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때문에 한 여름에 한달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들이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매년 검사의 초점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시정하겠다는 구청의 답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구의회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다짐이 새로운 모습일 것같고 새로운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세 과오납 자체가 환불액이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재무국장 답변중에도 실질적으로 1,000여건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세과오납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와 앞으로 대비책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과세하는데 있어서 부적정성이 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답변내용중에 체납고지서의 독촉분의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어야 하겠네요. 그 정도되면.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단 한번 납부하면 그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납부를 했든 안했든간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통보를 해도 환불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주소도 이동되고 개인적으로 바빠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나중에 차차하다가 결국 잠자는 그런 환불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원초적인 과오납을 방지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물론 법규적용이나 전산입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체납고지서 통보에 따른 이중납부의 경우는 주민의 혼돈으로 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새로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계도쪽으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구금고 자금의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실상 일계표하고 월계표도 작성하고 있지요?

일계표, 월계표 대사를 계속 담당부서하고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매년 관행상으로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월 또는 분기별로는 최소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금고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단순히 총액만 맞으면, 지난번 보니까 총액도 사실상 중간 중간 맞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금고 관리의 자금처리 그 다음에 대사관계 이런 것들을 좀더 명백하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분구이후에 ’95년도～’98년도까지이니까 어느정도 구금고의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결의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점들이 대두됐으리라 보고 있는데 구금고가 대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나타난 실무적인 문제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체 자금의 문제에 있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여기에도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상 정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사과정에서 은행에 요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문제, 어떤 정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파악을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는 해소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고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과세자료 문제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거래한 업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있어서 누락분,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3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일반 영리업자와 동일하게 행정기관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85조에 보면 과세자료 제출 수집에 협조할 의무가 행정기관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리업자와 동일한 세금처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에게 위임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부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세에 어떤 세원에 있어서 이탈, 예를 들어 본위원이 도봉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하고 통화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은 “사실상 행정기관과 거래한 업체에 대한 명세서에 대해서 매입세금결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는 했는데 세무서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일반 영리사업자의 과세 매입자료하고 행정기관의 매입자료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세무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세입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맞다 이거지요. 물론 그동안 세무서가 행정기관을 경시했을 그런 풍토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공공기관 특히 현 IMF체제하에서 보면 세금도 안 걷히고 모든 영리사업자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회피하려고 하고 과세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이 국세의 징수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홀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좀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통보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보아도 행정기관도 영리업자와 동일하게 세입자료에 대한 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많은 건수에 대해서 사실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2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번 신고는 세무서와 구청간의 협의에 의한 것인지 왜 2번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영리업자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결산검사의견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1년에 4번을 신고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1년에 2번을 하는 것과 부가세법상의 규정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조항은 행정기관이나 영리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기별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구청도 모든 매입매출 자료에 대한 합계표를 분기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업무량도 줄어들 것이고 누락될 가능성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협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부가세법상의 세금합계표는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는 신고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년에 2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법의 취지로 볼 때는 행정기관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2번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1년에 2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것을 분기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좀 소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이 됐했고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지방세가 아니기는 하지만 과세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제출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가세법상에 검토를 하면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협의를, 물론 각 해당 세무서에서 그런 요구를 일일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1년에 4번 나누어서 신고를 하는 것과 1년에 2번 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건수가 많아지면 누락률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기별로 정확하게 신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고 지출원인행위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분이 꽤 되고 원인행위미필분도 꽤 되는데 이월액의 주내용이 매년 보면 주내용이 절대공기부족이 11건, 보상협의지연 11건, 설계 및 발주지연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6건인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분구이후 명시이월을 1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절대공기부족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될 것이고 사고이월은 명백하다.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시공기간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연말에는 1월 1일자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공식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이월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고 주민의 대표로 나온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조항이고 의회가 갖는 권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의회의 의결을 받느냐 안받느냐 문제인데 본예산의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승인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고이월은 단체장이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월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회의 기본안의 취지에서 볼 때 사고이월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명시이월 자체가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하고 명시이월을 사용할 경우는 회계운영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논리를 행정부에서 늘 구사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가능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11월 30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사고이월이 될 것은 뻔한데 그 다음 년도까지, 3년에 걸칠 그런 큰 규모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동일한 계속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정의 예측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매년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2개년도, 3개년도에 걸쳐 있다. 이것은 적법하게 명시이월비로 사용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물론 독립회계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주무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결산시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계도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이월비 31건중에 성질상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서 12월 31일자로 계약된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금년도 사업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는 단체장이 그러한 의식전환이나 관행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본위원이 볼 때 결산서상에 명시이월비가 제로(Zero)로 되어 있는 이런 예산지출 관행은 사실상 개선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31건중에 최소한 3, 4건 정도는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관행의 개선의지이기도 하지만 주민에 대한 의무나 예의이기도 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물론 법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 규정되어 있고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진지하고 또 새로운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계수로도 측정해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상대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고 권리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좀더 우리가 명확하고 때로는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 인준을 받아내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도 결산심사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회계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인 재무과하고 예산담당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구의 예산운용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도록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당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이 예산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관행을 개선하는데 재무국장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