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디.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2월6일 개의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7일부터 2월14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1월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2월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98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보고및현장확인의건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선화당 복원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 9월에 착공예정인데, 도비가 4억5000만원 밖에 확보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모자라는게 13억1,400만원이 모자라는데 도비가 확보 안되면 시비를 투입할 계획입니까?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시비를 부담할계획으로서……

부담할 계획입니까. 물론 이 관계는 우리지역의 사업이지만 도비를 가지고 해야 안됩니까?

당초에 도에서 선화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도가 시도일부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비를 부담 안하고 있는 것은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모자라는데 가능한 도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노력해야지 지역 재정가지고는 사실상 안해봤자 도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남강변에 야외 무대하고 스탠드설치, 제가 알아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공작물 허가받기가 어려울 것이다하는 국토관리청에 계시는분에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1개월 전에. 만약의 경우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설계용역비나 이것만 날려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착수하기전에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문으로서는 된다고,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를 제출해서 국토관리청에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흐름을 보면 어렵다. 전국에 예가 없다.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는 차질이 없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충을 들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곤란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탕은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해도 좋으냐고, 가도면을 그려서 이미 회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설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허가를 받고 안받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뭐, 법적으로 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문제 때문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를 해주면 타 시, 도도 예가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된다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해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범람을 많이 할 것이다. 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건문부, 교통산하에 보면 섬진강, 무슨 통제소입니까, 수위통제하는 통제소가 있습니다. 낙동강에도 있고, 거기에서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진주, 진양호 시작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진양호 댐에서 수위, 수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이 내려왔을때 와류가 생겨서 부딪히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가지 수위통제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연구를 해주시고, 하나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나오시고 담당하시는 과장이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성지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선화당도 복원되고 하면 촉석루에 와서 촉석루에 대한 역사적 유래를 가이드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북장대면 북장대, 서장대면 서장대, 나름대로 유래가 다 있거든요, 요즘 보면 앞에 팻말만 보고 이것은 임진왜란때 뭐다해서 그것만 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 가이드들이 성지 한바퀴 돌면서 설명만 해줘도 두시간,세시간 걸립니다.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 진주에 오면 볼거리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그냥 전부다 기회를 놓쳐 버리는 실기를 해버리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성지안에 보면 진양 정씨 제실도 있고 정천익 선생, 문익점 선생 목면 재배한 그런것도 있거든, 그 다음에 하공진 선생 유적비도 있고, 그런것을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훈련을 시켜 달라고.

안내양이 한분 있습니다.

그것해봐야 다니면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하는 식으로 뺑돌고 끝나버리는데.

현재 사정으로서는 그분들 요청이 있을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입니다.

한가지, 11페이지 편입사유지 매입, 남강카바레 근처 아닙니까? 그게 잘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 되었습니다. 남강카바레도 도시개발과에서 돈을 찾아가고 옆에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 중으로 헐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모덕지구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직접 시설 8개를 한다고 되어 있죠.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정구장은 여기 포함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테니스장에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구장이 빠졌다 싶어서 공설운동장이.

모덕지구 관계인데 3만5,000평정도 되면 그 안에 논이 있는데 산을 안깨묻고 논만 가지고 됩니까? 안에 골짜기……

그러면 지금 조정이 몇척이나 있습니까?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이것은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G.B내에 행위허가에 대한 대책,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공설운동장, 승인은 시의원들에게 승인 받은 것입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은 매입할때.

승인은 안받았어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보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 애로가 무엇입니까?

승인을 받기는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증이 문제입니다.

고증이 인증되어야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에 5억8,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 잔디나 조경 할 것이죠?

거기는 잔디나 조경 할 것입니다.

시공관이나 저쪽 중앙극장에 보상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5억3,800만원으로 보상, 철거할 것입니다.

제일극장하고 중앙극장하고 보상관계는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극장하고 제일극장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제일극장은 30억원, 중앙극장이 10억원, 중앙극장을 금년도까지 뜯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 접촉을 시도했는데 금년도에 3분의1만 주고 집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돈을 달라 그런식으로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평 되죠?

167평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곤란하다.

예.

5억8,300만원은 조경사업 할 것이고.

집 뜯을 것입니다. 조경사업은 별도입니다.

중앙극장하고 다 뜯기지 않았습니까?

뜯겼는데 중앙극장 옆으로 공북문쪽으로 집이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는 3억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작년도 사업으로 5억3,700만원은 중앙극장하고 민간부분 보상철거할 것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보고)

정지호 위원입니다. 선착장 오수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선착장에 있죠?

현재 선착장에서 이설 했습니다. 수몰이 되기 때문에 옮겼는데 그 관 자체는 옛날에 묻어 놓은 것입니다. 24년 되었습니다.

관을 2년전인가 3년전인가 교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안했습니까?

예. 매설한지 24년 되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안했으면 할수 없고, 그런데 150mm짜리 스텐레스강관을 하지말고, 요즘 강관은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녹이 슬어버리고, 그리 안하면 파형강관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에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송강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평면 청사신축에 따른 문제인데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10억원이나 들여서 큰 면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감안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대평면 청사가 지김 곧 수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든지 되어서 면이 지김이라도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수몰전의 면이 존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면 그것을 보건지소,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소를 넣고 면청사는 면적을 줄였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통합 동청사 신축인데 통합 동 1개소인데 어느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총무과에서 위치선정 해주는데로 집행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된 동청사가 안되어 있고, 민원실로 되어 있는 청사는 앞으로 매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지김 현재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용도폐지시키면 잡종재산으로 경영사업과로 넘어갑니다. 총무과에서 용도폐지만 시키면 바로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청사건립추진기획단과 시청사건립추진 자문위원, 어떤 사람들이 기획단이고 어떤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단은 우리청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14명은 기술직 공무원이다.

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은 저명한 교수, 저명한 인사로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로 구성되어서 건립추진 자문위원이 되어 있고.

시의원님 두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