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식 의원 발언

김용수 !^Q16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보건소는 지난해말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될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한파로 제약회사들이 수입원료 인상으로 약품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를 찾는 일반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약품수급과 진료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보건소의 경우 현재 하루 내방진료객 수가 몇 명이나 되며, 이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비교적 진료비용이 저렴한 보건소를 찾고 있는데 반해 제약회사들의 약품생산 차질로 충분한 의약품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의약품 구입예산과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주시 보건소는 검사시약과 X-레이필름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진료차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165^!질문이 되겠습니다. 초장동 일원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혐오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주민이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 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화장장이 있는 데다 지금은 이전이 추진중인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진주의 모든 혐오시설들은 모두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 지역의 지가하락을 비롯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약취와 매연 등으로 환경적인 피해를 당하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금산교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개발을 향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며 그 동안의 고통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번에는 또다시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져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시내 모 장의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구 진주시 동쪽관문으로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는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지역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 당국이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장례식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시 당국은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할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A165^!신태용입니다. 초장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초장동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피해를 받고 있으나 또다시 이 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므로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초장동 284-1번지의 2필지상에 건립예정으로 있는 장례식장은 지난 '97년 8월 13일자로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나 취하한 바 있으며 제2차 건축허가 신청서가 '97년 9월 9일자로 재접수되었으나 장례식장의 입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시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97년 10월 20일자로 건축불허가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건축주와 주민들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화장장 인근부지등 타장소 이전건립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사업을 하려는 강한 의지로 '97년 10월 30일에 우리 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하여 '97년 12월 22일에 경상남도에서는 건축불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하라는 재결서가 송부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건축주인 리무진 장의 주식회사와 수 차례 만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협의를 한 후 처리하도록 중재하였으나 서로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인 리무진 장의 주식회사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등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하여 건축주가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A164^!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보건소 하루 내소 진료환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평균 진료환자수는 200명 정도입니다. IMF이전과 비교해서 1일 평균 30명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5%정도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진료약품, 의료진, 구입예산, 검사관련 시약과 X-선 필름부족 및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은 현재 연간 소요량 폰탈외 l40종 정도를 단가 입찰하여 약품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의약품과 각종 시약, X-선 필름등 IMF파동 이후에 일반진료 의약품 단가 인상이 15내지 20%, X-선 필름 및 검사시약단가는 30∼40%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진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총 6명,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총 8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인력부족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각종 검사시약 및 X-선 필름은 기존 4월까지 쓸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 조회를 수시로 하여 각종 시약등과 X-선 필름을 적기 구입함으로써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정오 !^Q16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임기 4개월 남은 시점에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3회 마치면서 3연동안 수천억원이나 투입된 공사비 및 설계비와 주민이 갈망하는 공사를 완료한후 서류심사를 마치고 현장확인하면서 멍하니 저 산 너머 현장을 눈 앞에 바라보고, 바로 발아래 시멘트 도로포장을 밟으면서, 완공된 도로 및 농로포장을 눈으로 재어보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선하는 의원에게 정기회 행정사무 현장확인 감사 시에는 눈도장보다 정말 길이를 재어 보고 두께, 높이는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 정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공사현장이 공사업체들의 잘못으로 어렵게 만든 예산과 숙원사업이 부실시공으로 되어 가지 않을까 가슴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질문서가 시민에게 알려진다면 지방자치 7년간에 주먹구구식 감사를 했다면 주민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오히려 의원들의 자질을 논할 것입니다. 만약 전쟁시 용감한 병사가 마지막고지를 점령하면서 총과 실탄없이 맨 몸으로 적지를 탈환할 수 없는 것처럼 의원들의 눈 도장보다는 정확하고 공사의 잘못을 시인 받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부에 감사시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토록 요구했으나 급하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변명만 들어왔던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확인감사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감사장비로는 전기코아 드릴세트 170만원, 소형발전기 한대당 80만원, 줄철자는 약 30만원, 콘크리트 강도측정기기 220만원, 전기작업선, 100m 12만원, 그리고 두께를 재는 철자 및 버니어캘리퍼스 12만원, 양수측정기 30만원, 그리고 망치 및 함머드릴 40만원, 기타 40만원의 장비구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단위 사업을 발주, 시행하면서 현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 이러한 장비를 주무국인 도시개발국 주무과에서 확보하여 일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구입 안한 경위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를 준공할 적에는 이런 장비가 도입되어서 확인을 한 후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공사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건도 걸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혹시 감사에 필요한 장비가 빠졌다면 집행부에서 구입하여 의원들의 질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고, 한번 시공한 곳을 다시 뜯어서 재 시공할 때 원래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급을 하는 업체가 의회 정기감사시 정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처음부터 시방서대로 차근차근히 시공하는 공정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시 시간에 쫓김이 없이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감사를 해서 잘못된 시공업체에게 다시 재 시공토록 하는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감사에서 지적된 업체는 시의관급 입찰을 할 수 없는 법적 제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가 없음으로 해서 업체가 착실히 시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설계 잘못으로 해서 많은 세수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설계를 하시면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A166^!신태용입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대단위 사업을 발주, 시행하면서 현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안한 경위와 지금까지 공사를 준공할 적에는 이런 장비가 도입되어 확인후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공사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왔는지, 검사에서 지적된 업체는 시의 관급 입찰을 할 수 없게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대형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면 책임 시행감리 대상공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입니다.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를 책임감리가 행하고 있으며, 전면 책임감리대상 공사외는 공사를 착공후 품질관리를 위하여는 건설기술관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질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재료의 규격에 대하여는 구조물이 지하에 매설될 경우 사진으로 그 증거를 보존하고 공사진행중 공사감독에 의하여 확인되며, 노출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재점검하고, 특히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현장에 시험장비를 갖추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완공후 임의지점을 선택하여 보링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품질관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행하고 있으며, 소형공사장의 준공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장비로 정밀치수측정기, 균열폭 측정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테스터해머등 점검장비 14종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추가 검사장비를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건설직 공무원은 정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 공사현장을 상주하여 감독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1호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1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위 법령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97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입찰참가 신청서롤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김해시 소재 대진토건 주식회사의 12개사를 1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바 있으며, 금년 2월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진주시 소재 한흥공영 주식회사외 3개사에 대하여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내 전 시, 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배정오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Q16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과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개미처럼 그토록 열심히 살아 왔는데 어느날 불쑥 찾아온 국제통화기금 한파에 모든 경제가 결단나고 있으니 분노와 분통이 범벅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날이 갈수록 도산을 하고 구조와 고용조정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의 축처진 어깨를 보는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까? 금리는 고금리로 치솟고 있고 이나마 자금회전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돈을 얻어쓰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만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인 고속전철 구간도 변경하기 위한 검토를 착수하는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곧 내일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질을 높이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및 시장, 공직자 여러분! 어제까지의 모든 계획과 절차, 판단이 아무리 옳았다고 하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제까지의 환경 여건에서 판단이 옳았던 것이고, 오늘의 변화는 오늘의 모든 환경여건속에서 새로운 계획과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상륙작전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당일의 폭우와 악천우속에서는 작전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치를 따르고 있으며 오늘의 모든 법과 영 또한 우리의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무모하게 밀고 가는 것은 "우"를 자초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신정 우리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다시 한 번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필수적인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의 충복한 머슴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집행부의 아픈 심기를 건드리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옵니다. 또한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잘난체 고담준논만을 앞세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의원에게 부가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입니다. 진주시민의 사표가 되셔야할 존경하옵는 시장님, 부시장 및 실, 국장님!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될려면 금년이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그 맑고 티없는 의욕을 잠시 접어놓으시고 새 청사건립을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IMF시대에 굳이 고대광실이 지금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급박한 시대에는 집행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집행부가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깊이 성찰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때문에 우선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살리고 일손을 놓은 근로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시련과 허탈감에서 딛고 힘차게 일어서도록 해줘야 합니다. 집행부는 진주시 통합 새 청사의 건립을 연기할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등 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된다고 하는데 IMF 한파로 올해가 더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년의 외환위기가 가시게 되면 오히려 큰 이익이 오는 것이며, 또한 이 지역 고용창출 운운하지만 공사현장의 인부 몇 사람을 두고 고용창출이라고 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에 올해의 예산 191억원을 예치하였을 때 연이자 20%라고 계산되었을때 약 40억원이란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습니까? 이 이익금으로서 중기 저이자로 업체당 1억원씩을 지원하면 40개 업체가 살아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 1인에게 500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준다면 약 800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고용창출이며, 고통분담이요, 나눔의 사랑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1월 25일자 진주신문의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결과 기사를 보면 시민의 약 80%가 보류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급박한 경제위기 속에서 건립을 지나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IMF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동 도급회사도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회사자체의 자금사정과 재무구조등도 파악할 수 있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군약졸의 시의원으로서 이상과 같은 충성이 담긴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요약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국제통화기금시대에 굳이 새 청사건립을 추진하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시민 다수가 연기하자는 소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세 번째, 주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네 번째, 공사를 계속할 경우 진주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다섯 번째, 고용창출 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손에서 한번 떠나버린 파랑새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한번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청사를 못 지으면 내년에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요사이 나라경제에 장롱속의 금이 효자노릇을 합니다. 우리 모두 진주시민에게 효자노릇을 합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인으로서의 바른길을 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만약 저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도 사죄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인 말씀은 배부하여 드린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는 경남정보 리서치에서 2월 10일, 13일 양일간의 여론조사로서 이는 보다 확실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과 의정에 반영코자 유병필 의원, 손태기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서에서도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해야 된다가 절대다수입니다. 집행부의 용단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드려서 죄송하옵고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 !^A167^!김계현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시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IMF시대에 대처한 지방단위의 대처노력을 강조해 주시는 내용으로 질문요지는 첫째, 국제통화기금시대에 굳이 새청사 건립을 추진하여야 되는 이유와 둘째, 시민 대다수가 연기하자는 소리를 왜 외면하는지, 그리고 셋째는 주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향후 대책과 넷째, 공사를 계속할 경우 진주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다섯째, 고용창출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가 새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있는 사유는 '95년 1월 시·군이 통합된 후 1, 2청사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시민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큼은 물론이고 행정의 비능률성이 야기되고 또한 제1청사 건물은 '54년도에 건립되어서 그동안 7차례 증·개축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또 제2청사도 '70년도에 건립이 되었으나 통합전부터 2, 3층에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금융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외채부족으로 야기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건립은 '95년부터 이미 계획이 검토되고 부지 및 시청 소재지 변경조례와 시청 설계확정, 예산의 확보 및 승인, 사업계약 공사착수 등 일련의 제반절차를 거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야기된 IMF 사태와 관련해서 이를 바로 중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MF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시청사 건립과는 별도로 여러 차원에서 대책이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상보도를 보면 정부가 약 25조원의 중소기업 대출금 납기연장 1,000억원의 중소기업 원자재구입, 자금대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액 인상조정,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과 IBRD의 자금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서 이와같은 정부의 조치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시민 대다수가 연기하자는 소리를 왜 외면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은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의견, 시민 공청회, 시의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추진상황 설명회, 업무보고, 현장답사, 찬반의견 수렴, 또한 도지사 승인을 얻은 시청 소재지 변경 조례안의 의결, 예산안 심의승인, 중기재정계획 승인, 시청사 신축, 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가능한 최대한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확정이 되고 이에따라 추진되는 조치들은 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사 위치·및 공사발주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의견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같이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일부의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연기나 보류를 할 경우에 계획사업의 차질과, 이미 투자된 재정적 손실은 물론 행정의 난맥상을 야기하게 되고, 시정에 대한 다수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기간 중 예산 절약을 위해서 제2청사 임시사무실로 구 과학고등학교 건물을 2000년 12월말까지 경상남도 교육감과 무상임대사용 계약을 체결 이전했으나 도 교육감으로부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구 과학고 부지는 용도폐지후 매각계획 통보에 있어서 임대기간 초과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청사분리 운영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과 업무의 비능률을 조속히 해소하여 시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셋째로 주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시청사 건립공사를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19일 체결된 건축공사 계약내용은 나산종합건설이 대표회사로 참여를 35%, 태영이 20%, 두산이 8%, 한일이 7%, 우리지역 업체인 삼우건설이 30% 5개 회사와 492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26일 공사착공계가 접수되고 12월31일 선급금 13억원을 지급해서 공사를 준비하다가 대표업체인 나산종합건설이 금년 1월14일 부도처리되어서 현재 화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현장사업소장 및 직원과 감리업체를 상주시키고 가설공사인 울타리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철거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파악한 바로는 나산그룹에서는 나산종합건설과 주식회사 나산, 나산실업등 3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13개 계열사중 10개 계열사는 매각처분하여 부채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지난 1월 24일 법원에 재산보존 처분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그 결과는 2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산 보전 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정리위원 선임과 의견서 징수절차를 거쳐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관리인 선임, 채권신고, 채권표 작성, 채권자 회의 과정을 거쳐 화의가 성립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약 3내지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나산으로 하여금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 받아서 조달청에 공동 도급업체인 태영, 두산, 한일, 삼우건설 등 4개사와 지분율 조정, 선급금 배분 등 협의를 거쳐 수력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급된 선급금 13억원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시 재정 운영이나 공사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는 공사를 계속할 경우 진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섯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업무 계획에서도 밝혔듯이 당면한 IMF 경제난국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 극복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진주지부와 협의해서 금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 120억원, 농축산업 지원자금 197억원 등 총 317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자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추진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기를 부양,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도 계획된 공사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청사신축도 계획된 여러 사업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한다면, 건축공사는 많은 자재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타 사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191억원 가운데 자재비가 약 6896인 130억원으로 이중에서 약 30%인 39억원정도가 지역내에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건비는 293%인 약 56억원으로서 총 소요인력은 83,000명으로 이중 50% 정도인 41,500여명은 보통 인부로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 22억8,000만원과 부수적으로 참여업체 직원 16,500여명과 지역 외에서 유입되는 기능공 41,500명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16억원 등 총 투자액의 약 40.7%인 77억8,000여만원이 우리 지역에 환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83,000여명으로 건축, 토목분야에 67,000여명, 기계설비에 8000여명, 전기설비에 4,000여명, 통신설비에 4,000여명 등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능공 50%를 제외한 나머지 41,500여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자로서 우리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시던 중 상륙작전을 예를 들어서 완벽한 계획도 폭우나 악천우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을 감행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기로는 시청사 건립문제는 이미 계획단계를 넘어서 사업이 착수된 즉, 상륙이 개시되어 목표를 피해 없이 점령해야 하는 상황과도 비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사업 191억원도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연말까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입의 여유자금은 은행에 고이자 상품에 예치 관리하기 때문에 시 재정상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시민 불편해소, 업무능률 제고, 안전조치에 대한 강구등 이미 계획된 일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IMF극복 대책을 시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호 의원입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진주 시청사 신축에 대한 연기론에 대한 저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IMF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민 모두 부시장이 조금전에 아주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신것을 진주시민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되면 진주시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헤아릴 줄 알 걸로 봅니다. 왜 진작, 꼭 시의원이 이런 본회의장에서 질문해야만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시는지, 왜 진작 모든 시민들이 시청사를 조금 보류해야된다, 연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때 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시청사 신축 추진현황 이런것을 열린시장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민에게 돌렸다는 이것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가 무엇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산종합건설 화의신청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원은 화의개시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회사는 일체의 금전채무라든지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도 채무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채권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가 있어야만이 법원에서 화의 인가가 됩니다. 만약에 화의인가가 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걱정이고 두 번째로는 약 5일전에 법무부에서 회사정리 방안을 확정해 가지고 국회에 기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산 및 부채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경영권 포기를 안하면 법원에서 화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그러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나산을 비롯해서 청구, 쌍방울, 뉴코아, 한라 등이 지금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산종합건설과 공동도급한 업체들에게 이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가지 않느냐, 만약에 또 이런 손실이 온다면 수 개월간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시장께서 한번 더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Q171^!부시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다른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잠겨있다고 생각하면 시청사를 그대로 추진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고용창출이나 여러가지 부수효과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191억원을 다른데 똑같은 건설분야나 도시기반, 산업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가령 191억원을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IMF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산업기반, 그 중에서도 농촌의 생산기반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191억원을 농촌지역이나 산업기반이 취약한데 우선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생산효과와 그 다음 고용효과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91억원을 어떤곳에 투자를 하더라 해도, 산업기반에 투자를 하면 고용효과는 똑같지만 우리는 생산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런 큰 사회적인 변화가 왔을때는 그런쪽에도 머리를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에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청사건립은 저희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 내용을 짐작해서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여론이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것이 있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재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산건설의 화의문제는 물론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화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금을 주거나 하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화의신청 하기 전에, 부도가 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미 계약한 기득권을 포기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도급한 4개업체가 나산건설과 협의를 해서, 나산건설이 이왕에 당신들이 회생이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동도급업체가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움직여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유병필 !^A171^!의원께서 191억원을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취약농업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느냐, 생산적인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물론 지당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데 어떤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일반회계가 3,000억원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더 확보를 해서 청사건립을 보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자금을 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하는데 예년같 으면 약 800억원 정도의 자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대강 추계한것을 보면 5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도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만 이 돈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예산상 고려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많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사건립은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좋은 방에서 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조정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유병필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취약한 농촌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시비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태기 !^Q172^!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지호 의원이 질문하시고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집행부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지호 의원께서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혼란스러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비교적 부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쭉 해 나온 원론적인 절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 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191억원이라는 시청사건립비에 대해서 유보를 해야된다, 또 계속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주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 시청사건립 문제만큼 시민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인건비가 56억원이 들고 총 41,500명의 우리지역이 고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총 인원은 83,000명이 있어야 시청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에 드는 고용이냐, 시청을 다 짓는데 드는 고용이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한 해를 연기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해 공사를 하는데 고용창출이 몇명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 상호간에도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님들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주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약 80% 유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번에 세사람의 의원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에 가까운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5,000명이나 10,000명정도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해도 좋고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다시 재고해볼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 또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는데는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들이 다나와서 시정을 보살피기 때문에 시장을 뽑고 또 지역대표로서 우리 시의원을 뽑아서 집행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 견제를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시민이 있어야 시의원도 있고 시민이 있어야 시장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살펴서 시정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절차 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태기 !^A172^!의원께서 191억원중에서 인건비로 56억원 그리고 연인원 83,000명중 우리지역 고용인력은 41,500명인데 올해 한해 공사를 하는데 고용창출이 몇 명이냐는데 대해서는 191억원 중에서 우리 지역 고용인원이 '98년 한해에 41,500명입니다. 다음 5000명이나 10,000명 정도를 시민의 뜻에 따라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것을 시민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의견을 수렴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변화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 입장으로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 업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꼭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면 행정독단에 빠질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 점을 경계하면서 현재 시청사를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는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지호 의원께서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고 넷째 항에 "위치와는 별개로 현재의 경제 위기로 연기·보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만일 저희들이 설문을 한다면 여기에 추진과정에 대한설명을 하고 또 계속 추진과 연기하자는 여론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수치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내용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일부는 타당성도 있지만 전체에 적용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우리도 백승두 민선시장이후 행정이 시민을 위한 참된 시장으로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전체 합리적인 각도에서 판단하고 다만 그와 같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질문을 우리가 따라서 항상 시정은 시민의 어려움을 알고 시민의 뜻하는 바를 따라서 일하는데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도 벌써 2월을 접어들어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나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 몸과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모든 고통과 아픔을 슬기롭게 참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7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 그동안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항상 생각하면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질타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자로 지방자치의 법적 뒷받침의 결여속에서도 나름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의정생활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자문자답하면서 조그만한 위안을 가져봅니다. 먼저 !^Q168^!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 신안, 평거동 일원의 부지 492,717㎡ 약 149,000평, 총 사업비 1,276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94년 5월에 착공하여'98년 10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전체 면적의 58%인 285,793㎡로 단독주택, 공공주택, 상업용지, 공공청사, 학교 용지 노유자 시설 용지로 분양 및 분양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분양 상업용지 3필지로 1,643㎡에 불과하며, 공공용지인 도로주차용지 공원용지는 전체면적의 42%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의 성과를 보면 직접개발 이익금으로 특별회계에서 '96년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97년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98년 계획된 선출금 200억원을 합하면 350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간접 이익분인 공공용지인 도로 주차용지 공원용지의 206,924㎡를 1㎡의 조성원가 43만4,000원을 계산하면 약 890억원의 간접이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가 경영수입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성과는 경영기법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입지주들의 현실보상 미흡으로 인한 희생으로 이루어 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은 황금알을 낳는다는 거위와 다를바 없는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첫번째 !^Q169^!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97년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은 각종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98년 전출금 200억원을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거3지구 472,170㎡ 142,800평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특히 강변도로, 평거구 도로 확포장사업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IMF 한파와 진주시 주택 보급률 90.3%로 아파트 수요감소로 인하여 시장께서 혹시 연기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착공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제안 및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월을 경제위기극복을 시정목표로 삼고 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와 추정보상금 약 800억원의 자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개발이익의 재 투자로 여러가지 현안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택보급율의 상승으로 아파트 용지분양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판단되어 최대한 축소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용지는 조성원가의 80%로 진주지역 아파트 건설업체에게만 분양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Q170^!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 대폭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색있는 단독주택 단지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평거구도로 남은 구간 조례골 복지원 입구에서 진양호간 삼거리 1,200m의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거동과 관문동의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진양호 관광지와 평거초등학교, 선명여자중학교, 선명여자고등학교, 경해여자고등학교 등 학생과 교직원의 수가 6,000여명에 달하며,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함양까지 올10월에 준공되면 I·C에서 밀려오는 차량의 홍수로 교통마비현상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1993년 제71회 정기회시 조속히 확포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답변은 '94년 양여금사업으로 33억원을 요청하여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한바 있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재차 1995년 9월 제8회 임시회시 서면질문으로 재촉구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망 구축 및 오목내관광지, 진양호 관광지 개발촉진을 위해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96년부터 '99년까지 양여금 86억원과 지방비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96년도 지방양여금 12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판문동은 진주시의 서부관문으로서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교통량이 극심할 것이 예상되어 서부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과의 두번째로 약속을 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96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분할 측량까지 완료하였으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진양호 쪽부터 400m를 확포장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그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연차사업으로 '97년, '98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평거2지구의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98년전출 될 200억원을 평거구도로 남은 구간 1,200m의 확. 포장 재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제안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서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핑거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인 200억원을 금년도 전출금으로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연기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용지분양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특색있는 단독주택 단지화의 추진의향은, 평거구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A168^!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200억원은 진주시 현안사업인 지역개발사업비로 200억원을 충당하여 시민 숙원사업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평거3지구 !^A169^!택지개발사업 연기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7년 7월22일 건설부 고시 1997-240호 승인을 득하여,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97년 10월에 시행하여 현재 조사측량,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2지구 경계에서 우리 시 수도용지 경계까지 472,170㎡ 개발할 계획이며, '98년 10월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IMF 한파로 토지 분양이 순조로울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 추이와 택지분양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 공사와 우리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지구를 분할하여 단계별 추진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분양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용지분양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만 분양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확정된 분양가격에 의해서 추첨에 의함으로 세입에는 변동은 없으나 미분양이 발생할시를 고려해서 분양업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단독주택단지화의 추진의향에 대해서는 본 지구의 시행시 상세계획에서 단독주택지의 규모를 종전에는 40∼70평으로 분할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100평까지 확대하여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층수 등 도시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평거 !^A170^!구 도로잔여구간 확포장에 대해서는 평거구 도로 총 3,400m중에서 1,630m에 대하여는 161억원의 예산으로 이미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번 평거3지구 택지개발시 820m를 83억원 예산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950m에 대하여는 우리시 예산사정상 9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조기투자가 어려울 실정임으로, 4차 택지개발시 별도의 예산투입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예산규모로 보아 새로운 구간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동일노선에 평거2지구 택지개발 병행하여, 확장공사를 추진 중인 기존 주택지 쪽 도로선을 정비하여 6차선 도로로 완결하는 것이 합리적 예산운용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거동사무소에서 10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현재 노선정비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97년, '98년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거3지구 택지개발과 연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 추진할 평거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잔여구간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및 경영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광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로를 1,200m라 했는데 국장께서 950m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20억원을 세워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은 진양호 쪽부터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저버리고 임의대로 다른데로 전용해 가지고 썼는데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었으면 그것은 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98년에 분명히 예산이 같이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옛날 배추장사식의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9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고 '97년, '98년 예산을 안세운다는 것은 옛날 배추장사식의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서광오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의원의 질문내용에 작업우선순위 그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작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작업우선순위를 하다보면 작업 뒤 떨어지는데는 전혀 손을 못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우선순위는 읍·면·동별로 구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같은 동과 동사이, 읍·면과의 사이도 균형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당초 '95년도, '96년도에 20억원했는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또 '97년, '98년도에 왜 안했느냐, 저희들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거택지개발 사업도 작년도까지 820m에 83억원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해서는 진양호댐 밑에서부터 안해온 것은 당초에는 거기서부터 해내려 올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은 그 넓은 도로 공영개발을 하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 20억원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평거동사무소에서 10호광장 쪽으로 기존 주택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정확한 노폭도 안나오고 보도폭도 안나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은 노선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자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디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해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평거3지구 주택개발사업을 금년 10월부터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조금 갑니다만 우선 그 지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지구에는 현재로 봐서 근 10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은 되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몇월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계약을 하였는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입주자들은 또는 필요로한 계약자들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당초에부터 계약금내지는 중도금까지는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잔금을 못치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잔금기간이 늦어진다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당초계약데로 사용을 못하는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당초에 몇월로 준공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지 준공날짜로 한다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지구관계도 당초에 계획은 몇월에부터서 어떤 순으로 해서 보상까지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게 된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금년 농사를 계획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몇 년도부터서 모든 행위제한을 시켜놓고 있으면서 공사를 자꾸 임의적으로 지연시킨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아무리 IMF 한파라손치더라 해도 지역경제는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서로가 회전되어서 상호간에 연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지는데 한파로 인해서 연기가 된다든지 어떤 관계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하면 문제 아니겠느냐, 지역경제를 시 집행부에서도 또 얼어붙게 만드는 결론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평거초등학교 앞에 지난번에도 봉래초등학교 앞에 교통혼잡성 관계를 김두찬 의원이 할때 그때 추가질문을 시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의 어떤 한지역의 학교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는 어떤 것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있다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되어지지, 오른쪽 손에 종기가 났다고 하면 종기 나아주고 왼쪽손에 종기는 아직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고 하는 이런 정도의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 도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 교육은 좌측통행, 우측통행인데 실제학교에서 나오면 좌측통행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진주시 지역에는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 이런관계는 조속히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가 꼭 위축되고 쭈그리고 앉았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하해석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은 제가 정확한 준공날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경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잠종장 이설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잠종장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집현으로 6월말 경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6월내지 7월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하 의원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주민들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되었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잠종장 부지에 있는 짐들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만 그외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면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저희들이 10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건설부에 안 갔습니다만 10월중이나 조금 늦더라도 11월중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이 금년내로는 안되겠고 내년 중반내지 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전에 된다면 그전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와 도로문제를 수차 조사를 했습니다만 재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도블록이나 안그러면 경계석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밖에 나오면 다문 100m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 관계고, 그 다음 보상관계가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연말로 봐질 때 행위제한을 해놓은 관계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영농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다년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생 같으면 금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년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2년내지 2년반 정도 걸리면 각종 묘목도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장기수 관계는 식재를 못하게 하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추수할수 있는 것은 내년말 지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상이 완료됩니다.