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관리시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우리 강북구의 살림도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세입결손이 나타났고 그 감소폭은 날로 커지고 있어 구재정의 초긴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예산의 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인식하에 일상경상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낭비요소를 과감히 줄여 초긴축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58억 1,6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규모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으로 6억 2,900만원, 행사 및 경상비 축소조정으로 9,800만원 등 총 7억 2,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담당관소관 예산안은 예 산절감으로 9,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구정현황 책자 발간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집 제작 취소로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는 등 총 1억 1,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3억 9,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운용에서 1억 4,400만원, 경영사업관리에서 500만원, 정보통신개발에서 4,600만원, 전산통계운영에서 1억 9,700만원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는 전액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1,7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시책사업추진 및 부분 감사시상을 취소하여 100만원을 감액한 총 1,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1억 2,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화보제작 취소로 3,000만원, 문예지 제작취소로 800만원, 강북미술전 취소로 1,000만원, 생활안내지도제작 취소로 2,000만원, 야외영화감상회 취소로 900만원 등 행사취소 및 소모성경비 감축으로 7,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직원인건비 삭감분 18억 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8년도 당초예산편성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실제로 예산에 반영한 3.5% 인상분 7억 4,100만원과 3급이상은 60%, 4급이하는 40%를 감액한 기말수당 삭감분 11억 5,400만원으로 이러한 인건비 삭감분은 전액 실업대책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반드시 실업대책비로만 사용토록 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인건비 삭감분은 공공근로사업비와 실직자 생계보호비 등 실업대책관련 경비로 전액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특히, 큰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시점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경상사업을 과감히 축소조정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협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숭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실 직제순에 따라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기획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예산안 책자 69p～73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27p～30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나 사항별설명서 책자 페이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 모든 과의 업무가 많이 팽창함에도 인건비나 또한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또 그 돈으로 실직자 생계비 또는 실업대책근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이 모두가 급량비와 업무추진비 등 일반수용비 등을 공무원들이 평소 썼던 돈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3급 이상은 60%, 4급 이하는 40%를 감액했는데, 기말수당 삭감은 11억 5,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급 이상은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 두분입니까?

예.

4급 이하를 프로수 대로 40% 삭감하면 봉급차이가 많을텐데, 9급 서기보도 40%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5급 공무원 되신 분들은 생계에 별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말단 직원들은 그날 타서 그날 먹고 사는 봉급인데 40%씩이나 삭감하니까 조금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단 직원들은 조금 덜 감액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지침은 서울시나 강북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직급별로 감액액을 차등두어서 엊그저께 들어온 9급 서기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직급이 높아갈수록 삭감율을 높혀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저희 강북구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모든 국가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무원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으로서 사실 가슴 아프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하급공무원들이 얼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 또한 국장급 이상 집행부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기획담당관에 관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구정기획담당관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이렇게 절감해도 업무추진하는데 어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렇게 해도 지금 행정집행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기획담당관 입장이 아닌 직원 한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공직에서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공직 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총체적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유보한다거나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발간 같은 것도 때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IMF관리체제하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절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절감을 한다고 해도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보급된 PC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경정 감액이 되었을 경우 직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업무태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요즘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보아서 좀더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도 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자들이 직원을 잘 관리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하나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28p에 재료비에 보면 보조인부 집행잔액이 경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자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무원들도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알아야만 구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무에 현재 6,500건 정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 인원을 한사람을 보조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경정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를 활용했던 부분속에서 일용인부 한분이 또 실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각 과에 일용인부는 공공근로쪽으로 배치하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공공근로는 또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용인부로 계셨던 분이 여기에서 한분이 실직을 했네요?

예, 이번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를 계속 쓰는 것이나 공공근로자를 쓰는 경우나 어떤 차이입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상용인부까지는 예산에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 재료비에 있는 일용인부는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정리하고 또 공공근로 인력이 고용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도 공공근로자로 다시 또 재취업을 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네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0p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69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에 있는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무관리측에 보면 공탁금이라든가 또 우리 법무소송을 대리해 주는 그런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부지급하는 것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그렇게 절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법무관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또 그것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배상금에서 예산을 못써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소송진행중에 일부 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측면에서는 정확히 예산관리가 어려운 것이 소송진행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33p 제일 하단 ‘일반보상금’ 기정예산이 200만원 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인데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지원비를 저희 일반예산에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그동안 사업성과가 현재 상태로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은 굳이 필요없다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내용이 경영펑가 시상금 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경영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책자는 80p～82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0p～42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민원심의 건으로 인해서 예산 26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그동안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최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한 예산을 계속 계상해 놓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좀더 투명하고 또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당초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이 건축, 주택 등 그런 민원이 많고 또 대부분의 민원은 주관과에서 간단히 긍정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상정할 만한 민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축관련 민원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민원 같은 것은 그런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기타 즉결민원이나 사소한 민원은 주관과에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 단위의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올 정도의 민원은 그동안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 전체에 대해서 민원위원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건축은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원인들간에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고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이라고요. 또한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에요. 언제 이런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 10월달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비비로 활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예비비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액 삭감합니까? 불용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남겨 놔야지요.

그런데 분구 이후에 한번도 그와 같은 사례가 없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심의위원회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드려볼 생각이었습니다.

폐지하기 전까지 이것은 남겨 두어야지요. 또 하나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강북구민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홍보가 안됐다.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보를 하지 않고 또한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을 죽여버리면, 조례를 먼저 폐지하든가.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과거 경험으로 봐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만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82p～85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3p～45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p를 보면 ‘야외영화감상회 취소로 900만원’이 있는데 1회 상영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1회 상영하는데 약 400만원～450만원 듭니다.

그러면 두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앞으로 그것을 꼭 없애야만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야외영화를 상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 14일～15일날 양 이틀간 영화를 상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강북구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고 또 그 수해복구 관계로 이것을 과연 8월 14일, 15일에 할 수가 없었는데 수해복구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다가 이런 IMF 상황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겠느냐 해서 의문도 생겨서 금년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치르는데 경비가 400만원에서 450만원이 듭니까?

스크린 설치하고 무대 필름과 영사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안건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68억 9,300만원을 경정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감액요구는 59억 6,500만원 추가요구한 것이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기정예산중 7억 4,800만원중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집행하고 남은 3억 1,200만원을 경정하여 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기정예산 496억 9,300만원중 56억 7,000만원을 경정하고 6억 8,5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44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정요구한 주요내역은 기관공통운영예산중 ’98년도 인건비 인상분 4억 8,600만원, 기말수당 삭감분 6억 9,500만원, 연가보상금 4억 3,300만원, 특별상여수당 7,900만원 예산절감분 7,500만원 등 총 10억 9,700마원을 경정하였고 서무관리 예산중 예산절감분 1억 7,300만원, 자매결연 교류여비 6,200만원 등 총 2억 5,800만원, 청사관리예산중 예산절감분 6,900만원, 방송프로그램 제작실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7,900만원, 인사관리 예산중 예산절감분 4,200만원, 직원생일축하 업무추진비 3,000만원, 해외시찰 공무원여비 3,0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일선 행정조직 운영예산중 ’98년도 인건비 인상분 2억 5,200만원 기말수당 삭감분 3억 4,600만원, 연가보상금 2억 4,000만원, 월액여비 삭감분 2억 3,800만원, 예산절감분 4억 1,500만원 미아8동청사 신축공사 사업취소에 따른 10억 8,700만원 등 총 34억 4,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추가요구한 내용은 기관공통운영예산중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억 2,1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900만원, 인사관리 예산중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 1,500만원 등 총 6억 8,5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기정예산 7,800만원중 예산절감분 3,400만원을 경정하였고 호적전산화 소모품비 7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기정예산 14억 3,500만원중 예산절감분 1억 2,600만원, 구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5,200만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축소로 인한 2,900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등 2억 7,3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2억 900만원중 예산절감분 4,600만원을 경정하고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숭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안 책자 61p～63p, 85p～97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49p～6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p에 미아8동청사 사업취소로 인해서 경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도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미아8동청사 신축공사는 작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의 미아8동청사가 협소하고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미아8동에 문화복지시설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취지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우리 강북구에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14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아8동청사 사업비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토지하고 건물은 보상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남기고, 이 사업은 완전히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연기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되 상당히 구재정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문화국에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미아8동에 조그마한 도서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미아8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문화복지시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복지센타로 변경해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었던 동청사는 사업을 취소하고 문화복지센타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미아8동청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동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부시설도 그런 명칭에 부합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미아8동에 거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서 추진중인 것을 아주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바램이 지금도 언제 들어서느냐, 언제 착공하느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도 많은데 한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건립과 아울러서 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96년도인가 해서 그때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비 감액을 하는데 미아8동 청사만이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그런 복지센터가 건립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건설비까지 편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집만 보상이 안되고 다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99년 착공해서 완공할 수 있는가 주민들은 좀더 빨리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동청사 관계를 누누히 주민들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방침이 2000년대에는, 지금 예상이 그렇지 지금 확실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이 있는데도 동청사라로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 해서 복지센터로 또는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그 자리에 2000년대라도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해도 거기에 어떠한 연락소, 사무실을 둘 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능마저도 없어지는지 그리고 도서관이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복지시설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합건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한가지는 언제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 두번째는 아무리 방침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 없어질지 있을지 모르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꼭 없애야만 하는가 그리고 작은도서관 건립비로 복지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짓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서로 같이 상반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복입니다. 미아8동 복합청사 건립비 예산을 감액경정한 것에 대해서 최규범위원님이 미아8동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조정교부금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속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건물도 다 보상을 했는데 땅도 사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했는데 추진을 완전히 취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문화복지공간이 미아8동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사무소가 2000년도부터 폐지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중 20%만 남기고 나머지 80%는 구청으로 흡수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감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 직원을 남기고 나서 지금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중 주민등록업무와 민원업무, 재증명발급업무는 계속 직원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서비스를 하는 기능은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는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아8동 문화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재증명발급업무는 직원들이 처리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기타 문화복지서비스를 하는 그런 공간도 같이 복합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도서관은 소음 같은 것이 나지 않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데 문화복지 서비를 하다보면 소음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에서 여러가지 문화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도 하고 여러가지 문화행사도 많이 하는데 도서관 열람자들이 소음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같이 건립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비가 시에서 받게 되면 작은도서관 건립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작은도서관 건립인데 과연 거기에 문화센터 복지시설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도 어떠한 규제가 되어서 건립을 하다 보면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 나오면 또 복지관이 떨어져야 하는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왔는데 미아8동 부지 입지가 상당히 좋아서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줄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필요할 경우 구비도 일부 투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기능이 기존에 일반 도서관처럼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독서실 기능보다 약간 규모가 큰 그런 기능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문화복지시설을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 연속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추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주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쉽게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으로는 지금 전산화가 고용창출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주관이 서울시라고 했지요?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사업 필요성 및 효과부분에서는 전국 온라인화가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주관해서 전국 온라인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전산의 개념은 좀 색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된다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온라인화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를 염두해 두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단언은 못합니다마는 전국 온라인이 되도록 23개 구청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99p～104p에 있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63p～67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101p～104p 사회진흥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체육회에 몇 개 종목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구에서 지원금이 어느 단체에 몇 개 종목에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의 회원수는 몇명인지 단체별로 세분화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공사장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체육단체라면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 단체이고 지원금은 연 구청장기대회때 200만원,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때 100만원 현재는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250만원, 150만원 그렇게 지원해서 올해는 감액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회원수는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해서 연합회에 얼마를 주었는지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회 인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대운동장이 없는데 하루라도 빨리 운동장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오동근린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면을 보고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억 7,600만원이 다목적운동장과 스포츠센터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번2동 4단지 아파트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고물상, 석축, 건축자재로 해서 오동근린공원이 어긋난 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와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땅으로 보면 29필지에 4만 4,194㎡ 되겠습니다. 약 1만 5,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보상이 된 것이 6필지 1만 8,913㎡과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비로 이 부분의 운동장과 연결이 되어서 운동장이 8월 31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운동장 코너에 측량을 하고 보니까 조금씩 물려서 그것과 이번에 공원으로 편입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서 2억 7,3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필지에 전체 보상비 예상액이 80억 4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6필지에 1만 8,913㎡과 보상을 했는데 58억 8,300만원을 전체 시비를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보상을 다했습니다. 나머지가 추가소요액이 약 21억원 정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스포츠센터와 운동장 전체를 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6,6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는데 기존 당초 ’98년도 예산이 4억 2,000만원, 추경에 2억 7,300만원이 땅 보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올해 사회진흥과 시설비로 1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비로 돌려서 하면 한 7억, 8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일부 돈이 7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사업 명목으로 해서 추가보상비가 시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는 보상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종합운동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만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이미 8월 19일날 총 소요경비 12억을 가지고 8월 19일날 입찰을 해서 강서에 있는 길훈이라는 회사에서 8월 31일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장물이 21개, 열한사람의 소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전장소가 어려워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세번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콘테이너박스조차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운동장 설치를 위한 조감도와 현장사무실, 잡목, 은사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다음주부터 공사를 위해서 정리가 되고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지장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올 12월말까지 완전히 공사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모든 강북구 행사를 여기에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억을 공사비로 해서 들어갔는데 300만원이 부대시설비로 우리 과에서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부직만 있어서 부대시설비는 공사 총금액의 0.04%를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시켜서 이번에 죄송스럽게 추경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길이가 110m, 세로가 80m가 되어서 본부석과 관중석이 다 됩니다. 그리고 옆에 스포츠센터인데 스포츠센터는 50m, 3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 등 여러가지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이 96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비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구비로 4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29억을 요청을 했고 구비로 22억을 편성을 해서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졌습니다. 다 분산이 되어서 문화과로 갔는데 문화과에서 그저께 제가 문화과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각 분야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완전 삭감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보고 시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하 간부님들이 로비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동근린공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스포츠센터는 편입부지가 돌출부위가 있습니다. 튀어 나와서 당초에 오동근린공원 계획 사업을 할 때 아마 실무진에서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발견해서 “이것도 오동근린공원 계획에 넣어라” 해서 올 7월 31일자 계획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수일내에 공원녹지과에서 스포츠센타에 대해서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계획에 스포츠센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스포츠센타가 오동근린공원사업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하고 공모해서 경쟁하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8억 8,800만원을 현재 토지보상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부족한 땅은 서울시에서 좀 해라 해서 2억 7,3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우리 지침에 서울시 예산과 우리구 예산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최소한 90%이상 확보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구가 보상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에는 대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강북구민체육대회라든지 연합회단체나 각 체육단체가 체육회를 열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장소를 빌리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몇백명 되는 회원들이 있으면서도 외부운동장을 빌려서 행사를 치뤄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에 그런 운동장을 빨리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0월 중순경이면 우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지금 신일고등학교가 지난주부터 보조구장을 다 깍아서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쪽 잔디구장을 준비해서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심으로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일내에 완공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축구얘기가 나왔는데 67p에 보면 ‘배드민턴장 설치비 축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소시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과 금방 보고드린 것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틀립니다. 드림랜드 후문쪽에 골프연습장이 착공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배드민턴장이 2개 있는데 회원이 양쪽에서 150명씩 약 300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이전부지로 이전설치를 하는데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요행히도 공공근로사업단이 생겨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25명을 투입해서 2,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현장에 갔다온 것은 은사시나무가 약 20그루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하는 과정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부들이 할 수 있게끔, 너무 경사가 져서 인부들은 평탄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은 감액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동근린공원내 체육센타 속에는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금방 도면을 보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센타가 지어지면 종합관이라 해서 거기에 네트만 걸면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2, 3층을 봉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트만 걸면 농구, 배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동근린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지금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배드민턴장은 오동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 동호인회가 27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2개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이전하고 있는 공사비를 비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경정을 시켰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201p～205p가 되겠으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68p～71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십니까?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8p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56만원이 감액됐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련대회 계획취소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군대를 못가고 군복무를 대신 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군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제일 소외받는 사람중 한사람으로 보는데, 이분들이 땀도 많이 흘리고 애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같은 친구들이라도 군에 간 군인들은 체련대회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고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산절감 절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저도 현역을 제대했습니다. 제일 고생이 많다고도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체련대회를 봄, 가을로 개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삭감때 봄 체련대회를 일단 취소했습니다. 그래도 시 교부금, 저희구 세입의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가을에 예정됐던 공익근무요원들의 체련대회마저도 이번 추가경정때 같이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고생이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의 1년에 두번밖에 없는 체련대회마저도 삭감을 하게 되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위로차원에서 열리는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쩔수 없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사실 윗분들이 예산조정을 하면서 삭감해야 하겠다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사람들에게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또한 근무의욕도 한번정도는 해주었으면 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으로서는 꼭 했으면 좋겠죠? 총무국장님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공익근무요원의 노고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정규 공무원들의 생일축하 위로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성 경비를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체육대회 행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정규 공무원들 생일축하비조차 절감을 했으니까 이것을 절감하자는 국장님의 말씀을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물론 생계수단으로서 직장을 가진 공무원들이니까 그 녹을 다 국가에서 받고 있지만 그 공무원들과 이사람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이사람들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합을 요하고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번쯤은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국장님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은 원칙적으로 현역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그사람들은 국가적인 혜택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년, 3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개월수가 20개월, 1년, 2년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체육대회까지 개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규정은 신체적인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현역판정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체적이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역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현역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정히 안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자격으로 과를 대신해서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강북구를 대신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히신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법령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한 답변이라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령 위원님들께서 웃으면서 사담을 얘기해도 답변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사견을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체련대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과에서 또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분히 거론된 얘기고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과의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 또 이것이 왜 경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나는 하고 싶은데 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으로 다시 생각을 고쳐서 위원님께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설득하고 내용을 설명하시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죠. 앞으로는 답변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0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경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의 수리유지비를 당초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비가 노후화 되지 않아서 수리유지비가 들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보면 비상급수 및 발전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선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전시, 재난시에 폭격 등으로 인해서 단수가 됐을 때 주민들이 식수나 또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 15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5군데하고 민간지정시설 10군데를 저희가 수시로 매달 나가서 점검하고 물이 잘 나오는지 빼보고 또 1년에 두차례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는 항상 그렇게 점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러면 15군데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및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