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남근 !^Q14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라는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루어 냈던 경제부국의 꿈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의 섣부른 환상이 불러일으킨 사치, 과소비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밀실 및 관치행정, 소모적 정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우리 경제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여 자율적 구조조정 기회를 상실하였고 결국 우리나라를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서 IMF의 간섭을 받는 경제 관리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에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렵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심경을 감출 수 없으나 국민적 단합과 지혜로써 국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개혁도 해야 하고 구조 조정도 하고 불건전한 소비형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숭상했던 근검절박한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쓰고 버리는 것을 살물죄라고 일컬어 왔던 그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앞서 간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온 국민이 주 1회 승용차 안타기 운동에 동참했을 때의 경우 전국적으르 승용차 750만대로 하루간의 외화절약액은 무려 2억8,800만달러가 절약되며 또한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부는 가정에 한등의 전등을 아끼고 한잔의 커피를 줄이는 등 자기 분수에 맞게 올바른 소비 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험난한 시기일수록 시민의 안전과 복지시책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전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92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나불천 복개공사의 문제점, 민원해소대책 잔여부지 정비계획과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불천 복개공사는 일명 우리 시에서는 애물공사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일 착공하여 시민의 불편은 과중되어가고 있고 현재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총 사업량이 하천복개 길이가 1,200M에 폭이 51M로 사업비가 586억5,600만입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투자사업비가 418억6,000만원으로 하천복개 길이가 820M 폭이 51M로 총 공정 68%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10회 진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96년부터 향후 투자계획과 구체적 세부일정 질문에 대하여 '96년도 나불천 복개공사 계획은 양여금 60억. 시비 40억 계 100억원을 투입하여 L=400M를 실시하여 개령교, 서문교, 남성교간 개통하여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97년도에 잔여구간에 양여금 및 시비 확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정기회 '98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18일 공사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 보유고 통계가 맞지 않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듯이 우리 시도 시민에게 알려야 할 대행사업 공기가 시시각각 변화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감사원에서 감사한 감사지적 사항에 따르면 나불천 복개공사 하상 라이닝 콘크리트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된 사례도 하상 라이닝 콘크리트에 대한 시공 필요성이 없는데도 설계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부지,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제잡비를 계상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중복 계상하여 '96년 11월 14일 6차 설계변경하여 2억4,959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다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남성교 인근에는 2, 3년 전부터 건물에 균열이생기고 물이 새는 등 이로 인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현장과 마찰이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요 피해지역은 인사동 207-25외 5개소로서 건물외벽 균열발생. 건물누수 및 균열발생, 건물균열 및 지반침하, 건물누수. 건물균열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사항을 공사시행업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측에서는 피해 주택에 대하여 공사시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 주민들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사현장 주변 피해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나불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하천제방 및 인접 하천용지의 잔여토지 발생으로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에 저해 요소가 많은데 잔여토지 9천여 평에 대한 이용방안의 하나로 남성교 부근에 서울 골동품상의 명소인 인사동과 같이 우리 고유 민속의 멋을 살려나가기 위해 진주의 골동품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골동품 거리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운동시설, 도로, 주차장. 하천, 공원 녹지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건축행정이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인허가 처리로 시민 욕구충족과 행정 편의제공도 중요합니다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97년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해 60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 12동인 20%가 위법 건축물로 지적되어 자진철거, 강제금 이행 부과 등을 받은 것을 볼 때 법행정이 미약하고 다수 건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건축허가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불법건축물을 정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또한 우리 시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46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신경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건물 옥내외 부설주차장은 타용도로 무단전용한 뒤 이를 식당이나 창고 동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신축건물을 무더기로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97년도 단속실적이 총 8건입니다. 불법 내용별로는 주차 진입불가 및 부분 벽체시공. 법적 주차부분 1대 화단 조성, 무단용도변경, 다용도실 및 물품적치, 물건적치 및 출입문 폐쇄. 기계식 주차장 미활용 20대, 주차진입 램프 미설치.1대 등이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주를 비롯한 사천 남해 등 5개 시·군의 건물 1천1백군대에 대한 일체 단속을 벌여 전체 대상건물 16%에 해당하는 162개 건물주가 주차법을 위반해온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최근 적발내용과는 우리 시의 지도단속 내용과는 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 1충. 지상 7충 건물의 옥내외 부설주차장 10대분을 체육관과 휴게실, 식당으로 무단용도 변경 등의 사실로 밝혀진 것을 볼 때, 지도 단속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461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관리하므로써 불법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근 의원의 나불천 복개공사 불법 건축물 단속과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144^!신태용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의 문제점, 민원해소 대책, 잔여부지 정비계획에 대하여 1992년 7월1일 착공하여 시행중인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의회 질문시 '96년도에 구간개통하여 '97년도에 잔여구간을 양여금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였으며. 제25회 정기회 '98업무보고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18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대형사업 공기가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추진방향과 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96년 9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르면 하상 라이닝 콘크리트공사 감액과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제잡비를 계상하여 중복계상 되었으나. 이를 감액 조치않고 감사원 감사시 감액된 사유. 남성교 인근 가옥이 2, 3년에 건물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진단의뢰 등 직접해결방안 및 피해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적절한 대책수립은? 복개공사 잔여토지 발생으로 이용계획시 골동품상 같은 고유민속의 멋을 살릴 수 있고 볼거리 제공에 대한 골동품 거리를 구상해보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사업계획승인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그 구간은 천수교 가설.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양여금은 총 공사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본 사업은 주 재원인 국비지원 부족으로 계획된 공기내 사업의 완료가 불가하며. 부득이 공기연장이 필요하였습니다. 제25회 정기회 '98년도 업무보고 및 의회 감사시 '98년4월 18일 공사 준공예정에 대하여는 '97년도 사업비에 대한 공정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잔여구간 중 서문교, 남성교를 '98년까지 마무리하여 추가 개통 계획이며. 잔여구간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은 당초 나불천복개공사 설계서에 복개구조물의 상부공 콘크리트 시공시 이를 받쳐주기 위하여 목재 동바리로 설계되었으며 하상 연약지반에 목재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라이닝 콘크리트를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동식 강재 토러스형 동바리로 변경시공을 승인하므로서 라이닝 콘크리트 부분과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제잡비를 중복 계상하였기에 설계변경하여 감액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남성교 인근 가옥의 균열에 대한 민원은 3년 전 수도관 이설작업시 발생된 것으로 주장하고있어.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가옥에 대하여 공인 기관인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며 잔여토지 이용계획은 나불천복개공사가 준공되면 국유지 무상양여와 일부사유지를 매입하여 잔여구간에 택지, 운동시설,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공원 조성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동품 거리가 되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매년 연초에 단속지침을 수립하여 전 읍·면·동장에게 시달하고 있으며 전 읍·면·동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본청뿐 아니라 읍·면·동 담당공무원 대부분이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론 관할 단속지역이 넓고 소규모로 불법건축물을 건축할시 의원에 노출 되지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건축허가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98년도에는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단속주기를 설정하여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점검대상 동수를 확대 예방점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하여 건축물에 꼭 필요한 보일러실, 다용도실, 창고 등을 건축설계 과점에서 건축물내에 확보토록 하여 근원적 예방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예방 단속결과 적발되는 불법건축물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조치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불법 건축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년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96년 하반기에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부설주차장 70여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총 8건을 적발하여 7건이 조치 완료되고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한바 있으며 하반기 부설주차장 점검은 우리 시에서 당초 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요청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에는 합동단속의 특성상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주차장법 및 진주시주차장조례의 강화 시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상건수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으며 최소한 1년 1회 이상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위법내용을 적발 행정조치 함으로써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소는 !^Q145^!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법에 규정된대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은 분야 즉 의무 및 보건행정.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관심영역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보건소는 결코 병원이 아닙니다. 한정된 정부 자원을 활용해 사회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 사회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등을 예방하며 소외된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행정의 기본이 될 정확한 보건통계를 확보하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 상태를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진료행위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있습니다. 물론 값싼 의료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진료수입도 생깁니다. 물론 고유업무를 다하고도 여유가 남아 훌륭한 진료시설을 갖춘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만 순간의 인기나 돈 때문에 진작해야 할 일을 소흘히 한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의회가 발버둥쳐도 메아리 없는 행정. 집행부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래가지고서야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에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약사확보는 '95년 12월 1일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96년 정기회때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회 차원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96년 정기회시 병. 의원의 약사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바 있습니다. '97년 8월 현재 우리 시에서 약사를 확보해야할 의료기관은 경상대학교 병원 등 34개소이며. 경상대학교 병원은 3명이 초과한 20명, 진주의료원 등 9개 의료기관은 1명씩 확보하였으나. 정원수가 크게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24개소는 약사가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수 백명의 환자가 드나들고 약을 지어가는 의료기관에 약사가 단 1명밖에 없고, 그나마 약사가 단 1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무려 24개소나 됩니다. 보건소가 보건행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간호사가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시중 약국의 약사유무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명원의 조제실의 약사 유무도 당연히 단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약사의 양질의 조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약사의 조제는 곧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직에서 떠난다는 각오로 근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차별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Q146^!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의 재정운용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산읍과 금곡면 사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강변도로에 설치했던 횡단보도 표시기. 맹인보행자를 위한 점자보도블럭 설치, 진주산업대 정문 육교 등 교통시설물이 설치됐다가 철거되거나 잘못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바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시내 27군데에 설치한 맹인용 보도블럭이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시공이 불가피해 예산낭비만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보도블럭 교체 등 도로정비 공사를 하면서 마구 교체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대부분 폐기처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 도로정비 공사는 강남동 안길포장 및 하수도개수공사 등 8건에 6억5,200만원을. 수정동 옥수탕에서 부산교통간 보도정비공사 등 5건에 3억3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정비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사구간의 일부 보도블럭 및 도로 경계석은 시민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멀쩡한데도 미적 감각이 있고,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각 콘크리트 보도블럭은 소형고압 블록으로 콘크리트 경계석은 화강암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경제 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사를 하면서 교체되는 보도블럭 등자재가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전혀 파손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마구 폐기 처분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실점입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보도블럭 2,140매의 잔고가 있습니다. 이 잔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걱정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보여주기에 급급한 전시 효과적 행정이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소산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동식 의원의 각종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146^!신태용입니다. 탁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문산읍, 금곡면의 과속방지턱,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강변도로 횡단보도 표시기. 맹인보행자를 위한 점자 보도블럭 설치 등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재시공이 불가피해예산낭비만 자초한다는 것과 보도블럭 정비공사시 발생되는 재사용 가능한 보도블럭을 폐기처분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며, '97년 6월 30일 현재 보도블럭 2,140매 잔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보도정비공사 구간 중 일부 보도블럭 및 경계석이 멀쩡한데도 사각 보도블럭을 소형 고압 블럭으로 교체하고 콘크리트 경계석을 화강암 경계석으로 교체하는데 예산낭비를 재발하지 않도록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먼저운동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에 의거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있으며, 맹인블럭설치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점자형 맹인블럭 및 보도상의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선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T형 점자 맹인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보도상의 유도성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정비공사시에 그 구간내부터 우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공사시 발생되는 사각콘크리토 블럭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파손된것은 폐기처분하고 사용 가능한 사각보도블럭 잔고 2,140매에 대하여는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을 교체하는 등 시가지 보도수선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구간 중 일부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으며, 교체시 발생되는 사각 곤크리트 블럭은 재활용할 계획이며. 그리고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여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동식 의원의 보건소 약사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A145^!김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동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건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의 약사문제를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의 약사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도 증가하고 또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도 다양하게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 약사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약사확보를 위하여 '97년 8월 8일 보건소 정원규정 중 간호 7급 1명을 약무 6급 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를 확보하기 위해 '97년·8월 10일 경상남도 약무 6급 1명을 특채 요구하여 '97년9월 25일 특채시험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자가 전무하여 약사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약사 확보를 위하여 내년 3월중에 시행예정인 경상남도의 특별임용 시험계획에 반영시켜 다시 임용을 추진하되 아울러 보건소 직원이나 약사회. 전국 약대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 약사를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 의원의 조제실 약사정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 의원에서의 약사 정원은 의료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항에 의거 조제수 80이상 1명을 두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매 80건을 초과시 1인씩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소제수가 80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등 도합 32개소에 약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약사확보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으로는 1차 '97년 3월 해당 의료기관에 약사확보 지시를 하였으며 동 4월과 7월에도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2차 '97년 7월 18일 병원급 이상 총무과장을 소집하여 조속 이행토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22일 32개소 해당 병. 의원에 약사 확보토록 촉구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으며, '97년 12월 1일에는 해당 병. 의원에서 약사를 확보토록 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분석결과 병원급 이상은 약사 공론이라든지 약업신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약사모집을 공고하는 등 나름대로의 약사모집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약사채용 결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약사 수급과 관련 전국 병. 의원의 약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96년도말 현재 266개소의 약사 정원 6,322명에2,117명으로 4,2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병원은 398개소로 점원 1,805명입니다만 388명이 분포하여 1,400여명이 부족하며 의원급은 14,343개소로 2,500여명이 정원이나 100명이 분포하여 2,40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제반 현황을 볼 때 우리 시의 병, 의원약사 수급은 병, 의원에서 약사를 고의적으로 채용을 하지않는 것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약사전체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보건복지부에서도 '99년 전면 의약분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여건이 성숙되는 '99년도에는 약사문제가 아마 전원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병. 의원에서의 약사정원확보를 계속 촉구 할 것이오니 의원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Q14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변하여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되는 세월 속에 오늘에 까지 왔습니다. 친화적인 환경 속에 늘어가는 사치생활, 고급화 되어가는 소비성향, 보편화 되어가는 향락주의 속에 고질화 체질화 되어가는 낭비와 부조리 요소 속에 축적 되어가는 이기주의적인 미래산업사회에 어떠한 명제로 다음 후손에 전승시켜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권력의 동기만 있었지 민생동기는 없고. 경제적인 부의 총량만 있었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식이 불충분했던 시절, 살기에 급급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시절의 예상 불허의 흔적. 불청객들이 엄하게 몰아닥쳐 삶의 작전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국의 과소비가 판을 치고 기만적 오류를 자기 확신으로 삼은 최면술에 익숙한 환상과 착각을 깨우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생활 분야에까지 시민 전체가 상승 무드를 이루어 건전한 근검. 절약의 몰이로써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극복의 기회. 절호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수립되어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금년은 !^Q148^!문화유산의 해입니다만 며칠 남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 김시민 목사에 대한 동상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왕비열전 광해군 편에 보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진주대첩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승전으로 충무공이란 칭호를 하사 받았는데도 장군으로 칭호를 하지 않고 왜 목사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전 업적을 깊이 이을 수 있는 충민사를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의 충민사 복원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148^!강대원입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승전으로 충무공 시호를 하사 받았는데도 장군으로 칭호하지 않는지? 두 번째 승전 업적을 이을 수 있는 충민사 복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승전으로 충무공 시호를 받았는데도 장군으로 칭호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선조 11년, 1578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에 입사하였으며 1581년에 부평부사와 훈련원판관이 되었으나 군사에 관한 건의가 채택되지 않아 사직하였고 그후 1591년 진주판관이 되어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사 이경 및 일부 성민과 함께 지리산으로 피하였다가 목사가 병사하자 초유사 김성일의 명에 따라 목사직을 대행하면서 먼저 성민을 귀향하게 하고 이어 진주성에 들어와 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와 기재를 정비한 후군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 후 김시민은 금산현에서 서남방으로 공격해 오는 왜적을 소강청 부근에서 대파한 공으로 선조 25년 8월 7일 진주목사에 임명되었으며 목사 김시민은 취임후 곧 진주방어를 위하여 병기 제작 및 수성군 훈련을 실시. 총포 70여 자루 등을 제작하였으며 9월에는 김시민이 진해에서 왜장 평소태를 생포한 공적이 높이 평가되어 곧 경상우병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진주성 안에는 목사 김시민이 모든 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군사 3,700여명이 진주성 사수를 결의하고 만반의 전투준비를 완료한 후에 왜적은 10월 3일 군사 30,000여명을 이끌고 진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진주성을 탈환하지 못하고 많은 병력만 잃고 남은 병력으로 남하하게 되었고 김시민은 전투가 마무리 될 무렵 왜적의 총탄이 이마에 맞아 상처가 깊어 끝내 순국 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충무공 시호를 내려 현재 목사와 장군·충무공의 관직을 병용하고 있으며 당 시에서는 진주대첩을 승전으로 이룩한 공을 높이 평가하기 위하여 진주성 수호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상의 명칭은 동상 공모심사위원회의심의와 진주성 수호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승전 업적을 이을 수 있는 충민사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민사는 선조 40년, 1607년에 경상도관찰사 정시호에 의해 사우를 창건하고 밖에는 삼단을 설치하여 춘추로 경건하게 제사를 받들도록 함과 동시에 조정에 계정하여 충민사와 창열사가 사액되었습니다. 이후 서원이 계속 늘어나 서원을 정비하였으나 정조때 650여 개의 서원이 남아 있었으며 대원군이 섭정하자 고종 1년.1864년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603여 개의 서원은 훼철되고 세상에 사표가 될 47개의 서원만 남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충민사는 이때 훼철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은 전국적으로 많은 서원의 복원을 희망하고 있어 만일 충민사가 복원된다면 전국의 옛 서원이 우후죽순으로 복원될 우려가 있어 불가 방침이며, 우리 시도 재정 여건상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2000년 이후 충민사 복원사업에 대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의 근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슬기와 지혜로서 전환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147^!이종원입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과소비풍조에 익숙한 환상과 착각을 깨우치고. 서민전체가 근검, 절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점검, 실천하여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인상,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처하여 전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그동안 과소비 풍조 및 허례허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대시민 정신교육 및 홍보를 통한 다시 한번 고통을 분담하여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현 상황을 이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주요한 범시민운동 전개사항을 살펴보면 연말연시 물가안정 및 경제살리기 동참 개인서비스업 단체간담회를 지난 12월 2일 개최하였고, 12월 8일에는 소비자단체인 YMCA, YWCA에서 경제살리기 소비자 실천 다짐대회를 12월 9일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2,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살리기 새마을 범시민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경제살리기 진주여성 실천 다짐대회와 개인서비스 업주1,300여명이 참여한 경제살리기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다짐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행사를 주관, 도는 지원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한편 12월 8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기관. 단체에서도 자발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 시책추진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0억원 조기 지원과 진주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은 물론 각종 공사 발주에도 지역업체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 300개업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50ℓ를 매월 5매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물 등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서한문을 기관. 단체에 발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학교 공공다중 집합장소 등 에너지 대량소비처에 홍보전단 10,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가 사치성 물품. 외제품 구매안하기 등은 각급학교 및 YMCA, YWCA 등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전단배부 캠페인 등을 벌여 국산품 애용하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소비 및 저축의 일상화를 위하여 건전소비생활 및 저축증대 수범사례를 공모하여 김효은외 18명의 입선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여 저축을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1,000억 저축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한 결과 17,100명이 참여하여 767억2,400만원을 계약하는 동성과를 거양하였고 전 직원 1통장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1,232명이 19억2,500만원의 계약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전 실. 과. 소. 읍. 면. 동에 용지 재활용품을 비치하여 이면지 사용하기 등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안하기. 카풀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서 우리 시 전 공직자가 먼저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교육을 통하여 근검,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진주로 나오는 길에 차안에 라디오를 켜니까 환율이 1,950원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연달아서 대폭락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후 늦게쯤이면 2,000원대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2,000원대에 진입하면 이제 3,000원도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라디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김은하 의원님의 질문에 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짐대회를 많이 한다. 서한문을 낸다. 홍보를 한다. 캠페인을 한다. 저축권장을 한다. 이것,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앞에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새로운 것,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상평공단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내년 봄이면 절반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다 하는 기업인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저도 상평공단에 자주 나가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나라가 크게 어렵고 가뭄이 든다든지 흉년이 들면 관공서에서는 창고를 털어서 규율미를 풀어서 주민을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이냐. 창고를 헐어야 됩니다. 서한문을 보내고 캠페인을 하고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창고를 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가뭄이 들면 농촌에 관공서 직원들, 공무원들,학생들 총동원해서 3단 양수작업. 심지어는 7단 양수작업까지 2, 3년 전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했는데 지금은 가뭄 정도가 아니고 돈 가뭄인데. 경제 가뭄 아닙니까! 우리 진주 경제가 폭삭 내려앉고 나라 경제가 폭삭 내려앉는 그런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될 것입니까?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 상평공단이 내려앉으면 진주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진주가 살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편하게 살고 소득을 올려주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예를 든다면 시청관계를 건립하는데 올해 191억이 들죠? 선학산 터널 뚫는데 보상금으로 약 50억이 들죠?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250억이란 돈이 올해 투자가 됩니다. 그 250억을 1년만 미루어서 은행에 다 중소기업이나 농협에다 빌려주어서 거기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1억씩 빌려 준다고 합시다. 물론 담보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250개의 중소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사업을 내년1년 동안 유보를 해서,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 동안 돈을 가지고 기업을 살리자는 특단의 의지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태기 의원님께서 지금 주가 폭락과 환율인상에 대해서 경제의, 특히 상평공단의 각 기업들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걱정해야될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성적인 적자누적 또는 방만한 해외여행이라든지 또 외국의 종금사 업계가 폐지되었지만 종금사의 영업정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자금의 회수가 잘 안되고 또 차입된, 이와 같은 외화들이 국가신용이 없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고 또한 외국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업환경 악화로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투자자들이 자기들이 구입한 주식을 회수하기 위한 투매라든지 또 그동안 단기외채 상환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되고 달러가 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또한 우리 관내 기업체들 지금 BIS 기준으로 IMF 권고에 의해서 8%의 자기자본 보유, 이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그 당시에 무시하고 하던 대출도 대출을 줄이고 기 대출되었던 것도 회수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기업이, 오히려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지방세를 받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생산분야는 행정에서 다루지만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자원의 배분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40억의 기금을 내어서 일반자금이 약 11% 되는 것을 약 40억 정도 대출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3%의 이자를 우리가 보전하도록 했고. 또 작년에 '98년도 예산을 현재 일반은행에 80억정도 대출이 되도록 40억에서 80억으로 늘여서 우리가 12월에 우선 상반기에 40억, 후반기에 40억을 나누어서 80개 기업이 1억씩하면 80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40억을 가지고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53개 기업이 희망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남은행. 농협 이런 은행들이 참여해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들도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사정도 검토해보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또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40억을, 도에서 70억을, 실크산업에 20억,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청사를 비롯해서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것을 중지하고 그 돈을 기업에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150억원을 기업체에다 바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IMF가 우리나라에 권고할 때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지하라든지 권고가 없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건실한 금융이 되도록 은행에서 8%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금리를 높여가지고 유휴자금이 은행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금융구조를 정상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쉽게 대형 프로젝트를 중지해서 보류를 하고 그것을 기업에 돌려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이 되고 실질적인 시민 소득이 줄어서 유효 수효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토지신고제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부동산에 대한 활기를 높여가지고 자금의 순환을 돕게 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프로젝트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그냥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거기에 또 많은 자재가 서로 거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와 같은 IMF시대에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그런 것은 일면에서는 긍정적인 뜻이 있는지 몰라도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활발히 되어야 유효수효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불이 났는데 소방수처럼 뛰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에서 해야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 과장 여러분 ! IMF로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이때. 시정을 논의하는 우리 모두 다시한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시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생각하여야 될 줄 압니다. 먼저, !^Q149^!시급을 요하는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천수교에서 구 두원중공업간 도로와 진주교, 망성교간 도로가 완공되면 새벼리 도로의 병목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진주교와 진양교에서 합류한 차량으로 인하여 새벼리 도로의 정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의 교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와 향후의 교통량 및 교통소통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새벼리, 가좌 검문소간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 구간의 소통을 원활히 확보할 보조중개 도로의 개설도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구간의 교통은 진주관문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로의 연계지점으로서 원활한 소통구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도 발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 지점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어떠한 불안을 가지고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150^!현재 진주시의 주차면적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족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시에 일정비율의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 후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하여 대개의 건축물이 점포. 창고등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그 적발건수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 드리며, 대안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가 좁은 경우, 실제 설계상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하여 일정평수 한도의 대지에 한하여는 주차시설비 기부대체기금을 조례로 제정, 징수하고 이 기금을 이용, 시에서 공용 주차시설을 마련하여 주차면적의 총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주차서비스의 질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Q151^!시 재정의 생력화 차원에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에 대하여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도로는 거의 매일 굴착공사 등으로 인하여 심대한 교통불편을 초래함과 더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로굴착과 공사지연 그리고 통신관로 및 수로관로와 보도블럭 교체.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공사가 시차를 두고 무분별하게 행하여 짐으로써 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하여 시 재정의 낭비는 물론, 잦은 교체보수공사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그리고 지반 침하로 인한 부실공사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굴착공사 후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하여 도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연으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시공후 지반침하 등 약50%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을 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기술부족 혹은 감리의 임의성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확장, 보도블럭 교체, 수도관로 및 가스관로 유지 보수 설치, 통신관로 매설 보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통괄하는 유관기관간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각종 도로공사의 계획, 집행, 통제를 전산화하여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편의의 증진을 동시에 꾀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심도있는 답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식 의원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150^!이종원입니다. 박명식 의원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개선방안 관련 질문은 좁은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으로 설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주시 주차시설비 기부대체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부지에 한해 주차장 설치비용 대신에 일정 금액을 시에 기부대체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주차면적 총량을 증대시키므로서 시민들에 대한 주차서비스의 질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주차상법 개정과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에 따른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설수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각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주차시설비 기부대체기금 조례 제정은 주차장법의 범주 내에서 점해야 하므로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지역에서 발생되므로 이러한 도심지역은 지가의 상승. 건축물의 밀집. 나대지 부재등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막대한 예산과 제약이 따르는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여유를 갖고 해결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박명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식 의원의 진주 관문도로 확장과, 도로공사의 계획, 집행 통제의 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박명식 의원의 질문을 요약하면 천수교 구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과. 진주교, 망성교간 도로확장 공사가 완공되면 새벼리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도로구간의 확장계획과. 본 구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확보할 보조중개도로 개설, 검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여기서 보조 중개도로라 함은 경상대학병원에서 상평교간 도로로 이해하겠습니다. 본 도로 교통체증과 도로확장 관련 설계용역도 발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 지점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f? 도로공사의 계획. 집행 통제의 전산화로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동시에 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A149^!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신주시 관문으로 기존 도로폭이 10M에서 18M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 폭 35M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시급하나. 지형여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미확보로 도로확장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한 남강교 가설 및 문산I.C 연결도로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천수교∼구.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과 진주교에서 진양교를 거쳐 망성교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새벼리도로구간을 확장. 경상대학병원과 상평교간 고가도로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철도역이 이전되면 철로가 이설 됩니다. 가좌동으로 가는 그 도로로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재 정비시에 상평동과 망성교간을 가설하고 재 정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기능에 대해서 활발히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A151^!도로공사의 계획, 집행, 통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중복 굴착방지와 도로여건을 고려한 굴착가능여부 검토, 굴착시기 등을 조성하고. 심의회에서 가결된 건에 대해 도로공사를 집행하고있으며. 아울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포장 노면에 대하여는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이용 실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GIS 구축기본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작업이 완료될 시기에는 각종 공사계획, 집행, 통제가 이루어져 시민의 삶의 질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박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