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난번에 서부시장 현대화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우신건설과는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서부상사측에서 1월부터 외부 기업측과 3회정도 접촉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회사와 구두약속을 한 결과 하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내정이 되어 만났었는데 IMF 여파로 인해서 사업비등에 문제가 있어서 2월15일 최종적으로 만나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90%이상이 결렬될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융자등은 해 줄 수 있는데 서부시장의 경우는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융자금이 나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의 경우는 처음부터 민자투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받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에 진주실크가 제품은 많이 생산해놓고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0여개 업체가 있는데 실크의 경우 외국수출용은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내수용의 경우는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신경남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크 뿐만아니라 다른 제품의 경우도 판매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이현 변전소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현동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지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진입로 입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시설은 외곽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 그곳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곳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허가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최종적인 것은 통상산업부에서 합니다.

시장이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도나 통상산업부에 올리거나 그 이전에 한전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곳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그곳에 변전소를 설치하는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평공단의 공장가동율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70%정도가 공장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동율은 70%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생산율은 40%내지 50%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진주시 전체적으로 실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것이 있습니까?

현재 통계수치가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노동부에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공장 등록된 업체나 노사신고가 된 업체중에서는 실직자 숫자가 나와지는데 일반적인 숫자는 집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부 진주사무소로부터 수시로 진주시장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진주시민의 생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체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업자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고 실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상부기관이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취로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명간 수치파악을 해서 대책수립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경제위기대책상황실을 설치해야 될 위기상황입니다. 앞으로 실직자가 대량발생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5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파급효과를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주시 자체적으로 실업자 대책방안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0억원, 20억원 정도는 투입이 되어 져야 됩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98년도 본 예산에 17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억원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용창출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환율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루 빨리 환율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IMF시대 위기극복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경제살리기 대책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업자와 구인업체를 파악해서 상호연결을 해서 직업알선을 해주는 행사를 2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매달 개최를 하고 수시접수롤 받는 방법을 계획중입니다. 손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에 120억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까?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입니다.

진주시내 은행들의 대출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농협의 예·대비율이 제출된 자료에는 56%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15%정도 되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는 예금이 4,500억원 정도입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대출비율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예금액수는 진주시내 은행중에서 가장 많은데 예·대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1,480억원 정도가 외부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민이 예금을 많이 했는데 대출을 작게 한 은행이 있다고 하면 진주시장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진주시금고와 특별회계금고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은행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대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출비율을 높이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들어 경남은행에서 타지역으로 돈을 가져 간다고 하면 진주시민들 중에는 빌려 쓸 사람이 없으니까 타지역으로 가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금리가 11.5%인데 평균적으로 16.5%이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5%로 낮추거나 11.5%로 대출을 해주도록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으로 돈이 나가는것을 금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후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몇군데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을 시켰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내에서 2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좌석버스를 운행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들어 버스업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회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점지 주민측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지 주민들 입장도 있고 또 버스업체측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곡지역과 수곡지역에는 좌석버스를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곡의 경우는 시외버스가 전환되지 않은 것이 10회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서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회시도 했습니다. 관련되는 지역이 내동면, 완사, 대십평지역 입니다. 내동면의 경우는 20회로 다니던 일반버스가 13회로 다니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수곡의 경우는 학생들의 요금도 8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측의 반응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회사측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회사측에 의견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시외버스가 운행을 할때 하대평을 포함해서 27회를 운행했습니다. 현재는 22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우성여객이 운행을 할때에는 19회를 다녔습니다.

부산교통까지 포함해서 27회를 다녔었는데 현재는 22회로 5회나 적게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교통의 경우는 현재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관계에 대해서 도에 휴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농촌에는 대부분 나이드신분들만 계십니다. 20km정도 되는 거리를 선채로 다닐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왜 좌석버스 운행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삼성교통과 신일교통측에서 운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겠다는 버스회사측의 확인서만 받아오면 됩니까? 신일교통측에서는 시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정교통측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대정도는 좌석버스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를 종점지까지 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곡외에도 몇군데는 현재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수곡의 경우는 백곡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천면의 경우는 산청방면으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곡면의 경우는 부산교통측에서 단축운행을 해서 백곡까지만 다녔는데 인가사항은 덕산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버스노선 인가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신호기설치 4개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칠암동 흥국생명앞과 가호동 도로공사앞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호동 도로공사 앞에 신호기를 설치한다면 엄청난 정체를 가져 올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위험 지구에 대해서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호동 도로공사 앞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차량정체는 됩니다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호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마산시, 창원시의 경우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410원에서 4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버스요금이 인상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버스요금 인상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요금인상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운송원가등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520원까지 올릴수 있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올려줄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또 다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된다고 하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버스업체에서도 유류대 인상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된후에 요금인상 관계가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