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제2회 추경,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확정으로 이번 2회 추경,3차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총 2억4,752만9,000원이 증가한 498억8,282만7,000원의 예산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립되었으므로 채택,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의하여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제2회 추경, 3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냐다. 수정안은 첫 장에 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 238억9,040만9,000원에서 758만2,000원이 감액된 238억8,2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은 사회복지시실 수용자 연말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에 455만원이 증액되고, 소년가장 전세금 지원이 750만원, 세수아동 전세금지원이 1,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소년가장세대 돕기에 685만9,000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부자가정이 2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소년가장 전세금지원이 375만원이 감액되고, 세수아동 전세금 지원이 56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농가 산업대 지원이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이 총 69호에 68,000평입니다. 1억8,44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4,752만9,000원이 증액된 2,649억6,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입니다. 사회개발보상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위문품 구입에 국비 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지원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500만원, 세수아동전세금지원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이 2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유류대 지원이 1억8,44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회 민간인자본이전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 산업대지원이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입니다. 937만5,000원이 지급된 예비비는 30억6,435만7,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2,649억6,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세입 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일반회계 20건에 114억7,788만4,000원, 특별회계 1건이 6억8,700만원으로서 총 21건이 121억6,488만4,000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뒤에서 둘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은 동물구입이 1억800만원이 동절기로 인하여 동물구입이 부득이 연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동물은 기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전쓰레기 제2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쓰레기매립장 경비를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금년에 5억2,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해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는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십니까?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중에서 초전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에서 입찰을 해서 부적격심사를 했는데 무엇이 부적격사유가 있어서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전공사입찰 후적격심사 결과 부적합하여 재입찰 예정으로 그것하고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된 것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적격하다는 것을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하다해도 지금까지 안 미루고 재입찰을 해서 적격업체에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관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을 끌려면 그 동안에 시설같은 것은 입찰업체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다가 안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적격업체를 판단을 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릴 것이고 부적격업체가 되면 빨리 재입찰을 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명시이월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지났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기 전에는 미흡합니다.

정식으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안되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입찰금액을 너무 높이 세워서 자기가 점수를 50점을 받아야 하는데 50점 미달이라서 낙찰부적격으로 안되고 내년초에 다시 입찰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써서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많이 쓰임으로 해서 예산상 심사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료를 많이 써서 부적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정식답변이 안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이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말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월 국비지원 '97년도 집행금액이 5억2,500만원, 계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5억2,500만원은 내년도에 우리가 13억을 받을 것인데 환경부에서 금년도 예산불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5억2500만원을 받고 내년도 '98년도에 가서 그 돈을 공사하고 나머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을 받아라? 9억1,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전체 다 합해서 이 금액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올라오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외한테 연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3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전문위원 송근석입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1,2차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삭감액은 23억9,385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삭감은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22억1,87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1억8,50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으며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추경예산 1,2,3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시의회에서 결의한 칠만의총조성사업을 위하여 삭감액 5억원을 제1회추경에 편성토록 하겠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꼭 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일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위원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 밖에는 못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