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바쁜 일정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25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Q15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옥봉동 출신 김두찬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한 참담한 심정을 추스리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만연되어있는 오류와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이 허물어져 가치관이 오도된 지도층과 일부 국민의 병든 의식이 오늘같은 IMF로 총칭되는 부끄럽고 참담한 오늘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비통에 젖어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치루어야 할 고통이라면 '60년대 초까지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아로새기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너, 나 없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근검, 절약하고 사회 정의와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더불어 사는 최대의 공동 선을 추구하면서 부지런히 땀흘려 노력하고 소비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봉 삼거리에서 옥봉 향교 앞을 지나 봉래초등학교 앞까지 이르는 이 도로는 우리 시 성안에 있는 도심지 중요한 도로중의 하나입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심각성을 벗어나 위험 지구입니다. 근래에는 제2청사가 과학고등학교 자리로 옮기면서 많은 차량들이 초전. 말티고개를 경유하면서 더 더욱 심각함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봉래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는 학부모들이 손을 잡고 비좁은 차와 차 사이를 비켜 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티고개와 향교로 이어지는 삼거리는 병목현상이 심각하여 몇 십분씩 줄을 이어 이곳을 통행하는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지친 상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대문안에 도심교통이 이런 체증이라면 혈전이 꽉 막힌 상태 그것입니다. 좁은 도로에 차선을 긋는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다. 도로를 최소한 12m나 l4m 정도는 조속히 확장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복지니 쾌적한 도시 환경이니 하는 말은 허구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좀더 발전적이고 진솔한 계획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찬 의원의 옥봉삼거리에서 향교간 도로교통 해소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A154^!신태용입니다. 김두찬 의원께서 옥봉삼거리에서 옥봉 향교앞을 경유, 봉래초등학교 앞까지 이르는 의병로는 우리 시의 도심지로서 중요한 도로라고 설명하셨고 현 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병로는 봉래초등학교에서 옥봉삼거리로 잇는 간선도로로 중로 3류 4호선으로 길이가900m 폭 12m인 도시계획도로이며. 현재 도로는 폭 8m에서 11m로 협소한 상태이며 도로양측에 무질서한 불법주. 정차로 차량통행이 곤란하고,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에 대한 사고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하나, 약 70여 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단기대책으로는 현재 도로의 차선을 조정하여 도로의 동측에 인도를 설치하고, 도로의 서측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연차별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우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두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열악한 재정중에 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김두찬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추가질문 내지는 건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봉래초등학교뿐 아니라 시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각 학교에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서 한번 살펴 본 일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을 좌측통행, 사람은 좌측. 차마는 우측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나오면 밖에 나온 사회여건은 좌측 통행도 할 수 없고 우측 통행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있는 학교 앞의 도로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시에서도 어린 새싹들의 학교교육과 사회에서 만들어 주는 환경이 다를 때 어떻게 그 학생들이 바른생활을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곳까지라도 우리시는 좌측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실 중장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답변을 하십시요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어긋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교육청에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널목과 그리고 필요한 인도를 해왔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대동 금성초등학교도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교육청과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무척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어려움으로 IMF자금 지원 등 국가적 비상 경제난국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모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Q155^!신안동 강변도로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장 개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시는 천혜의 자원인 남강을 끼고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남강 주변에는 그동안 문화거리조성. 남상수중보 건설,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 둥 시민의 체력증진과 질 높은 문화환경 조성에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개장된 신안동 강변도로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장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체육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의 아주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현재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 제출자료에는 금년 8월에 200명,9월에 700명,10월에 740명 등 3개월간에 1,640명으로 1일 평균 18명으로 되어있지만 본 의원이 수시로 자전거로 롤러스케이트장을 방문한 결과 평일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으며, 휴일의 경우 겨우 5내지6명 정도 이용하는데 불과합니다. 이는 당초의 개장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위치선정의 잘못이나 홍보부족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치 선정으로 볼 때 천전. 도동지구의 학생이나 주민들은 현 시설을 거의 이용할 수 없고. 서부지역 측면으로 볼 때도 이용자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인데도 시내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 시설 개장에 대하여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이는 홍보부족으로 언론이나 교육청, 인근 학교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가 없어 이용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좋은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첫째, 평일 오후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시청소유의 활용가능한 대형버스나 봉고차를 이용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나. 시내버스 노선연장 문제 둘째, 언론이나 교육청, 각급 학교를 통한 시설이용 홍보대책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임대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 째, !^Q156^!질문은 읍, 면, 동의 대민봉사 기동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 면, 동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유류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읍. 면에는 120기동대 차량이 1대씩 배치되어 있지만 동지역은 차량이 없어 각종 행사난 인원동원시 직원 또는 주민의 협조로 차량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과 유류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볼 때 차량구입은 어렵더라도 차량 임차비라도 일부 지원하여 기동력 확보 및 대민봉사에 대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읍. 면, 동 단위 조직단체의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읍, 면. 동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추진위원회.통·반장, 동정 자문위원회, 리개발위원회, 여성자원봉사대, 내고장 사랑하기 추진위원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문고회 등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으며, 조직면에서 보면 각 단체에 중복된위원이나 회원이 상당수 있고, 활동면에서도 사회봉사 활동이나 질서계도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의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과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이외의 조직단체를 폐지 또는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청원경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원경찰법 제1조시는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 경찰직무는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중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주시의 청원경찰 인력이 총 108명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데, 도시개발과의 "노점상 단속요원"과 교통지정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등 일부는 감축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요원"하수과의 "하천감시요원"상수도사업소의 ″취·정수장 관리요원", 진양호공원사업소의"불법어로 단속요원"등은 진양호 상류로부터 남강하류까지의 상수원 및 하수원 단속을 하고있는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통괄운영하면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같은 인력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칠의 지휘·감독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독자의 지정기준을 보면 120인까지는 대장 1인. 반장4인, 조장 12인을 두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 감시청원 경찰부서에만 반장 1명. 조장 3명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감독자의 자청이 부족하여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법 규정에 맞도록 감독자를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제 의원의 신안동 강변도로 자전거 및 롤러 스케이트장 이용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155^!강대원입니다.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신안동 강변도로에 조성한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나 토·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나 시내버스노선연장 문제와 두 번째. 언론이나. 교육청.각급학교를 통한 시설이용 홍보대책 세 번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임대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평일 오후나, 공휴일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시내버스 노선 연장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 강변도로에 워치한 자전거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시설은 청소년 탈선방지와 여가선용은 물론 체력단련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시설 인근 약 500m 지점에 시내버스 25번이 약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위의 교통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보다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조정 등을 검토해 보겠으며, 아직 셔틀버스 운행 문제는 여건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언론이나 교육청. 각급학교를 통한 시설이용 홍보대책은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장시설 이용 홍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97년 8월 24일 청소년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개장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였으며 본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저희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도 두 차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변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완료된다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임대 방안과 경기대회등을 개최하여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하여는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활성화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장비의 임대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보유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므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매년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개설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여 본 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대회도 진주시에서 주관 또는 타지의 기관에 유치하여 개최 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제 의원의 읍, 면. 동의 대민봉사 기동력과 조직 단체의 운영관리. 청원경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156^!김인태입니다. 조호제 의원께서 총무국 소관 질문을 네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읍. 면에는 120기동대 차량이 1대씩 배치되어 있는데 동에는 현재 차량이 없으니까 차량 구입이 어려우면 차량 임차비라든지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둘째 질문은 읍. 면, 동의 유사, 중복 단체를 폐지 또는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셋째는 도시개발과의 노점상 단속요원과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등 공익요원으로서 대체할 계획은 없느냐 환경보호과의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요원과 하수과의 하천감시요원, 상수도사업소의 취·정수장 관리요원 진양호공원사업소의 불법어로 단속요원등에 대하여 업무의 일관성.효율성을 위해 통괄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네 번째 마지막에는 청원경찰 감독자의 지정기준을 법규정에 맞도록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읍, 면의 차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에는 9년 전부터 1.5톤 내지 2.5톤의 차량이 한 대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20기동대 업무를 같이 수행토록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차가 없습니다. 읍, 면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 면이 많고 또 면적 또한 광활하기 때문에 기 차량 한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은 면적이 협소하고 시내 교통수단이 다소 낫기 때문에 읍.면 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1년에 주민 동원. 수송해야 될 횟수가 그리 많치 않습니다. 한 두 번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반드시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통비 문제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기사의 인건비,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 시점에서 차량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조호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동에도 차량이 구입될 때가 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단위 조직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사, 중복 조직단체의 폐지, 통합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구성 운영되는 것이 행정의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는 하부조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 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는 중앙부처의 여성복무업무지침에 의해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각 단체는 자체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즉. 하부기관에서 이것의 존폐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서 방범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는 자생단체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로 규정된 동정자문위원회 그리고 읍 면 단위의 리개발위원회와 주민화합과 애향심 결집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내고장 사랑 추진위원회는 존치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읍. 면, 동 단위의 단체원들의 중복 참여 문제도 조사를 해서 가능한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질문입니다. 현 청원경찰의 인력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통괄 운영 방법과 현 인력의 감축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12명의 정원에, 청사관리가 12명. 환경보호가 26명. 시설관리가 30명, 단속활동이 40명. 총 107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정원은 '95년 1월 1일 통합시 때 책정된 인원입니다. 그간 구역의 광역화. 시설의 확장. 교통지도 단속.1,2청사 관리 등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만 충원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은 주로 책임성이 높은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약 62%에 해당됩니다. 야간 시설관리 분야에 41명, 약 38%에 해당됩니다. 단속 업무도 노점상 단속과 교통지도 분야 등은 수시로 일과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 여건 하에서 봉사정신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은 녹지과 산림감시 요원이 7개 부서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4명만이 청원경찰 배치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 근무요원은 국방부에서 지정된 29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서 근무시간도 일과 시간내에만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부담도 있어서 공익요원의 근무 인력을 시기별로 적절히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도시계획과등 15개 부서에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청원경찰의 배치구역이 다르고 근무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 운영이 가능한 사항은 앞으로 통합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도 일부 조직개편 의안을 제출했는데 환경보호과에 수질보전계를 설치하므로서 진양호공원사업소 청경의 근무지 조정, 배치계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네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 9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1명의 조장을, 10명이상 29명까지는 반장 1인. 조장 2, 3인을 두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15개의 청경운용 부서중.2명만이 배치된 4개 부서를 제외한 11개 부서에서는 규정대로 반장 4명, 조장 1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인력의 감축조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책정 정원 범위 내에서 시 전체의 제반시설 관리와 교통단속, 그린벨트 감시, 하천관리 업무와 취·정수장 관리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이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Q15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나라가 최대의 경제난국의 소용돌이 속에 정축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IMF의 수치스러운 파고가 우리의 생활을 엄청나게 압박할 것입니다. 환율이 끝도 없이 인상되니 물가고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상품의 구매력이 떨어지니 상인들의 사정도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 좌절감에 빠져있고. 농민들은 생산비가 올라가는데 농산물 값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니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앞날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지요. 어언 도농 통합의 진주시 제2대 시의원 임기도 몇 달 남지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지나간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원이요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구성되고 그에 주어진 책무와 의무도 막중할 것입니다. 이 책무는 행정부의 독주행점을 견제하고 재정의 운영이나 사무처리가 적법.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이 공평하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93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많은 자금을 농촌에 투입하였습니다. 이중 석주시가 '94년부터 '97년까지 국. 도. 시비 포함하여 보조한 것이 1,170억원 융자가 805억원, 자부담 463억원 총 합하여 2,439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이 10개 분야별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 농촌의 면모가 싹 달라져서 농민이 좋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불만은 여전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계획도. 모순이 있고 집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자금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부터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10개 분야별로 갈라서 특수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점 지원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도 지적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에 아직까지 법인체는 맞지를 않는데 영농법인체를 만들게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체는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일-늘 알고 계시는지 알고있다면 앞으로 대책의 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기반조성이 되겠습니까?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7%인데 나머지는 외국에서 달러를 주고 사다 보충하고 있는 것이 농정의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농업이 수지가 맞지 않으면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농촌의 경제는 어려움만 과중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불안정하여 기반조성중에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암반관정을 많이 파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암반관정계획이 있어서 더 파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에 수곡면에 가보니까 전기의 동력선이 들어와서 양수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력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전력이 약해서 양수가 잘되지를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해당 농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이 문제인데 우리 시는 이 동력선을 넣어 줄 것인지 안 넣어 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가설하여 줄것을 기대하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마을 안길 포장이 아직도 많은 곳이 안되고 흙바닥에 그냥 다니면서 농업생산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길 포장이나 농촌 농로포장을 언제까지 마쳐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포장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밤생산 농가의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밤을 생산하는 농가의 지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밤은 우리들이 즐겨 먹기도 하거니와 식품가공용으로 만들어져서 외국까지 수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밤 생산 농가가 3천여 호이고 면적은 4,000헥타를 넘어서는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고작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3,000농가 3,000만원 이런 적은 지원책으로 밤을 생산하는데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산길도 주로 산에 심어 놓고 있는데 산을 이용하다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름을 지고 산에 까지 올라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형편인데 산을 이용해서 식량이나 기호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나라를 위해 바치는 일인가 생각할 때 지원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 생산 농가에 대하여 장려할 시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선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것은 지난 8월에 그 벼가 탐스럽게 익기도 전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국과 과를 편성해서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4, 5일 벼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고맙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님. 조금 전에 답변을 시장께서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시에 주요정책사항만 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간사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준비 안 된것 같습니다. 국장님에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시장님이 계시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정국장 !^A157^!임채권입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이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구조개선 사업 및 농어촌 특별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0년대 초. 우리 농촌은 그동안 급격한 공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UR협상 및 WTO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 파도속에서 영세한 영농규모와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로 우리 농촌과 농업인이 함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94년도에 확정하여, 42조원의 구조개선 투자사업을 '97년까지 27조5,887억원을 투자했으며,15조원의 농특세 사업에는 약 5조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총 2,439억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시설과 농업기계화 및 각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촌 정예 인력육성사업. 농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많은 발전을 가져와 지금 그 투자효과가 가시화 되어있으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농업의 성격상 경제적 효율성은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 환경보전. 지역 균형 발전. 전통문화의 보전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앞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법인체는 지수면 청담리에 있는 지수기업 영농합자회사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의 규모화 기업화로 노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영농 소득제고로 지역 농업의 구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96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농기계 보관창고.농산물 보관시설, 벼 육묘장. 청결미 가공공장,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및 곡물건조장 시설과 각종 농기계 구입등에 사업비 10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2,500평에는 고추재배로 수확 중에 있는 등 대부분의 시설이 정상추진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청결미 가공공장 부문에는 초기에는 운영비 부족으로 원료구입 등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농어촌 진흥기금 2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대출중에 있으므로 금후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농정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사업준공.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종합미곡처리장,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등 주요 14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인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전기 삼상동력선 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촌지역에 전기 삼상동력선 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투자로 농어촌에도 농업용 암반관정과 저장시설 등에 농업용 삼상전기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일부 오지농촌에 삼상전기 시설이 되지 않아 별도로 증압시설을 하는 등 농업용 시설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85년부터 '96년까지 전기 삼상화 계획에 따라 현재 면소재지까지는 전부 삼상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만은 그외 지역에는 기존시설에서 200m 초과시는 M당 1만 9,000원의 시설비용 전액을 수용자부담으로 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농업용 삼상전기시설이 필요한 지구에 무상으로 시설 해 줄 것을 수차 협의하였으나 한국전력 측의 사정으로 수용자 부담외에는 시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용 삼상전기 시설의 수요조사와 연차별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포장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현재까지 118km를 실시하여 현재의 포장률은 84%이고 '98년도에는 11건에 5.2km를 8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99년 이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우리 시의 마을 안길 140.8km를 2005년까지 100% 포장화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84km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95년도에는 2.5km, '96년도에는 10km, '97년도에는 11.8km에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수곡면 대천지구외 12개 지구에 43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39.7㎞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이는 '97사업량의 약 3배 사업물량이며 예산 또한 '97년보다 31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밤 생산 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밤나무 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3,077농가에서 총 4,599ha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밤 생산 농가의 지원방안은 '97년도에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3,350ha에 년 2회에 걸쳐 산림청 헬기 4대의 지원을 받아 밤나무 해충농약대 3,000만원을 시비 전액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지원이 필요할시는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 출하 조절자금은 매년 14억원 내지 15억원을 연리 5%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밤나무묘목을 '97년에 261ha에 104,000본을 도에서 무상지원하였으며 '98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밤 저장 시설자원을 '97년에 3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420지를 시설하였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시설을 노선폭 2m까지 2.5m 총길이 50km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밤나무 작업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밤 생산농가의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외채 문제 때문에 재경원이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통계를 잡고 있지 못한답니다. 2,000억원이 넘는가 단기채가 150억불인가 얼마인가 못 잡아가지고 외국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달러를 줄 나라가 없다. 이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직자는 누구나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해야 되겠다하는 마음 가짐과 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되는데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괜찮다.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이것은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한 곳을 지청해서 그리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되었는데 하나만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파악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하고 그것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에 연동으로 짓는다고 많이 지원했습니다. 기름 값이 올라가니까 하우스가 움직이겠습니까 문 닫아야지 이러한 오늘의 현실인데 정책이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서 이 시점이라고 바르게 해서 앞으로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되고 진주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농촌에 사시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보니까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촌출신으로 대변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농정시책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정분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한번 더 발언할 수 있죠?

질문이십니까?

조금전에 시장님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시장님 말씀중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형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가지고 지방을 어떤 공기업처럼 운영해야 되겠다하는 안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선순위 하셨는데 어제 손태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 해야될 사업이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어떤 정서나 즐거움을 위해서하는 사업이라든지 생산위주가 아닌 그것도 사업은 사업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딱 잘라가지고 다시 예산을 개편해서 생산위주에 보태주라 혁신적인. 혁명적인 우리 시장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하지만은 급하지 않은것은 없겠죠. 생산위주에서. 밤은 생산입니다. 우리가 식량을 몇 백불 주고 사 올 것입니 다. 생산을 위주로 하는데 투자를 하자. 도와주자 내년 봄에 닥쳐오면 알겠지요. 도동에 우리중소기업이 280 몇 개 된다는데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같으면 남강수중보다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에 돈 몇 백억 들여서 안 하겠어요. 중소기업 사원들 요즘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굶주리고 있는데 아파트라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든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면 얼마나 이용이 높겠습니까 수중보. 지금 배 띄워가지고 보트 놀이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거리 조성 저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이의원님! 본 질의에 어긋나는 질문은……

아니, 나는 사업의 순위를 우선으로 정해야 된다 하니까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각오를 가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에 관계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