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화남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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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 1차수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안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에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제2회 추경수정안 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은 페이지 598페이지부터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감액된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수첩제작비가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절반인 100만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차량스티커제작비도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현충일행사 군악대 합창단 조총대 참석보상금이 당초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행려사망자장례비보상 행려사망자 장례비보상은 당초에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주관행사에 하단부에 보면 버스임차비가 있습니다. 버스임차비가 당초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비심사에서 90만원이 삭감되고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초청대회에 차량임차비가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만원이 삭감되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비 지원차량 임대비도 당초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만원이 삭감되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4개 단체에 1,0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4개 단체는 정부가 정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작년도부터 1,000만원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심사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씩 삭감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당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각 200만원씩 그러면 800만원 삭감되었다는 얘기네요? 총괄해서........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회복지과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대운위원

작년보다 1,600만원 증가되었네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대비를 하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 수립하고나서 연이어 정액단체로서........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작년 상반기부터는600만원이었는데 7월1일 이후부터 정액보조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61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관계를 과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이렇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삭감을 합니까? 특히 이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가족들이고 국가유공자들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제일 밑에 대한유공수공자이지 대만유공수공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정액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대비를 하면 애시당초 600만원 보조에서 인상이 되어서 한 단체 400만원씩 1,000만원.........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병호위원

그 밑에 충혼탑설치는 어디서 할 것이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충혼탑설치 예정지는 현재 진양호입구 매표소 왼쪽 편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충혼탑설치 예정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과장님 이 충혼탑설치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동안 에 개인부지를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부지대를 절약하자 그래서 부지물색 때문에 시일이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탁동식위원장

내년에 확실히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위원장님 충혼탑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 130억원이 맞습니까? 13억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13억이 맞습니다.

안병웅위원

13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위에 단위를 보면 1,000원 단위인데 농아인 체육대회 같은 데는 8만원 운영비 50만원 이렇게 이것은 잘 읽어 나가는데, 설계비 같은 것은 130만원의 1.62% 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원 단위까지 넣어가지고 해 줘야 실시설계비의 정확성이 나옵니다. 단위하고는 맞는데 다른 단위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수시발생 영세민생계비인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하는 예산입니다만 수시발생 영세민이 안 생기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4명에 12개월 계상했는데 상상외로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610페이지 장애인작업장운영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상평동에 작업장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현재 30여명이 계속해서 노임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노무자들이 일하는 것 같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월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개최 효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증진대회는 매년 연례행사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장애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루라도 모여서 즐겁게 놀고 또 우리 지망자처단체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들도 긍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 행사는 상당히 보람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시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사회복지에 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도 씁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에만 쓰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사회복지업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사회복지업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으면 특수활동비인데 돈을 수시로 가져갑니까? 한꺼번에 가져 갑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필요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정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거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특수활동비는 사회복지분야는 실제 모든 행사시에 하는 것인데 저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단체 사회복지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는 부기가 비록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손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씁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날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갈 때 격려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산부기상에 계상을 해서 정당하게 쓰면 안 됩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러나 그런 것도 정액보조가 있고.......

손태기위원

행사비면 행사비, 위로격려금이면 위로격려금이라고 쓰면 되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 사회복지분야는 사실상 세상이........

손태기위원

차라리 풀보조로 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넣어버리지 왜 특수활동비라고 넣느냐 이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잖아요? 시민들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모르고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잖아요? 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지 한꺼번에 500만원1,000만원 빼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혈세인데.......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장애인이나 할아버지단체나 청소년단체는 각 읍면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 저도 많이 나갑니다만 그때 그냥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용합니다.

손태기위원

부기를 합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부기를 합니다.

손태기위원

공개시킬 수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손태기위원

다음이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정보비나 특수활동비 성격 자체가 하나의 정보비 성격인데 바깥에 알려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손태기위원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겠네요? 시의회 감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자료를 내 주어야지요? 자료 안 주면 투명성이 없으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자료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터놓고 말씀은 못하시는데 대충 감은 갑니다만 방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604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장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00만원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 말씀대로 쓰시는 것이고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605페이지 이것은 원래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면 되니까요.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보면 차량임대료가 40만원 있고 612페이지 보면 차량임대료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일이 안 됩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버스임대료는 30만원으로 맞추어서 전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611페이지에 전국중종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는 사실상 해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1박2일을 가야 되는데 사실상 30만원의 돈을 가지고는 서울까지는 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613페이지하고 614페이지에 충혼탑설치에 관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적용을 잘못하면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묘지관련시설로 밖에 해당될 때가 없는데 어디에 적용을 했습니까? 2종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3종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2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종으로 적용을 했으면 기본조사설계비가 10억에 적용을 해도 1.47인데 여기에는 1.65인가 그렇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2종이 아니고 3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2.34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3종을 적용한 것 같은데....... 묘지관련시설 외에 3종에도 이와 유사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편성지침을 보고적용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에 딱 맞는 시설은 없는 것 같고.........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종에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3종에는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은 것 같은데.....

정지호위원

원칙은 2종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화장장 휴게실 식탁의자 구입했는데, 화장장 그 앞에 터가 남은게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완전 공원화 할 구상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화장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화장장 바로 앞의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는데 지주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는 어떤 돈을 줘도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화장장같은 것이 혐오시설이고 밤늦게 다니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런 곳일 수록 좀 투자를 해서 바꾸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98년도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98년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다음에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주택보호생계비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1191페이지에서 1197페이지까지 의료보험특별회계가 있고 1213페이지부터 1218페이지까지 영세민의료보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부분과 '97년도추경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은643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645페이지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장 실내의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및 노인의 날 홍보플래카드가 150만원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50만원이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넘기면서 수정안 수정이 얼마, 상임위 삭감얼마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1페이지에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600만원이 삭감되고 4,44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지호위원

여기에 수정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정은 없습니다. 삭감된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구호생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2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강좌행사비지원이 당초에 1,200만원이 되었으나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668페이지에 읍.면.동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2,220만원 했으나 증액되어서 4,440만원이 되었고 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 여성자원봉사대 37개대에 있어서 자원봉사대만 증액시켰습니다. 6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되어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6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당초 150만원을 분기별 지원하도록 되게 되어 있었으나 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총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4,440만원인데 읍.면.동에는 4,440만원 시 지역은 1,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민간이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이전에서는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6,520만원에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대 증액된 내용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활동을 하면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실 자원봉사대가 읍.면.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가 정액단체로 되면서 이번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단체는 너무 떨어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정지호위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정액보조단체로 정부에서 공표를 했지만 여성단체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는 다른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가 소외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탁동식위원장

이번에 여성단체가 정액단체로 됐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여성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대입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읍면동에 다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고있으면서 자원봉사대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증액한 내용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오게 된 내용이 전에 우리정액보조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하고 이런 부분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고 여성자원봉사대는 사실상 임의단체였습니다. 임의단체였었는데 현재 진주시에 2,850명 정도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1,700명 관리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 500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종합적으로 체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실적을 보면 여성회관에 무려 한 500명이 되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자기들 2,000만원을 들여서 노인경로잔치도 하고 또 시에 여성자원봉사자는 전경대라든지 기동대가 500만원 700만원씩 내서 김장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독거노인이 1,2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탁을 해서 노인불우시설에 정신요양원이라든지 프란치스코라든지 부랑아시설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반찬도 해 주고 김장도 해 주고 실제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하지만 여성회관 한군데서2,000만원 자기들 돈 내서 경로잔치를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더불어산다 함께 산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끼워가지고 잘사는 사람이 도와 주는 식으로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란 내가 회생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인데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는 측면에서 육성해 나감으로서 이것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바란스를 맞추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회 정도로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더 확산시켜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증액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대로 각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수정된 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이것을 설명 마치고 나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및 계도활동 경비지원에 당초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단체강좌 행사비 지원은 당초에 1,2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행정집행상은 강사를 했을 적에 10만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10만원가지고 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강사교육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방양여금사업에 편성이 되었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2,9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지방양여금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1,800만원 도비사업으로서 삭감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678페이지에 청소년 수상경주대의가 당초에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1,000만원 모두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퇴직금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요즘 퇴직자가 적고 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공립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5,200만원에서 5,200만원 모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놀이터 당초예산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 설명을 했는데 예산 집행이 현재 실정에 대해서 안 맞다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고 당해 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원인 및 사람만 찾아가면 그 뒷날 예산이 집행돼 공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조직사회에서는 상의하달도 많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진짜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하의상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쯤 되면 전국구과장이 아니고 지역구과장입니다. 아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과장이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하면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이 이루어 진 것을 보면 하나도 소신없는 행정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면에서 올라오는 서류에 보면 보수를 하고 유지도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하면뒷날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시의원이나 면사무소 우습게 압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면장하고 의원하고 다 하지 무엇 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됐다고 해서 인기위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예산 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시장주고 국장 과장 다 주고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김 과장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루어 졌던 부분에 대해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과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해도 그렇고 보수를 해도 그런데 이번에 보수관계는 당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병웅위원

장황하게 하지말고 금년도예산 집행한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뭉쳐서 가정복지과 그냥 쓰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에, 잘 한다고 했는데 한가지가 잘못 됐습니다.

안병웅위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수조정을 할 때에 생각을 달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상 잘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4페이지에 아동위원활동비가 있는데 실제 위원 숫자는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임명입니다.

제진옥위원

100명 해 놓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정확성이 없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보통 국·도비사업은 확정내시가 연초에 내려오면 추경에 가서 주로 정확하게 합니다.

안병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4명이라 그랬지요? 681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활동보상비가 4만원 해서 84명 33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 아동위원활동보상비는 100명이 4회 해서 2,000만원 되어있어요. 어디에 있는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도비사업은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대시는 정확한 것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안병웅위원

그런데 예산계상을 할 적에 민간실비보상금에 4만원에 84명되어 있고 684페이지에는 5만원에 100명이 4회가 되어있는데 이것 이중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활동비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84페이지가 도비고 684페이지는 시비로서 아동위원 임명이 개천예술제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길을 잃은 아동을 보호할 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병웅위원

아니 도비는 100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아동위원회활동을 보상하는데 임명에는 시비로 4만원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동위원회활동비가 두 번 계상이 안 되었어요? 도비나 시비나.........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연 활동비를 4만원을 주는데.......

안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681페이지에 아동위원대회 참석자 보상 실비보상 기준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주로 도내에 갈 때는 28,800원씩 잡고 먼 곳에 갈 때는 32,000원도 잡고 합니다. 이런 기준안 에서 잡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여기는 5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아동위원회 참석자보상......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일 경우에는 한 5,6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공립 어린이놀이터개 보수에 26개에 5,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는데 687페이지에 보면 공립 어린이놀이터 안내판 제작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신설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안내판 제작은 이번에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97년도 지침을 시에서 마련을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저번에 안내판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으며, 관리자는 누구인지 하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26개가 삭감이 되어 졌는데 사실 안내판은 없었습니다. 그 관리는 '97년도에 책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단체에 687페이지에 진주기독교유아원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개·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진주기독유아원은 고아원입니다. 아동들이 42명이 있는데 식비, 옷값 등 모두 국·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시청에서 다 지어 줬습니다.

정대운위원

국·도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문산에 하나 있고 평거에 하나 있고 해서 진주에 두 개 있습니다.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동들이 42명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여기에 고장난 곳이 많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보수하고 도색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번에는 옥상이 좀 누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69페이지 읍.면.동 여성자원봉사대 실제 이것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에 지원해주는데 5만원 해도 되는데 또 증액시켜야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대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거기에도 정액보조단체가 되니까.......

영진

김영진위원

정액보조단체도 현재 5만원밖에 안 되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바란스를 맞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배를 올렸으면 그것은 균등하지 않지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보다 여성자원봉사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액수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씩입니다. 20명 내지 17명 내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은 시 자체에서 우리가 150만원 600만원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여성자원봉사대는 읍.면.동 간부들이 모여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여태까지 자원봉사대는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대도 늘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성프란치스코라든지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영진

김영진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6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작게 편성해서 월10만원씩 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 다음에 6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육성사업에 지방양여금 도비시비 50% 50% 씩이지요? 청소년 육성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사업은 경상보조에 의해서 쓰는 공부방운영이 진주시에 두 개가 있습니다. 푸른솔 중·고등학교하고 옥봉 남동 새마을금고에서 공부방을 얘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난 후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9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어울마당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고수부지에서 청소년을 위한 장기자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676페이지에 각 상위에서 청소 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 해양청소년단이 전체 이중 계상되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방금 김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양여금사업에 청소년육성사업이 4,720만원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중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676페이지 두가지를 합치면 4,7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삭감하고 또 하나 삭감할 것이 있어요. 청소년 어울마당 말씀하셨는데 이 주체가 해양소년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여기는 해양청소년단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번은 YMCA에서 하고 한번은 YWCA에서 하고 한번은 불교청소년단체에서 하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달에는 우리가 한다 이달에는 우리가 한다, 청소년 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시를 안 합니다. 청소년 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해양청소년단이라고 굳이 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안 줍니다. 청소년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에서는 확실히 단체협의회로 줍니다.

정지호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해양청소년단이 사고가 나니까 변명조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만큼 삭감해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관제는 시중에서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을 돌봐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성봉사단체에서 자기가 뜻이 있으면 돌봐주는데 일당은 주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당은 안 줍니다.여성단체에 일당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당을 안 줍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안 줍니다.

이병호위원

그 다음에 686페이지 대곡어린이실내놀이터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2,000만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어제 가 보니까 놀이시설을 가져다 놓았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대곡어린이놀이터라고 편성이 되어도 급한데 있으면 공립어린이놀이터에는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고 새로 짓는 것이니까 신설놀이터입니다. 신설인데 어제 보니까 새로 놀이터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놀이시설이 되어 졌느냐 그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은 신축을 했는데 공립어린이놀이터보수비를 가지고 대곡어린이놀이터는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말이 조금 이상하게되어 지는데........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는 공립이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2,000만원 얹어놨는데 금년에 자기들이 설치를 했다면 예산을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97년도 예산에 놀이시설을 했으면 굳이 '98년도 예산에 대곡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대곡어린이집은'97년도 예산으로 이번에 신축을 했는데 사실 어린이 놀이터가 공립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다른데........

이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냥 있는데 어제 보니까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설치가 어떻게 되어 졌느냐 이것이 의문시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대로 금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이 되었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개천예술제 및 각종 행사급수 물품구입에 종이컵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도 종이컵은 쓰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사기컵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납작한 컵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 절감해주시고, 668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 표기에는 강좌 행사비 지원되어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교양강좌로 강사수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께서는 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표기대로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행사비조로 그대로 돈을 줘 버리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강좌가 있었을 때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만일에..........

정지호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서울에 있는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는 강사비다, 10만원 주면 오시는 분이 없더라, 그래서 그 강사수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실제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냐, 이 표기대로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비 지원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행정에서 집행할 때는 사실 10만원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성교양강좌를 예술회관에서 할 때 중앙 강사가 을 때는 강사비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통각종 단체에 계획서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박완일 교수를 모시고 와서 하겠다하면 이것은 순수 강사비입니다. 교육할 때 만 쓰고 다른 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위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하나의 허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강좌 많이 하시는 훌륭한 여성 남성 강의하시는 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접하지요, 꼭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해야 진주시가 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에도 여성이면 여성 얼마든지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교양을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굳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저명한 학자를 데려와서 강의를 시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행사 내용에 따라서 보통 3백명 모일 때는 경상대 교수님을 모시고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중앙에 있는 교수님을 초빙하는데 우리 진주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니까 중앙강사 누구라 하면 교수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성교육을 몇 번은 이런데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정지호위원

한 분 오시는데 100만원 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수에 따라서 50만원 받는 교수도 있고 100만원 받는 교수도 있고 유명한 교수는 150만원 주기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100만원이나 150만원은 예산회계법상 줄 수가 없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종 단체에서 여성이.......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예산회계법상 보면 장관급이나 총장이상이 돼야 .10만원 줄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만원 100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편법을 써서 여성단체에 넘겨줘 가지고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을 좀 줄이도록, 물론 우리가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678페이지 청소년 수련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을 개축만 하는 것입니까? 증축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120평인데 수련실이 지금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로는 사실 실내에는 그곳뿐이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집을 새로 하나 지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 집을 지을 형편은 못되고 해서 120평 같으면 1층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 50평입니다. 그래서 조립식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뜯어서 뒤의 것을 확장할려고 하니까 증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여기에 40평되어 있는데 아까 50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앞의 건물은 놔두고 뒤의 것만 증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만 뜯어낼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평거동사무소를 조립주택을 짓는데 거기에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있고 감리비 있고 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안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40평짜리 기존 있던 조립주택을 증축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격으로, 뭘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정상…

정지호위원

아무리 예산 편성상 그렇게되었다 해도 뺄 것은 빼야 되지,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축하는데 평당 100만원씩인데 부대시설비도 들어갑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속하지는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이것 참 많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립식도 종류가 많은데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예산 설명을 한 것을 들어 보니까 바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되겠다, 또는 편성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것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독거노인은 예를 들어서 사회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홑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지원단체이것도 여러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통일을 해서 부기도 간단하게, 설명도 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앞에 편성상 이렇게 해야되겠다 바란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속기가 안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청소년이나 노인에 관한 사업을 통일을 시켜서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을 도우는 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주관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해양소년단에서 일부를 하고 민간보육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협의회는 시에서 지원하는 외에 보육시설 8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 진주에 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개 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3개 단체에 지원할 것입니다. 해양소년단하고 민간보육시설협의회하고 교사협의회에.........

손태기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사협의회는 교대강당에서 했고 민간보육시설은 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했고 해양소년단은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를 든다면 아이들을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주로 아동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할려면 한 단체에서 거창하게 해야 모양새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크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작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손태기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별로 안 나오겠는데, 그것은 됐고 경로당 신축보수가 올해도 20억이고 내년에도 20억인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20억을 할 것인데 수정예산에 5억을 삭감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왜 그런 것을 삭감했습니까? 진짜 삭감해야 되는 소비성이고 어떤 행사비고, 판공비성이고 이런 것을 삭감 안 하고 왜 이런 것을 삭감했습니까? 진짜 삭감할 것을 해야지 올해 20억을 썼는데 어떤 곳에 썼습니까? 경로당 및 개 지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 39개에 지었습니다.

손태기위원

신축을 39개를 했어요? 진주시부에서 지은 것도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부에도 지었습니다. 9개를 지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면부에 11개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면부에는 30개를 지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사단법인 노인회도 연합회노인대학운영비 어떤 정격의 노인대학입니까? 사단법인노인회 도연합회노인대학운영비, 도연합회가 진주에서 행사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연합회 행사가 아니고 종합복지회관내 2층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은 100명 두 반을 운영하고 화요일은 60명을 운영하는데 도 노인회에서 진주시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대학을 1년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도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연합회 노인회에서 우리 진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도내에 노인대학이 두개가 있는데 서부경남에 우리 진주시에 하나가 있고 울산에 하나 있는데 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니까 시비를 좀 지원하라 도내에 대학이 두개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주관해야 되는 행사네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학생이 진주사람이다 해서 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진주시 출신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강좌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 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서부경남에 노인대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병필

유병필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부담을 합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손태기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손태기위원

도비지원이 300만원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는 시 노인이니까 시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곳은 재정력이 약하니까 우리 진주시가 대표로 내는 접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타 시군에서 이쪽으로 학생들이 안 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금은 이런 데에 사용 안 하고 어디에 쓰는 접니까? 가령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왜 우리 진주시가 유독 부담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서부경남·산청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옵니다. 진주시 노인들이 이용하니까, 진주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원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손태기위원

운영비를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의 지원금이 너무나 적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 2억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에 자치단체출연금 내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5개년 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마치고 또 2차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2억씩 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7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내년부터 2억 해서 시장명의로 해서 금고에 예치를 할 것입니다.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자체에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노인에 대한 대책인데..........

손태기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아니고 기금조성 이네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기금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진주시가10억을 모금을 하겠다, 출연을 시켜서 앞으로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재 1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2억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노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부시책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시 자체적인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것입니까? 위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침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기금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노인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왜 출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 좋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보수에 20억에서 수정예산에 5억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왜 보고를 안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삭감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탁동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혼돈이 오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조직문제, 이것은 노인문제가 되어서 참 거론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노인조직이 24개입니다. 인구 3,000여명 사는 동네에서 조직을 24개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방에서 누가 거론해서 제도를 고쳐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회비라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시단위로 내고 시단위에서 도로 내고 도단위에서 중앙으로 내고, 자활을 하기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상부기관의 노인단체에서 회비를 걷어간다는 것은 정부 시책상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한테 돈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올라가서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보면 교육청주관으로 해서 학구단위 노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 대통령밑에 장관들이 많은데 각 장관마다 선심쓰는 조직을 만들어서 베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야무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만이라도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국장님께서 개편작업이나 조직구성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버이날행사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하고 그랬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미천면 같으면 사실상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약 수백명씩 되는데 읍면동에서 수백명씩 모으기도 힘든데 사실상 인원이 이렇게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으로 5,000원씩 계상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작게 와도 지급비용이 많이 들면 사람이 22,000명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버이날 행사에 동원이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읍.면.동으로 우리가 돈을 배정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2,000명을 37개동에 나누어도 500명 꼴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각 동마다 500명씩 모아 놓고 행사를 안 하겠지요?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유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5,000원해서 22,000명 되어있는데 '96년까지는 1인당 1,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꾸지람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1,000원씩 드리니까 의장님이 돈을 보태서 1만원짜리 도시락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읍.면.동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나가는 줄은 아는데 말은 해놓고 1,000명을 하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추고 규정에 맞춘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지금 오세 이상 노인분들 조사한 것이 정확하게 22,400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오세 이상은 다 참석한다고 보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읍.면.동에 읍.면 직원들이 도시락을 직접 나누어주기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주기도 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사람이 와서 행사를 하는 보상비가 아니고.......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행사를 주로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들쭉날쭉으로 되는데........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주로 선물을 갖다준 예가 참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실효성 있게 해 주세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인원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원만 많이 해 놓고 사실상 읍.면.동으로 나가서 적당히 처리가 되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하고 654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경로당운영에 있어서 이중으로 계산되어진 것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65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 5만원씩 해서 260개소 12억, 그리고 654페이지에 보면 또 경로당운영비 해서 5만원씩 260개소 2회 민간실비보상으로 항목은 똑같은데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650페이지 경로당운영비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수도세인데 올해는 경로당마다 4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1만원이 인상되어서 5만원씩이 되고요, 뒤의 것은 요즈음은 경로당에 격려 위문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추석에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과일이라도 사서 위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개소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것만 지금숫자로 세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록 안 되면 안 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모르고 등록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권장을 해서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658페이지 모자여름학교를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시설이 많지만 여름에 일부 산세좋은 데를 가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강당을 빌려서 할 텐데 강당이 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어떤 강당인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강당이 고성에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큰 장소를 빌리는데는 난방비 에어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좀 내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름에 별도의 시설에 가서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별도의 시설에 가서 합니다. 그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곳을 택해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여성결의대회 참석자보상비가 3만2,000원으로 좀 많은데 다른 데는 1만원씩, 5,000원씩 2만원씩인데 여기는 특별히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실제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비를 3만2,000원 예산을 편성을 해도 우리가 인원이 많이 갈 때는 3만2,000원씩지급을 못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작게 갈 때는 서울이라든지, 타시군과 같이 교육을 시킬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40명 간다든지 어떤 때는 60명을 차출하라든지 도에서 가는 경우에 그럴 때는 차량 임차를 하고 1만5,000원씩 지급할 때도 많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인원이 부기에 50명 해 놓은 것도 우리 계획이 아니고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준을 대략 오늘 50명을 잡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대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결의대회는 예를 들어 주로 어떤 결의대회를 많이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도에서 하면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출장갈 때는 다 보상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 위에 전문봉사자는 무슨 전문을 하는 봉사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문봉사자라는 것은 여기는 우리 성상담소도 있고 가정법률상담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봉사자인데 올해도 도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시.군 전문봉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결의대회는 도비를 달라고 해서 도비로 좀 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664페이지 자원봉사자 특강 강사수당 10만원 했는데 진주분을 모시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통 경상대 교수님이라든지 교대 교수님이라든지 진주의 교수님을 모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에 총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모셔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통 보면 교수님을 모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교수는 7만원에 해당되는데 10만원 주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참 모시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연구를 하셔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진주에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침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못주면 나중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676페이저 명예상담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을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줬다가 이번에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상담원이 있고 상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이 현재로 네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 단장님이 총실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 실비라도 주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요즘 청소년문제 때문에 명예상담관을 두는 것은 좋은데 명예상담관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보상을 주는 것은 한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한 사람만 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교직에서 퇴직을 했다든지 지금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년에는 실시 안 했고 앞으로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으로 처음 시작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담관 자체가 아이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앉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선정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665페이지 모자가정기능 취득비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7년도에 5명을 했는데 주로 운전면허를 배운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운전면허를 배우는 교육비 이런 것을 도와 준다는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업을 못 나가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667페이지 보면 청소년 부녀회에 대한 가정법률사무소, 여성전화상담소, 가족성상담소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를 해서 누가 운영을 합니까? 실제로 상담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법률상담소는 종합복지회관내에 있고 여성의 전화는 여성회관내에 있고 가족성상담소는 도동에 법원앞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운영비로 나갑니까? 그런데 인건비 없이 운영비가 100만원씩 나갑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주면 자기들이 그 내에서 인건비를 준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안 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사람을 두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 있는 곳도 있고 한사람 있는 곳도 있고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담은 누가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 상담도 받고 내방상담도 받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정법률사무소 같은 곳은 변호사가 앉아서 상담을 받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법대 나온 사람이 한달에 두 번씩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변호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돈만 지급하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세 군데면 한 달에 예 만원씩 1년에 3,6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차라리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에는 법대 나온 직원도 있고 항상 상근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여자들이 기관같은 곳은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하고 연결을 해 주기도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실제로 상담을 한 실적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상담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가정법률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는 종합복지관내에 있고 여성의 전화는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667페이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청소년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청소년 단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회, 청년회, YWCA청년회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14개 단체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에, 최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 이것이 호랑이선생님하고 같은 것이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최화남위원

이것이 6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께서 잘 정리를 해서 부활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미천면 경우에는 방학때 아이들 교육을 한다고 노인회 주관으로 제가 때 번 한 두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강사들이 또 노인들이 아이들한테 딱 맞는 교육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천면장하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학부형까지 모아서 정말 지금은 젊은 어머니들이 이 시대 흐름을 교육을 받아야될 그런 문제들이 아동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은 좀더 잘 편성이 되어서 각 읍.면에 수준낮은 읍.면에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끄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이 작년보다 4배 증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증액을 했다가 작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부분 액수가 증액이 보통 두 배 세 배 다 되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보상금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틀려져서 그렇는데 돈관계는 보상금에서 좀 빠지고 민간에 대해서는 좀 증액되고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배정오위원

여기는 작년에 117만4,000원에서 올해는 6,340만6,000원 입니다.

안병웅위원

배 위원께서 아까 늦게 들어와서 그렇는데 수정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보사위원회에서 감액된 것도 있으니까..........

배정오위원

아니 삭감을 해도 전부 다그래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완전 다 증액입니다.

이병호위원

배 위원님 제가 질의도중 미안 한데 수정예산은 이것보다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해 가지고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 입니다. 저희들 위생지도과는 예산 항목이나 금액이 참 빈약합니다. 페이지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입니다. 삭감은 한가지가 되었습니다. 456페이지에 모범업소 표지판제작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모범업소 표지판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액삭감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전액삭감입니다. 저희들은 수정예산도 없고 특별회계도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 이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청문위원참석보상 청문위원 4명 입회되어 있는데 4명이 위촉될 때 누구 누구 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청문위원회는 내년도 저희들 위생지도과 특수시책으로 처음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 한사람이 청문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실·과장 4명 민간인 4명 이렇게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4명에 따른 참석보상입니다.

안병웅위원

누구누구 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민간인은 청소년보호단체 두사람, 경찰서 방범과장 교육청 사회진홍과장 그렇게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이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된 근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임차료 불법오락기 압수기기 폐기처분 임차 이것은 자동차 임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자동차 임차입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오락기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자오락실에 설치된 그런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압수를 시킬 때 저희들 승용차로는 운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임차를 해서 수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오락기 자체를 합니까? 디스켓을 빼면 안 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디스켓 빼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혼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세대아파트 안 에 상가라든지 특히 문방구점 앞에 보면 돈넣고 뽑기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동전 100원 넣으면 나오는 기계앞에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공공연하게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지도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오락실 안 에 있는 오락기는 아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불법이다 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금년에도 그런 주민신고를 받고 현지출동해서 압수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일반업소에서 저희들 단속을 피해서 간혹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신안 동 현대아파트 문방구 앞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3대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위생접객업소 교육난방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접객업소 교육난방료는 매년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 업주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데 금년의 예를 들더라도 생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추워서 일단 난방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위에 난방은 사무실 난방이고......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불법오락기 압수기기 폐기처분임차트럭 100대다 이렇게 했지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아니 임차트럭 100대가 아니고 그 기기가 100대다 이 말입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 기기가 100대지 임차는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100대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100대는 오락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3회가 차량인데..........

안병웅위원

밑의 3회가 차량인데 조금전에 보고할 때는 임차트럭이 10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도 자꾸 질문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잘 해 주세요.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목욕수 채수검사, 469페이지 보면 욕조수 수질검사가 있거든요, 수질검사는 우리 시 음용수 수질검사하고 틀려서 다른 곳에서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안 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시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의수질검사소에서 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수질검사소에도 채수병을 구입을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저희들도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목욕업소에 탕의 수질을 채수할 적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아는데 물의 수질자체가 오염될까 싶어서 거기에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수질검사소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하는 곳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구입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수질검사 이것은 수수료 아닙니까? 출장비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2명 곱하기11 해 놨는데 이것은 출장비 같은데......,,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것은 여비과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채수병같은 것은 우리 시의수질검사소에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것은 수질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심야영업단속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단속하는데 힘들지요? 그런데 단속을 월 몇회에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저희들 심야영업단속은 정기적으로 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심야단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정화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로 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회수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사전에 정말 보완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단속이 되어져야되는데 단속하는 것이 사전에 노출이 되어서 피하고 난 뒤에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경비만 쓰고 수고만 합니다. 그런 여론들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 이 문제를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언론인이나 누가 먼저 알아버리면 다 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 나갈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업주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페이지 제일 밑에 1명 180일 한사람 있네요? 직원이 하면 안 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업소허가대장 전산화 업무보조 말씀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 전담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459페이지 향토음식 대축제행사지원인데 지원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지원 근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목적은 예총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예총에서 하는 업소는 우리 이용자, 즉 우리 시민들이 가격이나 서비스나 질이 참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시민여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 놓습니다.그러면 이용자에게 가격도 저렴하게, 서비스도 좀 낫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업소보다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내 놓은 업소가 가격은 분명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면에도 충실히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새로운 상품, 음식이라도 우리가 기존 나와 있던 것 말고 개발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아니면 그 날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이것은 개천예술제에서 막사 하나 설치해 주는 설치비입니다. 금년에 다른 업소는 동당 10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8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 80만원 예총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있던 것이지만 새로 변화를 주든지 해서 새로운 음식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개발비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당초 저희들 목적도 향토음식, 우리 진주를 빚낼 수 있는 전통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발굴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 당초 목적은 우리 진주의 묻혀있는 고유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8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지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정대운위원

80만원만 얹어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동당 80만원 금년에도 1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동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80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정대운위원

올해는 안 했네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10동이 왜 필요합니까? 음식업 진주지부 해 놨는데 지부에서 합동으로 한 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근본목적은 조금전에 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주의 전통음식을 살려주자, 객지에서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서 은 사람들한테 진주의 특정음식을 살려주자, 즉 무엇이냐 하면 진주비빔밥, 설렁탕, 곰탕 이런 전통적인 음식으로 진주의 이미지를 살려주자,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의 음식을 살려주자는 뜻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올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 단체에........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올해 4개를 췄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하고 생활개선회 등 이렇게 4개 정도 민간단체를 눴습니다만 이것이.........

손태기위원

좀 확대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10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10개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96년도에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음식물 품평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우수상품을 줬거든요, 그때 말이 많아서 금년도 '97년도에는 그러지말고 이것을 한 동에다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459페이지에 위생관리단체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이 있는데 '9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대 효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6명이 우리 시 위생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위촉을 해서 지금 실적은 6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중 계속 실시를 하면 월1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예위생감시원 목적은 저희들 직원만 하면 숫자가 적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유통되는 식품들, 슈퍼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상점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도 되고 그런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청문위원 참석보상이 있는데 청문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청문위원은 청소년보호단체 두 사람 YWCA 하고 순수청소년봉사단체 이렇게 두 사람이고 또 경찰서 과장급 한사람 교육청 과장급 한사람 예총인사 그렇게 네 사람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청문위원은 10명인데 공무원이 6명이고 4명은 민간인이다, 그래서 이 4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이 말 입니다.

제진옥위원

국민건강유해식품 주민신고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국민건강유해식품주민신고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받을려고 각 중요 역전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곳에 주민신고 엽서카드를 비치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 엽서를 이용을 하든지 또 전화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지 하면 자기이름만 밝혀 주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자기 이름을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만 보상금지급실적은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일용직이 사회환경국에는 및 명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현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배정오위원

국장님방에 일용직 한 명 있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주로 전화안 내와 손님안 내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꼭 일용직이 필요합니까?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배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해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지도과 소관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45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중 제작이 7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채수가검물 붕인스티커 제작비 4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샛강, 1사1하천 청소용품구입중에 마대비 250만원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마대는 각종 환경단체나 사회단체가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마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200만원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닐봉지구입비 15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비닐봉지는 안 사줘도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에 비닐봉지구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의 날 행사 현수막제작비 경비차원에서 전액 90만원 삭감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양오염측정망 설치부지임차비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오수축산폐수업지 관리인 교육강사수당비 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회에서 2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56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책상구입, 의자구입, 캐비넷 구입 87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휴대용 파라솔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배출단속을 할 때는 노점상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2개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배출가스 단속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석류공원에 있고 명석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이것이 휴대용인지 개인이사용 하는 파라솔인지 비치파라솔인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비치파라솔입니다. 야외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무엇을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감시초소가 있는데, 야외에서 단속할 때 햇빛가리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푸른진주 21 추진사업비를 협의회에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올려놓았는데 푸른진주21 협의회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작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정대운위원

꼭 5,000만원을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운위원

올해 생긴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정대운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정대운위원

좀 작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작년에 4,0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을 더 올려서 5,000만원이네요.

정대운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단 속용 고무보트 교지라고 있는데 지금 보트가1대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큰 유람선이 감시선이 1대있고, 고무보트가 1대가 있는데 고무보트는 낡아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FRP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1대 있는 것을 폐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FRP를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대운위원

경고표주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에 미리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석을 박아놓았는데 기간이 오래 되어 많이 상했고 또 남강댐이 승상됨으로 해서 전부 다 교체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대운위원

전면교체를 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내년에 20개를 더 추가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대운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전체다 있기 때문에 약 30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진양호 위에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표주석을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푸른진주21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4,000만원, '98년도에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98년도가 만기 입니다.

제진옥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매년 안 해도 됩니다.

제진옥위원

'97년도에도 했는데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97년도는 예비작업으로 이미 위원님께 우리가 계열별로 통보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발표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조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98년도에는 푸른진주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제진옥위원

480페이지에 보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편성 보조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제진옥위원

그리고 정화조 전산 프로그램 운영인부임도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이 하면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이 약 2만건 되고 자동차가 약 3만건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일용인부임이 다른 과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타 재료비로서 인부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임차 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제진옥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평거, 중앙, 정촌, 봉원, 동진중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에 자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송임차를 한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청소선 이동크레인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남강청소선이 진주교에서 진양교 사이로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양호에 여름철에 폭우가 왔을 때 쓰레기 같은 것이 내려왔을 때 진양호로 청소선을 이동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진양호하고, 또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왔을 때 진양호로 청소선을 이동하는데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푸른진주21에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추진위원회가 총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분과가 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8개 분과로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올해에 4,0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올해에 4,000만원이 집행돼있는데 구성은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회장이 있고 사무국이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진협의회에서 각 분과의 어떤 활동사항의 예산집행이 올라오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인을 해서 결제를 맡아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주로 예산집행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올해 주요 예산사업은 푸른진주21을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행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푸른진주21을 추진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주시의 현안 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차에 걸쳐 발표를 쟀고, 시민의식 조사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홍보물 책자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책자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고서는 올해 '98년도 예산에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다른 시·도에는 보고서가 나온 곳이 있는데 왜 진주시는 보고서를 못 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경남에 있는 다른 시는 아직까지 푸른 21 추진하는 곳은 없고 유일하게 진주가 푸른진주를 추진하는 곳이고 도에서는 실천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시·군·구를 다 합해서 31개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아직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경남에는 그런지 몰라도 전라도 순천에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순천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런데 왜 진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98년도에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도 거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에 거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예, 좋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휴대폰 사용료하고 무선호출기사용료가 있는데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개인이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의 특성이 신속, 정확해야 합니다. 기민한 연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핸드폰과 무선호출기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료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공적인 용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개인적인 사용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함을 요하는 업무의 성격상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오염행위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진주관할권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하는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도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그 권역 없이 되어야 하는데 타 시·군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단속이 되어야지 우리 진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하반기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류지역의 산청, 함양, 합천지역과 하류지역인 사천, 진주, 통영, 고성 등 상하류 지역의 7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양호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얹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도비를 달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남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탁동식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정화조 청소 인쇄 및 촉구엽서인쇄, 정화조 청소 홍보물, 이것하고 473페이지에 정화조 청소안 내 및 촉구서 송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행정처분 통보가 있는데 이것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정화조 청소인쇄 및 촉구엽서 인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앞에 것은 정화조관리에 있어서의 중요성 홍보물이 되겠고, 뒤에는 정화조 청소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라고 촉구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통지서이고 앞에 것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매월 2회씩 시보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기재를 하면 전 시민들이 세대마다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촉석루 등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화조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의 효과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개인한테 직접 우편으로 홍보물을 보내지 않으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내년에 정화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킬 일을 색상을 넣어서 홍보를 해 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인쇄물, 촉구엽서 인쇄, 이런 것은 청소를 할 때가 되었으니까 청소를 하라고 예고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위에 것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홍보물을 보고 자연적으로 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법대로 처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자꾸 홍보물 종이만 낭비하는데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써야 되지, 자꾸 어깨에 띠만 두르고 다녀서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줄이고 거기에 보면 몇월 몇일까지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이 얼마라는 것이 고지가 되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고지가 다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홍보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제대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안 하면 정화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할 때가 되었는데 안 하면 벌금을 때기라는 말입니다. 말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은 것은 자꾸 어깨띠만 두르고 다니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벌금을 매겨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홍보물만 보내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강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은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뻔하게 알면서 자꾸 그런 일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되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472페이지의 것은 1만8,000때, 그 밑에 청소홍보물은 1만5,000매 그리고 473페이지 촉구서 승부하는 것은 4만매,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1만8,000매, 1만5,000매, 4만매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부기상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72페이지에 남강청소선, 상수원보호구역지도선은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제회비는 소모성입니까? 소모성은 아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공제회비는 보험료 같은 성격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청소선은 한 대 300만원, 지도선은 120만원, 이것하고 공제회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산부기상 청소선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산부기를 보시면 예산부기에 청소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있고, 공제회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공제회비라고 하면 교육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이 퇴직을 할 때 공제회비만큼 이자가 보태져서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제회비는 무엇이며, 이 보험료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남강청소선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모성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

정지호위원

보험성격이라 하면 남강청소선이 파손되었을 때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부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부기상 필요없는 사항이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473폐이지, 차량검사 수수료는 무엇이며, 차량점검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활용하는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부기에 의해서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차량검사 할려고 하면 정비공장에 가서 주는 것이 있고, 검차장에 가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안병웅위원

예산부기에 의해서 자꾸 그렇다고 하면 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께서 자꾸 부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정화조 홍보물은 120기동대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120기동대도 정화하는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무슨 사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0기동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대운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하고 홍보하는 데 사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안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웅위원

예, 안병웅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남강청소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선이 있는데, 이것의 사용용도가 많이 틀립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좀 틀립니다. 남강청소선은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상수원 지도선은 구입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안병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477페이지, 유류대에 보면 앞에 335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름값 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원입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곱하기 1,200시간, 곱하기 0.0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숫자는 무엇 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꾸중들을 소리인데 이것도 예산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병웅위원

무조건 예산지침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0.012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남강청소선에는 기관유지비가 107만2,000원 1식 되어 있고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선에 보면 기관유지비가 7,3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기상 그렇습니까? 기관유지비가 하나는 1식 해서 107만2,000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간 곱하기 7,373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체유지비에 보면 남강청소선은 4.5톤이고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선은 4.4톤인데 0.1톤 차이에 하나는 43마력이고 하나는 210마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예산 지침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요……

안병웅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0.1톤 차이에 마력수가 157마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톤당 선체유지비나 선용품 및 선구비는 아주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기관 유지비는 하나는 100마력이고 하나는 900마력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지침서를 들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465페이지, 조금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각종 홍보물에 샛강 살리기 스티커 제작이니 환경교육 책자제작이니 하는 것하고 또 어깨띠하고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맙시다. 이런 플래카드나 걸어놓고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개구리를 잡는데 숫자를 세어서 돈을 얼마씩 주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홍보물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472페이지 무선호출기는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무선호출기 같은 것은 필수품이니까 어차피 행정업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다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48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책상, 걸상 이런것은 좀 더 오래 써야 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되어 있는데 헌 것을 고쳐서 좀더 쓰고 이런 것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491페이지 쓰레기마대 영수원부 제작 2만부가 있는데 쓰레기 마대값이 한 개당 180원씩인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환경미화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 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은 486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493페이지, 청소차량보험료 100만원 곱하기25대에서 삭감을 1대에 15만원씩 해서 청소차량보험료 2,500만원 중에 2,125만원을 편성을 하고 3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쓰레기 마대제작구입입니다. 당초 900만원인데 전체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대운위원

다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삭감사유는 금년도에 마대제작을 구입해서……

탁동식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 두 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정지호위원

수정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두가지는 감액입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고 자체에서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증액된 것입니다. 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실명제시범지역 스티커제작비가 가호동 주공아파트에 720세대에 설명제를 하기 위해서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사망 및 부상자 지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에 보면 과오납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포상금에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동 시상금 3동이 있는데, 원래 2개 읍·면인데 1개 읍·면이 되어서1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하단에 한 번 봐주십시오. 방역살포기 1대에 ∝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초전매립장과 문산매립장은 앞으로 20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전매립장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방역살포기 구입기 1대를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300만원이이라고 계상을 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제진옥위원

보지도 못했는데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분무기보다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만 알아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제진옥위원

2회 견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미화원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봄과 가을철 한 철씩 해서 2회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매년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미화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2회 정도는 견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45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495페이지,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133명입니다.

안병웅위원

TO상에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135명입니다.

안병웅위원

TO상에는 135명이고 지금현재 133명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러면 487페이지 보십시오. 기본급은 TO로 합니까? 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기본급에 몇 명인지 한 번 보십시오. 기본급은 TO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평균……

안병웅위원

평균이 아니고 TO상으로 기본급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원칙은 135명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4F 평균을 내보면 가정사정으로 수시로 그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그것은 채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급을 TO에 따라서 책정했다가 결원이 되면 수시로 채용을 해서 맞추어 넣든지 해야지, 왜 기본급에는 134명을 계상을 해 놓고 피복비에는 왜 135명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피복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안병웅위원

피복비는 135명이고, 기본급은 134명인데 어떻게 수시로 바뀝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기본 인원을 해 놓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135명을 해 놓은 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피복비야 한두벌은 여벌로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24대입니다.

안병웅위원

24대요? 그러면 청소차량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운전원이 23명입니다.

안병웅위원

청소차량은 24대라고 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러면 494페이지 청소차량 검사비에 한 번 보십시오. 청소차량 검사비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만2,000원짜리 25대인데 495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2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에는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도 차가 저희들 TO상은 25대입니다만 현재 입대가 있는 것 입니다.

안병웅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운전원은 23명, 차량은 24대, 검사비는 25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청소차 보험료라고 했는데 얼마 삭감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375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약관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당 100만원을 했는데……

최화남위원

왜 대당 100만원을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일호 저희들이 계상을…

최화남위원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해야되겠습니다. 과장들이 예산서를 짜서 국장께 결제를 받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하실 때는 이해가 되는데 참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짜야 되지 부기에 맞추기 위한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보험료가 증감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마대구입이것은 마대가 없어도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마대는 금년에 구입을 해서 이월마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최화남위원

이월마대가 있으면 아예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 것이지, 예산을 얹어서 삭감을 당하고 하는 것도 짜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505페이지에 과오납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재활용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나 기관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재활용품을 재생공사에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금액을 수집한 아파트나 기관에 환원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화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는 최고 좋은 것으로 사주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사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은 최고 좋은 제품은 안 됩니다.

배정오위원

앞으로 최고 A급으로 고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입는 옷도 최고급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49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마대 영수원부 제작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200원씩 해서 2만조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마대 수거관계를 기록한다는 것 같은데 양식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2만조는 사실적으로 200권이 되겠습니다. 그 안 에 내용이 넉장씩 배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200권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간에 200원씩 2만조를 할려고 하면 쓰레기 마대값보다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은 180원 내지 200원으로 쓰레기 마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폐마대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마대가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 100원짜리를 관리하는데 200원이 들어가는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놓고 관리하는데 200원, 300원이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물건을 누가 때려 부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안 하고 놔두는 것이 득이지, 200원짜리나 180원짜리 물건을 사놓고200원씩 들여서 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폐마대는 200원도 하고 180원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왔던데 200원짜리를 사다가 관리하는데 장부정리하고 이 종이값만 200원이 들어가면 인건비하고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 대형폐기물은……

병필

유병필위원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마대를 대형쓰레기 업체에 줘서 한 마대당 얼마씩 해서 천 몇 백만원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해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장부정리 하는데 얼마 주고 처리하는데 얼마 주고 하면 봉투값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 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24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4대요? 497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소형화물차량 유지비가 1대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14대인데, 이것을 왜 항목을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까? 차량이 전부다 몇대 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24대인데, 지금 분리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지침이 청소차량은 청소차량대로 모으고, 재활용은 화물차로 인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뛰는 것은 청소차로하고 재활용차는 앞에 보면 중형으로 분리를 해서……

안병웅위원

유병필 위원이 묻는 것은 2만5,000㎞이상, 2만㎞이상, 1만5,000㎞ 이상으로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497페이지 하단부터 전부 청소차량유지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형화물차량 유지비가 있고, 또 소형화물차량 유지비가 있고, 또 청소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만 청소차량 같이 보이고 다른 것은 다른 업무용차량같이도 보여서 청소차량 대수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것이 모두 다 청소차량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전체 청소차량이고 한 대가 아닙니다. 497페이지 소형화물차량 유지비에 있는 차는 업무용 순찰차이고 그 의에 498페이지 위에 중형화물차량유지비는 2.5ton, 3.5ton, 4.5ton으로 재활용품수거 차량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쓰고 밑의 것은 청소차량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청소차량유지비를 14대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 뒤의 것은 관계없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이병호 위원님.

이병호위원

아까 물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초전·문산매립장 방역살포기에 3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문산쓰레기장은 벌써 다 치워서 끝났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흙을 복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복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흙을 부으면 방역할 필요가 없는데요.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무슨 파리가 있다든지 다른 잡균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 흙만 탄탄하게 잘 부어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데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위에 초전매립장 이전공사가 지금 190억인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공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지금 504페이지, 국비 1어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10억입니다. '98년도에는 20억입니다. 20억은 제2 매립장 공사입니다. 총 52만2,000㎥에 공사비가 총 84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 예산이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0억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2001년 12월까지 4년 간입니다.

이병호위원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앞으로 설계금액이 약 84억4,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병호위원

84억? 이것 엄청나게 드네요, 처음에 용역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경남대학에 용역을 줘서 처음에 39억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50억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70억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84억이니까 14억이 또 늘어 버렸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이병호위원

처음에 나오기를 39억, 그 다음에 50억, 그 다음에 70억,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84억이라고 하시는데 쓰레기처리 비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84억 같으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됐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재활용수거대책우수 시·군 견학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시책우수 시·군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견학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학을 하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견학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사실은 이것이 여비관계인데요 재활용품하고 또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우수 시·군이 타 도의 시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기도 그런데 사실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합시다. 504페이지 마대용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수수료라고 했는데요 어느 업체입니까? 1포대에 1,420원 뒤에 3,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00포대라는 말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운반대행업체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마대가 하나에 2,450원입니다. 그 중에 1,420원이 수집, 운반비입니다.

정대운위원

3,000매라고 해 놓은 것은 3,000포대라는 말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정대운위원

그것을 실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판매를 하는데 2,450원에 판매를 해서수입금은 세입으로 되고 1,420원은 수집운반비로 3개 업체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정대운위원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내년에 시초로 하는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됩니다. '98년도 1차 수정예산에 아까 설명하실 때 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설명제 시범스티커제작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당초예산에 없어서 내년에 설명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산출해놓은 것을 보면 50원 곱하기, 720세대 곱하기, 15매 곱하기, 12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한 세대당 매월 15매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한 세대에 한달에 15매라고 하는 것은 한달동안 봉투를 내 놓을 숫자를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 봉투에 스티커를 붙인다는 의미에서 15매를 잡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틀에 한 개씩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민간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사망 및 부상자지원 20만원 곱하기 15라고 나와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전부 다 보험에 들어 있거든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돈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숫자가 많고 또 대로변에서 재활용품수거 승차를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수시로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1개월 이상 입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약 20만원을 잡고, 10일이나 일주일 부상자는 격려를 못하고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부상사가 났을 때 격려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1억8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었지요?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재활용품수집보상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타보상금에 되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환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시켜서 수정에는 재활용품 수집보상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수집해서재생공사에 팔아서 저희들이 직접 본인구좌에 송금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03페이지에 기타포상금 쓰레기줄이기 생활우수 읍·면·동 시상해서 3등이 10만원 곱하기 1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45페이지에는 10만원 곱하기 2개 읍·면·동이라고 해놓았는데 똑같이 1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당초 것은 3등에 1개 읍·면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3등을 2개 읍·면·동을 계상을 했는데 1개 읍·면·동이 되었기 때문에 2개 읍·면·동으로 수정해서 시상금이 1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당초예산 503페이지에 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1개 면이 되어 있다가 기정이 10만원에서 2개 읍·면·동이 되니까 2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10만원 곱하기 2개 읍·면·동이 되었으니까 2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45페이지에 보면 기정이 10만원인데 경정이 20만원 해서 1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 50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노인환경감시 활동보상해서 5,000원씩 3명, 21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이 사실 로타리에 지금 청소도 하고 로타리 주변으로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노인이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상을 통 못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작년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3명을 보초를 세우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노인들에게 격려를 할려고 내년부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98년도요?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보상.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26건의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실제로 불법투기를 하는데 주소나 이름을 밝히면 만약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하면 절반인 2만5,000원씩을 실비보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97년도에 실비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금년에 26건에 약180만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로타리같은 곳에 청소하시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있는데 뭐 하러 이중으로 나가게 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실제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몇 개 로타리에 사실적으로 노인 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청소를 하는 분이 있는데 고마워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보상을 10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들을 격려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위원장님!

탁동식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관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전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환경보호과에 청소선하고 진양호 남강 감시선 공제회비하고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황양규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614페이지부터 642페이지상단까지 입니다. 그중 수정예산 및 상임위원회 삭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 상단에 차량 및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200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목욕탕 운영비 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본관에 차량임차 40만원 곱하기 4대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분관에는 40만원 곱하기 3대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되어 전체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70만원이 삭감되어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차량대수는 같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용 액자구입 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정수기 구입비 572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삭감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수정된 것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수정은 앞에 차량 및 선박비 200만4,000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641페이지에 있는 지하광장 의자구입이 6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광장이라면 복지회관 밑에 있는 지하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꼭 의자를 바꾸어야 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녹이 많이 슬어 있고,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녹슬면 그냥 페인트 칠만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노인의 날 위안 잔치가 있는데요, 노인의 날이 따로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금년부터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노인 전체를 다 줘야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상 저희노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1일에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거기에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 안 가는 노인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제1회 노인의 날을 처음에 지정을 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영세하고 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인모임에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그릇을 선물을 드린다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도시지역에는 그래도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많이 오시는데 농촌지역의 소외를 당하시는 분들은 아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시책으로 각 읍·면·동에 시청버스를 보내서 모셔다가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인의 날 경로당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각 읍·면에 문화시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어른들을 모셔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특수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사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 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비는 687페이지부터 7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총 6억141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인건비가 41%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는 6억3,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6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97페이지 하단부분에 임차료, 자원봉사자 견학차량 임차비 55만원과 환경시설견학 앰프임차비 21만원 해서 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견학차량임차비가 25만원이 삭감되고 환경시설 견학앰프임차비는 전액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수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없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696페이지에 보면 보일러가 좀 이상한데요, 의에 경유 보일러라고 되어있고 또 밑에 보면 보일러 유지비라고해서 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위에 있는 경유 보일러는 경유 기름값을 말하는 것이고……

정지호위원

아,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원래 보일러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키면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잘 모르시면 내일까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정대원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칭찬대회 포상이 있는데 현재칭찬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칭찬대회를 금년에 9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칭찬대회는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미담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수강생들이 남을 칭찬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정함으로써 내년에는10회 기념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각계각층으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98년도 예산은 534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 총 예산은 22억6,276만8,000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2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용가스구입비가 57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매립장내 가스배출공 검사 수수료가 44만원, 매립장주변 대기질 측정 수수료가 464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4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직영매립 불도우져 운전자 급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직영매립 맥호우 굴삭기 임차비가 하루에 30만원, 100일로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백호우 굴삭기 유지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직영매립 불도우져 및 굴삭기 유류비에서 1,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매립장 인근마을 자매결연, 영향권지역 주민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대표 타 매립장견학 참석보상에 총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에서 쓰레기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억3,0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영매립 백호우 구입비에서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배출가스하고 대기오염 측정수수료가 있는데 돈도 작게들인 것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해서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꼭할 필요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상에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냄새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도 없고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해보았자 그것을 가지고 조치할 수도 없는 것인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로는 검사를 해 본 결과 인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계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금 1억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요구하고 안 맞는데 주민들은 당해 년도가 아니고 앞에 것부터 소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법자체는 '95년 6월에 제정되었는데 '95년도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시행령 자체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주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1년치를 해 놓고있고 돈이 얼마가 아니고 이것은 '98년부터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 얘기대로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왜 옹색합니까? 돈이야 물론 많은데 실제로 1억3,000만원이면 호수가 많아서 1세대당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주라 작게 주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3년치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1년치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찰이 심할 것인데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들도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 좀 안 생기도록 잘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건축폐자제운반 중기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폐자제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한 개 사업장에서 5톤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많이 쌓이면 중기를 임대해서 한쪽으로 치워놓았다가……

정대운위원

한 번 빌리는데 50만원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빌리는데 50만원입니다.

정대운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보통 트레일러 비용하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또 직영매립 복토제운반 덤프임차라고 해 놓았는데 50주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년을 50주로 보고 주당……

정대운위원

5대가 1년 내내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년을 50주로 보고 1주에 5대가 와서 작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운위원

그 밑에 불도저 임차라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임대하면 25만원이나 30만원, 40만원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42만원 20대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불도저는 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도저 그것은 혹시 우리한테 있는 불도저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를 해서 쓰는 비용을 1년에 20일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보통 1년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년은 저희들이 을 10월부터 직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빌린 것이 민간이 빌리는 것보다 비쌉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불도저를 싣고 을 적에 트레일러 비용이라든지…

정대운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싣고 오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1페이지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직원이일용 2명, 미화원 4명, 청경 4명을 포함해서 24명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청경하고 포함해서 24명요? 24명중에 식당인부가 일용직이 2명이 있네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식당인부가 1명이 있고 사무직 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위원

554페이지에 이주보상금 관계입니다. 이주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생활안 정자금,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올해 예산에 이주보상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하고 건물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시킬려고 하면 이주보상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비를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어디입니까? 내동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내동입니다. 매립장 바로 옆입니다. 암몰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5세대가 있고 그 옆에 6세대가 있는데, 총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16세대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거기에 보상이 대충 되었습니까?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토지매입비도 올해에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올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5세대만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6세대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상 5세대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 줄 수 없도록 규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5세대 밖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올해에 올려놓은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선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부터 5세대만 해놓은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돈을 안 주고 가라고 하면 안 가겠지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세대가 남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얹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해 놓았다는 핑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민들과 어떤 합의가 도출되어지면 이것을 과목변경을 한다든가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할 때 과목을 재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이렇게 되는데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사업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회사자체에서 다른 데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위탁을 하면 진주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모아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산업폐기물이 나오는 회사가 수탁업자라든지 산업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5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제진옥위원

단가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건축폐자재가 콘크리트같은 것이 1만5,480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 와서 파쇄하는데 저희들이 7,6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콘크리트류 파쇄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파쇄기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식파쇄기를 입찰을 붙여서 가지고 와서 깨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40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삭감은 412페이지 전염병예방 홍보플래카드 제작비 12만원만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41페이지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와 42페이지는 방역비상근무자의 야간급식료가 310만원이 증액되었고 42페이지, 예산편성 사항은 전체가 삭감올해도 될 오기로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연막소독하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실제 인건비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에 하는 것은 사람을 쓸려고 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실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안 됩니까?

민일

오민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현실성이 없는 정치거든요. 실제로 5만원 아래로 줘서는 인부를 쓸 수 없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은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지춘진입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예산은 507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수정예산으로 중간부에 보면 취사용 가스구입비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가격정보지외 3종 구독료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5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TV구입비가 수정예산에서 50만원 삭감되고,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그러면 중앙제어실에서 그냥 우리가 기계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중앙제어실에 직원이 계속 24시간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 TV입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 취사용 가스구입이 90만원, 가격정보지의 3종 구독료가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감리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감리비 부족분에 3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2단계공사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감리비가 당초부터 누락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 TV 1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 수정예산에서 50만원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분뇨처리장 정원조성 있지요?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에 1회 추경에도 경비가 2,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분뇨처리장 정원조성비는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이 거기서 분뇨를 1일 20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분뇨처리장 건축만 해놓고 그 주변에 조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구 위생처리장이 3,800평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그 위에 조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4,0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시설비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1회 추경에 2,300만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수처리장 약 9,000여 평에 부족하고 그 동안 에 고사가 됐다든지 해서 이·보식 및 여러 가지 조경을 해서 2,300만원은 기존의 하수처리장 9,000여 평에 사용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 4,000만원은 구 위생처리장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철거를 하고 나면 3,000평이 황량한 터로 남게 됩니다. 그 부지에 잔디식재 및 최소한의 조경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남강댐건설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부담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남강댐 건설부담금은기존에 있던 분뇨처리장의 분뇨회석수를 남강에서 하루에 4,000여 ton을 뽑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남강댐건설비부담금으로 되어있었는데 조금전에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이 '88년부터 '97년도까지 10년간 계약이 되고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516페이지, 위에 보면 홍보물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홍보용팜플렛은 해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수처리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팜플렛으로 제작해서 오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효과를 보면 처리과정을 알려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든지 그런 효과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폐수처리과정을 몰라서 폐수를 홀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런 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것이 홍보용 팜플렛인데 여기에는 5,000매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하면 실제로 1,000때밖에 제작이 안 됩니다. 1,000매 정도는 일년에……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 하는데 한부에 얼마나 됩니까?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이것이 한 부에 50원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00원씩 해서 5,000매 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부에 1,000원 정도 되겠네요. 매수를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환경사업소 견학자가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가 없으면 와서 비디오 15분 정도보고, 현장을 보다 보면 돌아가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홍보용 팜플렛에는 구호같은 것이 들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서 한번 더 느끼고 하면 좀 남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것인데 저희들도 최소의 경비로서 효과를 높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 견학을 오는 5,000명이나 7,000명이 학생들이 오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학생들, 주부, 타기관……

병필

유병필위원

스스로 자청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동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오도록 권유를 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오고 있는데 경남공무원 교육원같은 데서도 우리 시설이 교육코스로 되어있고 각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오고, 도내 20개 시·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회관에서 주부들 교육생, 학생 이렇게 해서 타 군에서도 많이 옵니다.

춘진

강춘진기술담당관

지금 경상대학교 관련학과에서도 많이 오고, 산업대학에서도 오고 고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홍보물 같은 것을 가져가면 집에 가서도 보는데, 우리들도 견학을 가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실 길에 버리든지 차에 놔두고 오니까 그런 것을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는데 학생들 같으면 이것을 가져가서 한 번 더 볼 수도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유인물 88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883페이지부터가 지역경제과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연말물가관리 우수읍면동에 인센터브제를 실시해서 100만원을 상금을 주도록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래 및 공설시장 개·보수를 1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6,000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시에 노후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로는 3개 시장이나 4개 시장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려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이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연간 40억 상반기 20억, 하반기 20억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IMF 금융규제강화로 인해 지금 현재 40억을 추가로 긴급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40억 이자보증은 예산서에 된 것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40억이자 만큼의 2억1,000만원이 더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억9,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마 는2억1,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려져서 합해서3억이 되겠습니다. 긴급자금지원 40억을 더 지원해 줌으로서 이자보증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체를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진주실크 홍보간판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1억6,000만원이 올려져있는데 지금 현재 과목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시설비는 시 예산으로 잡히고 민간자본이전은 견직연구원에 이 과목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돈은 같은 돈이지만 과목변경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견직연구원 기자재 1억원이 수정예산으로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빠져서 수정예산에 1억원이 추가되어 지고 작년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1억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실크해외시장 개척박람회 참관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목을 바꾸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기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비가 많이 확보되어져야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바꾼 그런 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한마음축제행사 참여자 수송 18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한마음 축제 참가자 인솔여비 64만원과 한마음체육대회 참석보상 600만원은 모두 맥락이 같습니다. 한마음 축제는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평화상을 줄 적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개최해서 축제보상금이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을 600만원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와 임차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작년에 없던 예산을 신규예산이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상 이것이 600만원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반액 정도는 올려줘야 만약에 행사를 치루게 되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할 수 있도록 6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요망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놔두고 밑에 것만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600만원 된 것만 3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300만원은 살려주시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상임위에서는 앞에 것은 놔두고 뒤에 것은 다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한마음축제 분야는 다 조정을 다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9페이지 중간부분에 산업평화상수상 참석보상이 7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받으러 가는데 무슨 보상금을 줄 것이냐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체대표 회의참석보상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었는데 한마음축제만 올려주시면 기업체대표회의 참석보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마음축제 그것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면 그 돈을 딴 곳에 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잔액을 남겨야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수정예산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90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관계입니다. 진주 실크 해외시장개척박람희 참관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제난도 있고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실크 해외시장을 찾아보고 오면 우리가 여러가지 보고 배울 점도 많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견학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가지고는 돈이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무역협회와 연락을 해 본 결과 임차료라든지 통역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5,000만원은 우리 시비 부담하는 그것도 임차료 통역비라든지 공공적인 돈을 지출하는 데 만 그 정도로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현재 우리 진주실크가 특화산업으로서 장려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이라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화산업을 실천하면서 홍보간판, 원예지원 연구비등 총집중해서 우리 진주의 특산품을 만든다는 이런 생각의 차원으로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기업이 일반적인 관광이라든지 일반적인 박람회의 참가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홍보물과 유인물을 만들어서 박람회에 참관해서 임대료도 주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병웅위원

몇 명이 갑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2명 계획입니다.

안병웅위원

12명요? 예,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장소는 구라파쪽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람회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는데 해외 구라파쪽에는 박람회를 나라별로 조그만하계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연말전에 하반기에 갈 계획인데 그때 코트라하고 무역협회와 짜서 상반기 중으로 장소와 날짜가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실크사업은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고 홍보자체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제품도 팔고 해야 합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해외시장에 15명 나간다고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12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12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제대로 나갈려고하면 20명 정도 나가야 하는데 이 숫자도 줄일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좀 줄여주시고, 우리 한국견직연구소에 지원을 해주면 지원금에 대해서지원금을 잘 썼는지 못썼는지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결산은 받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산을 받는데 실질적인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지도만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결산과 지도점검만 하고 지원부서인 감사실에서 사업체에 지원된 것은 전부다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89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검정용 분동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준 분동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표준분동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표준분동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분실합니까? 소모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급 분동을 전혀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1급 분동은 구입을 했고, 2급 분동은 전혀 구입을 하지 않고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작년까지는 임대를 했는데 이번에 2급 분동을 구입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임대를 한것과 우리 구입하는 것과 차액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구입을 하면 돈이 지금 현재 13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3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만원 주고 구입을 하고 나면 13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한 3년 정도 계속 쓰고 나면 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06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진주실크간판설치 1억6,0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자기들 직물공장에서 협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진주실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진주기라(진주기나), 실키안 (snkcivman)이라고 이름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개발된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특화산업으로 살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을 할려면 2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지금 현재 1억6,000만원 정도로 우리 진주실크의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제 말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고 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업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

안병웅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직물공업협동조합이나 한국견직연구소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진주 시비를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 위원 말씀도 그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실크산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는 우리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꼭 한다면 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서도 재정난이 있어서 그것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도 진주실크 특화산업차원에서 우리 지방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제품 개발센터라고 지금 현재 60억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비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60억원중에서 30억원은 국비지원이고 30억원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5억원, 진주시가 15억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담을 해서 국비 30억원은 기계를 사주고, 도비 15억원은 건물을 짓고, 15억원은 대지를 제공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98년 예산에 국비 1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보는 못 받았지만 현재까지 구두상으로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실크만큼은 득과 실을 떠나서 장래를 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정대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평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고속도로변입니다, 지금 현재 1억6,000만원이라고 올린 것은 고속도로변 대형간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한번 출장을 잤는데 너무 내리막길이 되어져서 도저히 설치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현재 설치를 못하고 추진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진옥위원

891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물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가모니터 조사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옛날 군단위에 3명 우리 시 단위에 6명해서 9명이 있었는데 수년전부터 1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액수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각 시·도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는 지금 현재 60만원 주고 추석이나 설같은 명절에 5만원씩 주고, 마산시에는 15만원씩 주고, 창원시에서는 12만원주고 추석이나 설명절에 10만원씩 보너스를 주고, 지금 진해에서는 18만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작기 때문에 5만원만 상향을 시켜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요구되어 켰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부서에는 일용직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 모니터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만 현장에 나가서 물가조사를 해서 매주 한번씩 우리 시에 조사서를 제출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할 직원들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1대 정도 구입해서 다용도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어떤 종류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카메라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이름의 어느 것을 사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901페이지에 공예품경진대회개최 홍보물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예품경진대회 준비 도·전국대회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예품경진대회참석 및 업체인솔, 도 공예품경진대회 작품수송차량 임대, 그 다음 페이지에 최우수공예품시상도 있고, 905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 심의수당,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공예품 장려비 지원해서 있는데 공예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공예품을 해서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예품은 공예품 업자가 사실상 영세한 편이고 그분들이 공예품을 제작해서 상품을 팔아서 수입원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예품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실제 시판은 잘 안 되는 실정이고 항목별로 나와 있는 사항은 경진대회가 우리자체 경진대회가 있고 도 경진대회가 있고 전국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자체 경진대회는 시상금을 주고 도경진대회에 갈 경우에 전부 물건을 실어다 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개 업체가 있는데 전국대회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는 그런 실정이고 항목은 많습니다마는 액수는 기십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전통 공예품장려비 지원 10개업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업체 27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탁동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 심의수당은 7만원이고 다른 심의수당은 5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 시민들 수당은 5만원으로 나가고,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7만원씩 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도 심사위원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은 일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담교수들이 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수송차량이 20만원씩 2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형 버스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트럭입니다.

박종수위원

아, 물품을 싣는 트럭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트럭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모두과목별로 틀리고 모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85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 내역이 하나도 없이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급량비로서 기관운영 항목이 인원수에 대해서 딱 정해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인원책정이 계상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앞에 있습니다. 급량비 5,000원 해서 23명 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89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 표어제작이 있는데 에너지절약 표어는 제작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런 표어를 제작하지 않아도 안 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이 표어는 가스홍보 관계, 에너지 관계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용비 관계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계에서 내정해서 그 수치와 병행해서 맞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90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관련 홍보플래카드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중소기업 이것은 무슨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대회라든지 무슨 창업기업센터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실제 이것 가지고는 적은 편인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리고 개천예술제에 보면 실크는 전시관이 있지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정대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전시관을 해달라는 소리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이번에 세 개를 인제를 받아서 했는데 한군데 전시를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전시관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군데 전시를 해서 매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해마다 할 것이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농정과에 연락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정대운위원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를 하고있다? 예,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89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도비는 도비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려서 추가요구도 되었습니다마는 공단동부시장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제진옥위원

동부시장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전부 도비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재래 및 공설시장 개·보수 6개소는 어디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화장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부시장, 중앙시장은 금년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전시장, 자유시장, 도동시장, 공단시장,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재래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공단시장이 두 군데네요?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부와 공단 화장실 개·보수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나누어준다는 것보다도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자료를 받아서 한 두 군데 주고 또 다음에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안 내지도 제작비 40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1268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선진지견학 여비입니다. 172만8,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1269페이지, 유료주자차장 설치견학 여비입니다.76만8,000원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279페이지입니다. 신호기 교체, 도동초등학교 앞과 상평교 밑에 있는 신호기를 교체하는 것이 7,400만원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1281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교통안 전시설입니다. 6,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126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임차료, 방치차량견인해서 2만원에 50대 12개월 해서 1,2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거쳐서 차를 견인을 합니다. 그렇게 보관을 해 두었다가 그 기간내에 투기한 사람이 나타나면 차를 돌려주고 아니면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견인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병웅위원

그것이 1년에 50대나 나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1년에 50대정도 나옵니다.

안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1280페이지에 사고 안전시설 노견봉, 반사표지판하고 표지병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0개나 필요합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견봉같은 것은 훼손이 심합니다. 설치를 해 놓아도 부서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매년 하는데 1,400개나 신청한다고 하면……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주로 표지판이 조그마한 것입니다. 도로중앙에 보면 중앙선에 위에 밤에 반사가 될 수 있도록 볼록하게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가각정비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가각이 무엇이며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 로타리같은 곳에 로타리 정비를 하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각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4개소가 어디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에 위임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치선정에 대한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위치선정을 해 놓았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수위원

1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횡단보도 턱 높이기 및 유도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횡단보도 턱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턱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턱 낮추기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턱 낮추기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를 내년에도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교통신호기설치 칠암, 상봉, 호탄, 상대동 이런 곳에 하는데 큰 도로변이 아니고 작은 도로에 하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큰 도로변입니다. 대부분 사거리나 삼거리같은 조금 위험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호탄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지역,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큰 도로인 4차선 도로는 보면 연동제가 안 되지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거기에 안 되던데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잘 안 되고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 까지는 평균 60㎞나 50㎞로 놓고 가면 신호등이 떨어지고 나서 한 번에 통과가 됩니다.

박종수위원

시내는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시내는 약 45㎞입니다.

박종수위원

신안 로타리에서 천전지구까지 갈려고 하면?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두 번쯤 받습니다. 거기에는 평균속도가 35km정도 됩니다.

박종수위원

연동제가 잘 되면 차량 소통하는데 참 효과적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조

금선조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워낙 많고 지금 연동이 정확하게 되어질려면 주위에 불법주·정차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출퇴근 시간외에는 대부분 연동이 가능합니다.

박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1272페이지 외곽지대 있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제진옥위원

그 장소도 얘기해 주시고 실제 목표액 있지요?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제진옥위원

조성 연수도 설명을 해주시고 조성지역 건수의 대표적인 내용을 해주십시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외곽지역 대형주차장은 저희들이 환성주차장을 계획하고 예산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성주차장은 아직 우리 시로 봐서는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조성되는 4, 5년 후에 가서는 이것이 가시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차,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양지구에 만일 버스종합터미널이 그 쪽으로 나가면 그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평 정도라고 하면 1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보면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광고를 이용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전부 하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1272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10대가 있고 25만원씩 되어 있고 앞에는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군데 있는 모양인데 지금 카메라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18대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루에 나가면 몇 백 커트씩 찍기 때문에 금방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1250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제일예식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냅니까? 대강 모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전체 교통을 마비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평일에 주차장 문을 잠그고 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 번 했는데, 예식장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망경동이나 강남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도리가 없지만 평일에는 비어있는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에게 잘 말을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12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밑에 고수부지에 약 800여 평의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표시판이라든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대상은 주로 관내에 있는 유치원학생들, 사실 대상은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경찰서에서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교육이수자는 약 4,500명 정도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실제 모터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모터카를 5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직접 타서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면허증을 발급을 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홍보를 해주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까 삭감된 것인데요. 1281페이지에 각종 민원처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산 외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경을 설치를 해 달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을 때 이미 돈은 나가버리고 없는데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쓸려고 하는 돈입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1271페이지에 주차관련 안내표지판 30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전자들 353명한테 설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는 것이 21% 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지에서 은 외래객들 그리고 우리 진주 시민도 변두리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차장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중에 사실 유료주차장도 좋고 공설 유료주차장도 좋고 저희들이 구간구간에 많이 설치를 해서주차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 뒷장에 보면 마을 주차장설치 15개소하고, 외곽지대 대형주차장 조성자금 적립이라고 해놓았는데 올해부터 신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마을 주차장은 금년도 읍·면·동에 1개소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저희들은 포장사업비와 주차선을 긋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대형주차장 자금적립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해서 4억을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년까지 8억 내지 10억 정도 적립이 되면 환성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있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추경에 돼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주차장 15군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다 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우리 관내 16개 읍·면·동 중에 작년에 대평은 이주 마을이 많고 이래서 대평을 제외하고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한 그러한 주차장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열의가 있는 마을에 지원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부지를 우선에는 승낙을 하겠다고 하면……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승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을 공동재산이라든가 시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126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피복비에는 18명이라고 되어 있고 모자, 견장에는 24명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또 방한복 2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요원이 18명이고 우리 전 과에 직원들은 동근무를 많이 합니다. 운행지도계에 4명이 있고 단속계에 3명이 있고 해서 전부 다 하면 26명입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견장은 23명이라고 해 놓고, 이쪽에는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한복은 여자 남자를 합해서 23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견장은 왜 24명이 되어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견장은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것을 포함시켜 놓았는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이병호 위원.

이병호위원

횡단보도 턱을 낮춘다고 했는데 도로에 차를 빨리 못달리게 하는 것을 방지턱이라고 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이병호위원

과속방지턱이 금년에 보니까 금곡지역에는 낮춰서 다시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던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대곡 월아같은 곳은 낮추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말띠고개 넘어오는데 거기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곳을 낮추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병호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 상의를 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실에 아가씨 요즘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채용했습니까? 다른 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아가씨가 하는 업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할말은 없습니다. 국장이 출장이 많으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손님이 오시면 차도 내고 하는데 보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지금 아가씨가 국장님 보조를 해 주고 국장님이 없을 때 메모를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일용직 아가씨가 및 명이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약 7,8명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래서 죄송하지만 국장실에 있는 일용직을 삭감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부담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국장실에는 아가씨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있는데 삭감을 할려면 전부다 삭감을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실에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제가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마는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산, 창원, 울산에 가면 다 국장실에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평유지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시의원님이나 다른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 차도 한잔을 끓여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앉혀놓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기관 이상은 다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연감소가 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면 과에 남은 다른 일용직이 있으니까 그 일용직을 스카웃을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일용직인데 다만 국장실에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만 회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용직은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 나가면 자연감소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동식위원장

배정오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관련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20만원씩 30식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관련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내민식입니다. 죽 점부터 세어서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길을 가로질러서 나온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30식이나 해야 합니까? 한군데에 하나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사방에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길마다 저쪽에서 볼 때 우회전을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보면 좌회전 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 부족한 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이런 것은 25M도로나 15M도로 이상 되는데 하는 모양이네요?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만큼 시설비를 들여서 해놓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안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예결위원중에는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설명을 다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시장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부시장이라든지 자유시장 또는 읍·면에 있는 시장들을 수선을 할려면 돈 6,000만원을 가지고는 손을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실크산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내년에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질적인 외교단을 구성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1억6,000만원이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 간판을 해서 하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전파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 도에서도 전파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또 전문잡지에 낼 수 있는 홍보비를 지원을 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여하튼 홍보할 수 있는 실크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농촌지도소, 지역개발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