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정현태 입니다. (보고)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소관(선학터널입구도로개설공사)

유병필 위원입니다. 먼저 동일건축상무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앞을 지나가고 학교부지가 들어가는것 같은데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든지 이런문제는 없습니까?

문창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호광장 쪽에서 통과해서 합천쪽으로 나가는 그쪽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거기 밀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것은 어떻습니까?

문창곤 8호광장에서 현재는 T자형으로 접속이 되는데 그때는 평면교차로로 해도 가능하고 향후에 맞은편 쪽이 개발이 되면 사지교차가 됩니다. 그때는 합천방향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논스톱으로 통과하게 되고 우리쪽에서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야 그 부분이 교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호등 교차를 하나 끊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간선도로 6차선 그대로 해서 지하차도만 바로 통과하도록 하면 앞으로 20년후까지도 교통량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만들어 본 것이네요?

문창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것이 건설비인데 1안을 선택한다고 볼때 1안은 전장 2,250m중 350m가 터널이 되고 1,900m가 진입도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만약에 이 전장 2,250m 전체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목공사는 시가 부담하고 터널공사만이 민자유치를 할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지금 시가 계획하기는 가령 터널 몇미터 그외 진입공사쪽에 얼마, 하는 요건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할것인가 하는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아까 도면상으로 볼때 터널을 통과하는 통과도로가 이중으로 나와있는데 지형상 그것을 바로 붙여서 4차선이나 양방향으로 도로를 내더라도 수정국민학교나 하대동 지역이나 지형상으로 아무런 장해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분할해서 양방향으로 도로를 내면 오히려 건설비가 많이 들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유치에 따른 규모문제는 현재 저희들 이야기로 부도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당초에 한라건설에서 저희들에게 작년에 민자참여 의향서를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두번이나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출할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형에 대한 조사, 지질관계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의향서를 계출한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다보니 그 추진하던 내용이 완전히 선이 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현재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접촉은 안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론 몇차례 방문하겠다고 연락 온것이 한국중공업에서 금번 화요일날, 10일날 저희들하고 진주시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9일날 서울에서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떠서 내일 올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라에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기는 진주시에서는 보상금만 책임져 주면 좋겠다, 전체 사업공사는 토목공사의 사업은 자기들 민자유치 규모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면 사업비를 저희들 시가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전체공사는 민자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은 보상만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경계 분석상 300원, 500원을 받았을때 과연 몇년간 해줄 것이냐 그것만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도시 민자유치사업 검토서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 질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서는 가능하면 공사비부분은 민자자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용지보상은 진주시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동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곤 얼핏 생각할때 터널을 하나로 뚫으면 공사비가 적어질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지도를 가리키며) 이만큼 암올 더 많이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용지부분은 더 많이 들어 가야되고 터널부분에 와서는 공사비 자체는 실제 적게 들어가고 진입로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로 했을때 터널이 500m, 1㎞이상 가면 어느 한쪽방향으로 차가 계속 가면 피스톤효과라고 하는데 환기가 차서 공기를 몰고 나갑니다. 양쪽으로 하나로 합해놓으면 왔다 갔다해서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터널을 보든지 다 분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분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단면을 보니까 터널하고 광장하고의 거리관계상 경사각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점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문창곤 이것은 전부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60km속도로 빠져나와서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돈을 내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선학산 상봉정도 되어 있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가 톨게이트에 가서 멈추든지 서행을 하든지 할것인데 너무 굴곡이 심해서 그런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톨게이트가 되는 부분은 종단구배 자체를 최대한 평면화시켰습니다.

문창곤 보상비를 포함했을 경우도 분석하고 보상비를 제외했을 경우도 분석하고 여러개로 분석해 본 결과 300원에서 500원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이것은 보상비를 지급하든 안하든 어느정도의 요금을 받는것이 좋겠느냐하는 분석 자료입니다.

이것이 '97년도 사업기준이고 '99년 4월에 착공해서 지금부터 2년의 세월이 있고 또 거기서 2002년에 개통을 하는데 그 기간에 물가상승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서도 300원 고도원 받아도 됩니까?

문창곤 아닙니다. 모든 분석은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때가면 변화가 옵니다.

현 시점에서 분석했을때 300원 500원 받아서 민자유치했을때 투자액을 회수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면 몇년간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30년이상이 나옵니다.

그때가서 차량대수가 5,000대 남짓 되면 옳은 6차선도 아니고 5차선 남짓한데 시속 몇 km정도 나옵니까?

문창곤 제가 처음 말씀드릴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를 예측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통행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가 설계속도는 100㎞이지만 주행속도는 120km도 갈 수 있고 130km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기준차량을 정해서 학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고 설계차량 대수는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차후에 2012년까지는 그런데로 통행할 수 있는 분석이 되고 2022년까지 가면 완전히 포화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도시계획상 반영이 다된 것입니까?

문창곤 예.

30년후에도 유용하게 도시기능에 맞게 될까요?

문창곤 20년이후로 사실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10년까지는 예측하는데 20년은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다보니 외국에서나 가능하지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민자유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볼때는 민자유치자가 이런상태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타날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보고)

·도시개발국 - (주)한주종합건설부도에따른입주민대책보고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파트 입주할 마음만 있으면 어떤식으로든 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입주하기 싫어서 해약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했을때는 자기들이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납부한것을 환불을 해주는데 개인별로 되는것은 계약금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것은 남강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두군데 다 합니다.

전체가 다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이자만 손해를 보고 계약금은 손해를 보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은 한주에서 화의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제조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가 늦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 그런대책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부도난 형편에……

한주가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부도가 나면 아까 보고한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개인이 입주를 하지 않고 해약할 경우는 계약금의 10%만 손해를 보고 해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율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주가 화의신청을 해서 재개를 하겠다 이런 의사로 나오고 있죠?

화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조사를 해보고 못받아들이면 최종부도로 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아직 완전히 화의결정 된것 아닙니까?

예.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가 되면 두 보증회사가 짓든지 이 회사가 못지으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짓는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는 피해가없다 이 말이죠?

예.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보고)

·도시개발국 - 건축과소관(진주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신축공사)

모용조 위원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바닥이라도 파내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치면 진주백화점보다는 상태가 나아질지 몰라도 만약에 수십미터를 파놓고 갑자기 호수가 100mm나 200mm 호우가 쏟아졌을때 과연 그것이 안전한가,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기술자 입장에서 볼때 특히 진주백화점은 26m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때 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안전적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가시설을 해두었습니다. 가시설이란 것은 흙막이, 널말뚝, 강정말뚝해서 지하에 굴착하는 방법과 그러한 공사를 위한 가시설을 해놓은 결론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지방공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m의 흔들림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일단은 흙막이 공법에 있어서는 100% 완벽하다고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가 있다하더라도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굴착이 암반까지 굴착이 다 되었습니다. 흙부분이 비가 와서 지하수 유출로 인해 흙이 밀려나와 공백이 생겨 붕괴될 그러한 위험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지금은 비가와도 공사장 안에 떨어지는 물은 우물형태로 바닥에 고이기 때문에 그 물을 펌핑해서 들어내 버리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우에 대한 안전유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단지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 꼭 1년내지 2년간 방치해둘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빔옆에 잡아멘 줄이라든지 그런것의 내구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공사가 재개안되면 현장에 상주하는 인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한것 등이 최소한 1년내지 2년 장기간 방치되면 위험하다, 그런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부분은 빨리 공사를 재개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고 마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평거수영장이 거의 2년간 지하를 굴착해 놓은 상태에서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거수영장이 지하가 완성되어서 지반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 행정경험, 노하우를 축적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빠르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감리회사에서는 매주 대책관리와 육안점검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매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회사하고 건축주에게는 어쨌든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공사를 방치해 둘때는 건설기술 품질관리법이나 재난시설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내지는 강계이행을 도모하겠다는 계고서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분들이 곧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기간만 오래 공백이 없으면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구하고 회사측하고, 시공자측하고 합의는 다 봤네요?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전액 보상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합의는 봤습니까?

서로 도장찍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상금액을 책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혹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공사가 빨리 재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공사를 빨리해서 지반이 안정되어야 자기들의 그동안의 실제적인 피해와 영업을 못한 손실피해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민들도 공사를 빨리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진동의 영향도 받지 않겠습니까?

안쪽으로 도로쪽으로 H빔을 걸어가지고 바짝 두었기 때문에 육중한 탱크가 지나가도 관계없도록 육안적으로 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두리부분은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없지않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장기간 방치되면 그런 위험요소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신동아 측에서는 정 안되면 태영에서 건축주가 자금능력이 없어서 공사의 진행여부가 재개될 확률이 없으면 신동아가 책임지고 흙을 묻어 주겠다, 구두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묻어주면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니까 묻어서 다시 파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신동아 기술정도 되면 그 정도는 지네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어차피 건축주가 공사재개를 서두르고 있고, 결국 자금문제니까 자금이 100억정도 들어와 주어야 신동아 측에서도 공사를 재개할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 같으면 신뢰에 의해서 몇달 있다가 돈주면 공사하겠다하고 선자금을 신동아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서로간에 자기도 어려운 판이니까 그게 안되는 입장 같습니다.

건축주를 만나 봤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통화도해 보고……

2개층을 낮추어서 하겠다고 하던데요.

지하 2개층 낮추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직접 회장님이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43집 중에서 25집이 보상이 합의되었다고 하던데 최근에 또 하자가 발생된 집이 있다고 하는데 12월쯤, 그런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건설심의연구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것말고 내일, 모레라도 피해가 있다고 들어오면 같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