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호근 의원, 간사에 김용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98년 2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도시 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호 의원, 정대영 의원에게 3분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5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영광의 최우수상을 진주시가 수상했습니다. 이는 백승두 시장님과 전 공무원의 창조적인 새로운 지혜의 결집인 동시에 솔선수범의 노고의 대가라고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님께서는 수상의 영광을 우리 진주 34만 시민에게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옵고 감축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늘 창조와 지혜, 솔선수범을 도출하는 구성원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저는 이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건의코자 하는 바 입니다. 첫째로는 경제살리기운동이고, 두번째로는 실직된 근로자에 대한 시세감면과 셋째로는 진주시 젊은 공무원의 헌혈운동 관계입니다. 넷째, 경제살리기 운동에서는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금, 고철, 재활용품 둥을 모으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모든 조직단체를 동원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진주시 세대수 약 101,30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약 50,000세대에서 일점의 입지 않는 깨끗한 의복을 수집하여 수출한다면 외화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동포애로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것도 일석이조의 나라사랑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실직된 근로자에 대한 시세감면관계입니다. 이번 IMF한파로 인하여 실직된 근로자들에게 진주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등을 탄력적으로 면세 또는 감액조치하여 이분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어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젊은 공무원의 헌혈운동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혈액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의료기관마다 혈액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 진주시 젊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혈하는 것도 꺼져가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무상한 변화의 시대 난국을 맞아 우리 IMF에서도 이에 내실있게 적응하여 보다 앞서가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시대를 맞아 국가경제를 돌이켜 볼때 '96년 이전에는 GNP증가율이 8%이상 고성장을 하여 왔으나 '97년에는 6%대로 연착륙하는 듯 했으나, 올해는 2%이하로 떨어져 투자와 생산의 위축과 실업자 양산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고, 이 같은 IMF 즉, 우리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본격 개막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종착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라는 용어는 2∼3년내에 서서히 사라질지 모르나 오늘의 외환금융위기가 남긴 상처는 1982년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위기 회복사항을 고려, 분석해 볼때 적어도. 10년이상 계속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자세에 따라 가변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가 진주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환경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41.3%가 교통문제를 16.8%는 환경오염문제, 11.1%가 휴식공간 문제를, 9.6%가 고용기회부족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4월 본회의 질문에서 교통소통과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자전거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도내 각 시·군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는 중고자동차가 넘쳐나고 폐차장은 호황을 누릴 정도로 자동차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반면, 자전거상에는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해동과 동시에 자전거구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활용은 에너지절약 즉 달러를 아끼는 지속적인 효과와 동시에 시민이 가장 불편한점으로 지적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시키는 작용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대책중 비교적 실천가능 한 것 중의 하나로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시 일원에 새로운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하기는 어려우나 현 상태의 도로여건을 검토하여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시민이 지적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에 도움이 되는 시정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위기 탈출에도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자리를 비우시도록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98년도 기획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1998년도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국장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 관계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은 10년 가까이 항상 내년에 개발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되지도 않는 유원지 개발을 홍보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은 민자투자 수익성 결여로 민자유치선정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구역을 다시 변경하겠다는데 어떠한 변경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민자유치 선호시설 확충후에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대 시의회 때 본 의원이 확실한 연도는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때 보고를 하실때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고하실 때에는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고하실 때에는 1,015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실적에 보면 민자유치방문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일본 거주 진주향우회 시장 방문시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Tea-Time 5분정도 동안에 앞으로 진주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헤어졌는데 이것도 커다란 홍보라고 진주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원지 개발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을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100년이 되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내용에 보면 호텔, 어린이 놀이터시설, 수영장 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하나씩 유치를 해야 전체적으로 유치가 가능하지 한꺼번에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994년도인가 진양호내에 있는 민속경기장을 조례를 폐기시키고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진주모 건설업체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으로 수영장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그뒤로는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는데 본 의원은 그 자리에 여름에는 물썰매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들면 진주시내의 어린이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진주시 재정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주 시내 어린이들이 주로 원지, 양산, 경주방면으로 많이 놀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오목내 유원지 개발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목내 유원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 하나 하나 구분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외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를 가진것이 없는데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구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80,000평, 70,000평정도 되었는데 수변과 접근시키기 위해서 강까지 포함을 시켜서 150,000평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선호시설 확충후 조성계획변경 수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민자유치가 적기 때문에 민자유치자가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민자유치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추정수치입니다. 현재 1,0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더 좋게 하려고 하다보면 2,000억원 3,00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정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일본 거주 진주향우회 진주시장방문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정지호 의원께서 같이 계셨었습니다. 저희들이 5분동안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팜풀렛을 홀터에 넣어서 1부 드렸습니다. 제가 입구에 서서 일일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광양 광역권 개발이 추진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 보면 관광벨트가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해양권과 산악권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MasterPlan을 세워서 호텔 지을 사람은 호텔을 짓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분야에서 투자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안에 보면 녹지도 조성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공원을 누가 만들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짓는 권한을 주는 대신에 공원도 만들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 하나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양호내 민속경기장 시설관계는 정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자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수영장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민의 정서상 아직까지는 골프장 건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해서 골프장건설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100억원이상 투자했을때 투자효과가 없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지호 의원께서 여름에는 물썰매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에 체육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정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영 의원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7년까지 75억5,400만원이 소요되어 졌는데 그 중에서 도비로써 지원받은 것은 4.7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같이 명목상의 지원만 받는다고 보면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 진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도비를 적어도 10% 이상지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건설 관계에서 설계변경증가액이 6억8,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진 사유와, 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설계한 것은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가 6억8,600만원이 소요되어졌다면 이중으로 설계비가 지출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벼리 인공폭포조성 예정지 지장물철거 내용관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토지보상에서 시에서만 소요되는 것을 필지별로 나누어서 그것만 보상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협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령 토지를 몇 필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에서 필요한 것만 양도를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상관계에서 성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타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업무차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도차 기획실장을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는 문화거리라는 특성도 있고 또 시가지 교통문제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가지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도비를 얼마나 확보할 대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계획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비도 저희들 희망대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의원을 통해서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확고한 대책보다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설계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 도매시장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일 길이가 당초 깊이가 7m였는데 9m를 더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증가가 되겠습니다. 6억8,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증액은 별도로 설계비를 증액시키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뒤벼리 인공폭포조정 예정지 부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뒤벼리 인공폭포조성 예정지에 대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는데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는 사실 구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투리땅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약 300평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땅이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땅을 다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평당 30만원을 잡더라도 10억원의 예산이 됩니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곳이 공원인데 녹지, 공원은 시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때문에 구입을 못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과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불량주택이 있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건물부분과 건물이 있는 대지하고 해서 4억8,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를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