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금현금출자전환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강북구의회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금 중에서 집행분을 제외한 미집행분을 현금출자로 전환하여 보다 신축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자본금으로 현금 1억 3,921만 5,000원과 현물 1억 2,078만 5,000원을 합한 2억 6,0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현물 출자분 1억 2,078만 5,000원중 현재까지 5,616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462만 5,000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6,462만 5,000원을 금회에 현금출자로 전환하여 보다 신축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이 가결되면 2억 6,000만원의 출자금중 현금출자는 2억 384만원, 현물출자는 5,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금의 현금출자전환안은 공단의 운영에 보다 신축성을 기하고 경영사업 추진시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배봉수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현물출자분 1억 2,000만원중에 현물출자된 것이 5,600만원, 미집행분이 6,400만원인데 “미집행분 6,400만원을 현금출자로 대체해 달라” 요지는 이런 승인안이지요?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6,400만원 현물출자분의 미집행 내역이 어떠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출자로 전환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미집행 6,400만원중에서 가장 큰 사항은 견인차량입니다. 당초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정관에 하나의 특정된 사업으로 견인차량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두대를 사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 나머지는 직원들 의자, 캐비넷 이런 비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견인차사업 승인업무가 지연되어서 이것이 마냥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앞으로 이것을 현금으로 출자함과 동시에 견인차량을 사용토록 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공단사업중에 불법 주 정차 견인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초에 공단에 위탁하고자 했던 일정하고, 이게 왜 안되고 있는지? 또 사실상 현물출자가 지연되고 현금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오는 실질적인 집행가액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현금출자로 전환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현금출자를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현물출자를 늦춰주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전에 현금출자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그 당시 저희 구청에서 현물을 구입해서 넘겨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하면서 이사장을 제외한 관계직원이 전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파견되어서 근무한 공단설립요원이 그대로 그쪽으로 가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것은 공단에서 바로 현물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단 여건상 지지부진하게 늦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견인차량업무 추진이 늦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순서나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월달이면 1주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현물을 출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공단에 현물로 넘기지 못하므로 바로 현금으로 출자전환해서 앞으로 공단이 11월이나 12월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 자체에서 구입토록 하는 것이 공단에 재량성도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명쾌한 업무한계 선을 긋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사업인 불법 주 정차 견인사업이 금년중에는 확실하게 공단으로 위탁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것과 계약해서 저희구에서 발생된 견인차량을 그쪽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인차량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야 어쨌든 견인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물로 넘겨 주기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해달라” 지금 그런 요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등록을 필하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견인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금년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현금으로 출자해 달라”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다시 구청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준다는 것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합리화를 시키는 절차로 이번에 이런 전환승인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현금출자를 승인해 주었는데 공단에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어서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간다 이럴 경우는 금년도에 출자전환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집행시점이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공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과장의 견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환해 줌으로써 책임성도 부여하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