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적환장실태파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는 시민국소관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관리와 실태를 보고받고 그 실태와 보완될 사항을 점검하여 집행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강북구 쓰레기 적환장 실태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지역이 미아3동, 번1동, 번3동, 수유3동, 수유5동인데 다른 동은 적환장시설이 마련되어서 원활한 청소와 수거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지역의 수거방법을 보면 간이집하를 해서 수거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m, 5m, 4m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4m지역에 물론 차량이 진입 못해서 5m 내지 6m 도로로 모여 간이집하를 해서 차량에 상차를 시켜서 쓰레기 매립지로 운반이 되지 않나 싶은데 간이집하장을 이동을 해서 오늘은 이 지역 내일은 저 지역 옮겨서 해주면 말썽이 없는데 고정적으로 거기에 간이 집하장을 해서 수거를 하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동절기에는 그런 대로 견딘다는 여론이고 우기나 하절기에는 하루만 있어도 악취가 풍기고 파리, 모기 등등 여러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간이집하장을 수시로 이동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수거하면서 좁은 골목에서는 간이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악취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리어커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에 주로 간이집하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이 관계도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장소 변경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유적환장은 강북구민회관이 건립 예정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시점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3개 적환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수유적환장 부지 위치에 구민회관이 건립 예정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립공사가 시행되면 진입로 확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으로 번동적환장과 오현적환장에 분담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처리 하기가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러나 처리능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폐쇄를 하게 될 시기는 내년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현재의 계획은 다른 곳에 적환장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두군데에다가 분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도 나왔지만 지금 번동적환장이나 오현적환장도 처리능력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지면적을 더 넓히든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 저녁 상차작업과 새벽에 상차를 하는 작업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운영방안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 압축차량입니다. 따라서 작업능률이 상당히 늦은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를 하면서 차량 새차는 압롤차량으로 대체해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대행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우리 구 직영지역입니다.

신용훈위원
직영지역이요, 대행지역이 아니고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신용훈위원
청소차량을 압롤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대.폐차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확인될 사항도 아니라고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적환장 현황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어차피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궁금했던 점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시 이전에 수거해서 당일 오후에 매립지로 반입한 후에, 큰 도로 같은데 기동대가 쓰레기 후처리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야간에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큰 도로만 해당되고 작은 도로는 안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주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만 계속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어떤 점이 궁금하냐 하면 이미 대행지역이나 직영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나 아니면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남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청소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옥에 티로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지 않고 나온 잡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옛날 같으면 빗자루로 자기 집앞을 쓸어서 봉투에 담았을텐데 지금 쓸어 담을수록 자기 봉투값이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주변에 있는 잡쓰레기를 주민 자율로 치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이 봉투만 실어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편성했고 이 기동대로 하여금 매일 하루 3회 내지 4회 순회하면서 잡쓰레기를 같이 담아 실어가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보아서 아는 입장이고 소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잡쓰레기, 고질적인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분류수거해 가는 분들이 분류수거 용품이라서 가져가지 않는 쓰레기는, 물론 기동대 55명 인원이 있어서 잘 치워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한 눈에 보이는 큰 도로나 차량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이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중에 말씀하셨지만 쾌적한 환경 내지는 주택지 안까지는 이 분들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대책이 있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간선과 보조간선주변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택가 뒷골목까지 청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개 기동대를 편성해서 우리 18개동을 3개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1회씩 그 지역 동을 순회하면서 뒷골목까지 샅샅이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도 대비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학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생활쓰레기의 1/3,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통계학상의 수치이고 실질적으로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는 1일 배출량을 8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나오는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다만 옛날과 조금 달라진 것은 물기를 많이 제거해서 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요? 사료화, 화성에 우리구에서 설치한 쓰레기 기기, 퇴비화, 김포매립지행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료, 퇴비화, 자원화는 두가지 경우가 있고 그외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김포매립지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화 하고 있는 것중에서 사료화는 하루에 10t 가까이 남양농장으로 매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일부분이 나머지 아파트지역에서 계속 하루 5t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리고 혹시 지금 현황중에서 사료화나 퇴비화를 위해서 개인업자가 음식점에서 실어가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 몇 t정도.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감량업소가 182개소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업대상이 160여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60여개소의 의무감량업소는 24개 자체처리 농가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지금 반출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소가 160개소가 지금 농가에 계약되어서 실어간단 말씀이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치의무화에 일환으로서 계약이 되어서 실어가면 기기설치는 금년 1월부터.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 1월부터 의무대상 업소 160여개소가 계약에 의해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약 20여개업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것은 182개소중에서 3개업소만 계약이 안되어서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서 거의 99.9%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0여개소가 폐업 또는 문을 닫고 있어서 확실한 이행사항을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확인은 안되고 있지만 거의 의무이행은 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냐 하면 감량의무화 업소중에서 지금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미 우리 강북구 음식업소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계약에 의해서 다 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장답사를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눈 대로 번동에 위치한 오현적환장, 번동적환장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하실 곳을 제안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