰 낭패가 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행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예측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에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정책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좀더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산부서보다 사실 지출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이 더 많습니다. 지출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짜증나는 업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지원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을 보면 거의 3/4분기나 4/4분기에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착공이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은 단년도 원칙인데 사고이월 이런 편법을 가지고 자꾸 이월시키는데, 토지매수협의가 지원된다거나 뭐한다 해서 주관부서에 자꾸 협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또 시비 지원받은 것을 쓰지 않으면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사고이월사업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 승인해 준 사업은 그 단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저도 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2단계가 지난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개월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총계 했을 때 전체 예산은 59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예산은 19억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9억 재원은 저희 공무원들 상여금을 삭감해서 조성된 재원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19억보다 더 지출이 됐을 때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범위내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무난히 치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50명을 30세～55세까지 연령별로 중복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했는데 1,350명 중에서 지금 참여하는 것이 8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탈락된 사람들이 다시 신청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하고 또 나오던 사람이 중간에 안나오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다 충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분들에게 수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동에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더 수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라 이런 저희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재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8억 9,000만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건설공사 긴급복구비로 11억 정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을 더 안해준다 하였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한다든지 지원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강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비 10억은 이미 우리가 본청에 얘기해서 배정을 받아서 8월 19일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비 2억하고, 12억을 가지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시비 10억을 예산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구비는 4억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본청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10억을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체육행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감액을 약 25%～30% 한다면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주민 화합차원에서 되도록 전부,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제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마는 대책회의도 있고 윗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으로는 소요예산을 줄여서라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전부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사회진흥과에 질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경비를 일체 집행을 유보할 때 당초에도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 지출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앞으로 후반기에 이런 기념이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일단 범정부적으로 공무원 보수부터 삭감을 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결단을 내려서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기진작 경비 등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직원간의 형평문제도 깊이 배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위원회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98년 1월 14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된 이후 3차에 걸쳐 건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구민회관 건립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구민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대학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맡아서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경기를 시행했습니다,. 설계 경기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계 경기후에 접수된 41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심사를 했습니다. 작품심사는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들은 한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2시간을 6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최종 4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4개 작품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2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 확대간부회의때 당선작에 대한 시상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9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86억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부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잔여액이 현재 통장에 약 10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비가 지출될 것이고 건립 공사비가 지출될텐데 그러려면 약 97억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비에 일부 반영하고 그리고 시비를 확보하도록 지금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약 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비를 일부 반영하고 시비에서도 대폭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언질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예상은 들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시비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뚫고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복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주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안양시하고 강남구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간의 우리 주소체계가 토지지번을 중심으로 주소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분할되고 합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편배달이나 집을 찾는 데나 기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인 주소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를 만들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앞당겨지게 된 것은 IMF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 있는 사업에 하자는 취지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가 다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에 직원 네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각동별로 1명씩 공공근로사업 근로자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반에는 인력이 조금 더 보강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 종점, 건물의 주 출입구 방향 이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지적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자료만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물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내년도에 도로명을 제정하고 각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 도로명판을 전부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약 2000년도나 가야지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전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립기금중에서 97억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97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97억의 부족분에 대한 기준이 당초 예산액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지매입비, 설계비, 현장에 지장물 철거비, 건축공사비를 전부 합쳐서 293억원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 97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억원의 부족분 액수중에 시비지원을 한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구예산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50%이상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주관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릴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마쳤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 반정도 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지침이 나올 당시에는 16세이상 65세이하의 자들이 신청하도록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동과 구청을 통해서 총 3,1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신청한 분 3,178명에 대해서 전부 해주어야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뒤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나오기를 30세에서 55세 까지만 해줘라,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이 실질적으로 실업이 실직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해주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공공근로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각 동장, 각 사업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300명정도 밖에 일할 거리가 없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동에 한 30명 배정을 했으면 그 배정인원의 근로를 감독할만한 직원이 없어요. 우선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1차 본회의에서도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취로사업을 하는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하루에 꼭 8시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하나의 구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직하고 있는 동안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노임이 벌써 취로사업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는 2만 5,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해서 2만 8,000원, 그리고 취로사업자는 1만 7,000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1만 1,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1만 1,000원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로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일을 시킬만한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명, 30명 그 사람들을 감독할만한, 어디 공사를 시키면 그 감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기술적으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 동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가정조사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3,17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장을 시켜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둘 적에 30세부터 55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세대주가 실업을 했는지,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가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1,3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350명을 각 사업장별로 각 동에 구청이라든가 다행히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해복구사업에 쓰고 아마 동으로 배치하는 것은 360명정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할만한 사업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가 되어서 신청한 사람들 100% 다 수용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용해서 만약 일을 시킨다고 해도 어디 쓰레기나 줍고, 이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명년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 또 왕창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래서 배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탈락자로서 우리구에서 살다간 아주머니들이 하루에 10여명씩 옵니다. 그분들을 제가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 30세이하 분들은 하나도 안와요. 대부분 56세～60세 되는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강당에서 그분들에게 죽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삽들고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고된 노동인데 아주머니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시켜만 주시오. 얼마든지 하겠다” 말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전부 2차에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와서 항의한 분들이요.

구청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통보해서 또 각 동장들한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윤영석위원님 동일한 질의입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번에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순으로, 나이가 30대이하는 따지지 않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6세이상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서 실업자에 대해서 나이순으로 56세, 57세, 58세 순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수유2동의 수해 상황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들으시고 수유2동의 민방위 대원 동원령내지는 소집령을 수유2동장한테 발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민방위대의 소집은 행자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치구청장이 민방위대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서울시에 보고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가령 “특별 재해대책으로 재해복구를 위해서 내지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민방위대를 소집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방위대가 각 동에, 저희 자치구에 약 5만 4,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방위대를 소집했을 때 그 소집에 응해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에 종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령 강북구 전체 민방위를 소집했다 했을 때 동원령에 응한 분이 2,000여명이고 나머지 5만 2,000여명이 동원령에 응하지 않았다 했을 때 사후 처리문제가 너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행자부장관,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동원령을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가령 저희 자치구청장이 선포해야 되겠다 했을 때 서울시에 보고한 후에 바로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시이기 때문에 각 민방위대원에게 문서로 통지서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행정 차량이나 구청의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일단 방송을 실시하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민방위대장을 각 통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장에게 유선으로 민방위대 동원령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리고 각 통별로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유2동의 현황을 보시고 민방위대 동원령의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민방위대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동원령에 불응한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원씩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방위대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그것에 응하지 않는 불응자가 거의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과거에 그런 민방위대를 동원한 예가, 이번 수해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을 때만이 민방위대 동원령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자치 구청장의 직권으로 한 적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위원님께서 질의보다는 의견 피력이라고 보는데 정말 전곡을 찌른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가령 공무원의 조직으로 감당이 불가능할 때 동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저희 공조직으로 열심히 뛴다면 충분히 내지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원령은 이번 수유2동에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는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집이라는 것은 “소집합니다”라고 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자원봉사자처럼 나와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을 하고 대신 자원봉사해서 나와서 일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는 민방위대 기본교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수유2동에 67명, 수유4동에 30여명 정도가 민방위대 소집에 응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동에 자원봉사 조직으로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배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4월 1일자로 초임 발령을 받았고 또 이번 수해 때 저는 큰 일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데리고 제가 담당한 일만 하느라고 큰 일, 체계적인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점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해서 소집령으로 대처하는 그리고 동원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동원령 선포시에 전달체계의 부족내지는 미비로 인해서 선의의 불참자가 생겼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위원님과 시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수유2동 같은 경우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불참자 단순히 그 부분 외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염려때문에 사후의 처리가 애매해서 선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당장 그때 동원을 해서 가령 수유2동에 민방위 대원이 400분이라고 했을 때 동원되어서 나오시는 분이 불과 4～50여명, 많으면 10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둑이 범람해서 수유2동에 상당히 많은 수해 피해 주민이 발생한 이유는 갑자기 산사태로 인한 그런 재난이 아니고 둑에서 범람해서 피해자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해서 피해자를 늘게 한 이유는 뭔가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배봉수 위원님의 지적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이유를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은 되었고, 지금 4월 1일자로 과장님이 발령되어서 부임해 오셨다고 했지요? 관내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일부는 다 되었다고 봐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100% 업무파악이 되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정 대피시설이 129개소가 있습니다. 다 돌아보셨습니까? 아직 못 돌아보셨습니까?

아직 129개소 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점검은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려면 과장께서 129개소중에 몇개 정도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직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면서 다니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현황파악을 아직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재해 피해자가 늘었고 재난 당한 주민들이 갈 곳이 없고,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소관 과장은 이런 대피시설이라든가 또는 위험시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되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김에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는 저같은 초임자한테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직 제가 그런 동에 몇개씩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현재 보유현황과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더 필요한지 수일내로 자세히 분석 검토해서, 없다면 예산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차후에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 주민평가제 실시 문제는 현재는 재무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 이하 구 및 전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각 동과 구청 현관 두군데에 설문서를 비치해 놓고 그 옆에 정규직원내지 비정규직원이 배치되어 민원인한테 설문서를 배부해 드리고, 구청 일을 보시면서 또는 보신 후에라도 작성을 하셔서 나갈 때 함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안내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즉 한달이면 한달,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면 분기별로 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경우는 보름단위로 해서라도 심사 분석을 해서 친절도 향상내지 구정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하기는 분명히 합니다마는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방침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근본적으로 대민위주의 봉사 행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구태의연한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인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러한 평가제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적되고 있고 윗 분들이 대민 접촉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하는 그런 경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친절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되어야 되겠다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지적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물론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설문조사에서 44%밖에 안나왔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청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민선 1기로 3년전에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부임하면서부터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를 구정목표로 해서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설문조사해 보면 ‘아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 청장님이 지난 선거를 통해서, 선거때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또 요새도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아침에 청장실에서 간부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동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며칠전에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을 보건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친절봉사에 대한 설문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청장님이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동사무소도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평가제가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이 그것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행태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만 열심히 했지 점검에서 지적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지금까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과에서 매월 한번씩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매월 한번씩 발표하는데 거기에 지적된 부서의 장이라든지 지적된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매일 점검만 했지 조치가 안되니까 경각심이 없는 거에요. 그대로 이어 나가는 거에요. 친절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친절봉사 친절봉사 매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뭐냐 하면 불친절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점검보다도 결과에 대한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공공근로사업도 점검해서 만약 지시사항에 조금이라도 위배되게 하면 단호하게 동장을 이번에 조치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직원 인사문제도 그래요. 6년전에 한참 친절봉사운동이 전개될 적에 제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동직원들 보고 민원들 오면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때 동직원들이 전부 대학교 졸업 맞고 온 사람들이에요. 프라이드(pride)가 굉장히 강해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래요. “인사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애기 업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공무원이 왜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안하겠다” 그래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에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때 어떻게 지시했느냐 하면 그냥 인사하기가 뭐하면 오시면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용건만이라도 물어봐라. 우리가 모르는 사무실에 갔을 때 전부다 쳐다보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상당히 서먹서먹하고 내 용건을 누구한테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낯선 사무실에 가면. 그런데 하물며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동사무소라고 하면 큰 관청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가기 싫어 하는 그런 사무실인데 거기 가서 주민등록증 하나 떼러 왔는데 쳐다 보고 아무 묻는 사람도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상당히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보는 사람이 “아주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면 그 아주머니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그때 전부다 민원인들한테.

그래서 설문조사 주민평가제는 아까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불친절하다는 직원이 나오면 과감히 어떤 징계를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불친절한 공무원, 특히 봉사실 또는 동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불친절했을 때는 징계조치하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질의로 인하여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