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양윤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창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호 의원. 배정오 의원, 정대영 의원에게 3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3분이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발언의원께서는 3분이내 발언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의원으로서 이번 정기회기를 통하여 집행부에 드리는 건의로서 우리 시 시정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미흡하였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 봉사성, 건전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보화 추진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주민평가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 우선 결재와 민원 발급 예약제도를 도입하시고. 민원실에도 우표 등도 판매하고, 체중. 비만, 혈압등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건강 측정기도 비치하시고. 창구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 한 대책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파고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해하는 진주호의 선장이신 시장님! 시장께서는 이번 정기회기 중 의원들의 건의.의견등을 다시 한번 소상히 검토, 수렴하시어 인력구조 조정. 투자사업 조정등에 팔 걷고 나서시는 정말로 돋보이시는 진주시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백승두 시장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로 존경하는 까닭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동료의원 및 시장. 실·국·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속의 정축년의 한해가 저물고 이젠 찬란한 새해가 밝아옵니다. 묵은 해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은 우리 모두 훨훨 벗어 던지시고 새해에는 사랑과 흠없은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을 열어 우리 모두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단기 4331년의 무인년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와 만사형통 하시옵기를 인사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법원 옆 한보프라자 신축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보프라자는 정면에 4차선도로, 시내쪽 옆면에는 4m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도동에서 시내쪽으로 가는 인도를 차량대기선으로 하고 한보프라자 정면 땅을 길이 24m,넓이 2m, 연지장 쪽의 2m를 안쪽으로 넣어서 교통환경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쪽에서 한보프라자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구청사에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벼리에서 좌회전하여 은하미장원이나 송학아파트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보프라자 정문을 정면에 내었다면 차량소통은 원활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건축상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전체 길이를 차량 대기선으로 한다면 또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 평가는 주변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한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에 맞추어서 교통환경평가를 내었다고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혹시 지하에 차량대수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주민은 옆면에 차를 세울 수 있고 조용하고 살기좋은 현재 이대로를 가장 원하고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일방통행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 뒷길에서 박재수 집 앞의 도로를 틔어서 통행해야만 원활할 것입니다. 살기좋은 진주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98년도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기를 과장. 국장급 이상 최고결심자께서 살기좋은 행정을 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 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베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린 시장실을 비릇 공보담당관실과 시정계의 여론담당 및 여론 모니터제와 읍·면·동에서의 주민의 여론청취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청렴성, 행정의 봉사성, 재정의 건전성, 지역개발. 지역경제의 활성화정보화 추진등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우편이나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전·후반기 년 2회로 1회에 3, 4,000명의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조사결과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전문 조사요원을 활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민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분야에 대하여는 집중 투자하거나 개선토록 노력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전담부서를 보다 강화하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중요사업을 입안할 경우에는 폭넓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한단계 높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여론조사상 관청이 추진하는 중요사업이나 시정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른 것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하창식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97년 11월 28왈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그리고 재무국과 읍·면·동을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6건, 감사담당관실 6건, 기획실 38건, 총무국 35건, 재무국 38건 등 총 143건에 대한자료를 제출받아 실·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12월 2일 1일간 2개 읍·면과 2개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 실수인정 심사위원회 제도운영미흡 등 15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진주시보 발간 배부 개선건의 등 7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120기동대 및 열린시장실 운영 등으로 사회 저변층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나. 자치재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분 그리고. 시민문화 및 정서함양을 위한 쾌적한 문화거리 조성과. 진양호 등 공원정비, 체육시설확충 등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민 교통문제 해결이나. 지방 산업단지 확충, 통합된 행정 동에 대한 사후조치 등 비중높은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점 아쉬운 점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추진하면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현장분석 등 완벽히 되어야 함에도 아직 일부 사업 및 시책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되어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지연이나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투자 및 잦은 설계변경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어려운 시재정을 감안할 때 금후 적극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실천하여 34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시정발전에 높이 기여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1997년도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두찬 보사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주시의회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로서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 입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28건과 사회환경국 소관사항 107건, 보건소 소관사항 31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6건 등 총 18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소·사업소별 업무처리 전반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12월 2일과 12월 3일 2일간은 나동면 소재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상평동 소재 경서위생 등 7개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 36페이지부터 유인물 43페이지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4페이지 입니다. 다섯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2건으로 합계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유인물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기타 감사의견으로서 1997년 11월28일부터 1997년 12월 4일까지 7일간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치시정을 다지고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드리며.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사항 시책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로 학업의욕 고취는 물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 건전 육성에 기여하였고, 푸른진주 21 추진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소량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마대제작 보급으로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쓰레기 직영 매립으로 예산절감 효과 거양과 매립장 조성의 순조로운 진척으로 폐기물 처리 기반의 점차적인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에서 좋은 식당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환경문제와 관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노인건강관리 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의 이용 증대는 물론 서비스 향상 도모와 여성교육의 착실한 추진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오·벽지 거주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료의 형평성 달성과 의료봉사행정 구현은 물론 건강검진사업 확대로 시세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분뇨 전처리시설의 하수처리 관련시설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준공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였고, 환경사업소내 조경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과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과소비풍조 억제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등 지도단속 및 시민 홍보 강화가 요망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후 사후 청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지도에 미흡한 점이 발행된 사례가 있어 향후 정산확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점, 집단급 식소, 가정 등에서 과다 배출되어 단순 매립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대책에 대한 추진이 다소 부진하여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또는 재활용 방안으로의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 근로자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공립 어린이집의 신설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 대책 미흡으로 '97년 8월중 집중호우시 우수와 침출수가 합수되어 인근 주민 생활에 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침출수 2차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등 재해에 대비한 미비점에 대하여 사전·사후 예방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측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참된 자치시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김두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정오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유인물 57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진주시 지성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 감사는 서면 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편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8건, 지역경제국 70건, 농정국 81건, 농촌지도소 15건 등 총 19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개조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내동버섯영농조합법인을 비롯 총 56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실크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 미약외 18건 시정처리 요구건과 농정국 소관농산물 간이집하장 수출, 행정지원외 8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지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사업소별시정 처리, 건의 요구사항과 현지확인 감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9페이지 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민선시정 3차년도로서 재정사정과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 높이평가하며 특히, 경제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실크공동브랜드 개발 추진과 전국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개최로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의 내실운영으로 근로자가족 사기앙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쌀풍년 농사달성 등 농업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공간 녹화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불법주차지도·단속, 주차시설 확충.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시민 불편사항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되나 이번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도 적지않았는 바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자료 준비 부문에 있어서 자료제출시 수치상 부정확한 것도 있었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등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다음으로 수감자세 부문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일부 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감스러웠으며 또한 현지확인 감사결과로는 농·공산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의 추진의지 미흡과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시 선정부적절.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암반관정,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등에 있어 사업 위치선정 부적절과 투자효과 미흡 사입진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으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권용택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5페이지 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공통자료 30건. 도시개발국 소관자료 84건. 지역개발국 소관자료 56건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7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점처리 요구사항이 15건, 개선이 요구되는 건의사항 4건, 총 19건을 집행부측에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에 있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사장 및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고려외 14건이 되겠으며,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가로등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철저 건의외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8페이지, 기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진주시가 지니고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음에도 일부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측에서 아직까지 행정편의 위주의 안일한 행정수행과 담당 공무원의 관련법규 및 업무 연찬 부족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사례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제출된 감사자료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대다수 위원들이 많은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도 중복. 오자 등으로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감사자료 준비가 지극히 소홀한 면이 대두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집행부측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6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구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을 할 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서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에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고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의회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서기 위하여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집행기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추진을 도모키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을 확대 운영하고. 진주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해당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3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실·국장 외에 4급 사업소장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3조 제20호의 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관용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고.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도소는 진주시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에 두고 안 제3조에서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등 관장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고 안 제5조 1항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 밑에 하부조직을 두며. 시·읍 · 면 지역에 각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점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조항에 맞게 바로잡고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5조에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는 것이고 현행조례 제3조2항, 3항의 소장직급 및 지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4조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청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업무기능이 유사, 중복된 기구의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량이적은 계의 감축기조의 체계 유지를 위하여 노정계 및 이주대책계를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기한 만료와 택지개발사업 조성을 위한 연장신청으로 5급 1명. 6급이하 5명을 감축하며, 진양호 및 남강변 등 상수도 보존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수질보전계를 신설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부의 총수를 1,687명에서 1.680명으로 하며, 본청 585명을 581명. 사업소 216명을 213명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공영개발사업소가 '9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나 택지개발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어 이 사업이 만료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의 명칭을 건설사업소로 변경하여 한시 기구로 존속시키려는 것이고 사업소장의 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의 제명에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건설사업소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업무관장 내용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점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6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픈행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빈
김두빈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 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례내용을 고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기금조성의 단서규정 "다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고,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개정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례 내용을 고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제2항에서 장학기금은 진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여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고, 여섯째,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잠시전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1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회를 마감하는 자리에 우리는 모여 앉았습니다. 우선 이번 정기회가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33일의 회기동안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경제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쟁상황과 다를 바 없는 경제위기와 처음 맞이하는 정권교체, 이 두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역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화. 낡은 것은 과감히 파괴하고 새 것을 창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이 변화라는 단어를 절규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변화는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모두의 화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쉽게도 헛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우리들 중 누구도 이 물음 앞에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변화를 추구한다면서도 여전히 구태의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정신혁명, 의식개혁을 실천적으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시대, 자치시대에 걸맞게 성공적인 변화를 거둔 성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이번 회기를 맞이하고자 당부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을 두자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주시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이고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0여 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제도와 관행이 잘못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고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권위주의의 함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다분히 유아적인 사고가 우리 의회에 팽배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결정도 바꿜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시민과 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 일때는 과감하게 고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헌법도 고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하나라고 하던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내려앉은 아픈 현실 앞에 그 변화에 유연하게 가다듬지 못한 우리자치의 부족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 준 이웃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춥고 긴 모진 겨울을 실업위기를 목전에 두고 어렵게 견디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의회에 나온 우리, 과연 이 회의실 문을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지 그래서 이웃 곁으로 돌아갔을 때 공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힘이 있기에 시정이 있고 시정문이 있기에 시민 생활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가려서 생산성산업화 자금으로 총력해야 합니다. 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자리를 지키며 정직하게 자기 몫을 다 해야만이 제대로 유지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술가는 창작행위와 그 결과물을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돌려줄 때 비로소 예술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자는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업가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무엇입니까? 행정은 무엇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복무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봉사와 서비스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여기에 시정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행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민의 가슴과 손에 닿아있고 생활 속에 살아있는 시정입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무슨 결의대회처럼 그렇게 목소리만 높이고 마는 시정입니까? 가장 변화에 둔감한 곳이 행정이요, 가장 바람 타지 않는 곳이 행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해야합니다. 지난날의 입으로만 떠들어온 그 변화를 이제는 실천해내야 합니다. 세계적 사고. 경쟁적 사고. 창의적 사고로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저의 당부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여러분과 같이 행정과 부딪히며 살아 왔습니다. 의장으로서, 혹은 기업인으로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쓴 약으로 삼으시고 진정한 프로 공무원으로 거듭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보태주시는 든든한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예기치 못했던 모질고 모진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라경제의 위기로 인한 고통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강도가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그 고통의 터널을 헤어나지 못한 채 영원히 침몰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헛말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우리 삶의 겨울은 쉽게 끝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고통을 두려워 않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저의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숙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힘이 부족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해내지 못한 것같아 마음이 더욱 착찹하고 무겁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우리 진주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십시오. 노력하고 애쓴만큼 반드시 그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시민 여러분의 힘이 있어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맺었던 우리의 인연을 귀하게 또 소중하게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질책도 있었고 격렬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결론 없는 지리한 의논도 없지 않았습니다. 서로 서툴고 설익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뜻은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자는 부탁입니다. 실수를 되풀이 하지않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면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가자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시한번 진주시의회에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