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금년도 8월 이후에 우리 우이동지역의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6일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는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시비는 10억원을 배정받아가지고 하고 또 나머지 약13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는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던 것이 150억원을 요청했는데 환경부의 공문에 의하면 어느 어느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곳을 제외한 일반지역,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복구비만 별도로 우리한테 주고 그 외는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억원외에 약 13억원은 추가로 저희에게 시에서 시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구비는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이 3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수해대책비에 들어간 액수는 18억원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13억 정도가량 되죠.

지금 시비 15억원을 받았다면서요?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받았고 시에 요구한 것이 35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나머지도 전부 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배정이 가능합니까?

바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가까운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25억원가량 시비을 받아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또 이런 피해가 없다는 명명백백한 건설국장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큰 수해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수해가 없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해당되는 과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을 뵐 때 고개가 숙여지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로 인해서 파괴된 곳곳을 복구를 했지만 이번 우기로 하수구라든지 복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 질의하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으니 하수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나왔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구에 하수기반이 약하다든지, 이번 수해로 인해 범람해서 약 600㎜를 800㎜로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번 우기로 인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일 크게 파악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이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이천이 몇 년 빈도로 설계됐느냐 하면 50년 빈도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폭이나 모든 깊이가 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고 이번에 온 비는 350년 빈도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 물이 우이천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침수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수유2동 지역은 사실 침수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350년 빈도는 의정부 관측소에서 직접 관측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 비가 많이 와서 우이천이 침수됐지 그 이외인 수유2동 같은 데는 사실 별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월곡천인 경우는 워낙 하천단면이 작아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용역을 주어서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침수된 동익연립이 이번에 하수도가 터졌는데 그쪽에 저희가 가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뒤에 수녀원이 있어서 저희가 응급복구계획이 빨리 마무리된 다음에는 천주교 개통을 통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배수관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정말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에서 내려오는 물 전체가 동네를 경유해서 배수가 원만히 되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월곡천은 시에서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번동 신진자동차 있는 쪽에 관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이천 쪽으로 돌려서 부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동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동에다 준설기를 배정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동장이 곳곳의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현장확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동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전부 접목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침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에 답변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사실상 우이천이나 월곡천으로 인해서 지역이 침수됐다는 그런 지적도 타당성은 있겠지만 우리의 천혜의 여건인 북한산 자락에 상당히 짧은 시간에 강우량에 의해서 토사라든가, 기존에 장마를 대비한 하수도 준설정도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하수과에서 파악이 됐다면 계획수립을 해서,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구와 같이 동등하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비가 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지금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복구상태를 보고 오겠지만 미복구상태나 그런 우기로 인해서 착출됐던 부분들이 다시 공사가 진행되어서, 예를 들어 산밑 같은 경우 동익이라든가 우이천, 가오천이 흐르는 상단부분은 상당히 하수도가 막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우선 우이동 복구라는 명목아래 복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안해 하고 20일 이후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9월말로 연기됐나 본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이 이쪽 뿐만 있겠습니까? 타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됐으면, 구비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답변에 갈음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이동쪽에 들어가면 개인이 만들어 놓은 다리 2개가 부서진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에서 항구복구 계획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입니다. 하천구역내에서 건물만이 아니고 그런 시설물들을 개인이 해서 일단 파기된 것은 다시 복구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구적인 다리가 되도록, 또 하천폭에 맞는, 또 예기치 못한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다리가 건설되도록 저희가 국립공원에다 요구했습니다. 또 공단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명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두집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거푸집을 놓고 사람이 건너다닙니다.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동차가 드나들지 못하는 것뿐이고 그 앞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