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 여러분! 금번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우리 건설위원회는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과, 건축과, 하수과의 관심사를 의사일정으로 채택, 금번 회기중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1년간 업무추진 능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98년도 제1차 추경심사의 기준이 되며 또한 앞으로 심사해야 할 ’99년도 예산 심사의 참고로도 중요하다 생각되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직원 노갑섭입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는 ’98년 9월 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 9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리고 청소과 소관의 쓰레기 적환장실태 현장점검의 건, 건축과소관의 미준공건물 사전입주실태 현장점검의 건, 하수과소관의 우이동수해복구현장 방문의 건 등 이상 5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건설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징수결정액 97억 9,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2억 4,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5억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 4,000만원을 제외한 5억 1,1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279억 5,700만원의 예산현액중 24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2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43억 6,400만원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65억 5,500만원, 관서운영비에 1억 9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9억 6,3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에 26억 9,100만원, 시비보조 사업비에 47억 1,200만원, 자체사업비에 7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 관 신축비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3억 5,700만원이 이월되고 번2동 어린이집 건립비중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6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는 특수차량 생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7동 청소년독서실 폐관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등에 1,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예산절감이 5억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200만원으로 총 2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2억 500만원에서 실제 수납은 31억 7,300만원이며 미수납 3억 9,200만원은 대불금 체납액입니다. 그중 결손처분액 5,700만원을 제외한 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400만원과 의료보호비 등 사업예산에 31억 2,900만원, 반환금 등에 1,700만원을 집행하여 총 3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0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7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수민위원입니다. 시민국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 부분이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규격봉투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손처분 부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7.2%라고 했으나 실질적인 다른 부분으로 훨씬 상회되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 액수가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창식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규격봉투를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결손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봉투판매가격이 아니고요?

봉투판매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이 몇년도 까지가 되지요?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영세한 주민융자금 회수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결손처분으로 타 예산에 비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그렇지요.

지금 융자금 회수가 낮은 이유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치료한 다음에 병원에서 조합에 청구하게 되면 조합에서 저희에게 대금납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사항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분들이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먹고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을 만약 한다면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완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마다 결손처분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치료를 못받게 한다든가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치료는 해주어야지요. 저소득층이니까 어느 범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해마다 나오는 것, 이것 자꾸 결손처분하면 뭐합니까?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것 자꾸 이렇게 되면 관계담당만 잘못 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와준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어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아7동 청소년 독서실에 폐관에 따른 사유가 있을 텐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동 청소년 독서실 폐관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이 전면 폐관되는 것입니까? 불용사유가 거기에 따라 발생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