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행정위원회19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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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지난 1, 2차 회의를 통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의 ’98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의 ’98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밀하고 사려깊은 질의 및 조례안 검토를 통하여 안건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장 밑에 현재 관리과, 사업과, 환경사업팀 3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이영욱 도시관리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조금더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볼륨을 높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p에 ’98년 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시면 일부 주차장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일부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14개소의 주차장을 운영해 본 결과 약 3개 그룹으로 실적을 펑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의 경우는 5개씩 나눴는데 저희가 민간위탁했을 때보다 약 160%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A지역으로 봤고, B지역의 경우는 약 130%～140%를 올릴 수 있는 중간 정도되는 주차장 그리고 100% 정도, 또는 그보다 못한 한 5개 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번동에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앞에 주차장, 그 다음에 가오천 주차장, 미아4동의 주차장,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실적으로 보았을 때 100%가 되든지 아니면 그 보다 못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낫다는 게 무엇이 낫다는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손익으로 봤을 때 저희는 주차관리를 할 때 기본목표가 정관에서도 나와 있듯이 구청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동시에 경영수익을 획득하자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대원이 유휴인력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파견 나온 인력이 4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범위를 저희는 약 주차장 2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능률적이다라고 했을 때 현재 14개소의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05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면으로 나눴을 때는 한 52～53명 정도의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하겠다. 현재 40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용직이라든지 주차요원을 우리가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추가비용인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00%라든지 100%미만의 주차장의 경우는 수지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공단을 설립할 때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보다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흑자면에서 상당히 흑자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은 걱정이 없다, 관리요원 월급을 주고도 그 이상의 흑자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이 하나 안 맞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도 적자를 보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는 오히려 흑자를 보는 자리를 줘야 민간이 운영을 하고 관리해서 그분들도 돈을 벌고 살지 안되는 것을 주면 그분들이 아예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안되는 것은 내놓고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하겠습니까? 민간에게 안되는 부분을 거져 준다는 것입니까? 돈을 받고 준다는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돈을 받고 입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이라고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해도 안되는데 그분들이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적자가 나는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보고드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나도 하지 말고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시지 왜 안되는 것만 골라서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되는 쪽을 민간에게 줘야 민간도 먹고 살 것이고 자본 투자한 부분도 계산이 되지, 안되는 쪽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다른 외부사람이나 타구가 보면 웃습잖아요. 안되는 쪽은 주고 되는 쪽은 운영하고 또 남아 도는 인력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공단을 설립했는데 이제 와서 주차관리요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겠다 그럴 때는 안되는 것 되는 것 가리지 말고 전부다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의견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되는 부분부터 먼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은 조직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도 실제로 각 수요자 개개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주차요원이 전권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하는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그때 그때 주차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공단 설립할 때도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적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흑자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안한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운영해 보니까 별 핑계를 다 대시는데 안되는 것 되는 것, 문제는 아예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든지 도대체 흑자를 낼 수가 없다든지 해야지 민간한테 주면 공단에서는 1,000원 받을 것 10원 받고 그 사람 더 운영 안되지요. 주차수입이 저조한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하시고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잘되는 부분을 골라서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형편에 맞지 되지도 않는 것은 남한테 돈내고 하라고 하고 잘 되는 것은, 또 잘 되는지 안되는지 계산해 보면 그것도 안됩니다. 그 부분도 옛날 민간위탁 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