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대길입니다. 1998년 2월6일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7일부터 2월14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1월3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98년도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12일부터 2월14일까지 3일간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개발에서 민간이전 이차보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40억원을 지원해 주고 '98년도에 80억원을 지원해줄 이자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lMF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그 40억원에 대한 이자를 3% 보전해 주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정액이 당초에는 80억원이였는데 12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6년도에 의회승인을 받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도제정되었는데 중소기업 안정자금 기금조성을 30억원을 목표로 하여 5년에 걸쳐서 1년에 6억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한 이자수입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내지 3년동안은 이자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하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은행은 어디입니까?

경남은행, 농협, 기업은행 3군데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이율을 몇 % 부담을 합니까?

작년까지는 이율이 11% 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8%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율이 거의 20%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국가지정 최저금리가 11.5%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안정자금의 이자율은 13.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를 부담하면 본인부담이 10.5%가 됩니다.

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에 지정을 하니까 중소기업체에서 대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경규 위원께서는 도 자금을 말씀하시는데 도 금고가 제일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제일은행에 지정을 한것인데 그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도에 보고를 드리고 진주시 자금의 경우는 중소기업은행, 농협, 경남은행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되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3% 범위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연도등은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액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도 자금은 분할상환되는 것이죠?

도 자금도 일시상환인데 부분적으로 분할상환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추석때부터 자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상환기간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은행과 협의를해서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치기간 동안에 매달 이자를 내는것이 아니고 6개월마다 내는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1년에 한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도를 내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것은 대출이 다 되었습니다. 56개 업체에 40억원을 12월에 조기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현재 58%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추가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95개 업체에서 90억원이 신청되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협의가 되어지면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될 형편입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세밀히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40억원을 주면 80억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수시로 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합니다. 자금사정이 되면 하반기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시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도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현재정황을 보면 은행이자를 18%, 20%까지 주어도 돈올 빌릴 수가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시금고를 가진 은행과 협의하여 지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금리가 16%정도 되는데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3.5% 입니다. 반대로 시금고에 예금입금 시킨 것은 16%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협의가 되어지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은행별 대출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농협이 조금 작고 중소가업은행이 많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각 기업체에서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조성된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12억원입니다.

농경분야에 보면 보조가 많은데 경제분야에도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 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자차액을 3%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보전을 해 주더라도 IMF지원체제 이전에 비하면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도와줄수는 없어도 농공단지조성 등은 국비, 지방비를 융자해 주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경영안정차원에서는 행정에서 도와줄수 있는 법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도와줄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3% 보전을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를 5%로 올려주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리 13.5%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 또 오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년 중순경 되면 금리가 안정될것으로 보고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4%나 5%정도 올리는 것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업이 도산을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2억원정도로 기업도산을 막지는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업에 주는 것은 경영안정차원이고 기업유지차원이 아니라는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평공단의 공장 가동율은 각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에서 70% 정도입니다. 도에서 1,000억원을 수시로 기업체에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공문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어음에는 진성어음, 융통어음이 있습니다. 진성어음은 상업어음이라고도 하는데 진성어음의 경우는 물건을 주고 받는 어음인데 5,000만원 이상이 진성어음일 경우에는 도에서 그 업체에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20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때 시장 군수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서 추천을하면 보증을 해줍니다. 우량기업, 기술인정을 받은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자차액을 3% 보전해주고 있는데 7%, 8% 정도까지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1%내지 2%를 올리는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하는데에 따른 보조는 없고 다만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을 할때 시설 개선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할때에 진홍공단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1억2,000만원은 순수하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이자차액 보전을 3%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업에서는 담보물이 없어서 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갈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 중소기업체 간담회시 행정에서 추천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보증기금지점장이 자신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외에는 더 할말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제일은행에서는 토지나 주택 담보를 일체 받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보증서를 받습니다. 보증료가 1.5%입니다. 금리가 13.5%라고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15%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보물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기업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측과 협의를해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화입니다.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채소난방용 유류대 지원입니다.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배합사료구입 이자차액보전 3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IMF 여파로 유류대 및 배합사료 가격의 대폭인상과 농축산물의 수요격감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시설채소 및 축산물 생산차질 등으로 어려움올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IMF영향으로 유류대 및 사료대의 가격인상으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유는 IMF이후에 7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료대는 42%가 올랐습니다. 생산비폭등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께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농가 및 축산농가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는 면적이 1,443ha에 농가는 4,611농가입니다. 그 면적중에서 과원재배 농가가 811ha에 2,433 농가로써 과원을 위주로 하는 작목은 고추나 오이입니다. 그리고 보온재배를 하는 면적은 632ha 인데 농가는 2,178 농가입니다. 재배작목은 딸기, 수박, 호박등입니다. 유류 총소요량을 말씀드리면 고추가 520ha입니다. 여기에 213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유류대가 86억2,500만원이 추가되고 오이의 경우는271ha에 213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5억9,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과원재배 면적 811ha중에 수출농가 20ha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791ha에 213원씩하니까 122억1,500만원의 유류대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축산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및 사료소요량 입니다. 가축사육 호수가 4,675에 563,825두입니다. 그래서 연간 농가부담액이 9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우가 3,482호에 13,814두이고, 젖소가 98호에 3,268두, 돼지가 2,008호에 266,09두 그리고 닭이 887호에 52,141수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류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 122억1,500만원, 축산에 75억5,800만원으로써 총 소요액이 19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유류대 인상분이 791ha에 대해서 122억15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고추가 86억2,400만원 오이가 35억900만원해서 총 1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인상분은 457호 54,000두에 75억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우는 10두이상에 12억5,600만원 젖소의 경우 10두이상이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가 50두에 2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닭의 경우는 1000수이상 되는곳에 대해서 2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농협상호금융자금으로써 확보해서 대출기간은 1년거치 1년 일시상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방법은 농협여신 규정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채소의경우 과원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축산농가의 경우는 호당 2,0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 입니다. 소요액이 시설채소의경우는 이자가 611억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액 122억1,500만원에 대해서 농협과 16%로써 대출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설채소에 대한 총이자가 19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6억1,100만원인데 이것이 5%입니다. 그리고 농가부담이 11%인데 13억4,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축산사료이자입니다. 총 이자가 42%에 대한 사료대 인상분 75억5,800만원에 대한총 이자가 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를 보전해 주고자 하는것이 3억7,800만원이고 농가부담이 11%에 8억3,1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자지원은 농협여신규정에 연이율 적용 5%만 시비지원 잔액이율은 농가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신청은 신청처는 읍, 면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 농협에 신청사항을 통보를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998년 2월말까지 신청토록 하고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방법은 농협여신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지원받은 자금상환 미도래 기간내에 사업중단시에는 지원금회수조치하는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타 읍, 면, 동에서는 농가별 농협융자 신청내역을 시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농가별 대출실적을 시에 통보 토록해서 융자가 다되지 않았을 때에는 빨리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설채소는 농업경영자금 지원이 13억3,600만원을 전국 지원금이 400억원인데 우리 시에 13억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금 재원 2억원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오이 계약재배 농가 55농가, 20ha에 대해서 도에서 1억8,400만원, 시에서 6,O00만원 그래서 2억4,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는 농어촌 진흥기금 긴급융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IMF직후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농어촌진홍기금 잔여금이 5억3,300만원이 있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돼지수출농가 사료구입비 보조를 도에서 7,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자금 사료구입비 융자를 축협에서 9,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조치입니다. 연말위문품 축산물 대체를 96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관기관 및 업체에 축산물소비촉진 협조요청을 70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가격 인하 관계로 2회 협의회를 개최했고 또 배합사료 판매사원 대표들과 1회를 했습니다. 배합사료 판매·사원들은 왜 모였느냐 하면 매점매석 행위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현금아니면 절대 안된다해서 이것은 상황 설치를 해 놓고 일일이 점검만 해서 안되겠다해서 실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말축산정책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농업 농가생산가격 인상이 18.4%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시장 서안문을 냈습니다. 서안문을 이 어려운때 어쨌든 어렵지만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는 그러한 위로 서안문을 냈습니다. 이상 앞에 말씀드린 상황들은 IMF 한파 영향으로 농민들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농가에는 유류대가 72% 올랐고, 축산농가는 사료대가 4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도 있고 해서 일단 융자를 해주면서 16%의 이자중에 5%정도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오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억8,600만원 정도를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유류대 이차보전인데 농어촌 진훙자금입니까?

아닙니다. 농협여신자금입니다.

면단위 농협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출농가나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줄것인데 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읍·면 산업계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농가부채가 호당1,7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한우의 경우 자급사료를 생산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사료 파종을 할 경우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문을 하달하여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렵더라도 간접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축산의 경우는 지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예작물농가에 대해서는 대출지원 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예작물농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시달하면서 상세히 기재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략 말쏨을 드리겠습니다. 1,000평 이상일 경우 1,000만원 정도,800평에서 1,000평까지는 500만원내지 600만원, 600평에서 800평까지는 400만원정도 그리고 600평미만의 경우는 300만원 선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접수될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후 지침을 시달할 생각입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이자차액보전을 5% 해 주는 것인데 5%로 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6%, 7% 까지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진주시 재원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홍기금이 5% 입니다. 그 기준에도 맞추기 위해서 5%로 했습니다.

시설채소 난방용 유류대와 배합사료구입 이차차액 보전금을 시에서 얼마 부담을 합니까?

9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파격적으르 지원을 해 주어서 농가에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사료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지원받은 자금을 회수할때 제대로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농민후계자 자금의 경우도 농업관계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도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5%의 이자차액금을 보전해 주는데 농민들이 기간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년까지는 이자차액금을 5%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농가책임입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음식찌거기를 활용해서 사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그 관계는 산업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