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용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국의 미보고 부서와 지역개발국 소관의 '98 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정현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명칭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60억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보상협의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할것인데 160억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면 소요사업비가 아파트지구부터 선정하고 상업지역까지 하면 약 4만평 됩니다. 보상비가 그 지구를 기준하면 240억 필요한데 저희들이 선분양하는 것하고, 아직 2단계에서 공사비가 잔금이 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로 저희들이 그 지구처럼 아파트 지구하고 상업지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지구 받을 것 있죠?

예.

그것하고 보태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 지구조성원가를 43만4,000원이라고 했는데 조성원가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조성원가는 직접비라 해서 용접비 및 부대경비하고……

총 투자액에서 분양금액을 나누면 나오는것 아닙니까?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를 IMF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향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용효과 그리고 전체 상반기 보상액이 많이 나갔는데 대외적인 경제적인 경제활성화 측면 또 다음은 이런공사를 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구 평거도로의 확장관계 그래서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소장님은 판단을 못하겠죠?

예.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주택보급율이 90.3%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용지는 최소한 축소를 하고 상업지역이나 단독주택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더 늘리자 하는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뜻에서 미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300억원 삭감했죠?

예.

그때 300억원 삭감할 때에 앞으로의 전망을 감안해서 300억원 삭감시켰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렇게 봐야 돼죠?

4월에 2차분이 잔금이 뒤에 들어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때가서 추경에 하겠다.

4개월후에 올릴것을 깎아버리고, 집행부에서 그런 단견적인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다, 앞으로 분양이나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하는데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외형상 300억원 400억원 해놓고 이 집행자체가 하반기 집행하는 것이지 상반기 집행이 아닙니다. 또 보면 미리 예산 들어올 것을 수입잡고 지출잡아도 예산은 됩니다. 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장기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조성해서, 투자는 1,100억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팔리지 않아도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300억원 깎은것도 모 위원님 말씀이나 장 위원님 말씀 모두 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7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6∼7개월간 IMF 나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 잠정적인 안인데,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보면 어떻겠느냐 돈은 우리가 10원도 대지 않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이 주택공사가 아니겠느냐 주택공사에서 돈을 대고 우리는 돈 10원도 대지 않고 행정절차만 하고 손해보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득을 보면 같이보자는 이런 안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하고 안될때는 은행이자도 있기 때문에 평거2지구처럼 앞으로는 그런 호황은 못 누릴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돈 될 수 있는 사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개인사업이 아닌 공공단체한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이나7월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거2지구의 이익을 얼마만큼 봤는지 알죠?

예.

조성원가를 ㎡당 43만원이라고 했는데 조성원가의 조금만 마진을 붙이면 100% 됩니다.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니까 늦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서광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합니다.

그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이지 안된다고 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개발에서 자꾸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만 이익을 보면 100%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이 해야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소관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세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개인 생각도 역시 이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MF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지구가 같이 빨리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등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분석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앞으로 일도 그렇고, 지금 2단계는 분양만 되어 있고 아직 미수분양금이 많죠?

그것이 250억원이나 300억원 됩니다. 그것이 준공만 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것도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약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2지구 2단계 그 돈이 과연 그 계획대로 들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7필지가 생겼는데 지금 3필지는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계약이 되어 졌습니다. 이번에 4필지도 다시 공고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40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올때를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분석을 해봤습니까?

현재 상황은 해약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순서로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개발국장님이 농촌지역의 보고관계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양해를 받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관 부서에 다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만 의회 참여하는 것은 변명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일정이 상당히 앞에 짜여졌는데 그 일정변경을 시켜서 다른곳에 나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과 국장이 시민과의 협의에 참여를 해 달라하는 부탁으로 사전 양해가 되고 우리 과장님들이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허락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허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가호마을 '97년 예산인데 왜 사업이 자꾸 늦어집니까?

그것이 부지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부지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 되있습니다.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가 가까운 국도 2호선에 잔토처리가 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잔토승락을 해주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엊그제, 한 3일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읍·면·동 포장공사가 17건이라고 하는데 1개면에 2건도 있고 1개면에 1건도 없는 곳이 있는데 빨리 착공이 안됩니까?

금년도에 조기 발주를 하려고 설계단을 1월5일 구성해서 지금 현재 구 장재동 사무소에서 낮에 총동원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발주가 안되어지고 또 금년도에 정부단가가, 유류대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단가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100건을 내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50%는 도면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의에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한꺼번에 발주는 안되어도 부분적으로 2월말이나 3월초에는 상당히 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수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하수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평이주단지에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오수가 흘러서 많이 담수가 되어져 있는데 악취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나 주택과에서 하는데 만일 하수과에서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국과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의 '98주요사업및향후단위사업현황에대한업무보고를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협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계획상으로는 오후 2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중에서도 오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기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오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몇시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4시로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일 2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건설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