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제33회 제7차 건설위원회199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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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준공건물사전입주실태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는 건축과소관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실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가진후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실태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회상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시효가 몇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거에는 6개월 연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3개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것이 한 1년 반이상 마무리를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법상 무한정으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건축주에 대해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간에 중지하고 있는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윤직위원

예, 물론 주위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유는 사안별로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위법사항조치를 시정지시한 후 하는 것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관계인의 이해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구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하루에 인부 한사람정도 와서 약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여러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국장님에게 정황 설명을 듣고자 질의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이 기존 구옥을 멸실시키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는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어떠한 건축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전세를 놓아서 건축비를 충당을 하라고 해서 시공자가 그러한 계약을 해서 많이 신축을 했는데, 사전입주를 너무나 강력하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주민편의를 도외시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의 재량권 밖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량권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보살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사항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 구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이해쌍방간에 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아직 안건이 없어서 회의에서 심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된 것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전입주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사전입주되자마자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사전에 절차를 예를 들면 감리자를 통한다든지 설계자를 통한다든지 시공회사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바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부득이 해서 고발이라든지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발전, 사전에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유3동 9번지 41호가 이것이 지금 신축관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다 입주가 되어서 원활한 주거환경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층 외벽두께 미달이다, 사전입주다 적정 외벽두께가 몇㎝인지, 이런 것도 사실 애매한 위반사항이 아니냐 그 밑에 번3동도 사전입주, 전부 사전입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당국의 어떠한 행정지도 지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전입주라는 그러한 구실을 붙여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1층 외벽이 규정상은 허가도면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로 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보강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4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정지시를 해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예고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건축주가 보강도 하고 사전입주에 대해서 준공신청서를 제출토록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건축주는 다 분양을 해서 자기의 사업목적은 달성을 하고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다가구주택을 사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건축주는 어디에 갔는지 행방도 모릅니다. 입주해 있는 세대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충과 심적인 부담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세는 내주었을지 모르지만 당초에 건축주가 최용복씨고 현재도 최용복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주나 건축회사에게 이러한 건축법 위반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건축주도 물론 행정조치를 받습니다마는 시공회사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처벌을 받고 그리고 시공회사가 종합건설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는 현장 관리인으로 요즘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직영일 경우는 건축주이면서 시공자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처벌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을 해놓고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타인에게 양도를 해도 당초 건축주가 처벌을 받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가 됩니다. 권리의무승계라고 합니까, 그것이 되어서 승계 받은 즉 다시 얘기해서 양도 받은 사람도 위법사항을 시정해야 할 그런 의무가 법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사람에게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고팔 때 그러한 경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구에서 미리 그런 사항이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경우는 구청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사고팔고 난 이후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기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건축과라든지 관계 행정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사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든지간에 건물을 살 때 저 건물이 위법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명의이전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법건물로 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적발이 되어서 시정지시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이라는 빨간색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양도를 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전조치를 하고 있고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가 시정지시 강제이행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고발조치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느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고발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검찰에서 벌금형태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벌금만 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는 틀린 차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도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과년도에는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마는 ’96년 이후부터는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1년에 2번씩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강제이행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건축법의 건설국 규칙에 보면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과표라든지 용도, 구조, 위반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강제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최후에 가면 단전, 단수라든지 강제대집행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제이행금은 매년 2회씩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정수민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그분들이 다 내든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이송되어서 비송사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 구에서 감액이 됩니다.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래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내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감액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감액이 아니고 결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법원에 이행부담금을 내게 되겠죠.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강제이행금이 또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