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자 구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협 기획실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김창식 시민국장이 재무국장으로, 신일근 재무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신형빈 건설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강기완 총무국장이 공로연수 파견으로 발령되었으며, 구청 과장 및 동장의 인사발령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훌륭한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 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습니다. 공산군보다도 더 무서운 외채에 맞서 온 국민이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리 거리에는 실업자라는 이름의 사상자가 매일 매일 속출하고 있고 부도라는 폭격을 맞은 기업주들은 피난처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난번 수해참사는 수재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여기에 계속되는 사회적 경기침체로 연초부터 세입결손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구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특히 제2건국이라는 역사적 소명앞에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도 1,300여명 강북구의 직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직원 스스로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여러 항목의 예산을 피부에 와닿게 절감하여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의원외 6분의 위원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을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토록 하여 주셨으며,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16번,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167억 7,7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4억 8,91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225억 5,390만원이고, 지출액은 1,055억 9,004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198억 9,908만원을 ’98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104억 7,1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9억 4,56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157억 4,003만원이고, 지출액은 1,005억 3,72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184억 84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55억 4,481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잔액 4억 43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124억 5,927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액이 63억 32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 4,35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68억 1,359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 5,28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14억 9,068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억 1,284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78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한 분의 의원님과 두분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97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하여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3건, 시정 및 개선 검토사항 36건의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맞고 구청에서도 인정하여 정정통보 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이 우려한 사항은 구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정확히 신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번,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 구제금융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로 조정교부금 143억 2,400만원이 감액 통보되었으며, ’97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9억 5,9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국 시비보조금 2억 8,500만원이 추가 교부 배정되어 이를 가감한 총 규모 96억 7,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98년도 세입징수 전망결과 세입감소가 확실하여 이에 대비한 예산절감 및 사업비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였고,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필수경비 및 주요시책사업비 부족분 등 2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징수 전망결과 주차요금 수입 등 13억 1,100만원이 감소되고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5,4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총규모 12억 5,7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중 절감 및 사업비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7억 8,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4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가 감소된 96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7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소된 12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예산 편성이후 감액경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IMF체제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의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연수 국외여비에 계상된 589만원을 삭감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행정위원회에서는 강북구 체육센타 토지매입비 부족분 예산중 3,340만원을 삭감하여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백만원, 자매결년도시 교류에 3천 2백 4십만원을 계상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착오삭감으로 인해 당초 기정예산으로 증액 조정한 명절휴가비중 26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는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이첩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강북구 체육센타 토지매입비 부족분 3,340만원을 삭감 요청하는 의견을 주셨으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료 검토와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논의에 논의를 한 결과, 1,131만원을 삭감하자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당초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이첩하여 주신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2건에 1,72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1건에 2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구두동의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증액에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의견중예결위원회에서의 수정 증액 반영한 부분은 행정위원회 소관중 자매결년도시교류 1,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소속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필요한 자료를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넘겨 받아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 심사를 종결한 데에 대하여 유감과 아쉬움을 뒤로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볼 때 계획과 예산이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13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이번 예산안을 조목조목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 24일까지 13일 동안 계속 되어온 우리 강북구의회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를 오가며 성심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적극적이고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98년 9월 21일,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금현금출자전환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97년 10월 14일 강북구의회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현물출자금 중에서 집행분을 제외한 미집행분을 현금출자로 전환하여 보다 신축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시현금 1억 3, 9201만 5,000원과 현물 1억 2,078만 5,000원을 합한 2억 6,000만원을 출자 하였으나 현물출자분 1억 2,078만 5,000원중 현재까지 5,616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6,462만 5,000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6,462만 5,000원을 이번에 현금으로 출자전환하여 신축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총 2억 6,000만원의 출자금중 현금출자는 2억 384만원이 되고 현물출자는 5천6백 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동의안의 요지는 당초 현물출자금 중 미집행분 6,462만 5,000원을 현금으로 출자전환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과 용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2대의 견인차량 구입비용 4,000여만원과 기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용 의자와 캐비넷 구입비용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금년내에 시행이 가능한지, 혹은 전환해 준 현금출자금이 견인사업의 추진 부진으로 불용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으나, 현재 견인사업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금년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승인안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 보다 신축성을 부여하고 경영사업 추진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의 합치가 있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승인안은 도시관리공단이 향후 수익사업시 경영수익증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현물출자금현금출자전환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질의.답변 요지중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연내 가능한지, 이 사업을 하려면 견인차량을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질의에 답변에서 금년내에 시행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고 하였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 견인차량을 구청에서 금년내로 구입하려면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단에서 즉시 구입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전환하여 구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글쎄요. 본의원 견해로는 도시관리공단 사업중에는 공영주차장관리와 기타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공영주차장관리운영인데 과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와 현재의 국장, 경영이면 기본적으로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흑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경영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지금 여기 답변내용중에는 현재 견인사업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있는데 민간인의 운영하는 것을 공영주차장과 똑같이 뺏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인가? 강북구민에게 어떠한 부분이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지금 방금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공단은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견인사업도 채산성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금년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지금 이 사업을 분석해 보면 먼저 단속과 견인과 보관의 이 세가지 단계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만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만 해가지고는 채산성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속한다든지 또는 견인, 그 자체라든지 보관업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금년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한 채산성 문제 입니다. 현재 구의원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영은 사실상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경영마인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의 주차장관리는 경영 이외의 목적인 구청의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취지의 또 하나의 목적이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인지 저희가 분석.판단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작년도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18억을 금년에 매출을 올리겠다는 수입 예상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9억 정도, 50%정도에 그치겠다. 9억이라는 숫자로 과연 무슨 숫자냐하면 ’97년도 주차결산 7억에 비해서는 약 33%가 증가된 숫자고 지금 두가지 면에서 파악할 때 물론 이익은 납니다.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나고 저렇게 해도 이익은 납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 유휴인력 방범대원의 총 월급을 계산했을 때에는 거의 똔똔입니다 비슷한 정도고, 그 사람들의 월급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민간위탁한 것보다 140%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 드린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8억이라든지 9억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체 강북구의 앞으로를 봤을 때 너무 미미한 숫자이고 양이 차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관리를 맡고 있는 저 자신도 이 숫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창피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좀더 크고 좋은 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실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보는 것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발언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현재까지 구청내 인사에 대해서는 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칭하고 지금까지 구청장의 인사에 대해서 깊이 관여한 바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감원대상 181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의원님들 앞에 깔린 인사발령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을 느꼈습니다.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서 두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 건설관리과장님, 얼마전 한겨레리빙지에서, 이것이 생활정보지입니다.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한겨레리빙기자가 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청장을 만났는데 “타구는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데 유독 강북구만 단속을 너무 강화한다.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완화하겠다.” 그런데 단속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가 담당과장에게 찾아가서 “왜? 청장께서는 완화하기로 했는데 과장은 완화하지 않느냐?” 담당과장은 “현행 법률상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결산과 관련해서, 관계 되는 과장이 재무과장인가요. 그것도 최근 언론에, 본의원은 오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관리과장은 인력풀팀으로 발령되고 재무과장은 결산검사위원이 속한 수유6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이 미아3동으로 오면 본의원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유6동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번 인사가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격으로 이러한 인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예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의 견해로는 객관적이고 투명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본의원 임기내에 어떠한 건보다도 우선해서 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타 건보다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