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5,3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에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기정예산 299억 6,800만원중 이번에 증가된 10억 1,800만원과 예산절감액 13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9,300만원이 줄어든 296억 7,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4억 2,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각 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전입 및 추가책정된 거택보호자를 위하여 2억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관서당경비 등을 예산절감한 4,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보전 등 3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한 5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위생과와 환경과에서는 순수 예산절감한 1,2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관리 홍보물 제작과 창업강좌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한 1,300만원을 삭감하여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단가 인상분 보전에 2,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금에 3억 6,000만원, 수도권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 8,000만원 등 총 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한 6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분야별로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시민국 소관 추경내용은 예산책자 128p～160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05p～129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책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청소과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부분 직영하고 민간대행체제에 있어서 톤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표를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구청 청소과에도 찾아가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하고 달라서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9월 1일날인가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잠깐만요. 청소과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정수민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차 제출을 했는데 요구내용이 지금 내용하고 약간 차질이 있다고 보완을 요청해서 보완자료를 엊그제 가지고 왔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중이니까 자료가 도착하면 정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구민들을 위해서 또 구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게 개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미워서, 국장님이 미워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강북구민 구정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복리후생비에서 2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착오 삭감으로 인해.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도시정비국소관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깐만요.

그러면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시비보조가 여기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300만원으로 읽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5억 3,000만원으로 읽었는데 1p. 정정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5,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액수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시겠어요?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는 5,300만원인데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잘못드려서 5억 3,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5,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이 전부 대상인데 지금 교통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되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대상자중에 몇 %나 됩니까?

96%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정시국 일반현황과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사오니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조직은 5과 18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48명으로서 주택과 28명, 도시개발과 22명 교통행정과 29명, 교통지도과 45명, 건축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주요업무로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불편해소 및 건축 관련 민원, 불량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등 주민서비스 업무증가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주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건축, 주차장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추경 총괄예산으로는 본예산 17억 7,295만 7,000원중 5억 1,533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5,761만 8,000원으로서 구예산의 1.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본예산 2억 8,337만 8,000원중 관서운영경비 1,702만 5,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1,544만 4,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472만 5,000원, 재해대책보상금 612만원으로 총 4,331만 4,00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신문공고료금으로 1,4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01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으로 본예산 3억 8,924만 1,000원중 일반운영비 2,560만 3,000원, 여비 172만 8,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45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사업 축소로 5,65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28만 9,000원을 감액 2억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 본예산 6억 9,080만 2,000원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1,551만 1,000원, 일반업무추진비 290만 5,000원, 연구개발비 2,555만 7,000원, 기본조사설계비 44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정비 사업보류로 1억원을 감액 총 1억 4,837만 3,000원 감액하여 5억 4,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서 본예산 1억 2,869만 6,000원중 일반운영비 1,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424만 2,000원을 예산절감 총 2,2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는 본예산 2억 8,714만원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1,436만 4,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85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연구개발비중 건축물대장이기용역사업보류로 2억원, 시설비중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사업 축소로 1,400만원을 감액 총 2억 3,022만 2,000원을 감액하여 5,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본예산 48억 371만 7,000원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2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17만 5,000원, 총 5,44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요금수입으로 9억 2,942만 4,000원, 과태료수입으로 2억 2,725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억 5,443만 4,000원 총 13억 1,110만 8,000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2억 5,668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4,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본예산 48억 371만 7,000원중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7,760만원, 여비 1,224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122만 4,000원, 복리후생비 667만 2,000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8,588만 8,000원,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비 262만 2,000원, 자산취득비 713만 3,000원,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9억 2,942만 4,000원과 미아2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7억5,067만 2,000원을 감액하며 총 18억 8,14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가분 1억 5,700만원과 예비비 추가분으로 4억 6,779만 3,000원을 증액 총 6억 2,4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2억 5,668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4,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하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위주로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개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타 위원회에 배석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초선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각 과장님들 순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도시관리공단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도시정비국소관 내용은 예산안 책자 160p에서부터 228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33p에서부터 148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책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과 도시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색동공원이 도시개발과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색동공원건 지하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은 ’9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97년도까지 사업하고 금년도에 다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의 공정이 75% 정도를 현재 완료했고 11월말경에는 준공할 예정인데 IMF로 인해서 노임 내지는 자재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준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한 금액이 보조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10억 4,900만원 정도되는데 노임 15개 공정과 자재 2개 공정의 인상을 우리가 계약할 당시와 비교해서 산출해 보니까 22.97%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할 수 없고 그중에서 15% 정도를 예산으로 확보하고 그분들이 자기네가 그 법에 의해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조정을 요구하면 품목별로 심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인상된 만큼 반영을 해주고 이 사업을 종결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1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98년도 몇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금년도 3월 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3월초에 재계약 했고 단가인상분은 몇월로 기준 잡았습니까?

법에 보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5%이상 증감될 때는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단가인상율 추계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이라든지 우리와 엇비슷한 공사자에서는 그런 것이.

몇월달로 기준 잡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상해 주면 9월달 정부고시가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부고시가와 9월달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5%이상 인상요인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면 품목별로 심사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9월달에 들어온 것입니까?

요구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인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바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6월달에 정책회의에 이런 사항을 붙였습니다. 자재가 많이 올라서 법에 의해서 조정요구를 한다고 붙였더니 그 사람들 요구가 맞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안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기준은 9월로 잡은 것이에요, 6월로 잡은 것이에요?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단가가,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당시의 단가 12월 것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는 정부고시가는 3월달 것밖에 없었습니다. 3월 것하고 비교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정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정표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에서 26만 8,000원을 착오 삭감으로 인해 당초 기정예산으로 증액했다 이랬는데 사실 내용은 기정예산에서 증액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증액했는데, 기정예산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업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예산상에 792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착오해서 26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6만 7,000원을 절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지난번 건설위원회 회의때 위원장님께 사죄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다시 살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6만 7,000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넘긴 것을 다시 살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26만 7,000원 증액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결국 기정예산으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비비로 들어갔으면 회계처리상 전용해서 하는 것이지 기 편성된 예산삭감분이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해서 호주머니돈 꺼내 쓰듯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으로 증액했다”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증액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과목이 다른 돈을 임의대로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느냐 이것은 회계처리상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삭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삭감합니까? 삭감해서 다른 데로 증액했다.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된 예산인데 그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전용입니다. 위원회 증감액에 삭감이 아니고 전용이고, 복리후생비가 일반회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복리후생 차원의 것은 증액을 요청했는데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증액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소관 본예산이 2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삭감 삭감해서 2억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해서 5,600만원가지고 살림해 나가면 몇%가 현재 감액된 것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과 운영을 하는 과장님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 교통지도과 과장님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명절휴가비 25, 6만원 떨어져 나간 것을 기어이 증액을 요청한다는 것은 도저히, 옛말에 제사에는 정성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꼭 이런 식이 아니냐?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추경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이전에 다른 과도 증액할 수 있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과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 이것만은 증액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IMF 한파로 인해서 세수가 어렵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등등 이런 것이 어렵고 또 삭감되어서 이러지 않았나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공복으로서의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모든 예산이 뒷받침이 됨으로써 책임행정을 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몇마디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 세항중에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 예산절감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입니까?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신문공고료 800만원 절감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미아2동 791번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12필지 되는데 지금 7필지는 저희가 보상 협의중에 있고 5필지는 예산이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진행중인데 그 보상이 빨리 끝나야 금년 연말되어야 끝날 것 같아서 시설비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짜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된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도 같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관된 신문공고료이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신문공고료로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1,43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1,43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신문공고료는 시 주택재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 시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구역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사전통보를 못받은 상태에서 종전처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시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0일날하고 4월 17일날 이미 2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고, 앞으로 10월달하고 12월달에 미아6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4개 구역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넣었습니다.

1월 10일하고 4월 17일날 공고는 했는데 공고료는 미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어디 신문이에요?

국민일보하고 매일경제신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신문 1개하고 경제지신문 1개 해서 2개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는 2개 신문에다 하면 일간지일 경우 5단으로, 세로 3.5㎝, 가로 1㎝을 1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지인 경우는 3만 5,000원, 경제지인 경우는 1만 7,000원. 그래서 이것을 프러스 해서 5단×8㎝×부과세 1.2 곱해서 5개 구역에 대해서 1,144만원하고 그 다음에 5단에 10㎝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구역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때는 사회지가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일간지는 무엇이고 경제지는 무엇이에요?

일간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지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중앙에서 발간되는 한국일보라든지.

명시규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명시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하고 매일경제에 냈다는데 아직까지 돈을 지불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1월달하고 4월달에 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히 다 해당되는 질의인데 대개 보면 구청에서 모든 공사를 게재할 때 국민일보하고 매일경제를 거의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지를 타 신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단가계약이라도 맺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을 선정한 관계는 저희과에서 안합니다. 안하고 일단 신문공고 의뢰를 내면 문화공보실에서 선정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문화공보실로 하여금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박대준위원 질의내용은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개발비가 2,0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건축과에서 연구개발비 2억원이 보류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7억 6,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이런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서 첨단 과학화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의 2억원, 연구개발비 2억원은 건축물대장이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먼저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안해도 내년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은, 저는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됩니다. 전용은 안되는데 차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꾸어 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형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필요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건교부소관이나 시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구는 해야 하겠다. 너희가 돈을 안주어도 우리는 자체에서 이런 특별회계에 예비비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하겠다. 이러한 과감성을 상부에도 항의를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능히 특별회계의 것을 일반회계로 차입을 한다거나 융자, 즉 꾸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연리 5%를 준다거나 3%를 준다거나 주겠으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꾸어다오 해서 꾸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은 주민에게 있어서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가는 해야 하겠지만 서울시라든지 건교부에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사업은 수작업으로 해서 일일히 그리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안해도 내년이나 다음번에 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 2,500만원이면 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연구개발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미래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이 없으면 낙후된 행정과 낙후된 서비스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능히 차입이 되니까 이런 것을 다시 증액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연구개발비에 과감히 투자를 하셔서 강북구에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절감으로 인해서 경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엇이고 재료비는 무엇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금액이 경정이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전부 전산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킨 전산자료를 고지서 출력을 해서 내보내고 또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당초에 5명을 쓰려고 하다 지금 현재 3명을 쓰고 이달부터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력을 절감을 해야 하겠다, 예산을 절감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2명을 쓰고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8월 16일부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용인부를 보내고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전부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몇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사무직으로 있던 분들중에서 전산업무를 다루었던 사람만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계별로 한사람씩 세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두사람, 공공근로는 세사람. 결국 5명은 똑같네요. 업무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예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무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과 단속원들이 나가서 급히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무전을 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와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중에서 세군데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우선 번동 노외주차장과 미아4동의 노상주차장 그리고 벽산아파트 앞에 노상주차장 이 세군데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번동에 있는 것은 일명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 노상주차장 벽산아파트 앞으로 되어 있고 또 한군데가 어디라고요?

미아4동의 노상주차장입니다.

그것이 임시, 신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시 아고요.

그러면 번동 공영주차장의 7월말까지 수입의 누계가 얼마였죠?

지금까지 3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벽산은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아4동이요?

미아4동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이 7개월간 이지요?

아닙니다. 각각 운영한 실적은 조금씩 다른데 번동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7개월이 되고 미아4동의 경우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6월 1일날 왔기 때문에 한달 정도입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의 경우도 6월 1일날 저희한테 인계가 됐습니다. 두달 정도의 실적입니다.

두달 실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예상액이 얼마가 되지요?

1년 예상액은 번동의 경우 2,071만 2,000원이고 미아4동의 경우 5,328만 9,000원, 그리고 벽산아파트 경우는 3,62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입찰가가 어떻게 됐지요? 입찰예정가를 어떻게 예시했어요?

지금 각 과의 경우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약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미아4동 같은 경우 우리 수익은 얼마 예정인데 예약가는 얼마로 했습니까?

미아4동의 경우 3,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약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가.

미아4동의 경우는 3차례 정도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1차 예약가가 얼마였어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동의 경우 최초의 예약가는 3,60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는 3,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벽산아파트의 경우는 처음에 예약가는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00만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은요?

번동의 경우는 처음에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만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아4동 실수입이 얼마였다고요? 1년간 예상이 3,600만원이라고 했었나요?

미아4동의 경우는 저희 징수예정액은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00만원에 예약가를 내놓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예정이 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1년 단위로 2년간을 위탁할 예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아4동에 2,100만원이라는 것은 6월달 저희한테 넘어와서 금년 12월까지 예상액을 2,100만원으로 본 것이고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는.

1년간으로 예상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는 월 300만원으로 해서 3,6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정수입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1년에 3,6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산같은 경우는요?

벽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계산으로 약 2,400만원～2,500만원 정도가 1년 예정액입니다.

1년이요?

예.

그런데 벽산같은 곳을 보면 2,500만원 예정인데 예시가가 2,500만원으로 내놓으려고 한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응찰할까요?

그래서 유찰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을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업자가 몇군데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으로요?

예.

그런데 제가 신문공고를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과 이분들의 예찰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 그분들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위탁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우리구에서 잘된 것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잘 안되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잘되는 것은 위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형태로 입찰 예약가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청으로부터 이것을 위탁받아서 많은 손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어느쪽인가 맡은 분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가능하면 잘되는 곳을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잘 안되는 곳은 어차피 우리구에서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해나갔으면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정관내용에 분명히 주차장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위탁하는 방향설정이 잘 안되는 곳부터 잡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되는 것을 일반위탁하고 잘 안되는 것을 공단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명심해서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법에 있어서 제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토대로 해서 자유로운 계약형태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업자가 나선다면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셨는데 그것이 벽산아파트앞에 노상주차장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의 경우 과거에 약 8,000만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4분의 1도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방향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주차장 관리 또는 민간위탁하는데 참고될 사항으로 기록하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벽산아파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수금원이 몇사람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지요?

수금원을 2명을 두고 있습니다.

2명인데 실질적으로 3명을 두어야만 하지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인원은 처음에 공단설립하는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구청의 유휴인력 방범원을 얘기합니다마는 44명을 활용하는 것이 또하나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41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보통 저희가 주차장 20면을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면에 1명, 그런데 인원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3명 할 데를 2명, 추가인원을 더 보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사람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운영상 적자는 안나게 해서 빨리빨리 하나씩이라도 위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예가만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도록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의제가 다른 질의가 나왔습니다. 공단 운영이나 관리 때문에 이런 장시간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구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차장에 관련해서 경정되는 부분이 9억 6,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노상과 노외주차장 수입감소부분인데 수입감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수입예상액은 18억 정도입니다. 실제 수입으로 전망할 수 있는 금액은 9억 2,900만원, 49%가 감소가 됩니다. 주요원인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의 악재가, 그동안 IMF라든지 유가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었고 또하나는 내부적으로 구청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1억 2,500정도를 예상했던 주차장인데 이것이 원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수입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차장사업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어떤 노력이나 가격조정에 의해서 수입이 계속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주차장 사업의 한계다 이런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각 지역별로 거기에 필요한 업무라든지 볼 일을 보러 오는 분이 대부분이 이용하는 수요입니다. 이것이 어떤 노력,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괄목할 만큼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고 일부는 가격조정이라든지 또는 전용 구획선을 활용한다든지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민영주차장이나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아마 IMF가 오면서 어느정도 주춤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차대수는 강북구에 증가되지 않고 있죠. 약각은 마이너스되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생각하는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 대수는 강북구에서 약간 줄었어요. 그 사업목표를 대단히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MF로 인해서 주차대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든 어떻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해보아서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몇군데가 늘어난 것은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자꾸 추진하면서 이런 계획으로 하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도 주차장 시설해 놓은 것도 5동도 그 다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안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은 얼마 안 있으면 미아2동에서도 몇백대분의 주차장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런 것을 감안하시지 않고 계속 옛날에 잘됐으니까 또 잘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발상이 오늘의 예산의 잘못이 온 것이 아닙니다. 50% 가까운 예산이 차질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묘가 없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머리에서 발상을 해서 머리로 끝나니까 50%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추경예산과 의제과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니 추경예산과 관계가 됩니다. 기정예산액은 18억 6,000만원인데 예산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으니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하니까, 주차장은 자꾸 늘어나는데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18개의 주차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외에 다시 증가되는 주차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데이타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자동차 대수가 얼마가 증가했고 얼마가 줄어들었고, 내집주차장갖기 차고는 얼마나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18억 6,300만원의 예산은 IMF이전 도시관리공단 발족이전에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예산은 IMF도 감안을 못했고 주차장 대수 감소의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8년 11월 이후에 IMF사태가 터졌고 지금 현재까지도 주차장사업은 악재가 끼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정이 되어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숫자로 표현했을 때 당시에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의 가치라든지 현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는 요소를 감안해서 작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18억 6,300만원의 예산은 주차장별로 예상했을 때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0배, 6배, 5배 이런 정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민영주차장을, 안해 보았죠. 민영주차장을 제가 두곳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50%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영주차장은 1/3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든 애초에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는 달성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숫자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것이 갑자기 도시관리공단으로 오면서 5억이 되고 6억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얘기를 하면 미아4동에 있는 주차장 같은 데는 예상 낙찰가격보다 50%가 떨어져도 누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교하는 그 주차장들은 땅 주인에게 내는 월세나 모든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두군데를 물어 보았는데 월세를 내리지 않았어요. 주인은. 유지가 되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군데를 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에 대해서 낙찰이 안되니 나중에는 예산이 더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더 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모순이 된 것 아닙니까. 시설도 좋고 노면도 높고 일반 개인이 하는 주차장 보십시오. 시설은 형편 없습니다. 아마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요금을 받나요? 그외에 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지금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예로 보았을 때 저녁 7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과연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법은 사실은 주차장사업을 위한 것보다는 자동차의 통행을 원할히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도로를 점용해서 구획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히 하고 또 인근의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더 이상 요금징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이곳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시간외에 대는 사람들은 무료에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사람들은 현재 주차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혀 안맞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 자체도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노외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을 뗄 수 없지요?

예, 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전부 차고지 증명을 뗄 수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상 차이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고지 증명을 뗄 수 있다면 노외주차장도 다른 민간 주차장과 같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운영상 그런 결함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정수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글자 그대로 영업용 택시라든지 또는 차량이 박차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해 놓고,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을 떼었다는 것은 그 주차장에 와서 밤에는 박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운영시간이 아침 5시～7시까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또 노외주차장의 경우도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번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고려해 볼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상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박대준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셔서 생각하시고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곧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중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심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 위원회 활동때 그런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몇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관리는 행정이전에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차장도 행정서비스 이전에 경영입니다. 어떻게 조직의 수익을 올려서 앞으로 활성화 되느냐 하는데 과학적인 분석이 없습니다. 제가 수유3동에 살면서도 수유5동사무소옆 주차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간략한 약도인데 이 주차장 입구가 이면도로에 있어요. 충북슈퍼가 있고 수유5동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이 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로를 빨리 뚫어줌으로써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육교밑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장으로 차가 진입되지 절대 이런 조건으로서는 수유5동사무소 주차장에 차가 안들어옵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요. 그럼으로써 주차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보십시오.

답변보다도 관리측면에서 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도시정비국, 구청 전체에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26억 5,030만 3,000원이었으나 40억 1,880만 5,000원을 절감 경정하여 186억 3,1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IMF체제이후 구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축소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절감 경정부분은 각 세목별로 10～50%를 예산절감 경정하고 수거물품작업장 설치사업 등을 취소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미불보상 부족분 1억 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액 2,811만 7,000원을 감액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절감 경정부분은 각 세목별 10～39%를 절감 경정하고 도로건설사업 24개 사업중 일부경정 5개소, 집행잔액 경정 6개소, 사업보류 8개소가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공사비 부족분 1개소가 되겠고 33억 8,170만 6,000원이 절감 경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취소된 도로건설사업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우선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절감 경정부분은 각 세목별로 5～60%를 절감 경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업취소하였으며 하수사업 일부 절감 경정하였고 증액부분은 없으며 총 2억 4,601만 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절감 경정부분은 각 세목별로 3～50%를 절감 경정하고 운영수당 및 일용인부 피복비는 전액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솔밭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는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절감경정 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공원관리인부 퇴직금,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자체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추가로 시비가 지원됨으로 부득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억 6,296만 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재정 수입의 열악으로 대부분 절감 경정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국 소관 추경내용은 예산책자 139p～190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51p～170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책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2p 시설비에 미불보상이 있는데 미불보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우선 이번에 미불보상에 대해서 2건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290만원 짜리 한건은 “수유동 산 73-14외 1 임야 646㎡” 이것을 위치적으로 말하면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봉구 시절에 도시계획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지번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개인땅이 646㎡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구청에서 졌습니다. 져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내는 것보다 그 땅을 아예 사서,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니까 법원판결에 의해서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몇 ㎡라고요?

646㎡입니다.

여기에는 ㎢라고 나와 있는데 ㎡에요, ㎢에요?

책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사소송 패소를 해서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1,2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건 있지요?

또 한건은 ’86년도 도봉구 시절 삼원풀장앞에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당하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 사람이 죽 소송을 해왔습니다. 약 3년동안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서 본인이 가만 계시다가 이번에 마음에는 안드는 저렴한 금액이지만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내용이 이것은 땅값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에요?

그것이 8,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산73-14외 2필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불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었나요?

아카데미하우스 1,290만원짜리요? 그 사람들은 바로 소송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고충처리위원회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송한 금액이 들어가지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구청도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이고요?

예.

본위원의 견해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만 해도 차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기 도봉구 시절부터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하기까지 결정해서 다 지급키로 했는데 본인이 저렴하다 해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까지 갔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 건이 정책협의회를 거친 것인가요? 민사소송을 패소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만 가지고 건설국 선에서 정책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불이 가능합니까?

정책협의회는 거치지 않고 보상심의회는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사건과 ’97하단 36283 판결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쯤이요.

오늘 오후 몇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5시 안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박문수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을 5시까지 박문수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가로정비부분에서 실시설계비,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54p 하단부분에 수거물품 작업장설치 취소, 특정폐기물처리사업 취소, 수거물품 작업장 설치사업 취소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 보면 생활정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벽걸이형과 지게형으로 700, 800군데 매일 정보지 업체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수거를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울 때는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처리비와 작업장설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현재 임시작업장 옆에 청소과에서 시비 아마 1억 9,000만원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1억 9,000만원을 작년에 받아서 폐기물작업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땅이 없어서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땅을 찾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다음에 금년 1월 20일날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드림랜드 후문 작업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나무도 자르고, 프라스틱도 자르는 기계를 시비로 청소과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산 올린 시점하고 설치한 시점이 차이가 나서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경정하더라도 원래의 건설관리과 사업목적에 전혀 하자가 없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하수과장님이 지금 안나오신 것 같은데 하수관망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망도를 우리 번3동 것을 받아보았어요. 하수관망도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수관망도를 관을 조사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착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번동쪽에 저도 보니까 그 지역이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단지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빠져 있고 도로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을 보완해 가면서 관망도를 정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다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3동 지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를 말씀드리고싶어요. 그래서 500㎜관이면 500㎜관, 600㎜관이면 600㎜관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정도의 관은 어디 가든지 그 도면을 보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하수과에서 직원들이 조사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8p 하단부분에 경정사업중에 솔밭근린공원 실시설계비가 경정이 되었고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목제거 및 수목식재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밭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솔밭근린공원 조성은 과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나 그런 비용을 입안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솔밭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는 25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70%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30%는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IMF 체제하에서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안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솔밭근린공원 토지 보상비가 50억원 정도 확보될 전망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일단 토지매입이 끝나야만 실시설계가 가능한 것이니까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000만원이 경정된 이유는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위원의 질의는 기정예산액이 8억원이었는데 7억 2,000만원을 사용하고 8,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예, 맞습니다.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이 아니라 매입금액의 차액이지 무슨 절감입니까. 매입금액의 차이 아니에요.

예, 차액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제거 및 토목식재공사 200만원이 절감이 됐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험수목 제거작업을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험한 지역은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4동 절개지 위에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위험해서 일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입니다.

지금 위험수목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목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위험수목 제거작업은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의뢰를 합니다. 각 동장님들이 관내 위험수목을 조사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제거 가능한 것은 구에서 직접하고 그렇지 못하고 위험한 지역은 사업을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형태로 수목을 제거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최대한 나무를 제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만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현사시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든지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역만 일부 제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명 오동근린공원내에 정상적인 수목인데도 불구하고 제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오동근린공원 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수목제거한 것을 가지고 계단목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 내에도 아카시아나 현사시 그런 불량수목, 기울어져 있는 것만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무가 서 있는 것은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