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수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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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농촌지도소 지역개발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당초예산 농정과 소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위원회 삭감내용과 제1차수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8년도 당초 예산제1차수정예산안을 질의 답변한 후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98년도 일반예산 관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폐이지부터 812폐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제일 위에 운영수당중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50만원인데 400만원이 삭감되어서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다시 말해 주십시오. 얼마 되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768페이지에 당초에 350만원이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이 삭감되고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 제일 위에 우수농업인 경영인 해외견학입니다. 3,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인데 농어촌경영인 대회 참석보상 전국대회 600만원인데3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비 800만원인데 400만원 삭감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도참석 150명 450만원인데 225만원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 선진지 농장견학.......

손태기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삭감된 것을 말씀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탁동식위원장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다합니다.

제진옥위원

550만원 중 얼마가 삭감되었어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업경영인 450만원중 225만원...

제진옥위원

밑의 것은?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밑의 것은 수정이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 그것도 450만원인데 225만원 삭감되고 225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위의 것은?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위에도 450만원인데 225만원 삭감이고 22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2페이지 상단에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12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상 농업분야 시상이것은 3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되고 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지원 800만원인데 320만원이 감액되고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출하 농민보상 2,000만원인데 1,600만원........

탁동식위원장

1,600만원 삭감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삭감 아닙니다.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곡수매 우수마을 표창시상품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박람회 참가민간인 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인데 전액 삭감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여비말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보상금입니다. 여비 보상금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300만원 삭감입니다. 또 농업회사 및 농업법인대표 교육참석 여비보상 15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논물가두기시범지역 설치경비 지원입니다.32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수출농가 해외견학인데 1,92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795페이지 중간에 개천예술제 농산물직관장 임차료 지원 7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 1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수정예산 추가된 것은 60페이지입니다.

제진옥위원

당초예산 1차수정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당초예산 1차 수정 60페이지 우수 농어업 경영인 해외견학 이것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되어 2,000만원 입니다.

정지호위원

조금 전에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기획실에서 낸 자료이고 아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두건밖에 안됩니다. 다음 60페이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의 참가자 보상입니다. 120만원인데 삭감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 상차인부임 3,500만원 입니다.

손태기위원

본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200원 내지 300원은 해 줘야지 어떻게 100원을 해 줍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모자라서 100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아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나가보면 500원을 줘도 안 되거든요. 600원, 700원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을 줘야지 100원은 해주나 마나입니다. 해줄려면 300원 정도는 해 줘야지 정부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또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먼저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금곡 두문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안병웅위원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의 다른 과에 있던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견학 9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홍보지 구독 72만원 감액되고 학습단체회원대회 감사패 및 상장제작 100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77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988명에 대해서 국·도·시비가 되어 있습니다.1인당학비가중학생 기준입니까? 대학생 기준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학교마다 틀립니다, 농촌거주 농업인과 동지역의 GB구역 그린벨트지역내의 농업인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둥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등록금과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지호위원

학자금 등록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73페이지 농정발전방향 세미나 학술용역비 505개 분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진주시 농업의 특수성 분석과 구조개선방안 1개 분야하고 또 시설원예 신기술 도입전략과 분야별 육성방안 또 축산분야외 환경보전 사육전략과 육성방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경상대학교의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 진주농업의 위상정립과 농업발전의 지표로 삼고자 연구과제를 줘서 통합시 진주시의 농정방향을 알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알겠고 좋은 학술 용역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시에 경상대학교수단이 주축이 되어 있는 진주시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항상 어떤 제목을 줘 가지고 연구비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성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농업발전........

정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하시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위원으로 보았을 때에는 진주시의 정책자문교수단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인 토양오염방지법에 대한 과제를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논문을 써 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진주시가 통합된 이후에 농정방향이 정확하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가지 과제를 줘 가지고........

정지호위원

정칙자문교수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과장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앞에 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안 하던 사업이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주시 농업정책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미나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방향없이 농정을 펴 왔다는 뜻입니까?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교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통합 진주시의 앞으로의 농정방향과 농정의 각 부분별로 경상대학교의 교수님들에게 과제를 줘 가지고 각 분야별로 농정의 전체적인 방향흐름과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사업들은 과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실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주시가 상당히 앞섭니다마는 진주시 농업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색있는 진주시농업을 한번 해 보자는 이러한 뜻에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업정책과 방향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있었습니다. 뚜렷한 정리가 안되고 학술적인 방향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주시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목표를 실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120만원 17개소가 있는데 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읍·면·동에?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16개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런데 17개로 되어 있는데.......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시단위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나 있고........

박명식위원

시에 하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이 위원장은 읍면장이고 거기에 읍면에서 농업에 관한.......

박명식위원

이장하시는 분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박명식위원

이장님들의 보수가 나가고있지요?

구태여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데 보수는 또.......

박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장하시는 분들이 농지관리위원을 다 맡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들의 활동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지도용관계를 협의하고……

박명식위원

그것이지요? 딴 것 또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지매매관계도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농지매매 할 때 월 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지를 매매했을 때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경작증명서를 해 주는데 필수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경작자로서 나는 농사를 짓고자 한다는 사람 외에는 등기를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많이 역할을 하고.......

박명식위원

시내 통장님이나 이장님이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반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은 합니다.

박명식위원

읍.면.동에 120만원 월10만원씩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7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내려가면 우리 농산물애용홍보행사 보상, 교육참석 보상 교육같은 것도 영농이니 특작재배교육이니 이것을 전부 보상을 해주고 계획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수원, 경남공무원 교육원 등 타 도로 많이 갑니다.

박명식위원

진주 시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진주 시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줘야 됩니다.

박명식위원

여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량생산계획서 유인과 농업기계화 사업시행요령 유인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식량증산계획서는 1년 연중할 전체적인 식량중산 계획서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쇄를 해서 읍면동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병충해 방지......

안병웅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그 밑에 농업기기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인쇄소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 시 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발간실도 이용을 합니다.

안병웅위원

발간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것이고......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니까 시 발간실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791폐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우리 농산물애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5만원 짜리가 100개인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서 특수재배하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수막을 현실적으로 100개까지 제작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숫자를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공동브랜드 하는데 법인체가 자그마치 40여 개나 있는데 그곳에 현수막을 달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필요하니까 그렇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줘약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줘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연중행사로 함으로 해서 농촌에가 보면 안 하는 집도 있고 상당히 등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조금 삭감을 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만 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철저히 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쥐약구입비를 작년보다1,000만원 이상 삭감을 해서 실제 놓을 곳에만 했고 금년에 대상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읍.면 전가구에 하고 동지역 농가하고 양곡보관창고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학교나 군부대 인접된 곳 필요한 양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78페이지에 잡초방제 농약구입 이것이 휴경농지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잡초방제비가1,500만원이 있습니다. 휴경농지의 풀을 직접 베야지 잡초제를 뿌려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권유를 해서 이것을 베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퇴비중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휴경지의 풀을 죽인다는 것은 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휴경농지의 경우에는 풀을 베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제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잡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초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위원님 둘께서 다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잡초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없애서 농사를 지으려면 제초제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생산성을 위해서 제초제를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휴경을 했던 땅에 농약까지 쳐서 땅을 완전히 망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휴경지이기 때문에 잡초를 없애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운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정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휴경을 하는 이유가 경작논이 계속 없어져 가고. 있고 노동력은 딸리고 게다가 거기에 농사를 지어봤자 생산도 많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또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데도 농지의 소유주가도시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기반을 빨리 확보함으로 해서 투자한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을 작게 편성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현재 예산은 제반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논을 10마지기, 15마지기를 휴경하는 것이 많은데, 알뜰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투자가 작게되는 것이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800만원인데 아직도 골짜기에 가 보면 경운기나 농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현재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 사항은 도비사업인데 시자체의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그런 사항들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데 쓰일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여기에 투자를 해 봐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81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1,3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한우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금이 경상대학 5,000만원, 양돈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금이 산업대학에 5,000만원을 보조하여 연구개발해서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 사항은 농가에 축산이 특성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술적인 우위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축산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을 개발한다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작년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한우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개발하고있는데 자료를 수집해서 농민들에게 구태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한우개발을 하는 곳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과제를 연구하여 현지에 가서 농가에 지도를 해주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대운위원

예산상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년도에 개발한 기술하고 금년에 개발을 할 기술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연말에 결산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상황을 농가에 보도하고 또 1월에 우리가 농민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가 나온 것인데 733페이지 농정발전방향세미나에도 축산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 주위에서 축산분야외 양돈이나 한우같은 농업관계 연구소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도내에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도에 종축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한우는 경상대학에서 특성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은 산업대학에서 지정이 되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79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설은 시설채소를 양액으로 재배해서 토양전염병과 병충해 해소를 위해서 청정채소 연중안정생산공급을 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태기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양액재배 예산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특수시책을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791페이지에 포장재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은 직접적인 혜택이 딸기수출 시범농가로 가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어디에 갈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수곡면의 딸기농가입니다.

손태기위원

어떻게 300만원입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5억 몇 천만원이 있고 따로 있는데 너무 불투명합니다. 포장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주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이중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공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탁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추곡수매상차 3,5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인부임과 과내 시중 인건비 상승으로 정부양곡 수매에 일부 보조함으로서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전해 줍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수매하고 나면 상차를 해야 되니까 현장수매하는데 상차를 할 때 상차나 수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이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차하는 데 차액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차지원을 해주려면 최소한 200원 이상 300원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100원 해줘가지고는 해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습니다. 지금 수매직송 해서 하는 것이 수매상차 2%해서 418원을 줍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창고주한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500원 내지 600원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100원 정도차이가 납니다.

손태기위원

100원이라 하면 지금 3,500원 해 주는데 3,500원 같으면 다음부터 농민이 수매장에서 상차를 하지 않도록 시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민들은 상차를 안합니다.

손태기위원

왜 안해요? 상차합니다. 직송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통운임부를 데리고 오는데 진주시 통림부가 몇 명입니까? 어떻게 다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까? 수매장은 여러 수십군데인데 마을사람들이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농민들이 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통운임부가 그것을 다 감당해요? 감당 못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달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럴 때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농민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어느 농협에서 작년엔가 시킨 예가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대한 맞춰 보니까 인접 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양산도 하고 밀양도 하고 양산같은 경우는500원까지도 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우리 돈이 나간다고 보고 상세히 산출해 보니까 지금 400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한 가마니 매주는데 인부를 쓰는데 한 500, 600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100원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대로 200원 정도로 좀 많이 넣으면 좋지만 농협에 문의를 해보고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협팀하고 계약을 비싸게 해 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협별로 계약을 하다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농민은 부담을 안 합니다. 창고주가 부담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농협별로 해서 자기들 농협에서 처리해서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상하차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왜 없어요? 있지요. 지금까지 농민이 부담을 했고 농협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왜 농민이 부담을 안 했어요? 부담했지.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본 위원이 수매현장에 살고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손 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지호위원

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에 방제복 공급 개량물꼬 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재료비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량물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개량물꼬는 논의 물꼬입니다. 전에는 물꼬를.........

정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삽가지고 논두렁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제진옥위원

농민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뭐 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물꼬가 틀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틀? 나무로 만든 것?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나무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과목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개울이 다 다른데 개울마다 어떻게 맞추어 줄 것입니까? 논두렁에 다 안 맞다는 말입니다.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있는데……

손태기위원

하나씩 공급이 되었는데 개량 물꼬를 올해 봄에 집집마다 보니까 논두렁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두렁을 파서 그것을 맞추어서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평소 때보다는 편리한데 이것이 한 개 8,000원이지요? 플라스틱인데 너무 비쌉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몇 십억이 됩니다. 실제로 제작비는 2,000원도 안 듭니다.

정지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가 국·도비·시비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국·도비·시비를 삐 버렸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뒷장을 보시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금곡 두문 상습침수지역에 배수개선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도비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원래 어디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이 다른 국에 어디잘못 들어가 있어서.......

정지호위원

다른 국 어느 국에?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어 졌습니다. 과목변경이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하천관리로 되어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탁동식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폐농자재 수거시상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되어있고 781페이지 보면 폐농자재 수거시상이 또 있는데 이것은 개인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은 읍면에 주는 기관시상이고 앞의 것은 성적이 우수한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면 소재지의 면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농자재 수거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상을 하는 목적은 농민들한테 폐농자재를 많이 수거하도록 의도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실지로 폐농자재 비닐같은 것을 수거해 놓으면 누가 가져 갑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상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더라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제때 가져가고 수거하는 비용이 1%라도 보충이 되는 정책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것만 해서는 돈만 300만원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대책이 되어서 새로 거두어서 어디에 모으면 가져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으는데 노력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조금 지불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시상만 해 가지고는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절대로 실질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까 면에 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에 하는 것도 그렇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등급이 높은 돈이 될만한 것은 가져가지만 근본적으로 다 안 가져가고 특히 대곡같은 곳은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농민들이 처리하기도 곤란하니까 태워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데 보통 폐농자재하면 비닐도 있겠지만 실지로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농기계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수집하는데 지정된 회사는 우리가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면 되는데 농민들의 경우는 자율적인 참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0만원이 많다고 하지만 분산해서 부분적으로 마을에 나누어주면 얼마 안 됩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해 보았는데 실제로 재생공사에는 비닐이 안나오지만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대리점에 사정을 해서 차를 내어서 폐농자재를 수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한테 얼마라도 시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폐농기계가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가령 농민들이 실어다 주면 수송비를 준다든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라도 보상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시대변천에 맞게 옛날 것은 내 버리고 새 아이디어를 짜서 새롭게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804페이지 보면 방견지도 단속이 있는데 올해 지도단속한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제가 계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한 것이 50여건 됩니다.

정대운위원

이것은 도시지역에 합니까? 농촌지역에 합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을 합해서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용화

김용화농정가장

아닙니다. 많이 다닙니다.

정대운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 성실하게 일을 참 잘합니다.

탁동식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90페이지 농로포장사업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이것이 문산 부동 농로확포장사업으로 11개 지구입니다. 여러군데 입니다.

최화남위원

11개 지구? 예 알았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796페이지 보면 수출농가유류대 지원 있는데, 물론 내년에는 예측을 못하지만 하우스에 따라서 유류대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좀 늘린다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을 좀 많이 때어서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런데 이 유류대는.........

병필

유병필위원

수출농가말고 일반농가에 도농업용 유류대를 싸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하는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름이 배정되는 양보다 모자란다는 것인데 알고는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유류대나 그리고 사료대등 이번에 IMF 관계때문에 농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정부에서 농정시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혜택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류대 지원 EMD 농정시책의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수출농가 유류대 이것은 우리 시만의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신축성이 있는데 국가에서 농사용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년 계산을 해서 유류대는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하단 세 번째에 있습니다. 2,180만8,000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1,090만4,000원이 산업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관리 인부임 칠암의 4개소 94,658㎡에 1,526만6,000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436만2,000원이 감액되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가마못, 금산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294만5,000원인데 산업위원회에서 98만3,000원이 감액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공단녹지대관리 인부임입니다. 817만8,000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272만6,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인부임 이 545만2,000원인데 산업위원회에서 136만3,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평거시설 녹지대관리 인부임입니다. 897만6,000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224만4,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로타리광장관리 인부임입니다. 224만4,000원인데 산업위원회에서 74만8,000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화단, 조경지관리 인부임이 748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상평IC 및 제방관리 인부임이 748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조성지관리 인부임이 37만4,000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만국화 및 송죽매단지 조성지관리 인부임이 374만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야생화 부용의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나무 묘목구입이 3,000만원인데 전액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중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4,850만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150만원이 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시내자투리땅 601만5,000원이 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삼공곡원내 전망대 설치되어 있는데 삼곡공원내 팔각정입니다. 명칭이 전망대로 되어 있는데 팔각정입니다. 390만원 실시설계비 전체가 감조치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이것이 문산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문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뒤벼리도로밑 수변정비가 4,500만원이 전액 감조치되어 졌습니다. 문화예술회관쪽에는 조경이라든지 나무식재가 되어졌는데 예술회관 쪽에서 마주 보이는 쪽에 수변이 있습니다. 교각 밑에 여름이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버려서 그 주변이 불결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모스라든지 부용꽃이라든지 이러한 꽃을 심어서 앞으로 수중보가 완성되면 남강의 운치를 아울러서 좋게 하려고 4,500만원은 저희가 녹지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했는데 이것은 좀 재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벚꽃거리조성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수정이 안되어 졌는데 1억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50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진양호 방향에 도원성 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벚꽃나무 250본을 식재를 한 바 있고 나머지 여타 구간은 도원성 자동차학원에서 동성주유소구간에 벚꽃나무를 400본을 하고 은행나무 이식 300본 하고 이렇게 해서 700본을 심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시내 자투리땅 그 밑에 하단부위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을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제출시에 1억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되어 졌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곡공원내 팔각정 전망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문산에는 인구가 3만이상이 넘고 문산 삼곡 642번지에 콘크리트 2층으로서 약 면적이 15평정도 됩니다. 팔각정에 1억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위원님 좀 제고를 해 주시면 녹지과에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수부지 잔디훼손지 복구가 1,000만원이 감조치되어 졌습니다. 그 밑에 읍면별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에 420만원이 감조치 되어 졌습니다. 다음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특장차 420만원이 감조치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특장차탑재 엔진유지비가 되겠습니다.142만원이 감조치 되어졌습니다. 저희 녹지과가 '97년도에 특장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봄에 물도 주고 해충구제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산밑부분에는 진화의 효과도 있습니다. 즉 운영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2만원인데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졌는데 삭감이 되어지면 저희 특장차를 '98년도에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집니다. 이것은 기름도 사야 되고 엔진수리도 해야 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 주셔야만 특장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차값이 얼마인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3000만원 주고 '97년도에 1대 국고보조로서 샀는데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1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만 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수조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과 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927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을 할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가 '97년도 2월18일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어져서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집현면 정수리 19의 6번지 서동근이라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6,0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되겠습니다. 관내저장시설이 '92년도부터 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장고가 조금 많은 실정인데 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개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도에 진단을 한 결과가 시비 6,000만원 이렇게 보조하도록 되었습니다.

정대운위원

혹시 특별히 주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월 저장하는 곳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밤 저장 시설입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929페이지 예취기구입이 35만원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은 33만원 나와 있고 똑같은 과인데 573페이지 보면 45만원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929페이지에 35만원 17대는 읍.면.동 도로변에 잡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에 지시해서 도로변의 정비를 하려고하면......

탁동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김은하위원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가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앞의 45만원은 왜 그렇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가격의 차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0만원 전후로 다른 데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납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웅위원

92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수 의과수술이 4본에 1,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925페이지에 보면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 의과수술 1개소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중에서 92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은 나무의 크기를 현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천 효자에 1본 하고 지수용봉에........

안병웅위원

아니 그러면 앞의 925페이지의과수술 1개소 160만원은 나무가 작은 것이고 뒤의 929페이지 의과수술 1,600만원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뒤의 것은 나무가 굉장히 크고 수술할 부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벚꽃거리조성에 벚꽃나무가 몇 m이상입니까? 조금 싼 것 쓰면 안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아주 작은 것도 구입올해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8cm 정도 되는 큰 것을 심어야 진양호 가는 도로변 쪽에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것을 심으면 별 효과가.......

정대운위원

규격에 꼭 이런 것을 심으라는 것은 없지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물가정보지에 보면 8cm정도 되면 식재비하고 지주대하고 해서 약 17만원정도 합니다. 또 거기에 있는 나무를 일부 굴치를 해서 딴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앞으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입찰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떤 일반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되도록이면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인데570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이것은 도비가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가 심은 장소는 천수교하고 동성 주유소 부근인데 여기에 도비가 5,000만원이 있고 시비가 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고를 해 주셔야만 가로수 식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장님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국장님 일용직 아가씨 한명 쓰고 계시지요? 그것을 만약에 삭감한다면 잘 처리되어 나가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장이라는 입장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부득이하면 없애도 됩니다만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봐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오위원

우리 농정에는 일용직 아가씨가 몇 명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5명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571페이지 소규모 휴식공원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호지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에 걸쳐서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3억2,000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2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7,65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2억 가까이 됩니댜. '98년도에는 수변정비, 체육시설, 화장실, 수목식재 야외보식 둥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수부지 잔디 훼손지 복구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고수부지 잔디 훼손지 복구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고수부지 잔디 훼손지복구는 도 예술회관 바로 앞부분에 저희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6,000㎡되는데 그 부위에는 옛날에는 모래땅에 잔디를 조금 심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잔디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잔디가 없습니다. 면적이 6,000㎡ 가까이 되는데 다시 복구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망경동 고부부지가해마다 예술제 한번 하면 잔디가 망가져 새로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망경동 고수부지가 8,634㎡입니다. 녹지과에서 1년에 예취기로 풀을 두 번정도 베어주는 일밖에 안합니다. 왜냐 하면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난전시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잔디가 잘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서 새마을 지회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잔디 일부분을 보식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녹지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네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나 오물을 줍고 잡풀이 많이 길었을 때 예취기를 가지고.........

박종수위원

예술제 없으면 다시 복구를 하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난전을 이러한 것을 그 장소에 하지 말고 딴 곳에 옮기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다른 방법을 세워도 세워야지 뭐하는 일입니까?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묻겠고 그 밑에 보면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조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금호지 느티나무숲 조성사업부분의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어디에 한다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은 금산면 금호지에 합니다.

안병웅위원

시설부대비 이런 것도 그냥300만원 계상을 하지 말고 금액에 대한 몇%라고 기술해 놓으면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원 및 조경지견학, 여비가 상당히 많은데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도시녹화 및 공원업무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가면 어느 곳이 조경이 잘되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우리 시에서 꼭 견학을 직접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사실상 조경분야는 앞으로 해마다 발전되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조경지가 어느 곳이 잘 되었는가를 견학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녹지과에서 세 사람이 에버랜드에 조경지견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경지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65페이지 동력예취기가 있는데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가 몇대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총 6대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5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쓰는데 톱날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어지는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

올해 구입할 것이 6대나 있는데 또.......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읍.면에 1 대씩 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67페이지 보면 고수부지하고 평거시설 녹지대관리가 있는데 평거시설 녹지대는 어디를 두고 합니까? 공영개발에서 하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KBS방송국에서 신안동쪽에 나가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새마을 부녀회에 1,000만원을 자연정화활동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수부지관리하고 중첩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혀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거시설 녹지대관리는 저희가 조성을 하고 나서 적어도 1년에 8회정도를 재촉을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전에 총무국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것은 '98년도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거시설 녹지대 관리인부임이 녹지과 예산에 편성에 되어지면........

병필

유병필위원

총무국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논도 없이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1,0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녹지과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주공에서 약3,800평의 새로운 녹지대를 신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녹지관리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에서는 녹지과하고 의논도 없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새마을 부녀회에 1,000만원을 지원올해서 잔디밭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평거시설 녹지대는 신규조성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신규 조성지는 새마을 지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금년도에 새마을 지회에 일부 인부임을........

정지호위원

유병필 위원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것은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대 사람들이 잔디를 14F에 몇 번 뽑는 인부임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관리인부 아닙니까? 청소하고 재털이 비우고 의자부서진 것 고치고 하는 관리인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쪽에 넘어가는 부분이 전체 예산중의 일부액수로 얼마 안되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생각 없이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573페이지 양수기구입이 있는데 이 양수기는 어디에 달아놓았습니까? 양수기 자체에 동력이 달려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금년 10월부터 날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양수기가 녹지과에 1대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양수기 자체에 동력이 달려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달려있습니다. 고수부지에 물도 주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917페이지 보면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작년도매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헬기임차가 작년도매다 액수가 조금 증액이 되어 졌는데 사실상 헬기의 부품을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헬기임차가 작년도매다 조금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헬기 1대의 임차료는 조정을 해서 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불이 나든 안나든 계약을 했으면 한번도 안 써도 지불하는 그런 조건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가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임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산불이 많이 나면 계약보다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산불이 안나도 계약을 한 금액을 다 주는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헬기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산불이 잘 안 났습니다. 봄이 되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또 산불예방차원에서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약 30시간 맞추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30시간이면 30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하기는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5개월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이 12월 한달분 하고 그 다음 1월부터 4월까지........

박종수위원

그 이후로는 임대를 안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1년에 5개월만 하면 되네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박종주위원

전년도도 3억2,000만원 5개월분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은 4개월분입니다. 먼저 4개월분하고 전년도에 1개월분 예산에 편성해서.......

박종수위원

전년도 3요2,000만원이 4개월분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8,000만원씩 4개월입니다.

박종수위원

작년 수준이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들도 작년 수준에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편성은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삭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헬기에 기장이 한사람 있고 다음에 정비사가 한사람 있고 유조차 기사가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녹지과 일용직이 8명인데요, 어디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상용은 5명이고 일용은고수부지 또는 석류공원 그 다음에 송림공원 또 가마곳 공원, 신안녹지대등 관리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922페이지 제일 상단에 산불진화 헬기활동 실비보상 그 밑에 산불진화참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지상에서 산불진압안내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제일 위의 산불진화 헬기활동 실비보상 7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헬기가 아니고 산불이 났을때 헬기 1대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는 경우 헬기가2대 내지 또 3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청 헬기 타지역의 지원헬기의 식대정도 75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도매시양건설사업소장 김대길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준 보람으로 저희 도매시장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년도 예산이 27억:5,100만원입니다.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도매시장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그 다음에 설명회 홍보유인물 제작 100만원 전액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밑의 것도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예 밑의 80만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도매시장법인선정 심의참석자 보상 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중도매인선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뒷페이지에 2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타공청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도매인 설명회 참석자보상인데 500만원 중에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수정예산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98년말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도매시장완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99년 6월말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완공이 된다고 해도설계변경을 안하면 농산물이 들어와서 하차를 해서 또 판매시설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됩니까?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보도된 내용이 한마디로 틀린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보고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에는 산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중도매인 점포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은 경매장에 물건을 하역을 해서 거기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상품을 옮겨서 경매사로 하여금 경매를 붙여서 중도매인이 상품을 따가서 자기네들 중도매인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개척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들어가는 높이가 3.3m이니까 3m정도는 차가 바로들어 갑니다. 다만 그것은 청과물에 한해서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는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양의 높이나 식품등은 뒤쪽에 차가 16대가 동시에 탤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 놓으면 지게차를 가지고 경매를 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도매시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 농림부에서 시도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도매시장을 운영을 안하고 위탁상인들이 농민들에게 직접 사서 돈도 제대로 안주고 값도 내리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택한 것이 농산물을 제값으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도매시장시설자체가 보도된 것처럼 이중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네요?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부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위원

마지막 804폐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구입 5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25만원인데 5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먀시장건설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어서 일단 카메라 계상을 하나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생각은 좀 좋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구입가격은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밑의 냉장고는 저희들이 물 넣어놓고 먹을 것이니까 중고시장에 가면 그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내어서 냉장고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복사기도사실 남의 것을 쓰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다른 곳에 넣었는데 삭감되있는지는 몰라도 복사기도 하나 계상해 놓았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인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생긴 후에 진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매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서울에 감을 화물청과로 붙이면 화물청과 안에만 경매사가 경매를 못 봐요. 그런데 우리진주시에서는 앞으로 진주시장이 경매중을 내 주면 모든 것 다 볼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운영관계는 솔직히 얘기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중도매상이 청과물에 한해서만 경매사가 법인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확보한 경매사로 하여금 청과물도매시장에 들어온 상품, 쉽게 얘기해서 배 사과 복숭아 그런 종류의 경매가 그 안에서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진주에서 청과시장이 및 개 생길 것이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법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법인은 현재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법인 하나 그 다음에 공법인 하나 쉽게 말해서 농협이나 원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 법인이 생기면 한 법인내의 중개인 이 사람들이 경매를 보다 보니까 법인끼리 경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좋겠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경매사는 법인쪽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인끼리 가격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생깁니다. 직영입니다.

제진옥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진주시장이 몇 개를 내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두군데 생길 것이 아닙니까? 생기면 진주시장이 내준 경매중으로 경매를 두군데 다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한군데만 볼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법인이 두 군데가 되어서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사 자체가 이쪽사람이 저쪽으로 못가고 저쪽사람이 이쪽으로 못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경매종만 있으면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잘못 되어서 서울 청과면 서울 청과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이 서울가면 엉망이 됩니다.

안병웅위원

출하농산물이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경매사들이 경쟁이 붙어야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한군데 해 놓으면........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803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감리비가 올라왔는데'96년도 '97년도 감리비 합한 것이 2억8,800만원입니까?

대길

김대길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감리비가 12억9,400만원이 필요한데 '96년에는 3억이 확보되었고 '97년에는 7억이 확보되어서 10억600만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런데 2억8,800만원은 부족한 것을 계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입니다. 저희 예산서는 812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잠깐설명을 드리고 본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이 819페이지 농민상담소 시책구호판 및 학습단체현관보수가 당초예산액 170만원에서 90만원 삭감되어서 수정 후 예산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당초예산 요구액이 684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익2만원이 삭감되어서 수정후예산이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연중기술교육 견학차량임차비가 예산액 60만원요구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50% 삭감되어서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학습단체 선진농업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당초 요구액이 18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이것도 50% 감해져서 90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3대 교육행사 차량임차비도 당초에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만 반영되고 50%는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임원선진지견학 비교시찰 차량임차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 삭감되고 50%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자 및 급식학교 자모교육 실습자료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 삭감되고 50%만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연학습원 교육용 희귀수목구입비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다 감해지고 예산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삭감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선진농장 평가회 및 견학보상비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만원이감해지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 단위 학습단체육성 연찬회참석보상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감해지고 50%가 남아서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회원대회 급식비 400만원을 요구하고, 시상품구입비 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자체로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전액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의에도 저희들이 자체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연찬회 특별강사 수당 기본급 70만원을 저희들이 스스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지역별 취약지 기술개발비 500만원도 역시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비 1,0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스스로 50%만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배려가 계신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학습단체, 특히 농촌지도자들은 소모성 행사로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생산적인 과제 활동을 하고자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삭감을 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려가 되신다면 50%만 감해주시고 50%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개선회 운영비 지원은 1,2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스스로 50%를 감하고 50%만 사용을 하도록 건의를 드려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5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집 설치비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산액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삭감을 당해서 사업비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로 이것을 전액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개선 시범마을을 내년부터2개소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오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을 추진해서 부녀자의 생활공간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대책 기술학습원 설치재료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스스로 절감하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아서 100만원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환경오염대책 기술학습원 가축분뇨 여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스스로 절감하는 뜻에서 450만원 전액 다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육묘장운영 트랙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교육용 트랙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고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유망과수단지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하고 30만원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시설채소단지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이것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 감해지고 50%만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평가회 현지수송 차량비 임차비 이것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 감하고 50%만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장비수리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 절감하고 50% 남았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구 예산액을 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만 계상되고 5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참석보상비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를 감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참석보상 이것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만원삭감하고 50만원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과수우수단지견학참석 보상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 감하고 60만원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우수시설 채소단지견학 참가보상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 감하고 50% 남았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연구회참석보상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 감하고 50%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평가 및 연찬참가보상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 감하고 50%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축산세미나 연찬참가보상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50%만 반영되고 5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조사료생산기계화 및 이용방법개선 시범사업지간입니다. 옥수수 사료작물재배 150만원, 퇴비살포기 550만원, 트랜치사이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보급 사업에 중요한 시범사업으로서 이 시범사업을 기틀로 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적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살려주시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하는 데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은 보고 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822페이지에 이륜차 종합보험료라고 있는데요, 이륜차가 몇 대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륜차가 교대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25대요? 그런데 이륜차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운영비가 없어서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넘버가 살아있고 폐기년도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속합니다.

안병웅위원

보험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25대가 있으면 당연하게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실제 직원들이 소장도 그렇고 차량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826페이지에 보면 대당 10만원씩 올라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벼멸구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진주농민상담소 복사기 임차가 있는데 1대를 계속 임차를 해서12월까지 12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었는데 복사기를 1대에 10만원씩 주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복사기 전용임차를 신도리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지같은 것은 임차료만 주고 용지같은 것은 거기에서다 대주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복사기 대당 가격을 알아 보셨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당 4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캐논이 170만원부터 200만원이고……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싼 것은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신도리코가 240만원이고 제록스가 Z50만원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1년동안 120만원을 주고 빌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꾸 임대료만 쓰지 말고 자산취득을 해서 물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쓰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사셔야지 임차를 하면불편하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차를 하는 대신에 소모품은 거기에서 다 대줍니다. 용지같은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12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안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일용직이 4명입니다. 사실은 각 과에 사무보조원 1명이 있고, 청사관리인부 1명 해서 4명인데 이것은 최소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인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863페이지에 원자홉입분광분석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복

금영복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금영복입니다. 원자홉입분광분석기는 램프가 현재 약 60개가되는데 램프에 따라서 검정기종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지 구리, 몰리브덴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석원소마다 램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단계별로 구입이 되어야만 원소가 분석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열풍순환건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복

금영복기술개발과장

열풍순환건조기는 초자기구를 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조기인데 소독도하고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수위원

831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는 없던데 여기에는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과에도 다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6급 이하의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에,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이것은 정액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정액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8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일감갖기사업 포장박스 제작비로서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여태까지 시설을 위주로 했지만 출하를 할 때 포장박스가 필요합니다. 도비가 1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50%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8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 쉼터조성이 있는데 500만원 해서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농막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농작업 휴식실을 해보니까 부지를 구하는데도 힘이 들고 농지도용하는 데도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 위에 옛날농막모양으로 설치를 해서 그늘막을 마련해서 일을 마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태양열 온수급탕기설치는 클린 에너지 사용시책하고 맞물리는 것 입니다. 농촌에서 온수보일러를 이용하면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농가에서도 항상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온수급탕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난방용은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난방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조금 어렵습니다. 온수는 충분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유류비를 27%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40만원이 전액이 아닐텐데요?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350만원중에서 40%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탁동식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위원

846페이지, 꽃탑상단부 제작해서 3개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도민체전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에도 보면 꽃벽조화설치 개천예술제라고 되어있는데 행사비같은 것은 줄이면 안됩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행사비같은 것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금영복기술개발과장

그래도 진주가 문화의 도시이고 정서적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을 연중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같은 때나 도민체육대회 시에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 꽃탑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최소외 경비로서 하는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위원

이런 행사도 하지만 가급적으로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운영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외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탁동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종수 위원질의의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보셨겠지만 국화꽃을 꽃벽에 생화를 꽂아서한 10일 가까이 보존을 시켜서 제일 상단부에 마크를 해 놓은 것인데요…

탁동식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유사하게 시민의 날 행사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상평교입구하고 신안 로타리하고 개양삼거리하고 지역관문에 설치를 해서 시가지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가급적이면 행사비용은 절약을 해주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그런데 꽃탑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전담을 하는 것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86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문

장사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농산물브랜드 포장개선시범 재료구입입니다.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속파괴를 근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파괴가 과일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딸기와 복숭아와 깻잎입니다. 딸기는 각이 진 상자로서 밑부분이 속파괴가 되어 있고 복숭아와 깻잎은 목상자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세 가지 과일을 대상으로 해서 속파괴를 근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진주에서 생산되는 과실의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 전체가 이 부분으로 포장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포장개선시범 재료니까 어떤 시범이냐 왜냐 하면 항상 농촌지도소에서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브랜드화 연구한 것은 이것이 지금 장래성이 있어서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기존 방법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재료는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완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포장박스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포장재료입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포장박스면 박스 비닐용기면 비닐용기라는 것이 개당 2,000원에 600매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위에 것은 농민상담소가 17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상담소에서 대 농민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현황판을 만들어서 상담소에 비치를 해서 대 농민지도자료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현황판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축종 농산물 가격별로 월별로 오르내림을 나타낼 수 있는 도표를 표시하게 됩니다.

정지호위원

사람이 수기로 한다는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수기로 윗 부분에 한다는 말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됩니다.

정대운위원

그런 것은 농협에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농촌지도소에서 사람도 모이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농민상담소는 농민의 사랑방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경영 지도자료 또 잡부체계 개선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각 농협지소에서 전부 가격동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매일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매일 하는 것은 전화기에 자동 ARS로 해서 매일 하는 것은 전화기에 녹음을 해서 누구든지 761-4690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원하는 작목을 들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이것은 현황판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실용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농민지도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아니, 이것이 자동시스템이 전광판식으로 나타난다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일일이 수기로 한다는 것은 전시효과인 것 같고, 다음에 브랜드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주시 농정과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절감차원에서 한곳으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과수단지에 이런 포장박스 나가면 거기에는 거기대로 받고 농정과에서는 해준다고 받고 이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고 이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1차 수정에 보면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진흥회 당초 우리가 36억4,096만5,000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2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6억7,3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지 구독 신경남일보 의 9종 72만원, 학습단체회원 대회 감사패 및 상장제작 100만원, 다음에 하단에 민간인해외 여비 15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살려놓아서 1,000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다 삭감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로서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꽃육묘장 운영트랙터 구입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원예재배기술 월간지 구입 50만4,000원, 축종별 월간지 구독 12만원 그렇게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880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의 부기내역을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먼저 품질인증 쌀단지는 얼굴있는 진주쌀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일수기를 가진 50ha의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50ha에 우수 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아직 후보지는 미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어떻게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 풀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의 고품질종자 증식단지는 벼농사에 필요한 신품종 종자 채종표를 보급종으로 되지않는 중합이라든지 밀약 130부를 각 7㏊씩 2개소에 설치해서 내년에 설치하면 종자용으로 확보해서 그 이듬해에 확대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원 과수방법 개선사업지원은 저희 시 관내 2,500ha 과수중에서 산지과수가약 80ha정도 되는데 특히 내년에는 초기부터 옐니뇨현상으로 가뭄이 예상되므로 가장 시급한 것이 산지과수의 토양수분을 공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센서를 이용해서 점적관수시설을 하되 자부담으로 반을 하고 보조를 반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858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꽃재배하는데 관리인부임을 계산을 해보니까 2,2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산다면 얼마나 듭니까? 인부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꽃을 저희들이 50만본 생산계획을 할 것인데 꽃을 한본에 1,000원씩 보더라도 약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진옥위원

한본에 얼마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1,000원씩으로 보고있습니다. 실제 국화같은 큰 것 걸어 놓은 것은 1,000원을 주고도 사기가 힘듭니다.

손태기위원

팬지같은 작은 것이 1,000원씩이나 합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팬지같이 작은 것은 약 400원씩으로 도매가격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880페이지, 아까 제진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하우스 식물음악이용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식물에도 음악을 들려주면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명 그린음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음악을 들려주면 오이에 있어서는 수량이나 품질에 있어서 향상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식물음악을 들려줘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식물에 음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음에 가까운 음악을 농촌진흥청의 이완주 박사가 발명을 한 국제특허를 가진 음악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을 자동녹음기로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900MHz로 한시간 이상 틀어주면 해충의 밀도도 줄이고 품질도 높아지고 당도도 높아지는 그런 시험성적이 나와 있어서 시설채소 주산지인 우리 시에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요즘 식물도 음악을 들려주면 성장과정이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제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을 해봤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농촌진홍청에서 올해 수출단지에 대곡하고 집현에 5군데에 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하우스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셔서 내년에도 보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자동적으로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카세트에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촌지도소는 농민교육을 주로 하다보니까 인쇄비가 많은데 이것을 전부 인쇄소에 맡겨서 합니까?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발간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발간실에서 하는 것 말고 의부 인쇄소에 나가는 것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은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다른 부서와 틀려서 교육용이기 때문에 전부가 인쇄비로 많이 나가는데 인쇄소에 가야 할 일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어떤 것이 인쇄되어야한다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이용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합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작년도 페이스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최소외 예산이라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지도사업의 본질이 교육사업과 시범사업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수용비와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죠. 광고에 게재해서 인쇄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각종 연찬회나 연수나 견학이나 하는 것은 물론 단체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사실상 그 중에는 관광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러 가는 것은 하고 그러니까 한 단체가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에 되도록이면 한번이나 두 번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꽃은 지금 우리 시에 조달하는 모든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민체전행사시에 필요한 것도 여기서 조달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계수가 많아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놀러가는 성격이 짙은 것에 한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많이 줄였습니다.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차비같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또 한가지 외래강사 수당이 있던데, 어디 분들을 모셔오는 것입니까? 10만원씩 되어있던데.......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기본이 7만원인데2시간이 될 경우에 14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7만원에다가 한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3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간연장 추가수당이 붙어서 1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강사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출강을 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주로 시험연구, 중앙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중앙에서 시험연구를 거쳐서 충분히 농가실정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 시험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있고 또 개중에 이 지역의 농업과 비슷한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구편성에 보면 대학교수는 7만원이고, 차관이상은 10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지금 교수 이하는 전부 같습니다. 지도사까지 전부 같습니다. 단지 틀린 것은 장·차관만 틀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님

박종수위원

85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도민체전 및 문화행사 해서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군병역 참석자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꽃을 수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으면……

박종수위원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해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소요가 될 때는 몇 일을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군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예, 군병력과 차량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8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도민체전 꽃거리조성용 재배 하우스 비닐피복비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꽃이 생산되는 하우스가 750평이 있는데 비닐이 1년만 되면 투과율이 떨어져서 작물이 잘 안됩니다.

박종수위원

도민체전행사시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개천예술제행사시에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우리 시의 모든 행사에 필요한 꽃은 지도소에서 나옵니다.

중수

박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식위원

823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사용요금을 좀 봐주십시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남아서 올라 왔는데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17개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장님 혼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본소에 긴급한 연락을 할 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연락체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용으로 농민이 찾을 때도 그렇고 출장을 나갈 때는 항상 출장행선지에 호출기 번호를 적어놓고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휴대폰을 하나 사주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무선호출기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다른 과는 다 삭감을 했는데……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다른 곳하고는 사정이 다른 특이한 사정입니다. 혼자 근무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건설위원회 같은 곳은 수도과에서 밤에 호출하는 것도 다 깎기로 했습니다.

맹화

정맹화사회지도과장

이것 한 부분만 살려주십시오. 상담소장님 혼자 청소부도 없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있습니다. 87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경제작물 시범사업표찰은 재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경제작물은 저희시범사업입니다. 대농민효과를 의부에 나타내는 그런 표찰인데 목재를 사용하고 올해 제작되면 내년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전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871페이지에 휴대용 분광기라고 있는데 분광기가 무엇입니까?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토양속에 있는 각종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를 하는 장비를 분광기라고 합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955페이지,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 농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2,000만원인데 그것이 1억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자체 설계할 것이 '98년도에 45건입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하기로 했는데 1억2,000만원도 부족해서 수정예산안에 8,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2억이 되었습니다.

정대운위원

삭감되었다고 하셨지요?

제진옥위원

예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1억미만은 4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시 읍·면 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전체사업비가 2억이나 10억이 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설계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안 주면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진옥위원

내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12건입니다.

제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다음에 95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저희들이 3,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지역에 위험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육안으로 봐서 상판균열이 갔다든가 교량에 균열이 갔다든가로 육안으로 판단은 되어지는데 전문적으로 이 교량이 차가 통행되어야 되겠다든지 안되겠다든지 하는 판단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차량교통 제한을 시킨다든지 차량중량을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7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전부 국제규격대로 교체를 시키고있는 중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시켜야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설치 1,고0만원 1개소인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사봉에서 지수로 가는 삼거리에 가건물을 지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의령에서 골재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곡면 소재지 부근에 검문소를 신설을 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중계를 1대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대 더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둥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비가농촌도로 정비사업이 1억2,000만원인데 2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억을 삭감시켜서 시의시도정비사업에서 1억8,000만원을 살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당초에 42억2,353만7,000원인데 2억2,367만6,000원이 삭감된 39억9,968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읍·면 지역입니다. 기정예산이 49억267만1,000원인데 29억7,302만3,000원 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농촌도로 정비사업이1,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되었는데,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가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6,000만원에서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수정예산에서 2억2,300만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시설부대비는 1억7,000만원이 늘었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시설부대비가 감정수수료, 확정측량 수수료인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확보가 안되어서 전체과정에서 깎여서 그렇지 원래 요구를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아니, 농촌 읍면지역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를 넣었는데 그것을 삭감시키고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그것말고 그 위에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시설비는 그 동안에 예산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그렇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예.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시의 시도정비사업, 어느 곳에 어느 만큼 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농촌도로는 확정되어내려 왔는데 시의 시도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손태기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를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시도로는 작년 페이스로 해서 보고되어 있고 농촌도로는 작년 페이스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구별로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957페이지를 보면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면은 4개가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면은 계속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곳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어느 면은 4개가계속 있고, 이런 형평을 잃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시도로를 2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줄어서 한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km를 해야 되는데 한 300m를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10원도 안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현에서 넘어가는 장흥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집현에서 은석 넘어가는 곳인데 재작년에 및 미터를 공사를 했습니다. 해놓고 이 도로가 때어 놓으니까 한쪽으로는 제자리에 한다고 해놓고 한쪽으로는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마무리를 지어주지도 않고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수곡같은 곳은 수곡창촌 굴곡도로, 수곡사봉 마을진입로 도로 또 그 위에 보면 수곡창촌 문안교 접속도로, 또 중진진입로 확포장 이것이 뭡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결국 손태기 위원님 말씀은 도로를 내다가 완결을 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배정을 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현재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수곡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곡의 문안교 같은 곳은 하동에서 덕천강에 교량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동은 연결되어 있는데 진주시가 연결도로가 없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동에서는 내년상반기에 교량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속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연결되면 수곡면사무소로해서 산청, 반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탁동식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휴식시간에 손태기 위원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진옥위원

문산같이 큰 동네에도 한푼도 안 갔는데 수곡같은 곳은 4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갔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수곡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도위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도비로서 책정되고 하기 때문에……

박명식위원

도비를 가져와서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하셔서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면 다른 지역은 소외가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허간

허간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곡창촌은 덕천강을 중심으로 하동군과 우리 진주시와 경계에 하동에서 추진을 해서 교량을 크게 놓는데 우리 부분에는 접속도로가 없어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피 하게 넣었고 수곡 사곡마을 같은 곳은 진입로 대피소를 합니다. 올라가 보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새마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 올려고 하면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피소를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밑에 창촌굴곡 도로는 수곡에서 산청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차가 적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 지리산에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차가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닦다가 모퉁이에 돌다보면 묘가 있어서 승낙을 하지 않아서 S자 커브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참 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굴곡계량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명석하고 시가지 인접지역은 옛날에 사업을 한 곳이 많습니다. 수곡의 경우는 옛날에 투자를 적게 했으니까 요즘에 들어 가는데 지금 이것을 놓았다고 이 동네는 적게 들어 잤다고 판단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순찰하면서 보면 수곡의 경우 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어려움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화남 위원

최화남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더더욱 행정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곡 창고, 대피소, 검문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예산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너무 수가 많으니까 편파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산서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31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총 예산액 189억5,168만8,000원 중에서 46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1,056페이지무선호출기 36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9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소 무선호출기 2대분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유지비해서 문산,일반성, 대곡정수장이 있습니다.3개소 유지비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두번째 배수지 청소비 2,7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량기 수선비 3,96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소규모 무선수선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94페이지 수도과 무선호출기 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1,081페이지에 삭감되었는데 계량기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제진옥위원

수혜자 부담입니까? 어떻게된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계량기가 고장나서 교체해 주고 재사용하려고 수선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식 위원.

이병호위원

수선비를 삭감했다는 말 아닙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계량기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6년 이상 된 계량기는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재고가 자꾸 남아서 그렇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1,096페이지 국내여비에 봐주십시오.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선진지 견학해서 15만원 3명해서 54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최근에 시설을 한 정수장에 가는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렇게 3명이 12회나 매달 갈 필요가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직원이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작년보다 약 200만원 작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명이 45만원씩 해서 12회나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분만 갔다 오시면 되지 매년 그렇게 잤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사업장을 유지·관리하면서 견학은 많이 가서 남이 하는 것을 비교도 해보고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화남위원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두 서너 분만 가셔서 비디오를 찍어서 교육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구태의연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70페이지에 신문, 잡지가 있습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일간지 들어오는 것과 지방자치 관대와 법령추록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리고 1,065페이지요, 제일하단에 시설보상비·…‥

수석

전수석인도과장

5억1,100만원, 사천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의 8,000ton 물을 동부 8개면에 수수하는 시설분담금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 사유하고 근거를 설명해주십시오. 이상합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이 동부 8개면 정촌, 금곡, 문산, 진성, 사봉, 일반성, 지수등 8개면이 되겠습니다. 8개면이 진양군 시절 1991년도부터 수자원공사계통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하기 위한 협약에 의해서 8개면에 하루에 8,000ton의 물을 공급받게 해서 정수장확장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059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소방시설용품구입과 소방호스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가 오래되어 안에 액을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밑에 호스는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호스는 상수도 사업소정수장에서 침전지를 청소할 때 물을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리고 소방시설용품은 시청사가 임시장소에 가 있는데 필요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태기위원

구 진양군쪽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도 있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동부 8개면은 광역상수도를 하고 다음 서부지구는 우리 진주시를 가지고……

손태기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손태기위원

동부쪽에도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안들어 갑니다. 2002년 이후라야 됩니다. 지금 사천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손태기위원

서부쪽에는 진주 광역상수도물이 가는데 면소재지나 면 접경지에 까지 안 간 면이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있습니다. 대곡, 수곡…

손태기위원

집현에는 들어갔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집현은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집현 아파트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거기에 분담금 받고 시비 보태서……

손태기위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아파트하고 면소재지까지 ……

손태기위원

금산면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금산면에도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공영개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하고 공영개발사업소와 진주시에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아파트업주하고 진주시하고도 공영개발 사업소하고?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손태기위원

부담금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90억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대가 높아서 자연적으로 물이 갈 수 없고 배수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

손태기위원

업자나 도나 진주시 중에 한군데라도 부담능력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특별회계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겠네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3자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아파트 사업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도는 문서상으로 협의를 안하고 구두로 하니까 분양가가 평당 120만원정도 되는데 원가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우리 시가 문제지요, 도에는 당연히 해야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것은 합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관구경 시설, 가압장 시설……

손태기위원

예, 그리고 1,103페이지에 보면 읍·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진주시 관내 438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받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8억 정도가 됩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소독시설도 해주고 시설개수도하고 물 수질이 안될 때에는 정수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읍·면에서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과장님께서 438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도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길 밖에 없지만 들어오려고하면 세월이 요원하고 지금 식수를 먹고 있는데 대해서 시에서 1년에 한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손태기위원

분기별로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보면 불합격이 많이 나올 것인데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46개소에 소독시설을 해줬습니다.

손태기위원

물론 대장균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하수니까 광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어떤 물질이 많이 나을 것인데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10개소 정도는 올해 우리 정수시설을 해줬습니다.

손태기위원

10개소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인데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아주 급하거나 문제가 많이 되는 곳만 하고 있는데 ……

손태기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몇 개는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30%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그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큰 관을 매설되지 않고 관이 밖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지선을 뽑아서 어느 마을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비는 내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1,101페이지에 보면 배수관 호스사업비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것은 큰 것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예를 들어서 금산면 같으면 다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우선 1단계는 읍·면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소재지까지 30mm든지 60mm든지 큰 관이 매설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소재지에서 소재지 인근마을에 가는 작은 관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그것도 시급할 것인데요 ?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진주시 상수도가 원래진주시 급수구역만 해서 모든 수리계산이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통합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지역이 높은 곳은 갑장을 설치해야되고 배수지를 해야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올해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농촌지역에 장기적으로100% 농가에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마을이 한 10가구이상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까지 다 들어갈려고 하면 몇 년도 까지 볼 수 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 곳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태기위원

불가능 한데 그래도 큰 취락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장기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올해도 약 60억 가까이 돈을 빌려서 40억 정도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간이상수도 분야에서 약 10억 정도 지원을 받고있고……

손태기위원

그것은 아직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면 소재지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일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약 2002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박종수위원

상수도사업소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수도요금이 ton당 원가는 작년기준으로 하면 297원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가는 280원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 설치하는 데 외채를 빌려서 맞추어 주고 할려면 계속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올해도 인상요인이한 50%정도 생겼는데 한자리 물가정책으로 인해서 내년에 수도요금이 9.9%가 인상될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서 흑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데 흑자를 볼려면 수도요금이 매년 30%이상 계속 인상되어야합니다.

박종수위원

금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9.9%입니다.

박종수위원

작년에도 인상을 했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수도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데 올해 조례가 통과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97년도는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9.9%하면 1년에 사용료가 한 8억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박종수위원

이것이 매년 적자라고 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97년도 2회 추경에 수치가 틀렸는데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아, 더 할 것입니까?

박종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역개발국에서 원금상환할 것이 18억7,000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외채빌린 것 원금상환금이……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전부 합쳐서 43억이고,

박종수위원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은 44억3,454만2,000원입니다.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이 43억.

박종수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을 자꾸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데 ton당 300원하더라도 엄청나게 싸고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수같은 것은 1ℓ에 1,200원정도 하는데 물값이 올라야 절수효과도 나고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고·‥…

박종수위원

일방적으로 싸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목욕요금을 인상시켰다고 말이 많은데……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ton당 9.9%해도 27원정도 밖에 인상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돗물 가지고 원가는 안되는 것 같고 차라리 석유가격을 가지고 인상을 시키는 것이……

이병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지요?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약 1억 정도 줍니다.

이병호위원

1억? 지금 다른 곳은 충주호근처에 있는 시·군은 원수대를 안주고 운영을 해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은 적자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원수대를 우리가 안주고 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달라고 한다고 주면 되겠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저희들이 원수대가 아니고, 남강댐을 축조할 때 우리가 물을 하루에 얼마씩 가져오겠다고 하는 건설비용입니다. 마산시라든지 창원, 진해, 부산시에는 낙동강 물을 취수를 해도 ton당 얼마씩 해서 원수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찍부터 남강댐 축조할 때 같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1년에 약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원수대를 엄청나게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대를 납부하지 않고 남강댐 시설분담금, 관리비 이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원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댐의 분담금은 수자원공사,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항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맡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석

전주석수도과장

남강댐의 수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게 내고있습니다. 요즘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 10만톤 같으면 돈을 얼마나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우리가 7만톤 해서 주고 있는데 댐이 숭상되고 이러면 다시 해야합니다. 자기들이 댐이 준공되고 나면 다시 협약을 해야 합니다.

탁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1,102페이지 봐주십시오. 제2정수장에 혼화기 교체로서 하나에 1,7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혼화기 2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혼화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새로 바꿀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렇게나 비쌉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저희들 것은 용량이 3.7㎾로 크니까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97년 2회 추경 1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서에 계수를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1억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계수를 맞춘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님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06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진양호 급수펌프교체 및 수선, 30마력 짜리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제1정수장 배수지에서 진양호에 급수하는 펌프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선하는 것입니다. 진양호 내 시설에 급수를 하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펌프라는 것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안에 코일이 탔다든가 코일이 잘못되었다는지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마모된다든지……

정지호위원

그런 것은 코일을 감아주면 되는데, 그리고 펌프는 어떤 펌프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더빈펌프입니다. '78년도에 설치를 해서……

정지호위원

'78년도? 그러면 정수장 감속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석

전수석하수도과장

예.

정지호위원

다음에 1,065페이지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 것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정지호위원

어떻게 해서 연금부담 6.5%를 줍니까? 6%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정액이 되어서 더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6%가 아닌가요? 저는 6%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료보험비 1.9%인데 돈입니까? 사람 수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원입니다.

정지호위원

원이죠? 그 위에 연금부담금은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6.5% 맞습니다. 퇴직수당은 2.5% 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그 다음에 1,096페이지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은 무슨 위탁경영교육입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서울 공덕동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지방공제회 사무실 안에 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차출이 내려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그런 곳입니다. 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정지호위원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지요?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그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교육차출이 오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수방자재구입에서 PP마대구입비가 당초 200원에서 1만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하수도 수로원 작업도구구입비가 당초 90만원에서 30만원이 삭감되고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수정내역이 되겠습니다. 1142페이지 현장 하수도 관리수로원 및 종사자 무선호출기 사용료 5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당초예산 45페이지 하수관리에서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시설비등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56억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하천관리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억9,900만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감리비 역시 과목변경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 중에서 치수 및 재해 대책중에서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시·도비 보조사업인 하천정비사업, 문산 안전, 금산 갈전, 지수 청원, 미천 오방, 지수 금곡, 문산 내리, 지수 승산, 문산, 삼곡은 당초예산에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금곡두문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은 농정과 농지계 사업으로서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이 농정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과목변경으로 삭감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시설비 56억9,300만원을 하천 관리로 이관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폐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수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수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차 수정예산안 61페이지 하천정비사업 내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당초예산서 937페이지를 펴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당초예산서937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으로 문산 안전에 3,2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1,600만원 반씩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화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944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정비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재해위험지로 지정해 있는 곳은 4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많은 돈이 들지만 봉수동, 옥봉동, 망경동에 보면 위험축대들도 많고 위험 언덕이 많습니다. 그때 올봄에 일제정비때 정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시위험지가 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리 진주시내에 하수지하도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기존 시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가지는 되어있고 군지역에는 안되어 있고요? 가스관 매립할 때나 한전에서 전기중설공사를 할 때 하수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그래서 하수관과 이중으로 설치가 안되게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있고, 하수과에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하 안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패스(by-pass)를 해라, 이 부분은 상대측부쪽으로 가라든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나 지중하하고는 이중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전에서 전기종실공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가스관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에 공사하더라도 관계없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가스관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하수과장으로서 도로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수구 옆에 한전 슬롯 공사를 하고 나면 가스관이 들어올 여유가 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가스 본관이 지나고 나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하수도를 통과를 하게되어 있는데 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바이패스(by-pass)를 시켜서 직접 하수관 구경 안에는 가스관이 못 들어오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수과장님과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병호위원

9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집현면, 월평 배수장 원동기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집현면 월평에 가면 배수장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150마력, 850마력짜리 원동기 펌프기 2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2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밖에 없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939페이지에 보면 영천강 제방보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준용하천이지요?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이병호위원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준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수공사나 직강공사는 도에서 직접하고 보수·수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곡, 월아에 가면 차가 많이 다닙니다.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내어서 제방을 올리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하거든요?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그것은 직할하천입니다.

이병호위원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천도 포장을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지금 진주도 고수부지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왜 월아는 안 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완전히 개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박종수 위원.

박종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39페이지 문산하수처리장 '96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잔액, 사봉하수처리장 '96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잔액, 문산하수처리장 '96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잔액 해서 있는데,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죠?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박종수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이 진양군에서 통합되기 전부 더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장소, 부지 선정관계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어 오다가 '96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9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농지도용 둥 법적 절차에 의해서 '96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96년도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되고 나니까 부지협상 문제나 비닐하우스 문제 때문에 7월까지는 일을 못하고 8월부터 하다 보니까 '97년도에 12월까지 60%정도를 마쳤고 나머지 40%는 명년으로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96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9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97년도로 이월을 했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 당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국비하고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부지선정도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농지도용 문제 등이 지연되는 바람에 일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를 준공목표로 잡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예산을 미리부터 많이 편성을 해서 내년도 발주를 해서 불용액까지 발생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총괄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4년도부터인가 추진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수위원

예산은 미리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 없이 그때 그때 추경도 있고 한데…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이것은 국비양여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수정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기본금 다음에 초과금이 있습니다. 초과금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초과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를 3시간까지 개최하는데는 기본금을 주게되어 있고, 나머지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1회에 한해서 2만원씩을 더 주기 위해서 초과비용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2·3호선 우회도로라는 것은 내동에서부터 이현동까지 가기 위한 국도 2·3호 우회도로를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1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에 따르는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5억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핑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양여금을 1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20억원으로 증액확정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10억원은 증액을시키고 시비 10억원은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탁동식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박종수위원

726페이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박종수위원

진주역 철도이설, 이것은 금년에 시행이 되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올해 10억원이 철도청으로 가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시에서 시행을 합니까? 철도청에서 시행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으로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철도청에 현재 기탁한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10억원이 가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옛날에 2억원이 가있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철도청에 위탁시행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접니까? 이것은 10억원은 용역비일 것이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10억원이 간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가 10억원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내년에 19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더 줘야 됩니다.

이병호위원

예산중에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올해 원래 계획은 100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국비가 60억원이고, 일단은 시비를 10억원만 들여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전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개양역을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개양역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내동역은 없어지게 되고 개양역에서 유수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진옥위원

내동역은 없어지고 개양역에서 유수역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문산역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문산역을 지나서 연결이 됩니다. 문산역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진주역이 개양역으로 가게 되고 내동역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병호 위원.

이병호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끝이 나서 아직 승인을……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될려고하면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 전체의원회 회의는 마쳤습니다. 이번 연말쯤 되어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이후에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끝나게 됩니다.

이병호위원

재정비는 그러면 내년도에 하게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해서 이미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재정비 계획은 하고 있고,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안은 6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는 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것과 수정 1차,2차 된 것을 한목에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도구 구입해서 당초에 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83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개천예술제 기간 노점상단속 장비 구입, 7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 모자, 완장, 호루라기 해서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 시기로 각 400개씩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 640만원에서 320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74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교량안전진단에 대한 정기점검 8,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을 올리자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애 의해서 진주시 구역내에 있는 4개소 100M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용이 되시면 그대로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3페이지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에 당초예산에 양여금을 5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45억원으로 확정되어서 5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14억원 하고 해서 64억원이 59억원로 감액되었습니다. 천수교∼두원종공업간 도로개설에 당초 양여금을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5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8억원에서 43억원으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바로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실 교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쯤 내려가시면 상봉아파트에서 여고 사거리간 보도정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액삭감입니다. 그 밑에 인사광장에서 봉곡광장간 보도정비, 1억6,000만원,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정비 및 덧씌우기 5억8,500만원 중에서 1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장 소관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예, 박종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1건도 안 얹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만 이번에 했습니다.

박종수위원

작년에는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올해는 신규사업을 왜 안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산사정인데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실제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래도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고 필요한 곳은 신규사업을 해줘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예산만 있으면 당연히 해줍니다.

박종수위원

물론 예산만 있으면 되죠.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사업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5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공사사업은 1건도 못 가져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육거리에서 하동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수구를 높여서 물이 못 빠져 나갑니다. 지금도 비가 50mm, 100mm정도 을 것 같으면 하수구에 물이 걸려서 못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비가 많이 오면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니까 복개는 안되고 일단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것을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라도 똑똑하고 목소리 큰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못하는데, 그런 것이 급한 것이지 그외에 다른 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서보면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늦춰도 될 사업들을 사업편성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손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박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현지확인까지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안 문제에서도 거론이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예산 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박종수위원

그런데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뭔가 시장님한테 이런 것은 우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되지, 그냥 방치해놓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호위원

745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뒤벼리 인공폭포 조성예정지 지장물 철거 4억8,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동방호텔에서 뒤벼리 지하도까지 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옛날에 고아원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폐허가 되어서 뒤벼리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병호위원

건물 하나있는 것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건물이 여러 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감정을 하니까 약 4억8,5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또 그 밑에 도로방향안내표지판 신설, 정비해서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시가지내에 방향표시판이 약 30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향표시판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파손되고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 그런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업무의 소관이 지역경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신설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신설도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이병호위원

이중이 되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교통표시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방향 표시판, 이정표를 말씀드리는 접니다.

이병호위원

이정표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과거 진주시 구역애만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뒤벼리 인공폭포조성예정지 지장물 철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병호위원

물론 빨리 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사정이 좋을 때하고, 담 밑이 조금 지저분하다고 해도 차타고 가면서 쳐다 볼 리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사업을 다음 차례로 미루고 차라리 지금 도로 확·포장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7페이지에 집현선 도로 확포장이 나와있는데 집현선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지방도입니다.

손태기위원

지방도인데 시비로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지방도든 국도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아, 도시계획구역 안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선학터널 입구 도로개설이 있는데 도동쪽을 말하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선학터널민자유치를 위한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470억정도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이 약 16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은 민자유치자가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도로개설을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선학터널 입구 자체가 옥봉삼거리에서 수정 초등학교로 해서 거기서 터널을 뚫어서 선학산을 넘어서 하대동 대림아파트 있는 쪽으로 빠져 나옵니다.

손태기위원

이것은 터널을 뚫는 다는 말입니까? 도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터널을 뚫는데 대한 보상비조로 50억원을 얹었습니다.

손태기위원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는 보상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학터널 도로개설인데요, 그것을 '98년도에 하대동쪽에 먼저 하는 접니까? 옥봉쪽에 먼저 하는 접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어디에 먼저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사업계획이 서야 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보상비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민자를 유치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업체도 비교적 활발하게 선정이 되었다든지 활발하게 교섭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경제가 어려울 때 민자투자 할 사람이 잘 나타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내년 연초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선정공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소 선정이 되고 나서 해도 보상금같은 것은 안 늦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줘 놓고 나중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언제사업이 5년 후가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연장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일단 민자유치자를 선정해서 사업착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물론 착수해서 바로 민자유치를 할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경우는 돈만 투자해 놓고 사업 효율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연차적으로……

손태기위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상을 주어서 길부터 안뚫어 놓으면 터널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맞물려야 되지 어떻게 연차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보상만 줘놓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면 돈을 50억원만 투자해놓고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일단 사업자는 내년에 정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내년에 경제위기를 맞은 어려운 때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주 급하지 않는 것도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 말씀대로 선학터널 입구 도로개설보상비를 50억원을 얹어 놓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목내 유원지가 언제부터 유원지입니까? 민자유치한다고 말만 그렇지 민자유치는 10원도 안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장재·명석간 우회도로입니다. 그 사업을 빨리 마쳐야만 차가 저쪽으로 우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한다고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깨끗하게 덧씌우기하고 새로 포장하고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만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보십시오. 삭감된 것인데요, 교량안전진단은 900페이지와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설명을 해주십시오. 744페이지와 956페이지가 안전진단이 같이 나왔는데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956페이지는 지역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진주교 정밀안전진단을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면 평균 1개소당 6,000만원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8,000만원은 우선 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과 것은 소규모 교량에 대한 사항 일 것입니다. 우리는 100M이상짜리 대규모 교량이기 때문에 단가는 정확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매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정기점검은 년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747페이지 집현선 도로확·포장 이것이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상봉서동 봉원중학교 거기서부터 가마못재 올라가는 곳까지입니다.

최화남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거리가 약 300M정도 됩니다.

최화남위원

실제 가장 시급한 곳이 진주서북쪽 관문인데 300M 해가지고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곳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저희 시가 사업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설계를 도비로 착수했습니다. 도비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도비가 아니었으면 시에서는 생각도 안 했던 도로입니까? 도비가 오면 시비를 더해서 구간을 많이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도와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그런데 300M만 한다는 말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진주시 구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화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호위원

743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 금년에 112억 투자되네요.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올해 59억입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천수교-두원중공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언제 끝이 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수준으로 보면 '99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병호위원

'99년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물론 복개를 해서 덮어놓는 것은 좋지만 진주시로 볼 때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짜여져서 진주시 예산을 소비를 시키고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되어지는데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복개가 완공이 되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위가 교통량이 많으면 차를 많이 세울 것인데 차를 잘 안 세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500억 정도 투자를 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개발이 지연이 됩니다. 지금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호위원

지금 보면 차도 안 다니고, 투자를 예를 들어서 도시근교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형트럭이 거기에 안 세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절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개발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국도 3호선이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이현동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 도로는 우회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709페이지부터입니다. 709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철거는 50만원씩 23동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60만원 삭감되고,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범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고 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휴대폰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아파트 긴급안전진단 점검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점검하는 하는 것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그것은 우리 진주시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큰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연립주택같은 것은 상당히 건물에 이상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개인소유 아파트인데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전측면에서 진단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전진단 하는데 구조안전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농촌민집정비 철거하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이병호위원

작년에 철거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작년에 23동입니다. 그런데 동당 30만원씩 '97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서 철거보상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보상비는 감정원에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는데 지침에 철거비용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30만원 가지고는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철거하고 철거 인건비하고 또 치우는데 쓰레기처리, 운임 등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깎였습니다. 실적은 11월말 현재 23동 계획중에서 12동이 철거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

12동?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남았겠네요?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데 연말까지는 계속 철거를 할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11월말 현재 12동이었기 때문에 계속촉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3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 50만원 정도면 몰라도……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713페이지에서 718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수정, 삭감된 내용은 715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무선호출기 사용료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무선호출기가 흔하지 않은 시기에 정수물품으로서 무허가 단속요원들이 무허가 순찰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 때 일방적으로 사무실에서 단속요원들이 전화를 주지 않으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해서 급할 때 저희들이 호출을 해서 이동도 시키고 새로운 업무 발생위치에 지시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체를 반납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위원

무선호출기 5개를 샀는데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제는 요금이 없어졌으니까 계약되어 있는 것 만해서 요금을 계속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반납하면 휴대폰과 무선호출기도 저분 계획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끼십니까? 예, 최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급량비에 건축물대장정리 업무추진 급식비 이것은 그때 그때 대장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건축물 대장 담당자가 수시로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급식비는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업무추진 급식비는 정액비로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저희 과는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삭감 없이 모두 통과가 되었습니다. 748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11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설명 끝나셨습니까?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예.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지방공단조성담당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저희 예산은 897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 경상예산으로 1,900만원 이 전체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정액예산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현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9페이지에서 1,209페이지까지입니다. 1,1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원의자 구입하고 직원책상구입, 서류보관용 캐비넷 전액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8당초예산안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수익이 당초에 679억2,875만4,000원인데 이번 수정안에 200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479억2,874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평거지구 단독택지가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등기까지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 잠종장 이전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 후반기에 사업수입이 될 것 같아서 20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얘기가 안되는데요, 단독택지는 분양이 일단 다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 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서……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50%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되어야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면 못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종장이 몇 개월 늦어도 그냥 하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만 하반기가 아니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황이고 하니까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세수를 200억이나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자본적 수입에서 저희들도 지역개발 기금을 100억을 차입할 계획이었지만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역개발기금은 내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이 안나서 그렇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채승인은 났는데 저희들 자금운영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90페이지에 지출에서 보상금을 1차로 3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평거 3지구 계획을 늦추는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자연적으로 늦추어야 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용역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얘기가 안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 사업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고, 금년도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이전지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당초예산에 얹어서 사업올해야 될 것을 내년 추경에 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고……

병필

유병필위원

도 잠업시험장이 집현으로 가는 것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예산은 10월에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4월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평거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보상금이 언제부터 나갑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금은 용역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같이 올려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예정이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4월2일에 할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10월 이후에 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4월에서 10월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도 약 1년이 걸립니다.

손태기위원

왜 미리 그것을 안 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건설부 지구지정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나갑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내년 11월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11월에 나갈 것을 추경에 하면 되는데, 미리 예산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아, 30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채는 얼마를 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는 250억원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지금 기채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2지구까지는 500억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500억원은 받아있고, 250억원은 들어올 것이고, 기채 500억원 중에서 우리가 갚은 것은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이자만 갚고 80억원을 갚았습니다. 내년부터 이자하고 130억원씩 갚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분양해서 돈 들어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금을 해 놓고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지금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연말이 되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290억이 당초예산으로 이월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빌린 500갚고 나면......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실제적으로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50%는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손태기위원

완전한 것은 물론 모르겠지만 추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받고 나면 150억원이나 20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공사가 연말에 마쳐서 내년 4월까지 확정측량하고 모든 등기하고 다하면 4월 되면 마칠 그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다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잠종장명수가 약 1만6,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하고 상가가 6,000평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신당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전하는데 반대를 해서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준공을 해서 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신당쪽에서의 반발이 해결 안되면…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해결은 되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착공되어서 5월 25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잠종장이 이전만 하면 사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병호 위원.

이병호위원

2지구에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분양이 50%밖에 안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부다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0%, 중도금 40%해서 50%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다 되고 나면 나머지 50%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분양의 다 되어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상업필지만 지금 2필지가 남았습니다.

이병호위원

50% 돈을 받고 50%는 돈을 안 받았다?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아까 290억이 들어갈 것을 예치를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상환을 하지 왜 예치를 해놓았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환을 해주는 것이 그 조건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자가 좀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득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 은행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느 은행에 넣어 듭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경남은행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1,128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체 다 삭감되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원의자 구입하고 직원책상구입하고……

정대운위원

다른 것은 살아있습니까?

현일

정현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컴퓨터 프린터기하고 다른 것은 살아있고 3개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운

정태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에 16억5,840만8,000원이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국장님! 삭감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58페이지 의원수첩제작에 280만원중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9페이지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대 500만원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제2대 의정백서 발간에 5,000만원중 3,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가지가 의회경비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기

손계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2대 의정백서 발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왔는데, 의회의 마지막 3년간 활동을 한 것을 의정백서를 만든 것이지요?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예.

손태기위원

임기 중반에 우리가 의정백서를 한 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중간에 한 것은 통합되고 나서 그때……

손태기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정백서가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1,500만원 들었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1,500만원? 그러면 의정백서를 만드는데 절반 이상인 3,000만원을 깎아도 의정백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2,000만원을 가지고는 의정백서가 발간이 안됩니다. 이것을 안 할려면 완전히 다 깎아야 맞고, 발간을 할려면 그대로 해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현실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상·하권으로 해서 그것을 다소 부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그 돈이 들고,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안 내려가고 이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예산안에대한 2차수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안에 대한 2차수정안이 '97년 12월 1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예산안에 대한 2차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 심사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에 따른 2차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 217억2,384만9,000원에서 10억이 삭감된 207억2,3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당초 100억에서 10억이 삭감된 90억이 확정, 내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 시설비 등에 나불천복개 당초 64억에서 양여금 5억이 삭감된 5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이 당초 48억에서 5억이 삭감된 4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 세출예산은2,544억5,3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8년도2차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경 2차 수정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6페이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최종적으로 '97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일부 증액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보조금이 497억9,660만원에서 1억6,130만2,000원이 삭감된 496억3,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복지시설부분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비, 사회복지시설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 노인요양원, 아동복지시설특별월동대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노령수당으로서 2억5,519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722만6,000원이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3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72만2,000원이 감액되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영농훈련비와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보육시설 운영비가 각각 20만4,000원, 6만7,000원, 785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서 '97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48억6,754만5,000원에서 5,240만4,000원이 삭감된 248억1,514만1,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시설보호자특별 월동대책비와 거택보호 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자월동용 김장비가 3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특별월동대책비가 6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특별 월동대책비가 54만6,000원이 증액되고 노령수당이 5억4,06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90만원이 삭감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1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6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 시설 영농훈련비가 4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운영비가 3만4,000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추가인건비가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31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인해서 세출분야는 수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 1,168억1,183만5,000원에서 2억4,372만2,000원이 삭감된 1,165억6,811만3,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와 사회복지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가 2,788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용김장비가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민간경상적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비가 9,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노령수당이 3억6,45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무료노인요양원 운영에 프란체스코 집에 90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 월동대책비가 68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9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425만1,000원이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가 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46만원이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 영농훈련비가 29만2,000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13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세대돕기에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인건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97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국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비용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에 4,24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세출총액 2,647억1,3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비 진료비가 2억5,400만6,000원이 증액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가 6,350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개발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의료 및 입원진료비에 3억2,643만3,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2종대불금이 3,89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보험특별기금은 총 예산액이 56억3,312만,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예산안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호위원

경제개발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4,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계원, 갈곡소류지 2지구라고 하면 경지정리지구 아닙니까? 경지정리지구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손태기위원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과 19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